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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복지] 보호관찰제도의 개념과 형사정책적 의의 평가B괜찮아요

Ⅰ. 보호관찰제도의 개념과 형사정책적 의의1. 보호관찰제도의 개념보호관찰제도는 범죄인에 대한 사회내 처우로서 유죄가 인정된 범죄인에 대하여 시설내에 수용하여 처벌하는 대신 일정한 기간형의 선고를 유예하거나 형의 집행을 중단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대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및 원호 등을 받게 하여 사회복귀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범죄인의 범죄성을 제거하는 동시에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는 형사정책의 수단이다.2. 형사정책적 의의보호관찰제도는 형사정책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을 살펴보면, 보호관찰제도로 인해 선고유예·집행유예제도의 완전한 활용이 가능해지며, 가석방제도의 활용도를 증진시키며, 교도소 등 교정시설의 수용밀도를 줄여 시설내 처우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게 된다.그리고 보호관찰제도는 재범율을 감소시키며, 낙인을 방지할 수 있고, 경제적 이익이 크며, 형사정책적 인도주의 요청에 부합된다. 또 자유형 집행의 폐해를 방지할 수 있고, 보호감호와 치료감호의 대체수단이 될 수 있으며, 범죄인의 자기 책임의식을 촉진, 강화하고 자신의 능력의 적극화를 통한 변화를 추구할 수 있고, 사회복귀에의 시민의 직접적 협조를 얻을 수 있으며, 소년초범 및 부녀자에 대한 가장 실효성 있는 수단이라는 형사정책적 의의가 있는 것이다.Ⅱ. 우리 나라의 보호관찰제도의 현황과 프로그램우리 나라는 1988년 12월 31일 보호관찰법이 제정되고 1989년 7월1일 소년범에 대한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이 실시되었으며, 이후 1994년 4월 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일부 성인범에 대한 보호관찰이 실시되었다. 한편 1995년 12월 29일에는 형법개정으로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등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고, 1996년에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전문개정, 1997년 1월 1일에는 성인범에 대한 보호관찰, 수상명령, 사회봉사명령이 전면확대 실시되었다. 또한 1998년 7월 1일에는 가정폭력사범에 대하여서도 각 기관들의 구성과 기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 보호관찰심사위원회·기능 - 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소년범의 가석방, 가퇴원과 그 취소, 가석방자에 대한 보호관찰 필요여부, 보호관찰중인 성인 가석방자의 가석방 취소, 보호관찰의 가해제, 정지와 그 취소, 가석방중인 자의 부정기형 종료, 성인 수형자에 대한 보호관찰사안을 조사한다.·구성 -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9인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검사장 또는 고등검찰청 소속의 검사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게되며, 심사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보호관찰소장·지방교정청장·교도소장·소년원장 및 보호관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2) 보호관찰소·보호관찰소는 각 지방검찰청 소재지에 설치되며 지소는 지청 소재지에 설치할 수 있다·임무 - 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의 실시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집행하며, 갱생보호를 실시하며, 검사가 보호관찰관의 선도를 조건으로 공소제기를 유예하고 위탁한 선도의 실시, 범죄예방위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업무지도, 범죄예방활동, 기타 법령에 의하여 보호관찰소의 관장사무로 규정된 사항을 그 임무로 한다.한편 보호관찰관은 보호관찰의 중추한 기능을 담당하고, 형사정책학, 범죄학, 사회사업학, 교육학, 심리학 등 보호관찰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5급 이상의 보호관찰직 공무원을 말하는 것이다.2. 보호관찰제도의 인력 및 소요비용우리 나라는 1989년 보호관찰소 개청 당시 보호관찰직 정원은 230명으로 출발했었다. 그러나 2001년 현재 우리 나라 보호관찰제도의 보호관찰직 정원은 453명이 140,858명의 대상자들을 관리감독하고 있다. 이는 보호관찰직원 1인당 관리인원은 311명이다.하지만 이 수치는 스웨덴 23명, 영국 23명, 미국 76명, 독일 55명, 일본 53명보다 현저히 과다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한편 보호관찰제도에 소요되는 비용은 96년도의 경우 대상자 1인당 소요예산이 372,000원으로 교도소 재소자의 1인당 수용경비의 17분 받은 소년은 6개월이며, 보호관찰결정을 받은 소년은 2년이다.(2) 형법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소년범, 성인범)에 의한 대상자형법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형사법원으로 부터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선고유예를 받은 자(성인, 소년)는 1년이며,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자는 유예기간 또는 유예기간내이며, 보호관찰심사위원회로부터 가퇴원 결정을 받은 소년은 6월∼2년, 보호관찰을 받은 가석방자는 잔형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게된다.(3) 사회보호법(성인범)에 의한 대상자사회보호법에 의한 성인범의 경우 가출소결정을 받은자는 3년이며, 보호감호병과자로 가석방결정을 받은자도 3년, 치료위탁 또는 치료감호 가종료 결정을 받은 자는 3년인데, 3년의 연장이 가능하다.(4) 성폭력특별법(소년, 성인범)에 의한 대상자성폭력특별법에 의해 형사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선고유예를 받은 자는 1년이며,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자는 유예기간내 또는 법원이 정한 기간내이며, 보호관찰심사위원회로부터 보호관찰 결정을 받은 가석방자는 잔형기간동안 보호관찰을 받게된다.(5) 가정폭력범(소년, 성인범)에 의한 대상자가정법원 또는 형사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 결정을 받은 가정폭력사범은 6개월 동안의 보호관찰을 받게되는데, 6개월의 연장도 가능하다.4. 