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한국경제의 현상황우리 경제는 내수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수출의 급증세마저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는 등 경기가 전반적으로 부진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올초만 해도 대다수 경제전망기관들은 하반기에 소비가 살아나 수출이 둔화되더라도 연 5% 내외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현재는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경제성장 전망치도 하향 수정하는 상황이다. 이는 지난해 이후 올 상반기까지 큰 폭으로 조정되어 온 민간소비가 3/4분기에도 회복되지 못하고 있고, 투자의 경우 설비투자는 2/4분기 이후 다소 반등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나 건설투자는 둔화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해 하반기 이후 IT부문을 중심으로 경기상승을 견인하였던 수출급증세가 둔화되고, 미ㆍ일 등 세계경제의 성장률이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에는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도 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인이다. 한편, 전문가들은 현재 우리 경제가 단기적이고 순환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곤란을 겪고 있지만, 더 우려해야 할 점은 우리 경제의 중장기적인 성장잠재력 약화 가능성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기업 및 소비자의 심리지수가 하락하고 장기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등 미래 경제상황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자신감 결여도 우려되는 상황이다.1.소비소비는 실질 GDP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민간소비는 지난해 2/4분기부터 올 2/4분기까지 5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였고, 3/4분기 중에도 각종 소비관련 지표들의 추이를 볼 때 감소를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올 4/4분기 중 다소 회복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난해 연 1.4% 감소한 데 이어 올해도 감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현재의 소비위축은 2001~2002년의 부동산경기 과열시 주택구입용 대출이 급격히 늘어난 것과 경기부진으로 신용불량자가 양산된 점에 크게 기인한다. 이는 소비회복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이와 지난해보다 증가율이 크게 낮아지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낮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설비투자는 수출호조세와 지난해의 부진에 따른 반등에 기인하여 지난 2/4분기 이후 점차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올 2/4분기 설비투자가 전년동기 대비 6.2%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1/4분기 이후 5분기 연속 보였던 감소세에서 벗어나 증가세로 반전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설비투자 관련 월별지표들의 추이에서도 알 수 있다. 7~8월 중 설비투자 추계는 2/4분기 2.5% 증가보다 높은 3.6%를 기록했다. 기계류내수출하는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반전되었고, 기계류수입액은 높은 증가율을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전망기관들은 설비투자가 급격한 증가보다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대기업들이 과거와 달리 수익률 위주의 신중한 투자성향을 보이고 있고, 적지 않은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상실해 가고 있어 투자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설비투자를 증가시키고 있는 대기업들의 수익 대비 설비투자 규모는 과거에 비해 위축된 상태이다. 