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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계]일본대외정책-근대화 강화도조약이후 갑신정변기의 대조선 정책

일본의 대외정책-근대화 강화도조약이후 갑신정변기의 대조선 정책-Ⅰ. 서언11. 연구목적12. 연구방법1Ⅱ.명치유신11.제국주의화11) 서구열강의 식민지 정책해석22) 대아시아 정책22.명치유신: 일본의 개국23.대외정책기조4Ⅲ.대조선정책(강화도조약~갑신정변)41.정한론42.조선정책의 변천41) 강화도조약의 대조선정책 의미42) 대조선정책의 변천: 임오군란과 갑신정변 5Ⅴ.결언6참 고 문 헌7Ⅰ. 서언1. 연구목적일본의 근대화 과정이 우리나라의 그것에 비해 약 50년 정도의 빠른 행보를 기록한 것은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일반화된 사실이다. 그러나 이 50여년의 행보가 현재에 이르기까지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현재의 동아시아 패권의 주역에 일본이 서 있을 수 있었던 이유였다는 것은, 다수의 범인들이 미쳐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이다.한?중?일 삼국에 있어서 서양 문물의 도입이 가장 빠르게 진행되었던 것은 넓은 잠재시장을 가지고 있었던 중국이었다. 그러나 1854년 미?일화친조약을 필두로 시작된 일본의 근대화, 산업화과정은 일본이 동아시아의 패권국으로 급부상하기에 충분한 근거가 되고 있다. 즉, 일본이 조선과 중국에 비해, 서구의 선진문화를 먼저 받아들임과 동시에 국가 기조를 변천해 가는 과정이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중국과 조선에 비해 빠른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으며, 이에 따라 더 넓은 시장이 필요시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근대 서구 열강의 제국주의에 의한 1?2차 대전의 원인을 분석하는 기초가 되기도 하고 있다.이에 일본의 근대화 과정을 확인함으로서 동아시아 근대역사를 바로 알고자 한다. 즉, 일본의 근대화 과정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조선침략과 더 나아가 대륙침공에 이르기까지 단순한 힘의 논리가 아닌 전쟁 및 분쟁, 그리고 국제관계의 다각화된 시각을 이해해 보고자 한다.2. 연구방법다음에서는 19세기말에 나타난 제국주의화 과정에 나타난 식민지 정책을 일부확인하고, 일본의 명치유신을 재확인함으로서, 대조선정책의 기조를 재확인 하고, 전개과정을 확인함으신1.제국주의화일본의 대조선 정책은 일본의 근대화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원인은 서구 열강의 제국주의화 정책과 맞물려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대음에서는 서구열강의 제국주의를 선확인하고 명치유신을 통한 일본의 근대화와 제국주의화를 확인하도록 하겠다.1) 서구열강의 식민지 정책해석프랑스, 영국, 독일 그리고 미국에 이르기 까지 식민지 정책과 1?2차대전의 원인을 분석하는 시각은 다양하나, 그 큰 축에는 산업화 과정에서 가져온 시장의 포화상태와 세력균형 즉, 힘의 균형이 무너지는 것에 가장 큰 초점을 맞추고 있다).18세기말부터 19세기초까지 앞서 언급한 서구열강의 산업생산력은 전세계의 과반수를 차지하였고, 그중 1913년 영국과 독일의 생산력은 전세계생산의 25%를 차지 할 만큼 그 영향력이 대단하였다. 이러한 산업화의 고도화는 자연히 더 많은 부를 요구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자연히 내수시장의 포화가 발생하였고, 내수시장의 포화는 더 많은 시장의 확보와 함께 안정적 생산원료 공급을 요구하게 되었다.2) 대아시아 정책이에 서구열강은 미지의 시장으로 인식되었던, 아시아 지역을 요구하게 되었고, 18세기 전반에 걸쳐 서구열강의 대아시아에 대한 문호개방이란 움직임은 끊임없이 시행되었다. 포함외교라고 하는 이러한 정책은 중국, 일본, 그리고 한국에까지 문호개방을 이끄는 중요한 정책이었다). 그 결과 1842년 남경조약을 계기로 중국이 가장 빨리 서구문물을 접하게 되었고, 무한한 노동력으로 인하여 빠른 산업화과정을 이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황제의 존재와 유교에서 발본된 중화사상은 적극적인 근대화, 산업화를 저해하게 되었고, 이틈을 타 비교적 중화사상의 영향을 덜 미치면서 쇄국주의정책으로 일관하던 일본이 대일본개항 포함외교에 무저항정책으로 일관하여 개국됨으로서 선진 산업문물을 빠르게 도입하기 시작하였다.근대적 무력시위 앞에 굴복하여 1854년 미?일조약 체결이후, 모든 서양열강에게 완전히 문호를 개방한 것은 일본의 나약함의야기 시킴으로서, 산업화를 이룩하고 서양열과과 대항하며, 국가보위를 발전 등과 같은 근대국가건설의 원인이 되었다.2.명치유신: 일본의 개국1854년 가나가와조약 제11조에 의해 나가사키과 오사카항이 차례로 개항된 이후 영국, 러시아, 네덜란드, 포르투칼과 유사한 조약을 체결함으로서 막부정부는 장구한 쇄국정책을 완전히 포기하였으며, 이를 바라본 천황은 막부정부가 황실의 동의 없이 새로운 대외관계를 맺은 것에 대해 1859년 2월 2일 쇄국정책으로 돌아올 것을 권고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황실에 대한 민중의 동조가 이루어져 1859-1862년 사이 12명의 외국인이 살해되고, 외국공관이 습격?방화되면서, 영국함대가 가고시마를 포격 일본측을 굴복시키고, 1867년 효명천황 서거이후 명치를 등급시킴으로서 1868년 막부제의 폐지를 공표 근대일본이 개국하게 되었다).이에 따라 천황에게 대권이 반환되고 왕정복고가 이루어져 신정부가 수립되고 황제의 고문들이 열강과의 이해관계를 정리함으로서, 200년 전통의 교린외교체제를 붕괴시킨 막부세력을 몰아내고 유신혁명을 성공시켰으며, 근대화와 산업화를 급속히 추진시킬 수 있었다.일본의 개국과정은 다음의 표(Ⅱ-1)과 같다.표(Ⅱ-1) 일본의 개국과정일시사건내용비고1846년미국의 일본특사 파견미국포경선조난?17개월간투옥 후 미국측인도쇄국정책일관1848년2월미국포경선난파표류?1846년사건과 같은조치수행쇄국정책일관1853년미국함대포격?1852년 페리제독부임후 53년 5월 류쿠 경우 7월 8일 예포발사->미대통령 필모어 국서 및 선물 전달쇄국정책일관1854년2월미?일회의개최?4차회의 실시->3월30일 화친조약체결정책분열1854년6월시모다조약체결?페리: 화친조약의 추가조약 체결정책분열1856년8월미?일통상조약체결?나가사키, 가나가와, 니가다, 효고항 개항.?미국 상주권과 치외법권 특권 향유정책분열1854년영국 통상조약체결?미국과 동등한 지위의 계약인정?무력저항무 개항실시정책분열1855년2월러시아 통상조약체결정책분열1856년1월내돌런드 통상조약부독차적 행동 비난정책분열1859~1862서구열강 피습?12명사망?외국 공관 습격, 방화1864년영국가고시마포격?일본굴복, 11월 조약비준1866년9월이에모치쇼군서거?요시노부 등극1867년효명천황서거?명치등극1868년5월에도함락?막부함락, 명치신정부개국*위 표는 일본 개국내용을 차례로 정리한 것임3.대외정책기조일본의 근대화 이전 일본은 200년간 사대주의 교린외교체제를 지켜왔었다. 