보호관찰제도의 방법 및 절차(1) 대상자에 대한 지도, 감독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하여는 출소 전에 보호관찰관이 교도소와 소년원 등 수용기관과 협조하여 출소 후 신고절차, 준수사항 및 재범시의 재수감조치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출소전교육)한다. 그리고 대상자에 대한 분류심사를 통하여 범죄성이나 개선가능성에 따라 현장(가정 또는 직장 등) 지도, 불시소재추적, 소환지도, 통신지도 등을 통하여 개별접촉 지도 및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감독한다.또한 지도 및 감독의 불응자, 소재불명자 등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하여는 추적조사대상자로 분류, 소재 추적 및 구인장 집행 등으로 보호관찰의 실효성을 엄정하게 확보하고 있으며, 보 자립갱생을 위한 지원 및 주변환경의 개선을 통하여 실질적인 사회복귀를 도모하며, 취업알선, 직업훈련, 복학주선, 장학금지급, 기타 경제적 원호와 부상, 질병 등 긴급사유 발생 시에는 응급구호를 실시하고 있다.(3) 보호관찰의 절차보호관찰의 개시는 법 제29조 제1항에 의하여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이 확정된 때 또는 가석방과 가석방이 개시된 때부터 개시된다. 그리고 보호관찰대상자는 개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주거, 직업, 생활계획 기타 필요한 사항을 보호관찰소장에게 신고해야 한다.한편 보호관찰의 종료는 법 제51조에 의하여 보호관찰기간이 경과하거나 보호관찰 조건부형의 선고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실효 또는 취소, 가석방 및 가퇴원의 실효 또는 취소, 보호처분의 변경, 부정기형의 종료결정이 있는 때, 보호관찰 기간 중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된 때에 보호관찰이 종료되게 된다.5. 은전 및 제재조치보호관찰은 그것을 실시함에 있어 성적 양호자에 대하여는 부정기형의 종료(법 제 50조), 보호관찰의 해제(법 제 52조)등 각종 은전 조치가 있는 것에 반하여 준수위반자에 대한 제재초치로는 제일 먼저 경고(법 제 38조)에서부터 구인(법 제 39조), 긴급구인(법 제 40조), 유치(법 제42조), 취소(법 제47, 48, 49조)등 강력한 제재초치가 마련되어 있다.6. 사회봉사명령(1) 사회봉사명령의 개념 및 의의사회봉사명령은 범죄인을 소년원이나 교도소에 구금하는 대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면서 일정시간동안 무보수로 공익분야의 근로에 종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보호관찰은 범죄자에 대한 사회내에서의 사후 행태 감독을 통한 재범방지와 상담과 원호를 통한 사회복귀의 촉진에 중점을 두는 반면, 사회봉사명령은 무보수 근로를 통한 배상과 속죄 및 적극적인 처벌 효과에 중점을 두는 것이다.이 제도는 적극적인 범죄자 처벌 및 구금형에 대한 회의와 보완, 형법수단의 다양화 및 형사정책의 고급화와 선진화, 구금형 대체에 따른 국가예산의 절감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볼 수 있다.(이것은 집행유예기간내에 집행하여야 하며, 보호관찰과는 다른 독립적 처분이라 할 수 있다.또 소년법원이나 가정법원, 지방법원 소년부로부터 단기 보호관찰처분을 받은 소년은 50시간 이내, 보호관찰처분을 받은 소년은 200시간이내의 사회봉사명령을 받게되는데, 이것은 보호관찰 기간 내에 집행하여야 하며, 보호관찰에 부가되는 종속처분이라 할 수 있다.그리고 가정법원이나 형사법원으로 부터 가정폭력법에 의한 사회봉사명령을 받은자는 100시간이내이나 100시간의 연장이 가능하며, 이것은 보호관찰과는 다른 독립적 처분이라 할 수 있다.(3) 사회봉사명령의 집행분야사회봉사명령의 집행에 대한 원칙은 공공성이 있고 봉사성이 있는 공익분야중 일반의 사회봉사운동이 기피하는 30분야에 투입하여 진행하는 것이다.그것의 주된 집행분야를 보면 자연보호활동(공원, 하천 등 제초작업 및 오물수거), 복지시설 및 단체봉사(양로원, 고아원, 장애자시설 지원, 사회복지기관, 단체의 복지관련 사업보조 등), 행정기관 지원(읍, 면, 동사무소 등 행정기관의 업무보조와 쓰레기 분리수거, 우편물 분류보조, 사법기관 및 시설업무의 지원 등), 공공시설 봉사(고속도로, 국도변 쓰레기와 오물수거, 도서관 장서정리, 공공시설 보수 등), 병원지원(응급실 인력보조, 환자 간병보조), 공익사업 보조(자원재생 공사의 재활용사업 지원 등), 농촌봉사(모내기, 벼 베기, 과일수확 등), 문화재 보호봉사(문화재보수, 제설, 배수로 정비 등), 기타 지역사회에 유익한 공공업무 지원 등이다.7. 수강명령(1) 수강명령의 개념수강명령은 유죄가 인정된 범죄자를 교도소와 소년원 등 구금시설에 수용하는 대신 자유로운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면서 일정시간 정신 교육이나 치료적 프로그램을 수강토록 하는 명령( 형법 제62조의 2)을 말한다.(2) 수강명령의 대상자 및 수강시간형사법원으로부터 형법상 수강명령조건부 집행유예자는 200시간이내의 수강명령을 받게되는데, 이것은 집행유예 기간내 집행하며 보호관찰과는 다른 독립처분이다, 소년법원(가정법

사회과학| 2002.12.17| 7페이지| 1,000원| 조회(958)

형사정책, 보호관찰, 교정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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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의 종류 평가A+최고예요

1. 사회보장법사회보장제도의 초기에는 빈곤에 대한 대응으로서 소득보장에 국한되었다가, 점차로 사회변동에 따른 인간 욕구와 문제의 발생에 따라(이를 사회적 위험으로 볼 수도 있다) 의료보장, 그리고 비화폐적·심리적·정서적 문제에까지 대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사회보장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 그리고 관련 제도를 포괄하고 있으며, 사회보장제도가 대응하는 ‘사회적 위험’의 측면에서 사회보장제도의 내용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질병·장애·노령·실업·사망 등이 해당된다.다른 한편 이들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여 제공되는 ‘급여’의 측면에서 사회보장제도의 내용은 소득, 의료, 주택, 교육, 심리사회적 서비스 등이 해당된다.1) 사회보장기본법 제정 1995년 12월 30일 법률 제5134호로「사회보장기본법」이 입법각종 사회보장 관련 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간 상충과 갈등을 막아 통일성과 일관성을 갖추려하며,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는 데 있다.☞ 사회보장의 기본 개념① 사회보장‘사회보장’이라 함은 질병·장애·노령·실업·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를 말한다. 