조직이 기계적 구조일 경우 어떠한 일들이 발생할까요? 기계적 구조의 문제점과 그것이 사회복지 현장에서 적용되어 나타난 실례를 서술해 보세요. 그리고 사회복지조직에 대한 자신의 생각 서술1. 조직이 기계적 구조일 경우 어떠한 일들이 발생조직이 기계적 구조는 고전적 조직이론으로써, 전문화의 원리를 기준으로 조직 전체의 업무를 공동기능별로 부서화한 조직구조이다. 이는 같은 기능을 묶어서 시설과 자원을 공유하여 일관성 있고 합리적인 직무분업과 구조설계가 가능하며, 일의 중복과 낭비를 막아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 그리고 직업전문주의에 의하여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특정기능과 관련된 조직구성원들의 지식과 기술이 통합적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전문지식과 기술의 깊이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다. 아울러 구성원 간에 응집력이 강하여 부서 내 의사소통과 조정이 유리하다. 따라서 높은 공식화에 따른 내적 통제로 예측가능성이 높다.단점으로는 부서별로 상이한 기능을 수행하면서 독특한 시관과 목표관을 가지기 때문에 부서 간 조정이 곤란하다. 그리고 의사결정 권한이 계층제를 따라 고위관리자에게 집중되면서 집권적 구조를 강화시키기 때문에 업무의 과부하가 걸려 빠르게 대처하지 못한다. 아울러 일상적인 업무수행으로 직무에 만족감을 느끼기 어렵고 동기부여에 적합하지 않다.2. 기계적 구조의 문제점과 그것이 사회복지 현장에서 적용되어 나타난 실례기계적 구조의 문제점은 선별주의적 운영방법(selectivitism)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우선, 수급대상자에게 특정자격이나 조건이 있어야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으로서 효율성이나 효과성만 강조하면서 목표달성에는 우월하나 낙인문제와 빈곤의 덫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부족한 자원(자금, 인원 등)을 효율적으로 재분배하는 기능이 있어 사회복지 분야에서 널리 채택되고 있다. 예를 들어, 공공부조의 국민기초생활보호에서 자산조사를 통한 보호대상자 선정 등이 있을 수 있다.또 다른 기계적 구조의 문제점은 관료적 접근방법에 있다. 이는 피라미드 구조의 명령계통을 중심으로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사전에 규칙과 절차를 체계화하여 전문화에 기초한 분업에 따라 행정활동을 수행한다. 나아가 기술적 능력을 강조하여 승진, 보상이 이루어진다. 결과적으로는 인간관계에서의 비인격성이 두드러질 수 있다.3. 사회복지조직에 대한 자신의 생각사회복지조직에 대한 나의 생각은 운영방법적 측면에서 보편주의적 운영방법(universalism)을 행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사회복지행정에서 서비스를 공급할 때 복지대상자에게 특정한 자격(어느 지역에 거주해야 하는 것 등)이나 조건(월 소득 100만 원 이하 만 가능 등)을 부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형평성이나 접근성 측면에 적합하며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통합, 생존권의 권리성이 강화되지만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이 있을 수 있다.
사회복지 실습 과제1) 주제- 본인이 실습한 기관에서 사회복지사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 기관이 클라이언트의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부족했던 점과 기관 운영에 대한 불합리한 점을 거론하고, 자신이 이 기관의 직원이라면 어떤 방안을 세워 변화를 위해 추진하고 싶은지 등 사회복지 실천현장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십시오.Ⅰ. 서론 : 실습기관 개요?기 관: 00아동 양육 시설 아동 보호 사업은 사회 복지 시설의 한 종류로서 가정과 같은 환경적 여건과 물질적 자원을 제공하는 시설 보호를 통해, 아동 양육 시설 청소년들이 사회 적응 및 자립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부산광역시에는 총 19개소의 아동 양육 시설이 있다.?모 토: 1952년 당시 6.25 전쟁의 피해자인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초대 설립자의 고귀한 정신을 계승하여 아동에게 기독교적인 교육을 실천함으로써 건전한 인격형성과 신체 발달을 통해 사회에 꼭 필요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설립.?부서별 사업 내용-생활지원팀: 아동의 개별화를 통한 개인의 욕구와 특성을 인정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양육기관으로서의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통합을 이용자 중심, 자기결정권에 기초한 개인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한다.