국내기업들이 해외로의 생산기지 이전을 늘리고 있고, 수출의 국내투자 유발효과도 저하되고 있어 설비투자의 회복 정도는 과거 경기회복기 때의 증가율 수준에는 크게 못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3. 수출수출은 그동안 내수부진을 대신해 국내경기를 지탱해 주는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3/4분기 중 수출은 IT관련 품목들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주요 교역국가로의 수출증가세도 둔화되는 추세이다. 9월 중 수출은 반도체ㆍ컴퓨터ㆍ무선통신기기 등 IT관련 수출이 전년동기의 수출호조에 따른 기술적 반락요인과 수출단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큰 폭으로 둔화된 23.5% 증가에 그쳐 상반기의 30%대 후반의 증가율을 크게 하회하였다. 교역국가별로는 미국ㆍ일본ㆍ중국의 성장세가 둔화되는 조짐을 보임에 따라 IT관련 품목을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또한 향후 수출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인 OECD경기선행지수는 가는 수급장세에 의한 상승세를 보이다가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원/달러환율은 외환시장에서의 공급우위 상황유지와 글로벌 달러화의 약세기조가 이어지고 있다.6.주가주가는 올해 4월 중순 연중 최고치인 종합주가지수 936까지 상승하였으나, 이후 중국의 긴축의지 표명, 국제유가의 상승 등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국내경기 부진의 영향으로 5월 중순에 729까지 하락하였다. 이후 주가는 등락을 거듭하며 일시적으로 종합주가지수 800을 회복하기도 하였으나 국내 경제상황의 개선이 예상보다 지연되고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격의 상승이 지속되면서 8월초에는 연중 최저치인 719까지 하락하였다. 경제주체들의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점차 부정적으로 바뀌고 경제 전반에 활력이 저하되는 조짐이 확산되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8월 12일 전격적으로 정책금리인 콜금리를 0.25%p 인하하는 조치를 단행하였다. 이 같은 정책당국의 경기부양에 대한 의지가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주가는 다시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여기에 외국인 주식투자가들에 의한 주식매수세가 다시 활력을 되찾고 경제주체들의 향후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어 주가는 10월 6일에 888까지 상승하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주가는 기본적으로 경제의 펀더멘털을 반영하는 지표인데 내수경기 침체 지속, 국제유가 상승세 지속, 수출증가율 둔화 등 대내외 경제상황이 여전히 부정적임을 들어 주가의 추가적인 상승에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주가는 하락세를 보여왔고. 전문가들은 추가적인 하락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7.금리금리는 연초 4.82%(3년만기 국고채 금리 기준)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사상 최저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다. 이는 국내경기가 계속 부진한 데 그 원인이 있다.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은 경제가 어려우면 안전성이 높은 채권수요를 늘리게 되는데 이것이 금리하락의 한 요인이 된다. 즉, 경기부진으로 소비와 투자가 줄면 시중의 자금수요가 줄면서 채권발행이 줄어 부분적으로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으나 소비회복이 예상외로 지체되고 고유가 등 부정적인 대외경제 여건의 영향으로 지지부진한 상황을 이어왔다. 수출호조로 제조업 위주의 산업생산증가율은 어느 정도 증가세를 유지해 왔으나, 최근에는 반도체 등 IT산업의 생산증가세 둔화 및 재고증가세 확대가 비교적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대부분이 내수업종인 서비스업의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7~8월 중 산업생산은 전년동기 대비 11.8% 증가하였으나 2/4분기에 비해서는 다소 둔화된 모습이다. 