사회보장은 5가지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생활을 향상시켜려는 것으로서, 4가지로 대별되는 제도적 장치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② 사회보험‘사회보험’이라 함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회보험은 민간보험의 원리를 채택하지만 사회적 위험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민간보험과는 여러 가지 점에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 중 가장 특징적인 점은 가입의 강제성과 운영주체가 국가의 독점이라는 점 등이다.③ 공공부조‘공공부조’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여 민족정기를 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5)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관한 법률 제정 1984. 08. 02 법률 제3742호이 법은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응분의 예우와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등에 대한 지원을 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97.1.13]6) 북한이탈주민의보호 및 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정 1997. 1.13 법률제5259호이 법은 군사분계선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북한주민이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등 모든 생활영역에 있어서 신속히 적응 · 정착하는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7) 보훈기본법 제정 1981· 3·27 법률제3400호이 법은 독입유공자예우에관한법율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율의 적용대상자(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와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율의 적용대상자의 복지증진사업과 군인보험업무 및 대한민국재향군인회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보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8) 난민의지위에관한협약,의정서 1951년 협약 및 1967년 의정서.1951년 1월 1일의 기준시점에 관계없이 협약의 정의에 해당되는 모든 난민이 동등한 지위를 향유하여야 한다.9) 고령자고용촉진법 1999.02.08 법률 제5882호 개정이 법은 고령자가 그 능력에 적합한 직업에 취업하는 것을 지원 · 촉진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10) 보호시설에있는 고아의 후견인직무에관한 법률 전문개정 2000· 1·12 법률제6148호이 법은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연자의 후견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사회보험법사회보험법은 사회보험제도의 운영과 실시에 관한 법률이다. 우리나다.2)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1999년 2월8일 법률 제5854호, 2000년 7월1일 실시현대사회에서 질병의 사회화는 일반적인 통념으로 수용되고 있다. 과거와는 달리 질병의 사회적·환경적 요인을 강조하는 의미를 내포한다. 현대 국가는 여기에 대응하여 의료서비스를 사회복지 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하여 국민의 생존권을 확보하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또한 종래의 질병의 방지라는 소극적인 방식에서 건강이라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목표를 설정하여 국민들의 복지를 증진시키려는데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건강보험법의 목적국민건강보험법의 목적은 동법 제1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이 법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건강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3) 산재보험법1963년 11월5일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1438호로 제정산업재해보상제도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한 경우에 그 피재근로자 또는 유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로서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제8장에서는 사용자에게 근로자들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책임을 규정함으로서 사용자의 무과실책임제도를 확립하여 직접보상방식을 채택하고 있다.4) 고용보험법 1995년 7월1일 시행실업예방, 고용촉진 및 직업능력의 개발이 일차적 목적이고, 이를 통하여 근로자 개인의 복지증진과 사회경제적 발전에 기여하는 것.5) 공무원연금법 제정 1960년 1월 1일, 1982년 12월 28일 개정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폐질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함.6) 군인연금법 제정 1963년 1월 18일군인이 상당 연한 성실히 복무하고 퇴직하였거나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퇴직 또는 사망했을 경우 본인이나 그 유족의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7) 의료보험법 제정 1963년 12월 16월7일 공포, 2000년 10월1일 실시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생보법’으로 표기함)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두번째 목적은 가능한 한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자활·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2) 의료보호법 제정 1977년 12월31일 법률 제3076호, 1978년 1월1일 시행이 법은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보호를 실시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의료보호법은 건강의 회복과 동시에 사회복지를 증진시키는 중요한 사회복지법으로서 목적을 가진 법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세계 거의 모든 국가에서 의료보호법과 같은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3) 생활보호법 제정 1961년 12월 30일, 1982년 12월 21일 전문개정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보호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함으로써 사회복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4) 자활지도사업임시 조치법 제정 1968년 7월 23일영세민의 근로보호 및 구호용 양곡의 적정한 관리, 생활보호법의 보충법4. 