중국의 중화사상과 사대주의사상으로 인하여 철저한 계급제도가 시행되고, 산업 또한 전통적인 수공업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그러나 개국이후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고, 이러한 성장은 서구 열강과 같은 더 넓은 시장을 요구하게 되었다.일본의 개국이후 서구화, 근대화 산업화를 급격히 추진한 일본은 다음 단계로 열강으로부터 배운 방법을 그대로 적용시킬 대상을 찾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정한론이 다시금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다.Ⅲ.대조선정책(강화도조약~갑신정변)1.정한론1781년 하야시슈헤이에 의해 정한론)은 아시아대륙정벌의 발판으로 조선정벌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이론으로, 명치유신과 더불어 뚜렷한 사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1823년 사토노부히로의 절대주의적 구상아래 아시아 침략론이 주장되면서 일본확장정책은 아시아는 물론 캄차카반도의 영국과 대항하고, 북아메리카에 대한 침략몽상을 구상하기에 이른다. 하시모토사나이는 영국에 대한 대항으로 러?일동맹을 구상하여, 아시아를 대륙침략의 목표로 삼기도 하였다.2.조선정책의 변천전술한 바와 같이 시장의 확대와 서구 열강으로부터 배운 방법을 실행하기에 일본인들에게는 조선과 중국이 가장 쉬운 침략의 대상일 수밖에 없었다. 1874년 명치정부의 설립이후 1876년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기까지 일본의 대조선정책은 그들의 국내사정에 따라 밀접한 변화를 보여 왔으며, 구미열강과 같이 포함외교를 통해서 조선개항을 성취한 이후, 정한실행을 단계적 구체화에 이른다.1) 강화도조약의 대조선정책 의미병자년의 조?일 수호조약으로 인하여 일본이 치외법권을 들은 일본이 일방적으로 얻은 것이며, 불평등한 것이었다. 또한 조약 5관에 따라 1880년 원산이, 1983년 인천이 개항했는데 이는 경제적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치, 군사적 문제와도 얽혀있었다. 특히 원산의 경우 단순히 무역항으로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접국가의 군사문제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였다. 즉 러시아의 군사적 남하를 견제하기 위해 거점을 확보하기 위한 일본의 단계적인 실행이었던 것이다. 1854년 당시국제관례를 모르고 편파적인 영사재판권 등의 권리를 모두 열강에게 승인해 놓고 후회하던 일본이 조선에 대한 첫 조약에서는 치외법권을 강요하여 불평등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정한실행의 기반을 구축하기에 이른다.전술한 바와 같이 일본이 무력적인 강압적 포함외교로 조선개항을 성취한 것은 이후 정한실행을 단계적으로 구체화시키면서 침략주의 사상을 키우게 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된다. 즉, 청나라의 배격없이 조선의 정당한 침략과 러시아와 청나라로 통하는 교두보를 완성하게 된것이다.2) 대조선정책의 변천: 임오군란과 갑신정변임오군란과 갑신정변의 두 사건으로 인하여 조선의 영토는 외세의 군대가 정식적으로 상륙하는 계기를 야기시킨다.임오군란과 명성황후의 시해사건을 통하여 대원군의 훈구보수세력에 밀린 민씨일가는 청나라에 원조를 요청하게 되고 이를 통지받은 천진의 영선사 김윤식 등은 대원군의 존재 위험성과 함께 난당의 소탕, 조선과 일본과의 사이에 청국이 조정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청국정부는 김윤식의 의견에 따라 일본과 대항하기 위해서는 군대를 파견할 필요성을 느끼고 오장경(吳長慶) 등으로 하여금 4,5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곧 출동하에 이른다.한편 명성황후의 국상을 강제 진행함에 따라 대원군의 정치적 실권은 단축을 가져오게 되었으며, 청국은 종주국으로서 속방)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을 갖고 일본에 빼앗겼던 조선에 대한 우월한 기득권을 회복하려 하였다. 이에 군사를 거느리고 입경한 오장경은 서울 요소에 군사를 배치한 후 조선의 내정에 직접·간접으로 간섭을 하며 군다.

사회과학| 2006.05.09| 9페이지| 1,000원| 조회(494)

일본, 갑신정변, 강화도조약, 정한론, 임오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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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계]일본의 대외정책-근대화 강화도조약이후 갑신정변기의 대조선 정책-

일본의 대외정책-근대화 강화도조약이후 갑신정변기의 대조선 정책-Ⅰ. 서언11. 연구목적12. 연구방법1Ⅱ.명치유신11.제국주의화11) 서구열강의 식민지 정책해석22) 대아시아 정책22.명치유신: 일본의 개국23.대외정책기조4Ⅲ.대조선정책(강화도조약~갑신정변)41.정한론42.조선정책의 변천41) 강화도조약의 대조선정책 의미42) 대조선정책의 변천: 임오군란과 갑신정변 5Ⅴ.결언6참 고 문 헌7Ⅰ. 서언일본의 근대화 과정이 우리나라의 그것에 비해 약 50년 정도의 빠른 행보를 기록한 것은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일반화된 사실이다. 그러나 이 50여년의 행보가 현재에 이르기까지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현재의 동아시아 패권의 주역에 일본이 서 있을 수 있었던 이유였다는 것은, 다수의 범인들이 미쳐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이다.한?중?일 삼국에 있어서 서양 문물의 도입이 가장 빠르게 진행되었던 것은 넓은 잠재시장을 가지고 있었던 중국이었다. 그러나 1854년 미?일화친조약을 필두로 시작된 일본의 근대화, 산업화과정은 일본이 동아시아의 패권국으로 급부상하기에 충분한 근거가 되고 있다. 즉, 일본이 조선과 중국에 비해, 서구의 선진문화를 먼저 받아들임과 동시에 국가 기조를 변천해 가는 과정이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중국과 조선에 비해 빠른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으며, 이에 따라 더 넓은 시장이 필요시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근대 서구 열강의 제국주의에 의한 1?2차 대전의 원인을 분석하는 기초가 되기도 하고 있다.이에 일본의 근대화 과정을 확인함으로서 동아시아 근대역사를 바로 알고자 한다. 즉, 일본의 근대화 과정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조선침략과 더 나아가 대륙침공에 이르기까지 단순한 힘의 논리가 아닌 전쟁 및 분쟁, 그리고 국제관계의 다각화된 시각을 이해해 보고자 한다.