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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이윤 추구와 경제 성장의 관계

기업의 이윤 추구와 경제 성장의 관계.해마다 정부가 연초에 발표하는 경제 정책은 전략 산업을 선정하는 것이다. 정부는 전략 산업 분야, 예를 들어 IT산업, BT산업 등 특정한 산업 군을 발전시켜야 할 국가 전략으로 선정하고 그 산업에 정부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기업이 해당 산업 군 안에 포함되어 있다면 정부의 지원이 쏟아지고 그 산업 군에 있는 기업이 혹여 부실 기업일지라도 정부의 지원 아래 기업의 생명력을 연장할 수 있는 비생산적 구조를 가지는 것이 지금 우리 나라 정부의 경제 정책인 것이다. 물론 전반적인 산업 구조가 모두 낙후되어 있던 1960-70년대에는 이러한 산업 기반의 성장 정책이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했던 것이 사실이지만 점차 기업간의 국제적 자유 경쟁이 심해지고 있는 오늘날에 이러한 산업 기반의 경제 발전 방식은 산업군의 부실 기업의 위험을 국가가 떠안게 됨으로써 상대적으로 산업군의 건실한 기업들이 국가로부터 받는 지원이 줄어들게 되고. 이러한 경제 성장 정책으로 인해 해당 산업군의 전반적인 침체와 국제 경쟁력 저하를 가져오게 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 산업이 성장을 견인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산업 군에 속한 건실한 기업들이 산업을 성장시키고 국가 발전을 가져온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여기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지금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반 기업 정서이다. 특정 산업군의 전략적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 질 때, 여론은 특정 산업의 발전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 들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만약 산업군내 발전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한 정부 정책이 발표된다면 그러한 기업 선정에 있어서의 기준이 모호함은 물론이고 기업들에 대한 반 기업 정서가 고개를 들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격렬한 반대 여론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기업 위주의 성장 정책을 쓰기 위해서는 우선 이 반 기업 정서를 누구려 뜨리 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반 기업 정서는 1960년대 과도 성장기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근로자들이 기업과 고용주에 대한 불만과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프다는 속담에서 알 수 있는 사람의 기질, 기업과 정계의 유착, 고용주의 개인 재산 불리기 등 수많은 이유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그 효과가 미약할지라도 우리는 건전한 기업 경영을 통한 정경 유착의 고리를 끊고 기업 발전과 사회의 발전을 생각하는 건전한 경영 마인드와 잇속 챙기기에 바쁜 정치계의 윤리 의식을 바로 잡아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업이 잘 되어야지 그 기업에 속한 근로자가 더욱 발전 할 수 있고, 지금도 근로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고 있다는 근로자와 여론의 의식의 전환이 있어야 할 것이다.이와 더불어서 중소기업의 성장을 통한 경제 성장이 필요하다. 보고서에 실린 여러 가지 경제 지표를 보면 중소 기업의 성장은 국내 대기업 하나의 성장에 비해 경제 성장에 큰 효과를 주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대기업과 중소 기업은 매출액에서도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고용 창출 능력면에 있어서도 중소 기업은 대기업을 따라 가지 못한다. 더구나 대기업의 경우 만들어지는 제품이 단일 부품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적게는 몇 십 가지 많게는 수만 가지 부품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복잡한 상품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부품을 생산하는 부품 하청 업체들이 대기업 밑으로 거미줄처럼 얽혀 있다. 즉 대기업의 발전은 하청 중소 기업들의 발전을 가져 온다고 봐야 할 것이다. 따라서 성장은 대기업 위주로 이루어져야 하고 우수 중소 기업의 육성을 통해서 세계의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 이다.그러나 대기업을 위한 성장 정책에도 몇 가지 문제가 있다.분식 회계, 그룹 내 기업간의 회계 처리 문제에서 그 문제점들을 발견 할 수 있다. 국내 대기업은 그룹 안에 속해 있는 경우가 많은데 기업의 투명한 회계 처리가 되지 않고 그룹 내 기업간의 불투명한 거래가 존재하고 심지어 분식 회계 같은 방법을 동원하기도 하는 것이다. 이것은 대기업 자체에 대한 투자자들의 믿음을 떨어뜨린다. 또한 기업이 그룹 안의 의사 결정 과정 중에서 본래 목표한 계획들을 실현 하지 못 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대기업중심의 성장을 이루기 위한 지원이 이루어 지기에 앞서 대기업의 투명한 회계 처리와 경영자의 윤리 의식을 제고하고 그룹 내에서도 독자적인 기업간 발전 계획이 마련되어야 될 것이다. 