사회복지서비스법사회복지사업이라 함은 다음 법률에 의한 보도·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 상담·부랑인 보호·직업보호·무료숙박·지역사회복지·의료복지·재가복지·사회복지관운영·정신질환자 및 나완치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1) 사회복지사업법 1979년 1월1일 시행, 2000년 1월 12일 최종개정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투명·적정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 아동복지법 제정 1981년 4월 13일, 2000년보장이 목적이다.6) 영유아보육법 제정 1991.8.1.대통령령 제13444호, 최종개정:1999.4.24.대통령령 제16263호이 법은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보호하기 어려운 영아 및 유아를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증진에 기여 함을 목적으로 한다.7) 윤락행위등방지법 제정 1996. 1. 6 보건복지부령제17호일부개정: 99. 2. 9보건복지부령제95호, 99. 5. 8보건복지부령제107호이 법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윤락행위를 방지하고 윤락행위를 하거나할 우려가 있는 자를 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8) 정신보건법 1996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 15236호로 법령의 시행 발효, 1997년 2월 24일 보건 복지부 장관에 의해 제정이 법은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9)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정 1994. 7.20. 대통령령 제14332호최종개정:1999.10.20. 대통령령 제16581호이 법은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신장과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10) 입양촉진 및 절차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1995년 1월5일이 법은 요보호아동의 입양을 촉진하고 양자로 되는 자의 보호와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1) 일제하일본위안부에대한 생활안정지원법제정 제정 1993. 6.11법률제4565호이 법은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일본군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자(이하 "일군위안부"라 한다)에 대하여 국가가 인도주의정신에 입각하여 이 들을 보호하고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12) 사회복지공동모금법 제정 1997년 3월27일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의 자·5]

사회과학| 2002.11.09| 10페이지| 1,000원| 조회(4,129)

사회복지, 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 사회복지서비스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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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개론] 사회문제 평가A좋아요

※사회복지개론 과제★ 사회문제그 종류는 일정한 사회문제가 발생한 시대적·지역적 조건이 가지각색이기 때문에, 사회문제 자체로서 분류하고 유형화하기가 곤란하다. 구체적으로 볼 때 사회문제로 취급되는 것으로는 노동문제·토지문제·실업문제·인구문제·인종문제·민족문제·도시문제·농촌문제·주택문제·청소년문제·여성문제·노인문제·가정문제·범죄문제·비행문제·매음문제 등이 있다. 또 평화문제·식민지문제·학원문제 등도 사회문제로 여길 수 있다. 이처럼 한마디로 사회문제라는 것은 그 어느 것이나 발생원인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제도의 결함이나 모순 때문에 생긴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즉, 사회문제는 게으름이나 무능력과 같은 당사자의 개인적 책임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사회구조의 모순에서 생기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면 당사자에 대한 개인적 차원의 원조가 아니라, 사회정책적 견지에서 결함이나 모순을 시정하여야 한다.사회문제의 해결에는 사회의 변혁이나 개량이 생각되는데, 그 방향에는 현체제의 테두리 안에서 해결·완화하려는 것과 체제 자체를 변혁함으로써 해결하려는 것이 있다. 체제 내에서의 사회사업·사회보장·사회정책 등에 의한 사회문제의 해결은 개량주의적 성격을 띤다. 한편, 사회문제를 체제의 변혁으로 해결하려는 입장은 대중적인 사회운동과 결부되기 쉬우며, 대중이 구체적인 사회문제의 배후에 있는 정치적 지배관계를 자각하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둔다. 이 경우, 대중의 일상적 이익·요구와 직접 관계되는 사회문제의 당면적 해결은, 체제변혁이라는 궁극적 정치목표 중의 한 단계로서 파악된다.그리고 사회문제를 경제문제로서만 보느냐, 정치문제와 결부해서 보느냐에 따라서 사회문제의 해결방향이 2가지로 나누어진다. 앞의 입장을 사회개량의 입장, 뒤의 입장을 체제변혁의 입장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사회문제 중에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인구문제·청소년문제·민족문제 등, 체제변혁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문제들이 많다.사회주의자들은 이러한 것들이 사회문제로 취급되는 것은 자본주의 체제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기 때문이며, 계급대립·모순이 지양(止揚)된 경우에는 그 성격이 크게 바뀐다고 본다. 