-사회지원팀: 요보호 아동양육시설로서 아동 개개인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다양한 욕구를 가진 아동들에게 맞는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심리, 정서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치료, 상담, 문화, 여가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자립지원팀: 자립을 앞둔 아동에게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역할 모델을 제공하고 지역사회 연결고리가 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의 필요한 접촉형성을 도와주며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지, 강점, 자원등을 제공하여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립에 필요한 능력을 함양하고 건강한 자립의 기틀을 마련하는데그 목적이 있다.-영양지원팀: 정해진 예산으로 아동의 영양과 기호를 최대한 고려한 식단을 작성하여 계절에 맞는 적절한 식품을 선택, 사용하며 아동의 필요한 영양을 합리적으로 공급함으로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식생활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는 식단을 작성함으로써 피급식자들이 식생활의 즐거움을 느끼고 식품의 위생적 관리와 청결한 환경을 조성함으로 식중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의료지원팀: 입소 아동의 경우 대부분 부모의 이혼, 편부모 가정환경으로 인한 방임, 정서적, 신체적 학대, 유기 등의 배경이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 문제를 동반하게 된다. 또한 아동은 자라나고 있는 성장기에 있고 건전한 내, 외적인 성장 동력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의료지원사업을 통하여 성장기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에 따른 잠재적, 현재적 필요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여 아동의 건강상태를 유지 증진 시키는것에 목적을 두고자 한다.Ⅱ. 본론: 클라이언트의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부족했던 점 및 불합리한 점보호와 학습, 놀이와 오락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사회의 아동복지 양육시설로 본 실습 기간동안 부모의 역할을 대신하는 생활 지도사들의 업무도 경험하게 되었다.다양한 연령이 함께 생활하고 있는 시설에서 실습기간 경험한 유아방에서의 부족했던 점을분석해보았다.00의 유아방에서는 영유아 8명을 돌보는 생활 지도사(2인)가 교대로 근무하고 있다. 업무는 교사와 부모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 하고 있다. 2인이 부모 역할을 대신 수행하며 돌봄 업무 이외의 행정적인 서류 업무까지 하기에는 돌봄 보조 인력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였다. 최선을 다해 사랑과 정성으로 아이들을 잘 보살피고 있었지만, 아동 개개인의 욕구충족에는 즉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해주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었다. 시설에 입소한 영유아들은 여러 가지의 개인 사정 이유로 문제행동을 보이는 아이들이 대다수이고 아직 언어적 표현이 미숙한 시기이다보니 의사표현을 할 때 또래 아이들과 다툼 발생 상황등으로 인한 자칫 안전사고 등이 우려되기도 하였다. 아동복지 양육시설은 확고한 시스템과 운영 철학을 가지고, 우수한 프로그램과 돌봄을 제공해 충분한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상가정이 아닌 단체로 생활 해야하는 정서적 빈곤에 노출된 아동문제 행동을 생활지도사와 복지기관이 함께 풀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문제행동을 가진 유아들을 위한 전문화된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절한 발달검사 및 지원, 안정적인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동 돌봄을 책임지고 운영하는 열정과 능력을 겸비한 전문 인력 충원과 개선된 근무환경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현재 아동복지 양육시설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은첫째, 아동복지 양육 시설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및 지원금이 부족하여 운영비 부족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적절한 시기에 받아야 할 프로그램 지원, 발달 검사등을 적기에 받지 못하고 있다.둘째,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생활 지도사들이 낮은 임금과 교대 근무 등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일을 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갈수록 인력 채용 및 충원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기피 하는 직종으로 근속기간도 점점 짧아지고 있는 추세이다.셋째, 아동복지 양육 시설의 사회복지사로서 본 역할에 최선을 다할 수 없게 하는 환경적인 문제 또한 개선 되어야 할 부분이다. 아동을 케어 하는 것이 주된 업무가 되어야 하는데 업무 이외의 여러 가지 행정서류 작업 등이 많아 업무가 가중되어 있다.