다음에서는 19세기말에 나타난 제국주의화 과정에 나타난 식민지 정책을 일부확인하고, 일본의 명치유신을 재확인함으로서, 대조선정책의 기조를 재확인 하고, 전개과정을 확인함으로서 일본이 제국주의 열강 정책해석프랑스, 영국, 독일 그리고 미국에 이르기 까지 식민지 정책과 1?2차대전의 원인을 분석하는 시각은 다양하나, 그 큰 축에는 산업화 과정에서 가져온 시장의 포화상태와 세력균형 즉, 힘의 균형이 무너지는 것에 가장 큰 초점을 맞추고 있다).18세기말부터 19세기초까지 앞서 언급한 서구열강의 산업생산력은 전세계의 과반수를 차지하였고, 그중 1913년 영국과 독일의 생산력은 전세계생산의 25%를 차지 할 만큼 그 영향력이 대단하였다. 이러한 산업화의 고도화는 자연히 더 많은 부를 요구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자연히 내수시장의 포화가 발생하였고, 내수시장의 포화는 더 많은 시장의 확보와 함께 안정적 생산원료 공급을 요구하게 되었다.2) 대아시아 정책이에 서구열강은 미지의 시장으로 인식되었던, 아시아 지역을 요구하게 되었고, 18세기 전반에 걸쳐 서구열강의 대아시아에 대한 문호개방이란 움직임은 끊임없이 시행되었다. 포함외교라고 하는 이러한 정책은 중국, 일본, 그리고 한국에까지 문호개방을 이끄는 중요한 정책이었다). 그 결과 1842년 남경조약을 계기로 중국이 가장 빨리 서구문물을 접하게 되었고, 무한한 노동력으로 인하여 빠른 산업화과정을 이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황제의 존재와 유교에서 발본된 중화사상은 적극적인 근대화, 산업화를 저해하게 되었고, 이틈을 타 비교적 중화사상의 영향을 덜 미치면서 쇄국주의정책으로 일관하던 일본이 대일본개항 포함외교에 무저항정책으로 일관하여 개국됨으로서 선진 산업문물을 빠르게 도입하기 시작하였다.근대적 무력시위 앞에 굴복하여 1854년 미?일조약 체결이후, 모든 서양열강에게 완전히 문호를 개방한 것은 일본의 나약함의 실증적 증거가 되었으나, 쇄국을 포기한 것이 오히려 막부시대의 종말과 명치유신을 야기 시킴으로서, 산업화를 이룩하고 서양열과과 대항하며, 국가보위를 발전 등과 같은 근대국가건설의 원인이 되었다.2.명치유신: 일본의 개국1854년 가나가와조약 제11조에 의해 나가사키과 오사카항이 차례로이 12명의 외국인이 살해되고, 외국공관이 습격?방화되면서, 영국함대가 가고시마를 포격 일본측을 굴복시키고, 1867년 효명천황 서거이후 명치를 등급시킴으로서 1868년 막부제의 폐지를 공표 근대일본이 개국하게 되었다).이에 따라 천황에게 대권이 반환되고 왕정복고가 이루어져 신정부가 수립되고 황제의 고문들이 열강과의 이해관계를 정리함으로서, 200년 전통의 교린외교체제를 붕괴시킨 막부세력을 몰아내고 유신혁명을 성공시켰으며, 근대화와 산업화를 급속히 추진시킬 수 있었다.일본의 개국과정은 다음의 표(Ⅱ-1)과 같다.표(Ⅱ-1) 일본의 개국과정일시사건내용비고1846년미국의 일본특사 파견미국포경선조난?17개월간투옥 후 미국측인도쇄국정책일관1848년2월미국포경선난파표류?1846년사건과 같은조치수행쇄국정책일관1853년미국함대포격?1852년 페리제독부임후 53년 5월 류쿠 경우 7월 8일 예포발사->미대통령 필모어 국서 및 선물 전달쇄국정책일관1854년2월미?일회의개최?4차회의 실시->3월30일 화친조약체결정책분열1854년6월시모다조약체결?페리: 화친조약의 추가조약 체결정책분열1856년8월미?일통상조약체결?나가사키, 가나가와, 니가다, 효고항 개항.?미국 상주권과 치외법권 특권 향유정책분열1854년영국 통상조약체결?미국과 동등한 지위의 계약인정?무력저항무 개항실시정책분열1855년2월러시아 통상조약체결정책분열1856년1월내돌런드 통상조약체결정책분열1859년프랑스, 포루투칼 통상조약 체결정책분열1858년황실 조정실시?막부독차적 행동 비난정책분열1859~1862서구열강 피습?12명사망?외국 공관 습격, 방화1864년영국가고시마포격?일본굴복, 11월 조약비준1866년9월이에모치쇼군서거?요시노부 등극1867년효명천황서거?명치등극1868년5월에도함락?막부함락, 명치신정부개국*위 표는 일본 개국내용을 차례로 정리한 것임3.대외정책기조일본의 근대화 이전 일본은 200년간 사대주의 교린외교체제를 지켜왔었다. 중국의 중화사상과 사대주의사상으로 인하여 철저한 계급제도가 시행되고, 산업 또한 나게 되었던 것이다.Ⅲ.대조선정책(강화도조약~러?일전쟁)1.정한론1781년 하야시슈헤이에 의해 정한론)은 아시아대륙정벌의 발판으로 조선정벌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이론으로, 명치유신과 더불어 뚜렷한 사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1823년 사토노부히로의 절대주의적 구상아래 아시아 침략론이 주장되면서 일본확장정책은 아시아는 물론 캄차카반도의 영국과 대항하고, 북아메리카에 대한 침략몽상을 구상하기에 이른다. 하시모토사나이는 영국에 대한 대항으로 러?일동맹을 구상하여, 아시아를 대륙침략의 목표로 삼기도 하였다.2.조선정책의 변천전술한 바와 같이 시장의 확대와 서구 열강으로부터 배운 방법을 실행하기에 일본인들에게는 조선과 중국이 가장 쉬운 침략의 대상일 수밖에 없었다. 1874년 명치정부의 설립이후 1876년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기까지 일본의 대조선정책은 그들의 국내사정에 따라 밀접한 변화를 보여 왔으며, 구미열강과 같이 포함외교를 통해서 조선개항을 성취한 이후, 정한실행을 단계적 구체화에 이른다.1) 강화도조약의 대조선정책 의미병자년의 조?일 수호조약으로 인하여 일본이 치외법권을 획득하였고, 이후 관세에 대한 무세협정과 일본화페의 유통권등을 얻었다. 이러한 권리들은 일본이 일방적으로 얻은 것이며, 불평등한 것이었다. 또한 조약 5관에 따라 1880년 원산이, 1983년 인천이 개항했는데 이는 경제적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치, 군사적 문제와도 얽혀있었다. 특히 원산의 경우 단순히 무역항으로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접국가의 군사문제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였다. 즉 러시아의 군사적 남하를 견제하기 위해 거점을 확보하기 위한 일본의 단계적인 실행이었던 것이다. 1854년 당시국제관례를 모르고 편파적인 영사재판권 등의 권리를 모두 열강에게 승인해 놓고 후회하던 일본이 조선에 대한 첫 조약에서는 치외법권을 강요하여 불평등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정한실행의 기반을 구축하기에 이른다.전술한 바와 같이 일본이 무력적인 강압적 포함외교로 조선개항을 성취한 것은 이후 정한실행을 단계적으건을 통하여 대원군의 훈구보수세력에 밀린 민씨일가는 청나라에 원조를 요청하게 되고 이를 통지받은 천진의 영선사 김윤식 등은 대원군의 존재 위험성과 함께 난당의 소탕, 조선과 일본과의 사이에 청국이 조정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청국정부는 김윤식의 의견에 따라 일본과 대항하기 위해서는 군대를 파견할 필요성을 느끼고 오장경(吳長慶) 등으로 하여금 4,5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곧 출동하에 이른다.