그러나 사회주의 체제에서도 계획경제에 무리가 있고, 지도자와 대중 사이에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 갖가지 사회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종류1 도시문제: 구체적으로는 인구집중에서 야기되는 실업 ·빈곤 ·전염 ·질병 등을 비롯하여 주택난 ·교통난 ·급수난 ·청소문제와 같은 애로, 각종 공해 ·재해 ·사고 등의 발생, 공공시설 부족에 의한 생활환경의 악화, 나아가서 도시 특유의 범죄 ·마약중독 ·정신병과 같은 병리현상 등이다.2 농촌문제: 경제적 여건이 아닌 농민의 생활습속이나 인구동태, 농촌의 지역적 특수환경 등이 중심이 된다. 예를 들면, 농업기술 및 토지소유제도의 정체성 등에 바탕을 둔 사회집단으로서의 농촌의 후진성, 교육 ·문화 수준의 문제, 빈곤 ·과중노동 ·인구 ·보건위생문제, 농촌의 여성 ·청년 문제 등이 포함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도시지역에 비하여 저수준인 것이나, 또는 발전이 정체되어 있는 데서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3 여성문제: 여성의 생리적 조건 및 이와 관련되어 나타나는 사회적 기대 ·가치 ·규범에 의해 제약되는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위치 때문에 사회생활에서 직면하게 되는 문제. 경제적 생산 또는 노동의 문제, 출산의 문제, 자녀양육의 문제, 성관계의 문제.4 가족문제: 이혼 ·불화와 갈등 및 가출 ·유기(遺棄) ·범죄 ·비행 ·자살 등의 현상으로 나타나기도 하나, 이러한 현상 이전의 문제가 양적으로 더욱 많다. 이러한 문제들은 가족이나 개인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대부분이 사회적 배경에 의하여 발생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다.5 노인문제: 노인인구의 증가 외에도 도시의 핵가족화(核家族化), 익명성(匿名性) 및 실업(失業) 등으로 노인문제는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노인부양의 책임은 가족과 자녀, 특히 장남에게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노인은 가족과 함께 동거하여 왔으나, 도시화 및 핵가족화로 말미암아 노인부양은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되었다. 급속한 사회변동과 노인문제는 일반적으로 도시에서 더욱 심한 것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실제로는 농촌의 경우도 심각하며, 특히 저소득층 노인이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사회과학| 2002.06.26| 2페이지| 1,000원| 조회(885)

여성문제, 청소년문제, 가족문제, 노인문제, 도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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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조사방법론] 이론과 조사연구 평가B괜찮아요

Ⅰ.이론과 조사연구사회이론의 과학적인 위치에 대한 논쟁 - 사회조사방법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사회행동도 자연과학과 마찬가지로 과학적인 탐구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1. 사회과학이론의 형성전통적인 과학의 3대요소는 이론(theory), 조작화 (operationalization), 관찰 (observation)1) 이론과학은 과학자가 어떤 현상에 흥미를 가지게 되면서 시작된다.예) 가정의 안정 (stability of family) 을 위협할 수 있는 사회적인 요소.Sam Stouffer (1937) 은 사회적인 혼란이 결혼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충동적인 결혼 (implusive marriage) 강제된 결혼 (forced marriage) 관심을 가짐.미국의 대공황 (The Great Depression of 1929) 이 결혼에 미친 영향 - 이론적으로 2가지 상반되는 예측이 가능함. 1) -경제적 대공황은 경제적 관습과 전통에 대한 의식을 약화시켰을 것이고 -또한 극심한 인구의 이동과 다른 이유로 부모의 권위를 추락시켰을것이다 따라서 부모를 모르는 상태에서 결혼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또 혼란의와중에서 젊은이들은 막연한 복지에의 혜택만을 믿고 안식처를 찾아 결혼을 감당할만한능력이 없는데도 결혼을 할 것이다. 그러나 그반면 2) 전통과 권위의 약화로 젊은이들은 아예 결혼이라는 것을 하지 않고 결혼과 다른 형태로 같이 살아나갈 지도 모른다.2) 조작화조작화는 관찰하고 자 하는 변수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를 세부적으로 정하는 절차예) 충동적결혼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그 결혼이 어떻게 충동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인가?질문지 - 현실적으로 조사가 불가능 - 많은 표본, 비용공식적인 정부의 결혼기록에서 충동적인 결혼을 찾아낼수 있을 것인가?최소한 근사치는 찾아낼수 있음을 확신하게 된다. 1. 지역주민이 아닌 사람의 그 지역에서의 결혼 2. 목사가 아닌 행정관에 의한 결혼 3. 결혼 5년이내에 자식이 없이 이혼한 사람들. 강제된 결혼은 결혼 7개대공황까지 증가, 이후에 감소강제된결혼 - 공황이 시작한 다음해부터 증가, 공황이후감소.# 연구자는 흥미나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작 -> 이론적인 이해 --> 가설의 도출 --> 관찰, 가설의 검증2. 논리의 두가지 유형위의 Stouffer의 예는 연역적인 방법에 의한 이론화 작업의 예W. I. B. Beveridge (과학철학자)는1) 귀납적 논리 (inductive reasoning) - 특별한 사례에서 일반화된 원칙으로, 사실에서 이론으로. 관찰된 데이타에서 출발하여 관찰대상들의 관계를 일반화된 이론으로 발전시킨다.2) 연역적 논리 (deductive reasoning) - 일반적인 원리나 이론에서 특별한 사례로, 이론을특별한 사례에 적용.예) 삼단논법 -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따라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Stouffer - 연역적인 방법에 의한 이론의 검증Emile Durkheim (1897) - 자살에 관한 전세계의 통계치를 검토 - 기독교국가의 자살률이 카톨릭 국가의 자살률보다 훨씬 높다는 사실을 발견 - 그 이유에 대한 궁금증 - 종교와 사회적 통합, 아노미, 자살에 관한 이론* George Homans - 과학적 이론의 세가지 요소는 1) 개념, 2) 변수나 속성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set of propositions (명제), 3) 타당성의 검증 (context for verification) - 개념(다리의 볼트), 가설 (교각), 관찰 (땅)3. 귀납법에 의한 이론의 구축1) 현실 - 현실의 의미 (meaning of reality) 가지고 있는 책이 현실인가 아니면 마음의소산인가? 