이로 인해 생활 지도사들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 교육기회 제공 등 자기 개발의 여유시간이 현저히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Ⅲ. 결론 : 사회복지실천 현장의 개선방안지금과 같은 열악한 운영비와 인력 부족은 아동들에게 효과적인 프로그램이 전달되기 힘들고 아동들에게 만족스러운 서비스가 제공될 수 없다. 열악한 환경과 실무자들에 대한 인건비 등 복리후생이 개선되어야 하며 더욱 많은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서비스의 질을 늘리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아동복지 양육시설에서 문제행동 유아들의 생활지도 및 돌봄 개선방안을 생각해보면 다음과 같다.
- 본인이 생각하기에 현재 필요한 사회복지정책은 무엇인가?1.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한국에서 노인빈곤의 문제점과 소득보장의 복지 정책 시급 한국 노인빈곤율 · 고령화속도 OECD 1위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한국의 고령화속도가 가장 빠른데 노인빈곤율도 1위라며 이대로 방치하면 노인지옥이 될 것이라고 17일 경고했다.한경연은 최근 10년간(2011∼2020년)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연평균 4.4%씩(매년 29만명씩) 증가했는데 이는 OECD 평균(2.6%)의 1.7배로 OECD 국가들 중 가장 빠른 속도라고 말했다. 한경연이 OECD 통계를 분석한 결과 급속한 고령화로 2020년 현재 OECD 29위 수준인 고령인구 비율(15.7%)은 20년 후인 2041년에는 33.4%로 인구 셋 중 한 명이 노인이 되고 27년 후인 2048년에는 37.4%로 한국이 가장 늙은 나라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른데도 한국 노인 상당수는 경제적으로 곤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2018년 43.4%로 OECD평균(14.8%)의 약 3배에 달해 가장 높은 수준일 뿐만 아니라 G5국가인 미국(23.1%), 일본(19.6%), 영국(14.9%), 독일(10.2%), 프랑스(4.1%)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한경연은 우리나라와 G5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의 고령화 대응책을 비교·분석했다. 이를 통해 급속한 고령화와 높은 노인 빈곤율 문제에 대한 개선책으로 ▲사적연금 지원 강화 ▲공적연금 효율화를 통한 노후 소득기반 확충 ▲노동시장 유연화, 임금체계 개편으로 고령층 민간일자리 수요 확대를 제안했다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우리나라는 노인들이 매우 곤궁하고 고령화 속도도 전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빨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공공일자리는 근원적 대책이 될 수 없으며 연금 기능 강화와 민간에 의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중소기업신문(http://www.smedaily.co.kr)기사에서도 볼수 있듯이 현재 한국사회에서 고령화가 더욱 더 빨리 진행되는 시기에 노인이 늘어가는 현 시대의 상황에 귀추가 주목될 수 밖에 없는 사항이다. 특히나 노인이 되면 경제적인 활동을 이어갈 수 없어 소득이 없고 빈곤이 시작되거나 빈곤이 더욱 심해질 수 밖에 없다.▶사회적 측면의 문제점① 노동력 상실 및 노후 대비 부족으로 인한 빈곤 문제 발생② 노인 부양에 따른 청,장년증의 재정 부담 증가③ 청장년 세대와 노인 세대 간 일자리 경쟁 발생④ 핵가족의 보편화에 따라 노인 소외문제 발생⑤ 노인 세대의 정치적·사회적 영향력이 증대되는 반면, 가족 내에서 노인들의 역할이 상실됨▶경제적 측면 문제점① 생산 가능인구의 감소로 노동력부족, 경제성장 둔화현상② 노인 복지비 증가와 노인 부양에 대한 재정적 부담이 증가▶지역적 측면 문제점① 청장년층의 이촌향도 현상으로 인해 농촌의 고령화 현상이 심화됨② 농촌의 노동력부족으로 농촌의 경기가 침체되어, 도시와 농촌간 경제적 격차가 심화됨2. 이러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복지 정책▶저출산 대책① 제도적 측면 :각종 출산 장려 정책=> 양육시설 확대, 출산장려금지원, 육아휴직 보장등② 개인적 측면 :육아와 가사의 남녀 분담이 이루어지고 , 양성 평등의 가치관을 갖도록 함▶노동력 부족 및 생산력 하락에 대한 대책① 정년 연장 과 퇴직후 노인의 재취업 장려를 통한 노인의 일자리 확보② 여성 인력 활동 및 외국인 노동자 유입을 통해 노동력 확보▶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책① 제도적 측면:연금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시설등 사회적 안전망확보, 노후설계에 대한 교육② 개인적 측면 :은퇴 이후의 삶을 위해 연금과 저축 등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여가활동을 계획3.