이는 수출증가세가 3/4분기 이후로 둔화되고 있는 것과도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서비스생산은 7~8월중 1.6%의 감소를 기록하여 여전히 내수부진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우리 경제의 경기 국면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경기관련 지표들의 움직임은 현 경제상황의 어려움을 잘 반영하고 있다.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지난 5월 이후 연속 4개월 하락하는 추세이고, 향후 경기 국면 및 전환점 예측에 이용되는 경기선행지수의 감소도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중소기업을 포함하고 있는 한국은행 제조업 업황 BSI는 72를 기록하여 체감경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소비심리지표인 소비자평가 및 기대지수는 지난 상반기에 비해 더욱 악화되어 있고, 특히 한국은행의 3/4분기 중 소비지출계획 CSI는 98을 기록하여 2000년 4/4분기(96)이후 처음으로 기준치인 100을 하회하였다. 경기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경제의 성장률과 수출증가세마저 둔화되고 있어, 점진적인 내수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경기침체가 자칫 장기화될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Ⅱ. 한국경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1. 기업의 투자감소1) 원인최근에 투기성 또는 자본이득 목적의 적대적 인수ㆍ합병(M&A)을 위한 외국자본 유입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 국내 기업의 경영권 방어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M&A 중심의 외국자본 유입은 고용유발 효과가 크지 않고 이익금을 본국으로 송출하는 등 국부유출도 심인내수경기가 침체된 원인중에 하나는 부동산 투기에서 찾을 수 있다. 지난해 6월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가 장기 내수침체에 빠져들 위험성이 크다고 경고했는데, 그것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다. 전체 소비의 60~70%를 차지하는 중간 이상의 소득계층이 아파트 투기로 돈이 묶였다.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우선 이자를 갚아야 한다. 원금은 은행들 입장에서도 앉아서 돈 벌 수 있어 연장을 다 해준다. 내수침체가 장기화되는 것을 막으려면 부동산 가격을 하루빨리 현실화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GDP 수준으로는 지금의 폭등한 부동산 가격 수준을 감당하지 못한다. 앞으로 5년 동안 5~6%의 양호한 경제성장을 지속한다는 전제를 뒀을 때나 겨우 소화할 수 있는 정도로 올라 있다. 보통 가계는 장기 계획을 세워 주택을 장만한다. 10년이면 살 수 있던 것이 15년으로 늘어나면, 5년 동안 소비가 준다. 그뿐 아니라, 지금 100만원 쓸 것을 50만원으로 줄이며 긴축에 들어간다. 은행의 부실자산이 급증할 위험이 없는 것이다. 가계의 부동산 투기로 인한 부채가 빨리빨리 풀려나와서 돌지 않는 한, 최소 4~5년 동안의 내수침체를 피할 수 없다.2) 해결방법내수침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문제에 대한 조화로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문제는 그 조화로운 해결책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부동산 가격 폭등에 버금가는 가격폭락을 유도하면 된다. 금리를 대폭 인상하면 이것은 쉽게 달성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부동산 가격 폭락을 기대하거나 그런 정책을 펴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자칫 잘못할 경우 집값 폭락, 대출금 상환 불능, 금융시스템 와해, 디플레이션으로 이어지는 일본식 장기불황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일반 국민들의 삶의 기반을 파괴하는 부동산 가격 상승을 방치해서도 안 된다. 좋은 정책처방은 부동산 가격이 점진적으로 인하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지나치게 많은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높은 세금을 매기는 종합부동산 제도는 빨리 시행되어야 한다. 그럴 경우이다.