과학자들은 정말로 현실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물음에 대한 답을 궁극적으로구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 존재한다는 것을 가정한다.2) 객관성과 주관성베토벤과 모짜르트중 누구가 더 훌륭한 작곡가였다는 것은 주관성이 개입된 것이다. (판단을 필요로 하는 것)객관성은 마음과 관계없는 것 (independent of mind) - 절대적인 객관성은 없다. 그ty)3) 관찰보고, 듣고, 만지면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실에 대하여 정보를 입수하는 것4) 사실 (reality)관찰된 현상5) 법칙 (law, principles)Abraham Kaplan (1964) - 법칙은 여러 사실에 대한 일반화 (universal generalizationabout classes of facts).법칙은 발견되는 것이며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니다. 법칙은 그자체로서는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는다. 단지 사실들에 대한 운행원리를 말하는 것이다.6) 이론관찰된 사실과 발견된 법칙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 이론의 요소+-개념 - 이론구축의 기본요소. 여러 현상들을 나타내는 추상화된 요소| 예) 청소년범죄이론에 관련된 개념 - 청소년, 범죄, 동료집단,| 사회계급, 인종, 학업성과+-변수 - 개념을 경험적으로 관찰하고 측정하기 위한것. 소득 - 연가계| 소득...+-진술 (statement) - 이론을 구성하는 진술은 몇가지가 있다. 법칙이나 원리등.공리(axioms)는 사실에 대해 진리라고 생각되는 근본적인 단언. 명제는 (proposition) 공리간의 논리적인 관계에 기초하여 개념간의 관계를 단정지운것.cf. 가설 (hypothesis) - 명제에서 도출된 경험적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기대예) (공리) "모든사람은 물질적인 편안함을 원한다", "물질적인 편안함을 얻을 수 있는합법적인 능력은 하위계층보다 상위계층이 더 높다" -> (명제) 근로계급의 청소년은 상위계급의 청소년보다 물질적인 편안함을 얻기위하여 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더 크다 -->(가설): 근로계급의 청소년은 상위계층의 청소년보다 더 높은 청소년 범죄율을 보일 것이다.7) 패러다임 (paradigm)패러다임은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볼때 준거하는 근본적인 시각을 말한다. 패러다임은 연구질문에 답을 제시해 주지는 않지만 해답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 준다.Thomas Kuhn은 "패러다임은 어떤 해결가능한 연구문제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 준다. 대체로 이당하지 않는 문제들은 다른 영역에서의 문제로 도외시 되거나 아니면 거부된다.쿤의 관심은 과학이 어떻게 발전하는가에 관한 것이었다. 기존의 수립된 패러다임에 의한 과학의 발전은 느리고 점진적인 것이었으나 -보통과학 (normal science)- 과학의 획기적이고 진일보한 발전은 바로 이 패러다임의 변화로 인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이 옛 패러다임을 대체할 때 이루어 졌다고 주장한다. 예) 뉴톤의 물리학 -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원리현재 사회학을 지배하고 있는 3가지 패러다임-상호작용주의(interactionism), 기능주의(functionalism), 갈등이론 (conflict theory)*상호작용주의 - 모든 사회현상을 개인간의 상호작용의 과정으로 이해한다.예) 청소년범죄 청소년이 동료집단과 상호작용하는 형태에 관심 - 어떻게 그들의 동의를 얻는가? 부모들과 자식들간의 상호작용형태등*기능주의 - 사회현상을 사회의 조직 구조를 이해함으로써 설명하려한다.예) 사회의 구성요소는 무엇인가? 이 구성요소들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경제상황이 범죄에 미치는 영향, 사회구조의 복잡성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 청소년으로 하여금 무엇이 옳고 그른가에 대한 판단을 흐리게 하는가?등갈등이론 - 사회현상은 경쟁적인 개인및 집단간의 투쟁의 결과예) 청소년범죄는 사회지배계급에 대한 근로계층의 대응패러다임은 이론이 기초하는 개념과 공리의 원천을 제공하여 준다.4. 이론구축의 단계1) 흥미로운 주제의 선정2) 문헌조사 - 무엇이 조사되어 왔는지?3) 핵심적인 개념을 파악4) 연구주제에 적합한 변수의 파악 - 나이, 성, 사회계급, 교육등등..5) 변수간의 관계에 대한 알려진 명제를 종합한다.6) 종합된 명제로부터 논리적으로 추론한다.5. 연역법과 귀납법에 의한 이론의 구축-예1) 연역법에 의한 예(deductive reasoning)미 흑인의 인권운동시기 1950년대 중반흑인들은 이 운동의 초기에는 폭력적이지 않았다.1965년 8월 한주일동안 LA에서 35명이 사망 약 $2억의 손실흑인t, Ransford - 극단적인 정치적 행동에 관한 이론들을 발견한다. 사회적 소외와 무력감(powerlessness)은 정치적 폭력과 연결된다는 이론Watt는 추론하기를 무력감을 느끼는 흑인은 그렇지 않은 흑인보다 폭력에 더 가담했을것이라 추론한다.즉, isolation, powerlessness ---> political violanceinterview를 진행: 세상은 몇몇 실력자에 의하여 운영되고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별로없다. 동의 하는가?흑인의 권리를 되찾기 위하여 폭력을 사용하겠는가? 그런 경험은 얼마나 있는가?subject with high isolation, powerlessness showed --> 높은 폭력사용의 의지와 경험을 보여줌[표] 폭력과 소외감의 관계16명중 1명이 실제경험both logical and empirical support2) 귀납법에 의한 예 (Inductive reasoning)미국. 왜 어떤 부류의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종교적인가?각 변수들이 독립적으로 종교성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발견예: 혼자사는 가난한 여자늙은이 -> 가장 종교적가족이 있는 젊은 남자 -> 가장 비종교적->신앙심의 사회적 원천을 밝히게 된다.설명: 신앙심과 관련된 4가지 변수는 미국사회에서 비가치적인 것으로 보여지는 것들이다 (devalued ones)세속사회에서(secular society) 사회적 가치를 박탈당한 자들은 교회로 부터 안락과 보상을 찾으려 한다. --> social deprivation theory of church involvement6. 이론과 연구조사와의 관계연역법에서는 연구조사는 이론을 검증하는데 사용되며, 귀납법에서는 연구조사에 의해수집된 자료들로 부터 이론이 도출된다.예) 꽃과 벌 어느쪽이 진화해 왔는가?꽃과 벌 이 두 개의 種은 어느쪽이 상대 種을 향해 적응하며 진화해 왔을까?지금까지의 정설은 벌이 꽃에 적응하며 진화했다는 벌의 적응진화설이었다. 즉, 벌이 색깔을 구분하는 능력이 정확히 꽃의 색조와 일치하고왔다.