또한 대기업의 밑거름이 되는 중소기업의 구준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경제 성장의 척도가 될 것이다.시장 경제 하에서의 소득의 의미시장 경제 하에서의 소득의 의미를 간단히 요약하게 되면 다음과 같다. 재산권이 보장되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시장에서 남이 원하는 무엇인가를 제공했을 때 생겨나는 무엇이다.그렇다면 시장경제에서의 소득이란 무엇인지 좀 더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자.시장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재화와 용역이 교환되는 체적인 장소, 예를 들어 재래식 시장을 시장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시장에서는 교환의 당사자들이 직접 만나 교환 조건을 협상하고 재화와 용역을 교환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장소가 없거나 교환 당사자가 직접 만나지 않아도 거래가 일어나서 교환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그것을 시장이라고 한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외환 시장이라 하겠다. 그리고 시장에서 거래되는 대상이 재화와 용역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정치 시장에서는 표와 정책이 교환되고 이 모든 것들이 시장이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대상에 따라 교육 시장, 결혼 시장, 노동 시장, 자본 시장, 정치 시장, 외환 시장, 화폐 시장, 주식 시장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교육 시장에서는 교육 서비스가 거래된다. 교육 서비스의 공급자는 각급 학교의 교원과 행정 직원이고, 수요자는 그것을 필요로 하는 학부모와 학생이다. 합법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을 우리는 그냥 시장이라고 부르는 반면, 비합법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을 암시장이라고 부른다. 사람들은 왜 시장에 참여하는가 살펴보면, 사람들은 시장에서 자신이 설정한 목적을 성취할 수 있는 수단을 구한다. 예를 들어, 직장을 옮기게 되어 이사를 하기로 했다고 하자. 일시적인 목적은 이사를 하는 것인데,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수단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삿짐 센터에 맡기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일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포장 이사를 할 것인가 아니면 일반적인 이사를 할 것인가를 결정한 다음 이삿짐센터에 의뢰해야 할 것이다.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용역이라는 수단을 시장에서 구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완전한 자급 자족 경제에서는 시장이 필요 없다. 그러나 점점 분업화되고 전문화될수록 사람들은 시장에 더 의존하게 되고 일상 생활에서 시장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진다. 이렇게 누가 일일이 조절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거래가 성립되는 것을 일컬어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고 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로 시장 경제이다.재화나 용역의 수요자와 공급자는 그들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시장에서 만난다. 수요자는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을 구하기 위하여 시장에 나오고 공급자는 수요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줌으로써 이윤을 극대화하고자 시장에 나온다.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의 크기가 재화나 용역의 가격과 교환량을 결정하게 된다. 만일 어떤 제3자가균형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수요자와 공급자에게 제시했다고 하자. 이 가격에서는 수요자는 예전보다 적은 양을 수요하려 할 것이고, 공급자는 더 많은 양을 공급하려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공급이 수요보다 큰 정도를 초과 공급이라고 하는데, 시장이 자유롭게 작동하면 초과 공급은 장기간 계속되지 않는다. 공급자는 누적되는 재고를 처분하기 위하여 가격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 가격이 내려가면 공급자는 공급량을 줄이고 수요자는 수요량을 늘리게 된다. 따라서 가격은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될 때까지 내려간다. 이러한 기능을 가격의 신호 기능이라고 하며 이는 시장의 핵심적 기능이 된다.이렇듯 자연스럽게 공급과 수요가 조율이 되는 시장에서 누군가가 원하는 곧 수요자에게 공급자가 제품이나 용역을 적절하게 제공하게 되면 그것은 바로 소득으로 이어지게 된다. 일반 가정을 예를 들어보면 소득이라는 의미는 기업이 원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얻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경영/경제| 2007.11.25| 4페이지| 1,500원| 조회(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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