혼인·약혼·사실혼혼인Ⅰ. 혼인의 성립요건1. 실질적 요건1) 당사자간에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 혼인의사란 부부관계를 성립시킨다는 의사인데 부부관계란 그 시대, 그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말한다.- 동거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혼인, 동성혼, 가장혼인의 경우에는 혼인의사가 없다.- 혼인의사는 혼인신고서면을 작성할 때와 신고가 수리될 때 모두 존재해야 한다.- 일방 당사자에게 혼인할 의사가 없는데 다른 일방의 당사자나 제3자 특히 부모들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혼인의사의 흠결로서 무효이다.2) 혼인적령에 달하였을 것- 남자 만 18세, 여자 만 16세가 되지 않으면 혼인할 수 없다.- 연령은 출생일을 산입하여 계산한다.- 부적령의 혼인은 각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 후에 성년에 달한 후 또는 혼인 중 포태한 때에서 취소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3) 부모 등의 동의를 얻을 것(1) 미성년자의 혼인- 부모쌍방의 동의가 필요하다.- 부모중 일방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일방의 동의만으로 충분하다.-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양친자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양부모의 동의만으로 충분하다.(2) 금치산자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혼인할 수 있다.4) 동성혼 등이 아닐 것- 동성동본인 혈족 사이에는 촌수에 관계없이 혼인을 할 수 없으나 외형상 동성동본이라도 동일부계의 혈족이 아닌 사이는 동성동본인 혈족이 아니므로 혼인을 할 수 있다.- 남자는 자기와 동성동본인 혈족의 처였던 여자와 혼인하지 못하며, 여자는 자기와 동성동본인 혈족의 부였던 남자와 혼인하지 못한다.- 여자는 전부의 혈족인 남자와 촌수에 관계없이 혼인하지 못한다- 형부와 처제간 혼인이 금지된다.5) 중혼이 아닐 것법률상 혼인이 이중으로 성립하는 경우로 일부일처제가 기본이념이므로 배우자 있는 자는 중복하여 혼인할 수 없다.6) 여자의 재혼의 경우에는 재혼금지기간을 경과하였을 경우- 부성추정이 충돌할 염려가 있으므로 전혼관계가 종료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지 않으면 재혼할 수 없다.- 여자가 재혼을 한 후에 출산한 자가 전부의 자이냐 후부의 자이냐가 명백한 때에는 제외된다.2. 형식적 요건1) 법률혼주의(1) 신고는 혼인의 성립요건혼인은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서 그 효력이 생긴다(2) 신고의 절차- 당사자 쌍방과 성년인 증인 2인이 연서한 서면으로 본인의 본적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본인이 생존중에 유효하게 작성하여 우송한 신고서는 본인의 사망후에 도달한 경우에도 효력이 생기며, 사망시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3) 신고의 수리호적공무원은 형식적 심사권만을 가지고 있으며 실질적 심사권은 없다.(4) 신고의 효력- 수리된 신고는 호적부에 기재되지 않아도 혼인은 성립한다.- 혼인은 호적법에 따라 호적공무원이 그 신고를 수리함으로써 유효하게 성립되는 것이며, 호적부에의 기재는 그 유효요건이 아니다.2) 조정·심판에 의한 혼인신고(1) 조정에 의한 혼인신고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청구를 통하여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2)재판에 의한 혼인신고조정에 의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재판에서 승소판결을 얻으면 사실혼관계는 법률상의 혼인이 된다.Ⅱ. 혼인의 무효와 취소1. 혼인의 무효혼인의 무효란 혼인신고가 있었으나 혼인관계가 인정될 수 없는 법정무효사유가 있는 경우 그 혼인을 처음부터 무효로 하는 제도이다.1) 무효의 원인(1)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부부관계의 본질을 가지지 못하는 것- 가장혼인-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신고의 수리이전에 혼인의사를 철회하였을 때- 혼인신고 당시에 의사능력을 결여하였을 때(2) 당사자 사이에 근친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2) 혼인무효의 성질(1) 신고혼인무효의 판결이 확정되면 소를 제기한 자가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1월이내에 판결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호적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2) 혼인무효의 효과- 부부임을 전제로한 상속 기타의 권리변동은 무효가 된다.