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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석(새만금사업) 평가A+최고예요

● 정책토론과 정책논증1.정책토론의 의의민주사회에서는 많은 정책이 상이한 가치관과 동기 및 이해관계를 지닌 여러 사람들간의 토론과정을 거쳐서 형성된다. 이러한 토론과정에서 각자는 상이한 주장을 펴게 되는데 이 때 타당한 결론을 얻어내거나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각자가 이성과 증거에 입각해서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 정책토론이란 정책에 관련된 주제에 관하여 자기 나름의 의사를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과 비교하는, 즉 대립적 주장의 비교행위요 또 다른 한편으로 합의 도출을 위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2.정책논증의 의의정책논증은 정책주장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구성되고 활용되는 것으로 본질적으로 논증과 다름이 없다. 하지만 정책논증은 정책에 관련된 정보나 자료를 정책주장으로 전환시키는 특정한 논리적 방법을 말한다. 정책논증은 두 가지 유형의 전제, 즉 경험적 전제와 규범적 전제를 포함한다. 정책수단 및 정책목표와 관련해서 보면 경험적 전제는 기존의 맥락 속에서 특정 행동이 정책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편 규범적 전제는 정책목표가 규범적으로 바람직하다, 즉 당위성의 입장에서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주장이다.1) 정책주장정책주장은 우리가 입증하고자하는 것으로 정책논증의 결론을 말한다. 정책주장은 논리적 과정을 거쳐 얻어진 것이긴 하지만 필연적으로 진리이거나 가장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단 지 이는 논증에 의해 만들어진 명백한 호소나 결론일 뿐, 언제나 이에 대한 반론의 여지는 존재한다.2)정책 관련 정보정책 관련 정보는 정책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와 욕구, 가치에 대한 호소로서, 사실적 언명 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논증에서의 결론인 주장 일 수도 있다. 과학적 발견, 회계기록, 조사결과, 연구보고서 등은 대표적인 정책 관련 정보의 원천이다.3)주장논거주장논거(warrant)는 정책주장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정당한 이유를 제공하는 것이다. 즉 주장 논거는 정책 관련 정보를 정책주장에 대한 지지로서 해석하는 것을 정당화해 주는 가 정, 원리, 규칙, 전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신념 등을 의미한다.4)보충 이유와 반박 논거(반론)하나의 주장 논거에 의해서 어떤 정책주장이 당연히 상대방에 의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 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보충이유가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된다. 보충이유는 주장 논거에 대 한 기초적 지지물을 의미하는데 주장 논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항상 '대개상태'에 있다.5)확률을 나타내는 한정어정책주장, 정책관련정보, 주장논거, 보충이유와 반박 논거 외에 정책논증의 중요한 한 요소 로 추가되어야 할 것이 바로 주장에 대한 확신의 정도를 나타내는 한정어(QUALIFIER)이 다.이러한 한정어가 필요한 이유는 2정책주장을 정당화시키는 주장 논거의 타당성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3. 정책논증의 이론과 사례 규명(새만금 간척사업의 논증)(그림 1)한정어▼정책정보 ▶ 정책주장새 만금 사업은 연원 옥서지구 ▲ 새 만금사업은 즉각 중지되어야 한다.농업개발계획이다.그리고 '서남해안 간척사업'에서'새 만금 사업'으로명칭이 바뀌었다.주장논거 반 론새 만금 사업은 환경 파괴 및 국민의 주민들의 생계유지를 힘들게 하며, 서해안의혈세 낭비등 많은 단점이 존재함으로 연안생태계가 궤멸될 수 있다. 또한 엄청난중지되어야 한다. 환경파괴를 불러오고, 막대한 국민의 세금이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보충논거 보충논거국민세금의 낭비와 생태계 파괴로 이것은 주민들의 의견이며, 전문가들의 조언이다.인해 생물자원의 손실을 가져온다.1) 새만금사업의 등장배경전북 무주 출신의 황인성 당시 농림수산부 장관은 1987년 5월 12일 '서해안 간척사업'이라는 이름이 붙은 오늘의 새만금 간척사업의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사업의 골자는 8,2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군산 외항의 오식도~고군산군도~부안군 변산면 대항리에 이르는 34km의 방조제를 축조하여 총 4만2,000ha의 간척지를 조성한다는 것이었다.농림수산부는 새만금 사업으로 이름을 바꾸고 새만금 지구에 대한 본격적인 타당성 조사를 87년 7월부터 하기 시작했다. 