사회과학| 2002.06.26| 5페이지| 1,000원| 조회(1,205)

패러다임, 조사방법, 연역, 귀납, 조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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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개론] 빈곤과 자립을 읽고 평가C아쉬워요

Ⅰ. 제1장 개관1. 사회복지의 기본가치한 국가의 기본가치는 결국 그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각 개인들의 가치에 달려 있다. 사회복지의 기본 가치는 모든 국민이 인간의 존엄성, 사회의 연대성, 기회의 균등성이라는 세 가지 원칙하에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각자가 삶의 기회와 가능성을 부여하는 체계적인 노력에 입각하고 있다. 이러한 가치의 지향은 개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창의력을 발휘하여 독립적으로 생활해 나갈 수도 있도록 그 조건을 마련해 주는데 있지 무분별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의존적이고 나태한 인간으로 만드는 데 있지 않다. 최근 빈곤의 심각한 문제는 실업률과 빈곤율의 증가에 따른 생활상의 고통이 주로 저소득층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빈곤문제의 해결은 사회복지정책의 목표의 하나로 인간의 생존권을 보장함으로써 개인에 대한 삶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 있다. 일반적으로 합의되고 있는 사회정책 목표 중 하나는 그 나라국민들에게 생활의 모든 측면에서 사회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최저생활을 보장해 주는데 있다. 따라서 국가의 전체적인 측면으로 볼 때 사회적 자원을 활용하고 동시에 사회복지재정의 압박을 해소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2. 생산적 복지의 대두생산적 복지는 사회적 생산을 극대화시킴으로써 공동체적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복지의 체계를 말한다. 최근 정부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면서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일할 수 있는 사회복지를 실현하는 생산적 복지를 그 정책 방향으로 추진해왔다. 여기서 생산적 복지는 사회정책의 이념으로 강조되면서 전국민의 기초적인 생계를 보장하고 직업훈련과 직업안정에 중점을 두고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을 조화시키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이를 합리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전국민이 사회적 위험에 처하더라도 기초적인 생계가 보장되는 제도가 구축되어야하며 정부는 완전고용의 목표로서 체계적인 직업훈련과 직업안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고용인프라를 구축해야하며 저소득층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이 생산원인, 개인의 심적 원인 등 2 심리주의적 관점(개인동기부족, 낮은 열망수준, 무절제 게으름 등)기능주의적 관점(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사망, 불구, 노인, 저교육 수준 등), 구 조주의적 관점(재산, 권위 권력, 자원, 기회 등)3) 빈곤의 원인 네 가지 관점{관점 구분원인변수빈곤의 요인인과관계 특성문화적문화적 변수열망수준, 가치규범, 사회화문화결정론상황적구조적 변수기회구조, 열망수준, 인구과밀상황결정론관계적문화적 변수규범, 가치 ,열망수준상호작용과정론갈등적구조적 변수권위, 시장구조, 자본관계정치경제결정론3. 빈곤의 유형1) 디니토와 다이(D. Dinitto &T. Dye) 의 유형- 박탈자로서 빈곤(절대적 빈곤), 불평등으로서 빈곤(소득분배의 불평등), 문화로서의 빈곤(전승되는 생활방식), 착 취로서 빈곤(계급적 착취)2) 우리나라현존상황에서의 기준 유형- 만성적 빈곤(생활무능력자), 나태적 빈곤 (근로의욕 상실된 자), 불행한 빈곤(능력에 비해 높은 열망수준 가진자), 박탈적 빈곤(사회구조적 모순과 결합 자립기회의 부족)Ⅲ. 제3장 저소득층의 특성1. 저소득층의 개념저소득층은 생활보호대상자에 속하는 자활 보호대사자로서 대개 활동능력은 없지만 실직상태에 놓여 있거나 취업을 하더라도 취업구조에서 낮은 임금과 취업의 불안정성으로 자립을 못하고 있는 자들이다.2. 저소득층의 특징1) 심리적 상태 - 버림받은 존재, 천한 존재, 적의심을 갖는 존재, 싫은 무리들의 존재 등으로 자신을 인식2) 사회적 특징 - 불안정한 취업형태, 열악한 주거환경, 다양한 질병문제, 자녀들 의 교육문제, 가족구성원중 노인과 장애인의 비율이 높다.3. 저소득층의 취업실태저소득층은 대개 취업구조에서 낮은 임금과 미래의 불안정성에 지배받고 있으며 공식적 부분에서는 공장 및 서비스 업계의 고용, 비공식부문에서는 행상이나 또는 노점상 등에 국한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저소득층인 거택보호 대상자와 자활보호 대상자들의 취업상태를 보면 저소득층의 전체 세대 중에 취업한 세대의 업종은 대가 지향하고 있는 사회정책의 기본목표가 되고 있으며 특히 빈곤정책의 차원에서 저소득층의 삶에 대한 최고의 가치가 되고 있다.3. 저소득층의 자립실태1) 저소득층의 자립실패 원인(1) 적절한 자립기술의 부족 - 학력이 낮고 기능이 없으며 사회적 경험이 적다.(2) 자영업 자본의 부족 - 기술을 가졌더라도 자본이 없다.(3) 자립의욕의 결여 - 시설생활로 인해 게으름, 타인 의존적 생활에 길들여져 있다.