한편 명성황후의 국상을 강제 진행함에 따라 대원군의 정치적 실권은 단축을 가져오게 되었으며, 청국은 종주국으로서 속방)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을 갖고 일본에 빼앗겼던 조선에 대한 우월한 기득권을 회복하려 하였다. 이에 군사를 거느리고 입경한 오장경은 서울 요소에 군사를 배치한 후 조선의 내정에 직접·간접으로 간섭을 하며 군령을 찾아온 대원군을 납치하여 천진으로 호송함으로써 대원군은 정권에서 다시 축출되었다.한편 일본에 도착한 하나부사공사가 군변의 사실을 일본정부에 보고하자 일본은 곧 군함 4척 1개 대대를 조선에 파견하였으나 청의 신속한 군사행동에 대항하지 못했고 대원군이 청나라의 의해 제거되었기 때문에 조선측에 대한 강경한 태도로 책임을 물어 그 결과 제물포조약)을 체결하게 되었다.이로 인하여 청나라와 일본은 조선이라는 지역에 주둔하여 군사적인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기에 이른다. 강화도 조약에 의해 조선내의 우월적이고 독자적인 영향력을 소유하고 있었던 일본으로서는, 청나라의 조선주둔에 의해 대외정책기조를 좀 더 강경적으로 수정할 수밖에 없었고, 잦은 마찰 또한 피할 수 없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또한 갑신정변과 맞물려 프랑스와 청국과의 마찰이 표면화되면서, 조선에 주둔한 병력 3,000명중 반을 철수 시키면서 조선에 대한 일본의 적극적 속국화가 진행되기에 이른다.이후 1885년 후쿠자와 유기치가 태아론을 제시함으로서 근대 일본에서 탈아입구론의 중요한 근거가 된다). 후쿠자와는 임오군란 이전에는 조선?중국의 문명화를 동양의 맹주인 일본이 원조함으로써 함께 서구열강의 침략에것이다.

사회과학| 2006.05.09| 8페이지| 1,000원| 조회(474)

일본, 갑신정변, 강화도조약, 정한론, 임오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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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대책론, 방재대책론] 재해지역의 올바른 지역개발 - 일본 재해시스템과의 비교 분석 평가B괜찮아요

Ⅰ. 서론11. 문제제기12. 연구방법, 범위23. 연구구성2Ⅱ. 재해와 재해지역의 개발21. 자연재해, 재해피해22. 재해지역의 개발33. 재해지역의 예방·방지 매트릭스3Ⅲ. 재해예방과 올바른 지역개발41. 일본의 재해예방과 지역개발42. 우리의 실태6Ⅴ. 결론 11〈참고문헌〉13Ⅰ. 서론1. 문제제기2003년 9월 현재, 우리나라는 자연으로부터 입은 충격과 피해를 이겨내고자 국민 모두가 한뜻이 되어 움직이고 있다. 제 14호 태풍 매미는 총 6조 7천억원{) 2003년 9월 21일 MBC 뉴스보도에 따르면 매미에 의한 복구비용 및 재산 피해총액은 6조 7천 억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의 재산피해와 함께, 120여명의 인명피해를 입혔다고 한다. 특히 경남 마산지역의 피해액은 공단 피해액만으로도 3000억에 이른다는 발표가 있었다. 이번 14호 태풍 매미는 중심기압 970hPa, 순간최대풍속 60m/s에 이를 만큼 그 위력이 대단했으며, 태풍이 직접적으로 국내 남부지역을 관통함으로써 많은 피해가 일어났다고 한다.이렇듯 매해 우리나라에서는 태풍, 장마 등으로 인하여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002년 태풍 루사에 의해 우리는 한번의 피해를 상처를 입었고, 루사의 상처가 가시기도 전에 매미에 의한 더 큰 상처를 입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매해 발생하는 자연재해로부터 인간의 노력은 무용지물인 것인가?. 무엇인가 근본대책이 수립된다면 엄청난 자연재해로부터 그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지 않은가?. 본 연구는 이러한 의문에서 시작되었다.자연재해는 인간의 예측을 불허하는 신의 영역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러한 자연재해로의 피해는 체계적인 연구와 예방 등으로 충분히 그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 한다. 미국의 PEMA와 일본의 PENIX System을 살펴볼 때 인간의 재해 예방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살펴 볼 수 있다. 미국의 경우 PEMA의해 허리케인에 의한 재해가 예상될 경우 그 피해와 예방을 체계적으로 예측하여, 미국내의 허리케인 피해를 최소화시킨해예방 대책과 우리의 실태를 확인함으로서 재해예방적 지역개발의 필요성을 제시한다.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본 연구를 요약하고 정책적 함의를 제시한다.Ⅱ. 재해와 재해지역의 개발1. 자연재해, 재해피해1) 자연재해천재지변이라고도 한는 자연재해는 기상·지변·생물 등에 급격히 나타난 자연현상 때문에 입는 재난을 뜻하는데, 인간들에 의해 일어나는 인재와 크게 구별된다. 이 중 기상재해는 태풍·홍수 등으로 인한 풍수해, 큰 눈으로 인한 설해, 때아닌 서리로 인해 농산물이 피해를 당하는 상해, 오랜 가뭄으로 인한 한해, 그리고 바닷물이 육지를 뒤덮는 해일, 추위·더위·우박·안개·낙뢰·습기·파도 등으로 입는 피해이다. 또한 지변재해는 지진·화산폭발·산사태 등으로 입는 재난을 뜻하며, 동물재해는 병충해·전염병·풍토병과 함께 아프리카·중국 등 넓은 대륙에서의 개미와 메뚜기떼가 광활한 농작지를 순식간에 휩쓸어 농작물을 남김없이 먹어치우는 피해도 있다.자연재해 중에서 인명 손실과 재산 손실을 많이 가져오게 하는 재해는 지진·화산폭발·풍수해 등이며, 화산폭발은 그 용암으로 인하여 도시나 그 인접지역이 순식간에 몇 만, 몇 십만의 인명피해를 내고, 도시와 자연이 돌이킬 수 없이 황폐화한다. 지진·풍수해 역시 그 피해는 막대하다.2) 재해피해재해로 인한 피해를 굳이 구분하자면 대인을 중심으로 한 인적피해와, 재산상의 피해인 물적피해로 구분할 수 있다. 재해는 인위적으로 발생 자체를 완전히 근절시킬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으나, 자연재해 등의 외력을 고려한 시설물의 설계 및 건축, 방어시설물의 구축, 재해발생의 사전예측에 다른 예방조치 와 신속한 복구대책 수립등으로 재해를 막거나 최소화 할 수 있다.2. 재해지역의 개발재해지역개발이란 재난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 지역 도는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개발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재해지역개발은 재해 발생시 피해의 최소화하기 위한 개발을 포함하고 있으며, 재해예방을 중점으로 지역의 제반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일본은 재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기 시작했다. 