- 당사자 일방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정신상·재산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처는 원칙적으로 친가에 복적하거나 일가를 창립한다.- 무효혼인에 의한 출생자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된다.- 혼인무효한 후 자의 양육은 가정법원이 부모에게 미리 협의할 것을 권고한다.2. 혼인의 취소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당사자 일방이 가정법원에 그 취소를 위한 조정신청을 경료한 후 소송으로서 주장할 수 있다.1) 혼인의 취소원인-부적령혼 : 혼인적령에 달하지 않은 혼인-동의결여혼 : 동의권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미성년자와 금치산자의 혼인-동성혼-중혼-재혼금지기간 위반의 혼인2) 혼인취소의 방법(1) 조정전치주의- 가정법원의 재판에 앞서 반드시 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2) 혼인의 취소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할 수 없고 가정법원에 소제기를 하여야 한다.3) 혼인취소의 효과- 혼인무효의 경우와 같이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혼인이 취소에 의하여도 성년의제의 효과는 유지된다.- 인척관계는 종료된다.- 처는 친가에 복적하거나 일가창립 할 수 있다.-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 혼인에 의하여 출생한 자는 혼인중의 출생자의 신분을 보유한다.Ⅲ. 혼인의 효과1. 친족관계의 발생혼인으로 인하여 부부는 서로 배우자인 신분을 가지고 친족이 되며 상대방의 4촌 이내의 혈족과 혈족의 배우자 사이에 서로 인척관계가 생긴다.2. 호적의 변동과 부부의 성- 처는 남편의 호적에 올라간다.- 부부이 성은 변하지 않는다.3. 동거, 협조, 부양의 의무1) 동거의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부간에는 서로 거소를 같이 하여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 동거의무를 불이행하면 동거청구에 관한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성립되지 않으면 심판을 청구할 수 있지만, 동거를 명하는 판결은 강제이행을 할 수 없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혼원인이 된다.2) 부양, 협조의무- 부부사이의 부양이란 미성숙의 자녀를 포함하는 부부일체로서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것을 서로 공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생활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협조의무란 분업에 기초한 공동생활을 영위할 의무를 말한다.- 협조의무는 강제이행이 불가능하나 부양의무는 그 내용이 재산적인 것이기 때문에 강제이행이 허용된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혼원인이 된다.3) 정조의무4) 성년의제- 혼인하였을 때는 성년에 달한 것으로 보는 제도로서 혼인적령에 이른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를 얻어 혼인하며 성년자와 동일한 사법상 능력을 갖는다.- 혼인의 자주독립성을 보장하는 데에 취지가 있다.- 자기의 자에 대하여 친권행사 가능하다.- 타인의 후견인이 될 수 있다.- 유언의 증인이나 유언집행자가 될 수 있다.- 소송능력이 인정된다.- 혼인의 해소에 의해서도 성년의제의 효과는 소멸하지 않는다.- 공법 기타의 사회법규에 대하여는 여전히 미성년자로 취급된다.(ex 청소년 보호법,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근로기준법 등등)약혼Ⅰ. 의의약혼이란 장차 혼인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남녀 두 사람 사이의 약속을 말한다. 여기에는 당사자의 혼인하고자 하는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된다.Ⅱ. 성립1. 약혼연령- 남자는 만18세, 여자는 만 16세에 달하여야 약혼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20세 미만인 미성년자라면 부모 등의 동의를 얻어 약혼할 수 있다.- 배우자 있는 자의 약혼은 무효이다.- 한정치산자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다- 근친관계에 있는 자 사이의 약혼은 무효이다.- 재혼금지기간을 경과하기 전에 한 약혼은 혼인장애가 제거될 때 혼인하자는 합의로서 유효하다.2. 형식적 요건약혼에 관하여 일정한 체결형식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형식이 필요하지 않다.3. 