이를 위해 농업진흥공사에 12억원의 사업비를 배정했던 것이다. 이로부터 약 3개월 후인 10월 17일 당시 전두환 대통령에게 타당성 조사 결과를 보고하였다. 단군이래 최대의 간척사업이라는 새만금 간척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불과 3개월만에 끝낸 것은 6월 항쟁과 12월 대선으로 이어지는 긴박한 당시의 정치 상황과 무관하지 않음을 우리는 쉽게 눈치 챌 수 있다.2) 사업개요- 전북 군산~부안을 연결하는 방조제 33km를 축조하여 40,100ha 해수면을 28,300ha의 토지와 11,300ha의 담수호를 개발하는 사업임◆ 추진 경위- '86.1~91.6:예비조사 및 외곽시설 세부 설계- 1991년. 8:사업시행계획 확정 고시- 1991. 11:방조제 착공- 1998. 12:1호방조제 준공- 2000년:10년차 방조제 공사중◆ 시행체계- 농림부(사업시행), 전라북도(보상업무), 농업기반공사(공사대행)◆ 사업비:2조 2,137억원- 방조제:1조7,337억원(공사비 1조2,931억원, 보상비 4,406억원)- 내부개발:4,800억원◆사업기간:1991년~2011년(외곽공사 2003년 완료계획)◆사업추진계획- 2000년까지 방조제 사업비 66% 추진총 사업비:17,337억원'99까지:10,251억원2000까지:1,134억원누계:11,385억원- '99까지 방조제 33km중 19.1km 축조- 2000년은 방조제 기축조 구간 유실방지 및 보강공사***2001년 현재 공사재개 여부 결정을 못내린 상태에서 2001년도 예산 1,072억원 확보3) 새만금 사업의 반대이유① 정치권의 선심성 공약으로 시작되었다.환경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올 이러한 대형 간척사업은 오랜 시간을 두고 충분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환경영향평가를 면밀히 하고 예상되는 결과를 놓고 과학자들의 충분한 연구도 뒤따라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지 주민들이 결정과정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새만금사업은 이런 과정을 생략하고 정치권의 선거공약에서 시작되었다. 인간에게 엄청난 재앙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이런 사업이 어찌 정치인들의 득표 전략 차원에 이용되어 밀실에서 결정되어야 할까? 주민들에게 의견을 묻고 동의를 구한 일이 전혀 없었으며, 사업이 완성되면 막연히 좋아진다는 이야기말고는 주민의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도 이야기 한 적이 없었다.② 주민들의 삶을 파괴하고 있다.새만금사업으로 방조제가 뻗어나가며 고기가 나오지 않아 빚만 늘어가 바다 일을 포기하고 주민들은 하나 둘 마을을 떠나 공사판을 떠돌고 있다. 바다에서 태어나 바다와 함께 산 사람이 바다를 포기하는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운지 새만금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모를 것이다. 갯벌에서의 1년 벌이도 안되는 보상금으로 어디서 새 삶을 시작한단 말인가? 새만금사업이 시작될 때만 해도 전북도민과 부안, 김제, 군산사람들은 서해안시대가 곧 열리는 줄 알았다. 개발에서 항상 소외되어온 사람들이라 개발이 주는 환상이 컸다. 그러나 이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속았다고 생각한다. 바다 물길이 막히면서 갯벌이 썩기 시작했고, 고기가 잡히지 않아 어민의 생존은 위협 당하고 있으며 지역경제는 바닥을 기고 있다. 사업이 진행되면서 어업권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받은 알량한 보상금은 이미 없어진지 오래이다. 어업권을 포기하는 대가로 받았다고 생각한 보상금은 어업권 포기가 아니고 생존권을 포기한 대가라는 것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논과 밭이 농민한테 목숨이라면 바다와 갯벌은 어민들 목숨이다. 바다와 갯벌이 없어지면 어민은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 타지에 나간들 평생하고 살았던 일말고는 손에 익은 일이 없기 때문이다.③ 서해안의 연안생태계가 궤멸될 수 있다.새만금 갯벌은 한반도 전체 갯벌의 10%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갯벌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플랑크톤에서부터 각종 조개류, 게, 저서생물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다양한 생물들이 살아가고 있다. 특히 민물과 짠물이 교차되는 지점인지라 더욱 많은 생물 종이 살아가고 있으며 인근 연안 어류들의 산란장이다. 이 갯벌이 없어지면 다양한 생물종이 살아가는 터전이 없어지며 결국 생태계의 먹이사슬이 끊어지게 되고 어족 자원은 줄어들어 그 영향은 서해안 전체에 미친다. 벌써 방조제 밖에서도 어획량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

사회과학| 2001.06.12| 5페이지| 1,000원| 조회(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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