우선 재해에 관한 의식의 확대를 위하여 9월 1일을 ‘방재의 날’로 지정하여 방재의식을 고취시키는 한편, 40억엔의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여 개발한 Penix System등을 통하여 재해·재난에 적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다. Penix System은 노동성, 통상산업성, 소방청, 국토청으로 분산된 방재업무를 하나의 틀로 묶는 네트워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즉 재난 발생시 Penix System에 의해 즉각적인 방재활동이 이루어지며, 이에 따라 재해 피해는 최소화 될 수 있는 것이다.(표Ⅲ-1) 일본의 재난관리{국가구 분관련법규부 처재난관리·재해대책기본법·국토청- 소방·소방법·자치성산하 소방청산업안전(종합)·노동안전위생법·노동성일본- 가스안전·고압가스보안법·통산성- 전기안전·노동안전위생법·노동성 : 사업장* 본표는 산업안전공단의 사이트를 인용한 것임안전·재난관리의 일환으로 노동성에서 총체적인 재난관리를 맞고 있으며, 국토청 산하 방재국을 통해 재난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와 함께 국영방재과학기술연구소를 둠으로서 재해·재난에 대한 예방활동을 하고 있다.이렇듯 재해에 극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일본은 재해지역의 재해지역개발에도 크게 노력하고 있다. 방재시설의 구축이 그것인데 빗물을 흡수할 수 있는 특수 재질로 포장된 도로가 대표적이다. 이 포장도로는 내리는 빗물을 상당 부분 흡수하므로 유출량을 최고 10%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한다. 정보통신의 경우 고베 대지진 때 1700여 개의 금융기관과 기업들이 주 전산시스템의 파괴로 대부분 파산하고 말았던 경험이후 일본의 은행 및 기업들은 즉시 재해복구시스템을 구축하여 재난에 대비하고 있으며, 대지진 등의 재해로 가옥 등의 파손을 염려하여 주민대피소 또한 충분히 설치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고배시의 경우는 고배스타디움을 주민대피소로 활용 5만명의 수용규모와 3개월간 이용할 수 있도록 재난에 대비하고 있다. 또한 고베시에서는 수문방조제를 설치하여 강우 또는 해일의 피해에 주위의 홍수 피해를 자주 발생시킨다.또한 우리 나라는 년평균 강우량이 1,274mm로서 이는 세계 평균강우량 1,000mm에 비해 많은 편이다. 그러나 기후적으로 온대 몬순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6∼8월의 3개월 사이에 전체의 2/3에 해당하는 양이 장마와 태풍에 의해 집중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 나라는 해마다 여름철에는 집중호우 따른 홍수재해에, 나머지 계절에는 수자원량이 부족한 갈수재해를 입게된다. 특히 최근 10년간의 통계를 보면 매년 태풍과 집중호우에 의해 277명의 인명손실과 3,832억원이라는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고 있으며, 년평균 3,12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이를 복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위 내용은 1993년부터 2002년까지의 통계를 기준으로 작성한 것임.특히 작년 7월31일부터 8월4일까지 5일간 집중 호우로 인하여 문산, 포천, 연천, 동두천 등 경기 북부에 내린 강우량은 평균 831mm로써 5일간에 연간 국내 평균 강우량의 65%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사망자가 64명 발생하였고 이재민이 무려 8,333세대 25,011명이나 발생하기도 하였다.2) 예방 및 정부 활동우리 나라의 재해방지대책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1) 재해관련 법 및 조직 정비자연재해에 대한 근대적인 업무가 시작된 것은 1963년 건설부 수자원국에 방재과가 신설된 시점으로 볼 수 있다. 1960년대 태동기를 지나 1970~1980년대 성장기를 거치면서 방재업무는 많은 발전을 거듭하여 왔다. 특히, 1990년대는 재해관련 법 및 조직을 획기적으로 정비하였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1991년 4월 방재업무가 건설부에서 내무부로 이관되었고, 1994년 12월에는 방재계획관실이 방재국으로 확대되면서 자연재해대책 업무가 중앙행정의 독립영역으로 위상을 정립하게 되었다. 또한, 자연재해에 대한 기본법인 풍수해대책법(1967년 2월28일 제정)을 도시화·산업화와 세계적인 기상이변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예방위주의 방재시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1995년 12월에 자연재해대책법으로 전월까지 방재교육을 실시하므로써 방재요원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교육내용은 재해사전대비와 방재계획, 재해상황관리 요령, 피해조사보고 요령, 복구 계획 수립 및 재해관련 법규등으로 구성되어 있다.방재훈련은 크게 방재도상 및 전산훈련과 지역특성훈련으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다. 방재도상 및 전산훈련은 시·도 및 시·군·구에서 과거 대규모 피해를 가상하여 도상으로 실시하고 지역특성훈련은 지역특성에 따라 5월15일 민방위 훈련과 병행하여 인명구호 및 응급복구 시범훈련을 실시한다. 또한, 방재종합시범훈련은 방재의 날인 5월25일 전후로 전국 방재담당관들이 참관하여 인명구조 및 응급복구 기술 시범과 새로운 방재물자·장비 전시회를 병행하여 4대강유역에서 매년 순회하며 실시하고 있다.(5) 방재연구소 설립자연재해는 일단 발생하면 그 피해 규모가 막대하며 발생원인이 다양하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자연재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기법과 제도의 개발이 최우선되어야 한다. 외국의 경우를 조사해 보면 방재연구를 통해 재해발생 이전에 재해경감대책이 확립되면 재해피해 규모를 30~50% 이상 경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방재연구와 방재연구의 구심체 역할을 담당할 행정자치부 산하 국립방재연구소를 1997년 9월2일 개소하였다. 연구인력 13명(박사11명, 석사2명)과 보조행정요원 5명등 18명으로 연구를 시작하였으며, 그 내용을 보면 도시호우 방재, 하천방재, 연안방재, 재해정보,지진방재,지반방재 등 6개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1997년에는 방재조절지의 설계지침 개발, 개발에 따른 토사유출량 산정에 관한 연구, 재해영향평가서 평가항목개선에 관한 연구 등 총 9건의 연구과제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우수유출억제시설의설치기법연구, 홍수보험제도시행방안연구 등의 총 16건의 과제들을 수행중에 있다.(6) 재해영향평가제 도입최근 도시화·산업화가 급격하게 나타나고 있음에 따라 재해잠재력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볼다.