약혼의 해제사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 악질이 있는 때- 타인과 약혼 또는 혼인 한 때- 타인과 간음한 때- 1년이상 생사가 불명한 때- 정당한 이유없이 혼인 거절이나 시기 지연할 때4. 파혼의 이유를 알리고 파혼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된다.Ⅲ. 약혼의 효과1. 약혼남과 약혼녀에게 혼인할 것을 강제할 수 없다.2. 약혼단계에서 육체관계는 필연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다.3. 제3자가 약혼상의 권리를 침해하면 불법행위가 성립된다.4. 약혼만으로는 친족관계가 발생하지 않는다.5. 부당한 약혼을 파기하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6. 약혼예물은 장차 혼인이 성립할 것을 전제로 한 물건이기 때문에 혼인이 성립하지 않으면 서로 받은 예물을 반환하여야 한다.사실혼Ⅰ. 의의사실상 혼인의사를 가지고 동거하여 실질적으로는 혼인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법률상의 방식, 즉,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부관계를 말한다.Ⅱ. 구별되는 개념1. 법률상 혼인은 사실혼과 달리 혼인신고가 되어 있다.2. 첩관계는 사실혼과 달리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사가 없다.3. 사통관계는 사실혼과 달리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없다.4. 약혼은 형식없이 장차 혼인을 체결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성립하는데 비하여, 사실혼은 주관적으로 혼인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는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는 경우에 성립한다.
중국의 시험지옥-과거 를 읽고미야자키 이치사다 지음그 동안 과거하면 시험을 한번 보고나서 합격자, 불합격자가 나는 시험이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책에서 과거에 대해 자세히 설명히 되어있어서 과거제도에 대해 정확이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시험이 없었던 적은 없었을 것이다. 뛰어난 인재를 구별하기 위해 시험이라는 것을 볼 수 밖에 없는데 과거 중국 역시 뛰어난 인재들을 구하기 위하여 과거제도를 실시하였다. 특히 중국같이 땅이 넓고 백성이 많은 나라는 혼자서 통치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결국 백성을 다스릴 조수를 뽑아서 관리를 시키는데 현명한 자를 등용시키기 위해 과거가 시작되었다.과거제도가 성립된 시점은 지금으로부터 약 1천4백여년 전인 587년이다. 과거제도는 단순한 유교의 이념으로부터 형성된 것이 아니라 실제 정치의 필요에 부응하여 역사의 움직임 속에서 생겨났다. 중국은 지방에 유력한 귀족 집단들이 세력을 뻗치고 있어서 황제의 권력으로도 어찌할수 없었는데 이로 인해 귀족은 점점 우쭐해져서 천자의 권위를 무시하는 일이 생기게 되었다. 이런 귀족을 통제하기 위해 수나라 문제는 지방의 관료를 중앙 정부에서 임명하였는데 이 다수의 관리 자격자를 확보하기 위해 과거제를 만들었다. 처음에는 선거(選擧)라 불렀지만 당대에 과거라는 말이 성립되었다. 송대에는 강력한 귀족이 없어지고 과거제도의 전성시대가 들어선다. 그 후의 몽고의 원왕조에 의해 40여년동안 중단되다가 원말에 부활하게 된다. 그 후 명나라에서 과거제도가 시간이 지나면서 학교에서의 시험이 점차 과거 시험의 발판처럼 되어가자 처음부터 끝까지 시험의 연속뿐이라는 바람직하지 못한 제도로 되어갔다. 그 과거제도를 그대로 이어간 청조는 많은 폐단을 시정하려고 하였으나 그다지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1904년 과거제도가 마지막으로 시행되었다.과거시험은 크게 학교시와 과거시로 나누어진다.과거를 보려는 사람은 우선 국립 학교의 입학 시험부터 치러야 했는데 이 입학시험이 학교시이다. 현시(顯試)는 학교시의 첫 번째 관문이다. 시험이 시작되면 7시 무렵에 사서에서 첫문제가 출제된다. 9시와 10시사이에 두 번째 문제가 나오는데 하나는 사서에서 나오는 문제이고 또 하나는 오언의 제목을 주고 운을 지정하여 시를 짓게 하는 문제이다. 시험이 종료되면 3, 4일안에 지현은 모든 책임을 지고 답안을 채점한다. 성적 채점이 끝나면 급제자 발표가 있는데 발표에 특징이 있다. 합격자 이름을 50명씩 한 장의 종이에 둥그렇게 원을 그려가며 적고, 시계로 말하면 열두시 지점에 일등의 이름을 쓰고 이하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며 성적순으로 이름을 적고, 한가운데에 중(中)이라고 적어서 현 아문의 앞에 게시한다. 