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한국 사회에 있어 노인빈곤문제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사회복지정책과 나의 생각을 정리해본다면첫째, 개인은 노인실업 및 빈곤문제를 사회와 국가를 향해 원조 및 수혜를 사회 구성원으로서 주장해야 하는 권리이며 개인이 은퇴 후 느껴지는 상대적인 박탈감, 소외감등을 가족들과 정서적 지지를 통해 극복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가족들은 노인의 정서적 지지를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적절한 일자리를 찾기까지 함께 응원해주어야 한다.둘째, 국가적인 사회 복지 정책적 노력으로는 독거노인들의 경제적인 실태를 조사하고 독거노인들의 안전 및 안부 등을 체크하기 위해 생활지도사, 노인독거관리사 등 방문을 통한 업무가 더욱 활성화 되어야 한다. 노인 빈곤의 문제가 주로 독거인 노인들에게 닥치는 문제로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거나 도움 받지 못할 시 노인의 독거사와도 직결될 수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연령 상 노인이지만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는 노인들도 있기 때문에 노인일자리 사업을 더욱 중축하여 노인들의 사회생활을 북돋아 경제적 활동으로 생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의 공적 연금제도는 노인의 빈곤 문제 해결의 현실성이 없으며 공적연금에 대한 상향 조정이 필요하며 다양한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기초노령연금을 조금 씩 인상 하는 점도 생활의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노인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직접적인 방법은 공적 연금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비교할 때 공적연금 가입률과 수령액도 낮아 은퇴 직후 소득 절벽에 빠질 수밖에 없다. 아울러 노후 보장과 관련된 대표적인 공적연금인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제도 개편도 이루어져야 하며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인, 사회, 국가적 차원의 노력이 서로 뒷받침 되어야 한다. 이러한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책과 복지 정책들이 도입되고 체계적으로 시행된다면 제도적 측면으로 연금제도, 노인 장기요양보험, 각종 복지시설등 사회적 안전망 확보하게 될 것이며 또한 노인 본인과 가족들 대상으로 노후 설계에 대한 교육을 미리 실시한다면 은퇴 이후의 삶을 위해 연금과 저축 등으로 대책을 마련하는 현실적인 계획, 여가활동을 계획할 수 있는 여건으로 노인들의 삶이 향상 될 것이라 생각한다.
- 사회복지사는 자기 자신이 바로 실천의 도구라고 합니다. 자신의 특성, 능력, 경험 등을 돌아보고 사회복지사로서 어떤 좋은 강점을 갖고 있는지 찾아보고, 사회복지사인 ‘나’를 소개 하세요.사회복지사는 경제적, 심리적, 주변 환경에서의 문제를 가지고 있거나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자들에게 접근하여 대상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문제 해결방안 및 문제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대상자들에게 알려주어 직접 문제에서 벗어나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일들을 하는 전문적인 직업을 말합니다. 그렇기에 저의 장점인 남의 애기를 잘 들어 주며, 타인을 잘 배려 할 줄 아는 자세를 익혀 문제에 더 빨리 접근 하고 해결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할 것입니다. 사회복지 실천의 경우 다른 분야와 달리 사회복지사 자체가 가장 중요한 도구로 작용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사회복지사가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어떤 좋은 강점과 단점이 있는지 잘 돌보고 알아채는 것이 중요하다. 나의 가치관, 신념, 태도 등이 있는 그대로의 고객에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사회복지사로서의 도움이 되는 나의 강점1. 다른 사람의 얘기를 잘 들어 준다.2. 타인의 조언을 잘 받아들이는 편이다.3. 잘 웃고 낙천적이다.4. 타인을 배려하는 장점이 있다.5. 차별 없이 공정하다.6. 남을 가르치는 일이 즐겁고 재미있다.7. 시간 약속을 잘 지킨다.8.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9. 계획적인 생활을 한다.10. 아이들을 좋아한다.11. 친구들과 잘 어울린다.12. 주변 상황에 맞는 행동을 한다.13. 목표를 위해 노력 할 줄 안다.14. 맡은 일은 끝까지 책임진다.15. 인간관계가 좋으며 한번 맺은 인연은 오래 지속된다.사회복지사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과 전문적 요인1. 타인에 대한 수용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는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과정에서 각자 상대방의 특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다. 