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1.998089 ^^ 현은정…산업경영학부..PAGE:2연구목적본 연구는 국내 청소년 실업 및 고용 현황 실태를 통해 청소년 실업의 원인을 밝히며 또한 외국의 청소년 실업의 현황과 대책을 보고 외국 사례로부터 우리나라 실업대책에 대해 시사하는 바를 찾는다, 더불어 청소년 실업대책을 위한 방법제시와 직업능력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해 국가 및 노동시장 학교 그리고 청소년 모두가 나서야 할 문제임을 알고 그들간의 관계의 중요성을 깨닫아 적절한 해결책과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PAGE:3CONTENTS1. 청소년 실업 및 고용현황2. 청소년 실업의 원인3. 외국의 청소년 실업현황4. 독일의 실업대책 프로그램5. 청소년 인력개발 및 고용촉진대책 모색6. 나아가야할 방향..PAGE:41 청소년 실업현황174(8.6)191(9.2)225(11.9)176(8.8)215(10.2)301(14.2)344(16)165(6.3)185(7.0)청소년실업자(15~24세)684(3.0)791(3.5)1029(4.9)804(3.6)889(4.1)1353(6.3)1416(6.8)420(2,0)454(2.4)전체실업자(실업률)9월2/41/49연평균20012000‘99‘98‘95‘90구분( 자료: 노동부 )단위:천명< 전체 실업율과 & 청소년실업자 비율 >..PAGE:55.015.815.612.214*************.88.77.88.810*************0394334중졸이하고졸전문 대졸이상계전체유휴화율규모유휴화실업률비통학비경제활동인구실업자(단위:천명,%)유휴화율 = (실업자+비재학 비경제활동인구) / 인구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00< 학력별 실업률과 유휴화 규모 >..PAGE:6청소년의 실업률은 성인보다 2.5배정도 높은 수준(전체의 1/3수준 )남자가 여자보다 1.3배 높은 수준학력별: 고졸실업률이 높고고졸자중 인문계 졸업자가 실업계졸업자보다 약간 높다...PAGE:7고졸청소년의 학교에서 직장으로의 이행실태분석진로와 직업선택 상담의 정보처: 담임선생님구직방법: 개인적 연줄과 학교추천직업선택의 중요도:보수, 안정성, 시간적 여유공식적인 매체나 공공직업안정기관에 대해 낮게 나타남학교에서 배웠던 기술과 능력이 제대로 발휘도기어려운 현실반영직업선택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이루어지지않음..PAGE:82. 청년 실업의 원인수시채용-> 경력자 위주핵심분야 -- 자체인력파견사원등 아웃소싱을 토해 업무추진경기 회복에 따른 취업자 증가추세->공급은 홍수 ,수요는 가뭄70년도26.9%에서 85년 36.4%, 95년 51.4%, 99년 66.6%, 2000년도 68.%(대학 진학률 / 연도)노동력 수요구조의 변화에 부응하지 못함(기업이 원하는 인력과 교육을 통해 배출되는 인력간의 괴리)청소년이 마찰적 실업을 격음3D기피현상,졸업후 노동시장진입까지8.5개월소요실업..PAGE:93. 외국의 실업현황23.837.227.8010.9035.70여자20.434.529.3013.5039.10남자21.735.630.4012.337.4전체일본영국캐나다독일미국청소년실업률(단위:%)자료:통계청,2000년..PAGE:104 .독일의 실업대책프로그램독특한직업양성제도이론교육실기교육공공직업학교근로자의 직장연방정부의 재원&고용보험의 자체재원일반예산을 재원으로하는 특별프로그램을 지속적시행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확대하는데 중점을 두고있다...PAGE:115. 청년 인력개발 및 고용촉진 대책청소년실업국 가청 소 년노동시장(기업)학 교.가 정..PAGE:12국 가교육제도의 개선고용정보제공 ,직업지도와 직업훈련의 기회제공IT 직업훈련을 통한 청년층 실업자 흡수정부지원 인턴제 확대청소년 특성별로 적합한 능력개발및 지원대학생 창업지원 강화지속적 일자리 창출환경조성학 교산업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유연한 교육 ,학과,