사회과학| 2003.09.23| 14페이지| 1,000원| 조회(1,051)

재해, 재해대책, 매미, 방재대책, 재해지역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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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정책론] 부안핵폐기물처리장에 관한 정책딜레마 분석 평가B괜찮아요

정책딜레마 과정 분석- 부안 핵폐기장 설립에 따른 정책 딜레마 과정을 중심으로{과목명지역문제세미나담당교수님유영옥교수님소속지역개발학과학번199725304성명김상구< 목 차 >Ⅰ. 서론11. 문제제기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13. 연구의 구성2Ⅱ. 정책결정상의 정책딜레마21. 정책결정모형22. 지역개발정책의 속성33. 정책딜레마3Ⅲ. 사례연구 - 부안 핵폐기물처리장91. 핵폐기장 설립과정92. 부안 핵폐기물처리장의 딜레마 상황123. 딜레마상황의 해결13Ⅳ. 결언13참 고 문 헌15Ⅰ. 서론1. 문제제기전북 부안군의 원전처리장의 건설을 앞두고, 민과 관의 이해와 입장에 근거한 대립과 반목이 점차 심화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급기야 지난 2003년 9월 8일 전남 부안군수인 김종규씨가 주민들에게 맞아 전치 6주의 부상을 입기도 하였다. 정부의 핵폐기물처리장 건설에 있어서 그 필요성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대의 명분을 지니고 있고, 또 처리장의 유치 지역에 지원을 보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첨예하게 민과 관이 대립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의문에서 본 연구가 시작되었다.정책의 결정 및 집행단계에서 정책의 대상인 정책수용주체가 정책에 대해 수용을 거부하고 또는 저항하는 경우 정책은 갈등과 분쟁을 초래하게 된다. 더욱이 정책과 관련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원전처리장의 설치의 경우 특히 그러하다. 1990년 안면도에 원전처리장의 건설 발표를 시작으로 정부는 총 9개 핵폐기장 후보를 발표하였으나 번번이 핵폐기물 처리장의 건설을 백지화 시켰다. 이는 핵폐기물 처리장이라는 혐오시설에 대하여 주민의 이해와 정부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었기 때문이었다.우리나라의 경우 총 전력 소비량의 41.37%를 원자력발전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원자력발전에 따른 핵폐기물 처리장의 건설은 당연한 것이며, 이러한 핵폐기물 처리장의 건설은 부안군에 의존할 것이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이러한 문제를 좀 더 심층적으로 생각하고 무지를 최소화하여서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할 방도를 찾아내고 결정하느냐 하는 그 강도에 따라서 "합리"와 "非 또는 不합리"를 구별할 수 있다는 정도로 합리성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으면 될 것이다. 여기서 그 강도의 정도를 만족이니 점증이니 최적이니 하는 등의 용어로 설명하면 결국 모든 것은 합리모형의 파생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합리모형에는 물론 개념적으로 합리성을 정의하는 문제와 모든 정보와 대안을 고려한다는 것이 과연 현실 가능성이 있는가, 그리고 계량화할 수 없는 변수를 어떻게 조작화할 것인가 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으나 합리모형은 정책대안의 탐색과 결정의 하나의 기준으로서(yard stick) 또 원형으로서 그 기준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정책갈등과 정책딜레마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틀임은 분명하다.2. 지역개발정책의 속성지역개발개발 정책의 속성은 위와 같은 합리성을 근거로 하여 설명할 수 있다. 지역개발 정책은 지역개발의 궁극적인 목표인 공간균형과 지역주민의 후생·복리를 근거로 하여 지역개발정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합리적인 지역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고 있다{) 유영옥, 「지역정책론」, 학문사(1996), 서울, p245.3. 정책딜레마1) 딜레마의 정의딜레마 상황은 관련참여자, 선택기회, 문제 등의 애매성 여부와는 상관없이 개략적으로 대안들에 표상된 가치들을 서로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선택이 어려운 상황이다. 딜레마의 특징을 분석하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1) 주어진 맥락에서의 선택을 전제로 하며,(2) 상충되는 가치가 선택상황 속에 동시에 나타나고, 그것이 대안으로 표상될 수 있으 며,(3) 대안들 간의 비교가 불가능하지만(가치 간의 교환함수가 존재하지 않음) 그 중요성 이 비슷하기 때문에,(4) 대안의 선택이 곤란하다.{ ) 대안의 중요성이 비슷하기 때문에 선택이 곤란하다 는 것은 딜레마를 약하게 정의한 것이다. 만 약 강하게 딜레마를 정의하면 해결책이 없으며 따라서 결정을 내릴 수 없다 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 의 역설(paradox)이란 상호모순되며 배타적인 요소가 동시에 나타나거나 작용하는 상태 혹은 서로 반대되는 경향이 상호작용을 통해 개인이 인식 가능한 영역으로 접근해 들어오는 것 으로 규정되는데, 이렇게 보면 역설과 딜레마는 큰 차이점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역설은 기회손실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가치의 혼합에 의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반면, 딜레마는 그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구분은 가능하다.딜레마 상황에서의 한 대안이나 가치의 선택은 필연적으로 선택되지 않은 대안이 가지고 있는 기회손실이 크기 때문에 저항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결과적으로 한 대안을 선택한 후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지면 이번에는 정반대의 대안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지거나(정책의 비일관성 또는 실패) 또는 선택된 정책을 유지하더라도 그대로 집행한다기 보다는 정책과는 상이한 집행을 할 가능성이 증대한다.2) 딜레마와 정책결정과정의 합리성정책 딜레마는 가치들 간의 상충성, 심각성, 비교곤란성 등의 특징을 지닌다. 특히 상이한 차원을 지니는 대안(가치)들은 상호 비교되기가 곤란하며, 의사결정자들은 딜레마에 빠지는 경향을 보인다. 가치들 간의 비교가능성은 경제적 합리성의 핵심을 이룬다. 경제적 합리성은 일반적으로 대안들에 대한 선호의 완전성(completeness)과 이행성(transitivity) 및 독립성(independence)에 의해 평가된다. 이러한 기준들은 가치들이나 대안들이 비교가능하여야 된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만약 대안들 간의 비교가 곤란하다면, 대안들에 대한 선호의 완전성이나 이행성은 유지되기 어렵다. 그러므로 대안들 간의 비교곤란성이 딜레마 상황의 특징이라는 점은 딜레마 상황에서 정책결정자들이 합리성을 유지하기 곤란하다는 점을 의미한다.많은 인지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일반적인 의사결정자들은 종종 합리적인 선택을 수행하지 못한다. 의사결정자들의 선호는 일관되게 유지되지 않으며, 따라서 대안들 간의 비교기준이 상실된다. 그러나 대안들 간의 비교가능성책결정자에 대한 환경보호 옹호자의 압력과 경제발전 옹호자의 압력은 일반적으로 비교가능하다.정책대안의 가치는 추상화한 공익의 관점에서 파악된다면, 정책결정자에 대한 압력은 정책결정자의 개인적 선호에 의해 파악된다. 만약정책결정자 개인의 선호체계가 비합리적이지 않다면, 정책결정자는 두 가지 대안 중에서 하나의 대안을 선택할 수 있다. 