여러 가지 면에서 너무 다른 클라이언트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와 클라이언트와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는 다른 사람과의 과거 교류에서 사회복지사가 경험했던 감정이 사회복지사 자신도 모르게 현재의 클라이언트에게 옮겨가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사회복지사는 자식의 성격속에 내재되어 있는 성향중에서 특정 특성을 갖고 있는 클라이언트를 상대함에 있어 장점이 될 만한 자식의 특성과 단점이 될 만한 자신의 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외모나 배경, 태도, 능력 행동면에서 자신과 유사하거나 다른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2. 평생학습타인을 돕기 위해서는 더 많은 좋은 정보를 찾는 노력이 필요하며 인간발달 행동에 대한 지식 습득 및 다양한 조사방법, 프로그램 평가 방법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야 한다.3. 비판적 사고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적인 사회복지사는 비판적 사고 기술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비판적 사고란 신념과 행동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평가가 필요하며 사회복지사는 대중매체, 인터넷 등에서 다양한 정보를 얻게 되고 이러한 정보를 자신의 업무에 적용할 경우 이를 비판적 자세로 검토해 본 후 사용해야 할 것이다.4. 자기 이해, 자기 통제자기 이해란 삶의 전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클라이언트에게 해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 자신에 대해 알아야할 것이다.전문적인 사회복지 실천에는 자기통제와 자기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사회복지사 스스로의 생각, 감정, 말, 제스추어, 행동등을 철저히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5. 비차별적, 비심판적 태도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와 자신이 가진 차이점과 공통점을 이해하되, 차이점으로 인해 클라이언트를 차별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비차별적, 비심판적 태도는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존엄성의 가치를 인정하고 클라이언트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되며 타인을 쉽게 수용할 수 없을 때 타인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클라이언트의 행동이나 태도 및 가치관을 받아들일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편견이나 차별에 대한 내 자신의 태도나 행동을 점검해보면 나의 성장배경과 사회화 과정을 뒤돌아보며 현재 내가 갖고 있는 편견이나 차별적 행동에 대한 뿌리를 찾아보며 차별적 행동과 편견이 발돌하는 상황이나 대상을 확인해보고 그 이유를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또 내가 갖고 있는 편견이나 차별이 일상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생각해보고 확인된 편견이나 차별적 태도가 사회복지사로서 일하게 될 때 내가 복지사로서 일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항상 생각해보고 고민해볼 것이다.6. 윤리적 의사 결정사회복지사는 자신이 처한 전문적 상황에서 법적, 윤리적, 도덕적의미를 잘 고려하여서 그에 걸맞는 윤리적 결정에 따라야 한다. 사회복지사로는 종종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윤리적 딜레마에 직면하기도 한다는 내용을 본적 있다. 이러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해나가기 위해서 사회복지 실천의 가치와 윤리는 물론 전문적인 법적 의무를 철저히 이해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전문 사회복지사로서의 전문적 윤리와 의무에 항상 관심을 기울어야 할 것이다.
1) 주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장?단점을 서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시오.-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의 전반적 내용(대상, 필요성, 등급판정기준, 급여종류와 내용, 재원, 본인부담금, 기대효과 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장?단점을 서술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 요망.2008년 7월부터 시행중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취지는 고령 또는 노인성 질환에 따른 신체기능의 저하로 독립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 지원을 중심으로 제공되는 보험 성격의 서비스이다. 이 제도의 도입이후 수급대상자의 급속한 증가로 단점들이 속출하는 과정에서 이 제도의 장점 단점과 개선 방안에 대하여 대해 조사해보았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의 내용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목적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이 제도의 목적이다.