(4) 사회적 지원망과 관심의 부족 - 사회적 지원체계, 사회로부터 관심부족(5) 대인관계 능력의 결여 - 단절되고 소외된 생활습성으로 대인관계 지장(6) 가족관계로 인한 활동의 제한 - 대부분 결핍된 가정, 가족지원 어려움(7) 자립에 대한 계획성의 부족 - 미래에 대한 예측과 계획성 부족2) 현행 자립시책의 한계점(1) 정부 자립대책의 한계점1 직업훈련사업의 문제점 - 대상자자격, 직종의 특성, 지역적 소외 등2 생활자금 융자사업의 문제점 - 자격요건, 정보전달, 용도의 문제3 취로구호사업의 문제점 - 일시적, 낮은 임금, 불평등 등의 문제(2) 민간기관 자립프로그램의 한계점 - 사회복지기관에서 제공되는 자립프로그 램의 경우에도 저소득층 대부분이 적절한 도움을 받는 대상이 되지 못하며 제공 되는 프로그램의 내용도 이들의 자활·자립에는 미흡하다.4. 자립방안의 요청저소득층의 자립방안은 적합한 근로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를 제공해 주는데 있다. 소규모 자영업은 저소득층의 특징을 극복 할 수 있는 단순한 기술과 소규모 자본으로 쉽게 접근하면서 타인의 도움 없이 생계를 책임지고 살아가는데 가장 효과적이다. 이는 삶의 동기를 부여함과 동시에 심리적 안정을 갖게 하며 자기성취를 이룰 수 있다. 이를 위해 적절한 기술전수와 소자본 활용방안으로서는 자영업의 기회제공이 바람직하다.Ⅴ. 제5장 자영업의 개발1. 자영업의 개념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근로활동으로서 적은 자본으로 자신의 노력과 열의에 따라 자립이 가능한 취업활동을 말한다.원제 도의 운영을 확대하여 업종이나 규모가 영세하더라도 재정적 지원을 해주어야 한 다.Ⅵ. 제6장 지원체계의 모형1. 기술전수의 체계1) 기술전수 - 보유기술에 대한 실시권을 제 삼자에게 양여 하는 것으로서 교육 또는 현장지도 등의 방법에 의한 기술이전을 의미한다.2) 저소득층 자립을 위한 지원 연결망(1) 지식정보 - 저소득층의 사회부적응과 자립실패의 원인 등을 면밀하게 진단 하고 분석한 근거로서 이들의 사회적응과 자립방안을 마련하는데 핵심적인 원천 이 된다.(2) 사회복지사 - 저소득층의 자립유도를 위한 중심적인 역할 (3) 저소득층2. 사회복지기관의 역할1) 자영업 활동을 원하는 실제적인 저소득층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2) 자영업 기술의 개발 및 제공이 필요.3) 자립기술의 전수기간중 생계보조 필요.4) 자영업 자금의 효과적인 연결이 필요.5) 자영업활동에 관한 지원체계의 활용이 필요.6) 자영업의 경영기법과 자립계획성에 대한 교육지도가 필요.7) 생산품의 판매를 위한 시장확보 필요.3. 자원체계의 유형1) 법적인 지원체계(1) 저소득층의 실질적 자립을 돕기 위해서는 자영업 가능 직종의 직업훈련을 받게 하는 법적인 보완책이 요구되며 현행직업훈련의 자격기준을 대폭 수정하여 활동 가능한 저소득층 연령별·능력별로 분류하고 자율적으로 직종을 선택하여 기술습득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 조치 필요.(2) 생업자금융자의 절차와 자격기준을 대폭 간소화하여 쉽게 대출 받을 수 있 고 생업자금이 자영업과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3) 사회복지대상자의 수혜자격요건을 보다 강화하면서 기존의 사회복지예산을 자영업 프로그램에 적극 투자 필요.(4) 기존의 자립시책에 대한 혜택 범주에서 제외된 자활 가능한 저소득층 대상 에게 자영업 기회를 부여하는 법적인 체계의 수립 필요2) 행정적인 지원체계저소득층의 특성과 욕구에 밑바탕을 둔 지역단위 창업훈련센터·창업지원센터의 설치 자영업 활동에 있어서 관련된 사회단체와 사회복지기관 등이 상호협조 할 수 있는 연결체제 지원의한과기술의 전수에 대한 최초의 계획과 그 목표에 비춰 평가해 봄으로써 보다 지속적이고 향상적인 기술을 전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얻고자하 는데 있다.3) 자립의 과정4. 실천사례의 결과1) 기술전수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1) 모자세대의 부녀자 - 민감한 반응 매사를 오해하는 경향 , 점차 긍정적.(2) 연장고아 - 쉽게 좌절, 체념하는 습성 발견, 점차 적응.(3) 기타 생활곤란자 - 열등의식, 불협화음, 점차 협력.2) 자립활동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소득창출과 함께 생활방식이 긍정적으로 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자기 스스 로 자립동기가 부여되었다. 자신의 일을 통해 삶의 의미를 가지게 됨을 볼 수 있 었다.Ⅷ. 제8장 외국의 자립지원체계1. 저소득층 지원체계의 사례1) 미국의 사례 -2) 영국의 사례3) 프랑스의 사례4) 일본의 사례5) 기타의 사례2. 외국 자영정책의 한계1) 자영활동의 제한(1) 저소득층의 자영활동을 적극적으로 확장시키려는 노력이 오히려 그들에게 피해를 가져다준다는 사실(2) 자영업 활동을 위한 자금융자의 한계점(3) 빈곤이 전적으로 개인의 과실에서 기인된다고 보는 관점2) 자영활동의 방해요소(1) 규제문제 - 자영업의 지역설정, 건강과 안정문제, 등록절차, 자영의 각종세금 등(2) 구역제한 - 법률에 의해 자영의 경영활동이 어디서 이뤄져야하는가 결정(3) 환경문제 - 시민을 보호하고자 시행되는 건강과 안전에 관한 규제들.(4) 등록문제 - 번거로운 자영업 등록문제(5) 세금부담 - 자영업을 실시하는 저소득층에서는 사업세가 큰 부담이 된다.3. 외국의 자립협동조합운동(시사점)1) 지역사회에 기반하여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2) 관련서비스 제공의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다는 점.3) 지반자치단체의 용역사업 발주로 취약계층의 고용창출이 이루어질수 있다는 점Ⅸ. 제9장 자립지원센터의 구축방안1. 기본원칙1) 수혜대상의 포괄성 - 대상자는 현행 생활보호 대상자뿐만 아니라 빈곤의 위험 에 직면해 있는 잠재적인 빈곤계층을

사회과학| 2002.06.26| 12페이지| 1,000원| 조회(1,051)

사회복지, 자영업, 빈곤과 자립, 저소득, 자립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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