비록 정책결정자 개인의 선호체계가 비합리적이라고 하더라도, 이해관계자의 압력이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면, 정책결정자는 두 대안에 대한 압력을 비교하는 데는 커다란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종종 진화적 합리성에 입각한 설명방식은 완전히 합리성을 가정하는 이론에 비해 현실에서의 적실성이 높다고 주장된다. 진화적 합리성 모델은 정책결정 과정을 설명하기 위하여 비현실적인 점(정책결정자의 합리성과 정책대안들 간의 비교가능성)을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현실적인 점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론의 현실 적합성이 높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과연 진화적 의사결정 방식은 현실에 적용가능한 방식인가?, 그리고 진화적 의사결정 방식은 현실에 적용가능한 방식인가?, 그리고 진화적 의사결정 방식에 기초하여 설계된 정책구조나 조직은 딜레마로부터 안전한가?, 만약 진화적 의사결정 방식에 기초하여 설계된 정책구조나 조직은 딜레마로부터 안전한가? 의 문제 등이 남는 것이다.만약 진화적 의사결정 방식이 정책결정자에게 딜레마 상황을 초래한다면, 진화적 의사결정 방식은 더 이상 적용될 수 없다. 왜냐하면 의사결정자는 딜레마 속에서 더 이상의 행동을 수행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결정을 수정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종종 비합리적 의사결정자는 진화적 의사결정 방식을 통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된다(Cohwn, 1982). 그러나 진화적 의사결정 방식은 환경이 합리적인 만큼만 합리적일 수 있다. 환경의 합리성이 제한될 때 진화적 의사결정 방식 역시 제한된 합리성을 지닐 것이며, 이때 딜레마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3) 정책의 실의 정책에 대한 상이한 입장과 해석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기존의 정책집행론에서는 정책집행상의 비일관성을 정책결정자와 정책집행자 사이의 의사소통 문제나 정책집행 구조의 집행능력 부족, 정책환경에 대한 불완전한 이해 및 환경의 변화 등으로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는 정책집행자의 입장에서 나타는 딜레마 현상의 측면에서 정책집행의 비일관성을 이해한다. 따라서 정책결정자가 사회적 압력에 의해 원하지 않는 정책을 결정하게 되면 적극적인 정책집행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 경우 정책집행자는 정책결정자의 의도를 파악하여 명목적 정책을 무시해 버릴 것인지 아니면 집행하지 않음으로 야기되는 책임을 감당할 것인지에 관한 딜레마 상황에 봉착하게 된다. 이와 같이 정책 집행자에게 딜레마가 발생하면 이에 대한 대응으로 결정된 정책을 집행하지 않기도 하고, 결정된 정책에 대해 정책집행을 상이하게 적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정책집행의 면에서 딜레마 상황에 봉착하게 되면 형식주의적 성격이 두드러지고, 여기서 주로 다루는 정책결정의 입장에서 보면 비일관적 정책대응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다.일반적으로 딜레마 상황에 빠지게 될 경우 정책결정자의 입장에서 행하는 가능한 정책대응으로는 소극적 대응과 적극적 대응을 들 수 있다. 먼저 소극적 대응은 대안을 선택하지 않는 가운데 행하는 정책대응을 말한다. 이러한 소극적 대응으로는 대안의 선택상황 자체를 무시해 버리고 정책결정 상황의 변화를 기대하는 비결정(inacion)과 지연(procrastination)을 통한 대응이 있다. 즉, 선택상황 자체를 무시해 버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새로운 상황이 전개되면 딜레마 상황에 대한 비중이 변하게 되는 것을 예견해 대응하는 전략적 행위를 의미한다. 또한 결정을 하부의 결정으로 위임하여 하부조직에서 나타나는 갈등의 산물로 인식하거나, 상징을 통한 회피로 대응하기도 한다. 즉, 딜레마 상황을 정책결정자가 다른 정책결정 주체 또는 정책집행자에 게 전가하거나 다른 정책내용을 통해 마치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딜레마제시함.

사회과학| 2003.09.17| 17페이지| 1,000원| 조회(2,231)

지역, 핵, 정책, 부안, 폐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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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계론] 전쟁의 억지

Ⅰ. 서론1. 연구의 필요성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의 핵심은 전쟁에 대한 연구이다. 전쟁의 원인과 전쟁의 방법 등에 대한 연구는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며, 전쟁의 예방이 세계평화와 공존의 길이기 때문이다.그렇다면 현대 전쟁의 예방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전쟁에 대한 연구는 20세기 이후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고대의 스파르타 전쟁의 해석에서부터 현재의 이라크 전쟁에 대한 해석까지 전쟁에 대한 견해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이를 통하여 전쟁을 예방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인간의 본능이 갈등을 초래하고 이익을 추구하는 만큼 전쟁을 방지 하기는 어려웠다.2차 대전이후 전쟁의 예방방법 중 반세기 동안 인정받았던 개념이 바로 억지를 통한 전쟁의 예방이었다. 전쟁에 대한 억지는 전쟁을 군사력의 증대로 위협하여 전쟁을 예방한다는 이론으로 냉전기간동안 상당히 효과적으로 전쟁을 예방하였다. 즉, 군사력, 또는 전쟁수행능력의 우월성을 확인시켜 전쟁을 통한 이익보다 손해가 더 크다는 것을 인식시킴으로써 전쟁으로 가는 침투 행위를 막는 것이 바로 전쟁억지인 것이다.억지의 개념은 현실주의자가 말하는 세력균형과는 비슷한 점을 보인다. 세력균형에서 힘의 크기가 비슷해지고 이를 통해 전쟁을 수행했을 경우 공멸의 길에 놓이게 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억지의 개념과 비슷하다. 상대의 힘에 대해서 우위를 점하고 있을 경우 상대는 도전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쟁억지는 앞서 설명했듯이 2차대전이후의 핵억지와 함께, 군경경쟁을 통한 억지에서 잘 찾아볼 수 있다.본 연구에서는 억지이론을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억지의 개념을 확인하고, 억지이론을 통한 전쟁의 예방이 어느 정도의 효과를 거두었는가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2. 연구범위와 방법본 연구의 논의 대상은 전쟁의 예방을 위한 억지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차 대전이후부터 구소련 연방의 해체기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을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는 사례의 객관적인 연구를 위하여 국내외 각종 논문과 정기간행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전략을 뜻한다) 억지란 전쟁을 통하여 얻으려는 이익보다도 전쟁에서 입게 될 피해가 더 크다는 것을 상대방에 확신시켜 전쟁을 포기하게 만드는 행위이다..2. 억지전략의 요건억지전략의 성공을 위해서는 능력(capability), 의지(will), 의사전달(communication), 신뢰도(credibility)가 필요하다.그 첫째, 능력(capability)은 억지의 기본 바탕인 힘을 설명하고 있다. 즉 힘을 힘으로 막는 다는 개념과 같이 상대방에게 ‘감당 못할 피해’를 줄 수 있는 능력을 과시하는 것이다. 즉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군사능력을 뜻하는 것이다. 