..PAGE:1산업경영998089현은정요것은 공금..!!떼가지말껏%..PAGE:2Contents1 공적자금이란?-금융구조조정2 공적자금의 관리와 운영체계3 공적자금의 사용용도-공적자금 투입현황4 공적자금의 회수여부- 공적자금 지원금액및 회수율5 공적자금 무엇이 문제인가?6 해결책..PAGE:31. 공적자금 (public fund) 이란?좁은 의미의 공적자금= 자산관리공사와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정부의 원리금 지급 보증을 받아 채권을 발행해서 조성한 자금B. 넓은 의미의 공적자금 = 좁은 의미의 공적자금+공공자금※ 공공자금 :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정부가 직접 지원한 자금(차관자금,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공공자금관리기금, 금융기관에서 예금보험공사가빌린돈등 금융구조조정에 쓰일경우)을 총칭..PAGE:41-1 금융구조조정이란?기업부도 등으로 회수불가능한 부실채권이 많은 은행으로부터 부실채권을 싼값에 사주고, 또 정부가 은행에 출자해 자본금을 늘려줌으로써 은행이 건실한 은행으로 새롭게 탄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공적자금정부산하 무자본 특수법인-자산관리공사 -- 부실채권정리기금-예금보험공사 - 예금보험기금..PAGE:52. 공적자금은 누가 사용을 결정하고 지출합니까?금융감독위원회-부실금융기관 지정,경영정상화계획검토,처리예금보험공사 -자금지원여부와 방식결정 및 지원자산관리공사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정리기금매입재경부잠깐~~!!이외도 재경부와 한국은행등도 공적자금의 일부인 공공자금사용을결정하고 실제사용감독..PAGE:6..PAGE:72-1 financial institution (금융기관)통화금융기관① 한국은행 : 중앙은행으로서 유일한 발권은행② 일반은행: 시중은행, 지방은행, 외국은행 국내지점③ 특수은행 : 한국외환 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주택은행과 농·축·수협의 신용사업부문(2) 비 통화금융기관① 개발기관: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 장기신용은행②저축기관 : 상호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 체신예금, 신탁계정③생명보험회사 : 생명보험회사, 체신보험④투자회사 : 한국증권금융, 종합금융회사, 투자금융회사, 투자신탁회사돈의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서 자금의 수급을 중개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기관..PAGE:83. 어떻게 투입되는가?부실채권매입증자지원자본금을 쓰면서 대외신인도가 떨어져 외국에게서 돈을 빌리기 어렵고 자본금과 연계된 대출이나 투자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증자에 참여하여 자기자본비율을 8% 이상으로 높여준다..예금 대지급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성업공사가 대신 매입함으로써 부실없는 금융기관으로 만든다=>자산관리공사(28%)금융기관이 도산하여 반환할 자금이 없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고객예금을 대신 지불하는 예금대지급금을 지급해준다=>예금보험공사 (54%)..PAGE:93-1 공적자금의 투입현황~~!!!은행70조3천종금사11조 9천보험사10조5천투신사12조2천신용협동신용금고4조7천공적자금109조(재경부2001.)..PAGE:10공적자금의 일부는 회수가 된다.담당: 공적자금의 회수는 공적자금을 사용한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가 담당을 합니다..자산관리공사: 금융기관으로부터 사들였던 기업의 (부실)채권을 다시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가격으로 팔아 다시 돈을 되찾습니다.예금보험공사: 공적자금으로 사놓은 금융기관의 주식이나 자산 등을 다시팔아 공적자금을 되찾습니다4. 공적자금은 회수되나요?..PAGE:114-1 공적자금 연도별 지원금액및 회수율299.427.120012640403.6회수율(%)41.215142.4회수금액155.437.235.455.6지원금액TOTAL200019991998 까지연도(단위:조)..PAGE:12.1. 정부는 구조조정를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공적자금낭비..공적자금을 효과적으로 운용하지 못한 책임,공적자금을 지원받은 금융기관과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현상,공적자금 낭비를 초래한 감독소홀책임2. 공적자금 회수와 국민적 손실부담- 낮은 회수율로 양 기금이 채권을 상환할 수없을 경우 정부의 부담으로 귀착->세금징수나 국채발행->국민부담5. 공적자금 무엇이 문제인가?이제까지 투입된 공적자금 원금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