이런 발표는 합격자의 기쁨을 크게 하고 낙제자를 의기소침하게 하게 하며 시험관은 공평한 채점을 하였고, 결과를 공표하여 그 책임을 완수했다는 사실을 여론에 호소하려는 의도가 있다. 1회시험이 끝나면 5회까지 시험을 계속 보는데 4회까지 합격하면 5회의 시험은 거의 낙제자가 나오지 않는다. 현시는 상당히 어려운 시험이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하다.학교시의 두 번째는 부시(府試)이다. 현시에 합격한 동생(童生)은 각각의 현에서 증명서를 받아 부성으로 모인다. 시험은 총 3회로 끝나게 되는데 부시의 의미는 현시 합격자에 대한 재심사라는 의미가 강하다. 다시 말해 다음의 원시에 응시하기에 적합한 학력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시험이다.원시(院試)는 학교시의 세 번째 시험이다. 원시는 부내의 학교에 입학하여 생원이 되기 위한 마지막 시험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엄격히 실시되었다. 재미있는 부분은 부정행위에 대해 시험지에 도장을 찍는데 이석, 환권, 주지, 설화, 고반, 참월, 항거, 범규, 음아 ,불완의 10개의 도장이 있다. 1회시험의 합격자수는 입학 정원의 3할, 5할정도 더하여 통과시키고 두 번째 시험이 시행되는데 이 때는 입학 정원만 뽑으므로 합격 여부는 거의 결정된 것이다. 총 4회까지 시험이 실시되는데 시험통과자들은 생원이 되는 것이다.세시(歲試)는 학교시의 네 번째 시험이다. 세시라는 것은 생원에게 단순한 학력 시험일뿐 경쟁시험도 아니었고, 우수한 성적을 얻는다 해도 승진을 위해 오랫동안 기다려야 했고, 운좋게 중앙 태학의 감생이 되어도 중앙 정부에서는 귀찮은 존재로 취급하였다. 세시는 3년에 한번 있는데 3번중에 한번만 봐도 되기 때문에 9년에 한 차례만 치르면 되었다. 결국 생원들은 입학하기까지는 필요한 학교지만 입학하고 나면 학교를 쓸모없는 것으로 보게 되어, 학교는 본래의 취지를 잃어버리게 되었다.과거시(科擧試)가 시작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 향시의 예비 시험이라는 과시(科試)가 있다. 과시는 다음 기회에 향시를 치겠다고 희망하는 생원만을 대상으로 향시를 응시할 충분한 학력이 있는지 평가하는 시험이다. 시험의 성적은 6등급으로 나누어지면 1,2등급과 3등급의 5명 정도가 향시에 응시할 자격이 주어진다. 향시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한 생원을 거자(擧子)라고 한다.향시(鄕試)는 과거시의 두 번째 시험이다. 3년에 한번 치뤄지면 총 3회의 시험으로 끝이 난다. 시험장은 공원(貢院)이라 하는데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독방이 수천, 수만 개가 모여있는 형태이다.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신체검사와 소지품 검사가 이루어지는데 이에 불구하고 컨닝용 책자를 반입했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을 보면 예나 지금이나 시험때 부정행위는 항상 있었던 것 같다. 재미있는 이야기는 밤새워 시험을 보게 되는데 공원에 귀신이 나와 평소에 행동거지가 나쁜사람은 벌한다는 것이다. 선행한 사람은 시험을 잘 보게 되고 나쁜 짓을 한 사람은 시험을 못보게 된다는 이야기가 수없이 많다. 인과응보가 가장 잘 나타나는 곳이 다름아닌 시험장이다. 총 3회의 시험이 끝나고 합격자는 거인(擧人)이라는 자격을 평생토록 획득하게 된다.향시가 치러진 다음해 3월에 전국의 거인들을 북경에 모아 회시(會試)를 실시한다. 거인이 된 사람의 수가 워낙 많아 시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기자 거인복시(覆試擧人)라는 시험을 두어 지원자를 떨어뜨리고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만 회시에 응시하게 하였다. 회시는 3회에 걸쳐 시행되는데 이 시험이 과거의 중심이라고 말할 수 있다. 고관은 답안을 심사하여 종합성적 순위를 결정하고 가장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답안 10통을 선정하여 천자에게 바쳐 천자가 직업 순위를 결정해 주도록 요청한다. 회시에서 1등의 성적으로 합격한 사람을 회원, 2등을 아괴라고 하고 6등은 방원, 또 1등에서 18등까지를 회괴라고 한다. 회시의 합격자에게는 전시에 응시할 자격이 주어지는데 회시에 합격한 거인을 공사(貢士)라고 불렀다. 전시에서는 원칙적으로 낙제자를 내지 않는 것이 상례여서 회시에 합격한 거인의 기쁨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청대 18세기 건륭시대에 회시복시(會試覆試)라는 전시에 앞선 시험이 생기게 되었는데 세가지 목적이 있었다. 수험자가 전시에 응시하게 충분한 학력이 있는가를 확인하고, 같은 장소에서 시험을 실시하여 시험장 분위기를 익히게 하여 본시험때 실수하지 않도록 하게 하고, 다시 본인임을 확인하는 것이 세가지의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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