상대방의 공격에 방어하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그것이다) 이상우(2001), 「국제관계이론」, 박영사(서울) p457. 이러한 군사능력은 거부능력과 보복능력으로 나뉜다. 거부능력은 방어능력으로 상대방의 공격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뜻하며, 보복능력(retaliation capability)은 상대의 소중한 것을 파괴할 수 있는 ‘2격 능력’을 뜻한다. 전쟁의 억지는 이렇게 적극적인 거부능력과 보복능력이 극대화 될 때 더욱 효과가 크다.둘째, 의지(will)는 능력을 더욱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써 상대의 공격에 대항할 의지가 그것이다. 이러한 확고한 저항의지가 필요충분될 때 억지는 더욱 극대화된다. 상대방이 하고자 하는 행위를 어느 정도의 강도로 거부할 것인가, 또한 반대로 상대방이 무엇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있어 어느 정도의 자기희생을 감수할 각오를 가지고 있는가를 확실하게 밝혀 두는 것이 억지전략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억지의 전략은 심리적 측면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의지(will)는 억지전략의 핵심요소 일 수밖에 없다.셋째로 의사전달(communication)이다. 의사전달은 상대방에게 어떤 행위에 대한 결과로 자신이 어떻게 대항할지를 알리는 것을 뜻한다. 의사전달 또한 억지전략의 중요한 요소로서 공개적인 성명, 외교통로를 이용들여 맨해튼계획(Manhattan 計畵)이라는 암호명 아래 약 20억 달러를 투입해서 원자폭탄의 개발에 착수하게 되었다. 원자폭탄의 핵분열물질로서는 우라늄235 235U와 플루토늄239 239Pu가 사용된다. 우라늄235 235U는 천연산의 우라늄광석을 정제해서 얻어낸 금속우라늄 속에 0.7%밖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나머지 99.3%는 비분열물질인 우라늄238 238U이므로 우라늄238 238U로부터 우라늄235 235U를 대량으로 분리시키고, 또한 그것을 원자폭탄에 사용할 수 있게, 순도 90% 이상으로 농축하는 작업이 가장 어려운 문제인데, 이 같은 농축우라늄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방대한 공장시설과 막대한 전력이 필요하게 된다. 플루토늄239 239Pu는 원자로 속에서 분열반응을 끝낸 폐기물로부터 정제 추출된다. 우라늄235 235U가 분열반응을 일으킬 때에 발생하는 중성자가 비분열물질인 우라늄238 238U에 작용하여 핵분열물질인 플루토늄239 239Pu로 변하게 되는 것이다. 미국은 1942년 테네시주(州) 오크리지에 우라늄 분리공장을 건설하고 1943년부터 우라늄235 235U의 분리 ·농축작업에 착수, 원자폭탄 제조에 필요한 만큼의 양을 얻게 되었고, 1942년 12월에 오크리지에 건설한 1,000kW의 대규모 원자로로부터 플루토늄239 239Pu를 얻어내는 데 성공, 1943년부터 조업을 시작하여 1944년부터는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인명을 살상할 수 있는 전략적 무기로서 재래식 폭탄의몇 십배, 몇 백배의 파괴력을 지니고 있다.핵억지이론(nuclear deterrent theory)은 핵무기의 위력으로 상대를 위협하여 공격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이론으로, 미국의 초기 핵전략처럼 압도적인 핵전력의 우위를 유지함으로써 상대를 위협하는 최대한억지력론(最大限抑止力論), 러시아의 핵전력이 강대해진 이후 보복공격능력의 균형을 유지시키려는, 상호확증파괴라고도 하는 상호억지론(相互抑止論), 프랑스의 핵무장론과 같이, 소규모어 1949년 소련의 수소폭탄의 개발을 통해 핵을 보유하기까지 오로지 미국만이 핵을 보유함으로서 전쟁에 대한 억지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 특히 동구권 진영의 팽창을 봉쇄하는데 있어 가장 크게 작용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핵무기이다. 미국은 핵무기만으로 소련의 방대한 재래식 군사력을 묶어놓을 수 있었다고 생각했고, 이에 따라 공군의 전략폭격기와 대륙간 탄도탄을 개발함으로서 핵에 의한 공산진영의 억지를 굳게 믿을 수 있었고 그 결과 재래식 군사력을 감축하기도 하였다.2. 상호억지(mutual deterrence)의 시대상호억지시대는 냉전기 소련의 핵개발 시기부터 시작되었다. 즉, 1949년 소련의 수소폭탄) 미국에 이어 소련도 1949년 원자폭탄 실험에 성공하게 되자 미국은 이론적으로는 제작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진 핵융합무기인 수소폭탄의 개발에 착수하였다. 1952년액체수소(중수소 또는 삼중수소)를 이용한 습식(濕式) 수소폭탄이 완성되어 11월 1일서태평양상의 에니위톡(Eniwetok)에서 실험에 성공했으며, 소련에서는 1953년 수소화리튬을 이용한 건성수소폭탄(리튬폭탄)을 완성함으로써 수소폭탄이 실용화되었다. 1954년 미국은 수소폭탄의 외각을 우라늄238 238U으로 싼 3F 폭탄을개발하여 3월 1일 비키니(Bikini)에서 실험하였는데 그 위력은 TNT 1,500∼2,000만 t(15∼20Mt)에 달하였다. 현재까지 실험된 수소폭탄 중 최대의 것은 소련이 1961년에 실시한 것으로 위력은 58Mt인 것으로 알려졌다.의 개발과 동시에 미국의 단순핵억지가 불가능해 짐으로써 동·서간의 핵경쟁이 이루어졌다.상호억지(mutual deterrence)시대의 핵은 동·서 상호간 제2격능력에 의하여 선제 공격자도 피격자와 마찬가지로 멸망하도록 서로가 서로를 억지함으로써 어느 쪽도 전쟁을 시작할 수 없도록 묶어 놓았다. 즉, 핵사용에 의해서 선제공격의 ‘일방적 승리의 거부’로서 선제공격시 공멸할 수 있음을 시사함으로써 선제공격을 억지하던 시대인 것이다.2차 대전이후라고 할 수 있는 트라이던트 Ⅰ, Ⅱ형을 실용화하였다. 러시아도 1962년에는 SS-N-4 사크(Sark), 1964년에는 SS-N-5 서브(Serb), 1969년에는 SS-N-6, 1973년에는 SS-N-8형의 SLBM을 배치하고 있다. 폴라리스 A-3형은 사정거리 4000km에 200kt의 다탄두재돌입탄도탄(Multiple Reentry Vehicle:MRV) 3개를 탄두에 장비하고, 포세이돈 C-3은 사정거리 4,000km에 40∼50kt 급의 MRV를 10∼14개, 트라이던트 Ⅰ형은 사정거리 4,500~7,200km, Ⅱ형은 6,000~9,600km에 다탄두독립목표재돌입탄도탄(Multiple Independently Targeted Reentry Vehicle:MIRV)을 장착하고 있다. 러시아의 SS-N-4는 사정거리 1,000∼1,500km에 메가톤급의 탄두를 가졌고, 5형은 사정 1,000km, 6형은 사정거리 2,000∼2,500km, 8형은 사정거리 7,500km에 이른다.)을 통한 핵무기를 보유함으로써 누구도 독점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전략을 수동적 억지라고도 부른다. 상호억지 전략은 많은 반론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소련이 30여 년간 채택한 전략이었고 억지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한 전략이다. 그러나 1980년대 미국이 SDI(Strategic Defense Initiative)) SDI란 미국의 전략적방위계획으로써 1983년 3월 R.레이건 대통령에 의해 시작된 미국 국방성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방어장비 개발계획으로, 적의 ICBM을 발사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탐지, 포착한 뒤 추적하여 탄도 초기, 중기 또는 재돌입시에 이를 격파하려는 계획이다. 당시 개발계획 반대여론이 소련 등 국내외적으로 일어 예산이 삭감되는 등 장애가 뒤따랐으나 현재 큰 차질 없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989년 4월 레이저무기 '알파'의 고출력 시험에 성공하였고, 운동에너지로서 브릴리언트 페블스(Brilliant Pe이다.

사회과학| 2003.06.19| 12페이지| 1,000원| 조회(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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