사회보험자 및 가입자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장기요양급여 대상자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대상자는 ‘65세이상인자’ 또는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자’ 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등으로 인지가 저하되어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이다.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판정 절차① 인정 신청-본인, 가족이나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본인이나 가족동의필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② 방문조사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공단직원(사회복지사. 간호사등)이 방문하여 조사③ 등급 판정-공단에서 컴퓨터 판정 프로그램을 통하 1차판정-등급판정위원회는 1차 판정 결과를 심의하여 장기요양인정 여부 및 장기요양등급을 최종④ 판정: 판정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⑤ 판정 결과: 장기요양인정 점수에 따른 등급1) 자격 대상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로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노인성질병-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키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2) 필요성 : 급속히 증가하는 고령화, 국민의 노후에 대한 불안해소 및 치매, 중풍 등으로 인한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노인 가정의 부양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필요하다.3) 등급 판정 기준장기 요양 등 급심신의 기능상태1등급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점수가 95점 이상인자2등급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3등급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4등급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5등급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인지 지원 등 급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출처 :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4) 급여종류와 내용 : 노인요양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재가급여?시설급여, 복지용구,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5) 재원?본인부담금① 건강 의료 보험료액의 7.38%② 국고지원금으로 장기요양보험료 수입액의 20%지원③ 본인일부부담금 재가급여15%, 시설급여20%▶ 노인 장기요양 보험의 장?단점1) 장점① 복지서비스의 보편성 -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의 전환은 기존 이용자가 보험료와 서비스 이용료 등을 지불하는 방식에서 노인 및 부양가족의 권리성과 선택성이 강화된 점.② 다양한 요금체계 - 노인복지주택과 요양원,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 등으로 나누어 정부 보조금뿐만 아니라 장기요양등급, 서비스내용 등에 따라 보험수가를 받아서 운영되는 사회보험형태로의 변화.③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 요양보호사, 간호사, 노인 돌보미 바우처 사업,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 간병도우미, 방문 보건 서비스등 일자리 창출의 장점이 있다.⑤ 노인의 사회적 보장의 개인 삶의 질이 향상되며 노인을 부양하는 가족들의 부담해소, 사회서비스의 긍정적 재고와 경제적 파급효과로 사회경제활동 활성화 복지용구등 고령친화적산업의 활성화.2) 단점① 평균수명 연장으로 고령화 지속 - 고령화에 따른 신체적 정신적 허약성으로 장기간의 보호 필요.② 장기요양 필요 노인의 증가③ 장기요양의 잠재적 비용의 증가④ 고령화에 다른 노인의료비 부담의 증가⑤ 노인 부양 부담 증가출처 :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용▶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1) 생활시설에는 노인전문 요양 시설과 노인요양공동가정이 있는데 현대 총 입소정원의 비율이 낮은 수준이나 노인요양병원 병상수를 포함하면 전체의 입소비율이 올라 갈수 있다. 홈 헬프 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 목욕 서비스등 재가 시설 등은 도시에 집중된 점을 감안하여 농어촌 지역 등 인구 과소지역의 인프라 확보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