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머리말{1. 연구의 배경 및 목적오랜 기간동안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국책사업은 사업의 성패에 따라 국가경제 및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고 한다. 한정된 국가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는 계획수립 및 사업진행, 사업완료 이후의 관리·운영 등 모든 단계들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되어야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국책사업들 중에는 불명확한 사업목적, 체계적이지 못한 사업계획과 진행, 비효율적인 운영 등으로 국가예산을 낭비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정략적으로 추진하는 국책사업이 늘어나면서 이로 인한 국가예산 낭비와 국민 조세부담이 크게 증가할 뿐만 아니라 선거 때마다 실현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공약을 남발하고, 선거 후에는 공약사업이라는 명분으로 객관적인 사업타당성 평가 없이 강행하여 국민경제에 부담이 되는 사례가 빈발한다고 볼 수 있다. 대표적 사례가 광양항 개발사업, 대불공단 조성사업, 경부고속철도건설 사업, 서해안개발사업, 새만금간척지 조성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사업들은 지역감정의 해소, 지역 간 불균형의 완화 등을 명분으로 하고 있지만 건설단계부터 수많은 문제를 노출시켜 왔으며, 완공 후에도 수요가 부족하거나 이용률이 극히 저조하여 국가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 증대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대형 국책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 전 과정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겠다. 또한 90년대 이후 국가 간·지역 간 경쟁의 심화, 소득수준의 향상,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지역개발 수요의 증가로 국가예산의 효율적 배분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보다 철저한 타당성과 경제적 파급효과를 검토하여 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고, 사업의 진행과 관리·운영 등 사업 전 과정을 포괄하는 사업추진체계와 단계별 평가시스템의 확충이 필요하다.본 연구의 목적은 객관적으로 케인즈의 국민소득결정모형의 이론을 적용하여 성공사례와 실패사례를 분석하여 국책사업의 합리적 추진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여순모형이라고도 한다. 케인즈 이론의 핵심에는 승수효과가 있다. 승수효과란 기업투자 또는 정부지출을 조금만 증가시켜도 균형국민소득이 투자액의 몇 곱절만큼 증가한다는 효과이다.이러한 케인즈의 국민소득 결정이론은 다음과 같이 단순히 볼 수 있다. 만약 가계에 의한 소비지출이 200조원이고, 기업에 의한 투자지출이 100조원, 그리고 정부지출이 100조원이라고 하자. 이때 국민소득은 각 경제부문의 지출합계가 400조원으로 총수요가 400조원이므로, 국민소득은 바로 총수요와 일치되는 400조원이라는 것이 케인즈의 유효수요이론이다. 즉 총수요가 국민소득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경제에서 각 경제부문의 지출이 위와 같이 단순히 어떤 숫자로 주어지지는 않는다. 이것을 그래프로 나타내어 보았다.{균형조건 Y = C소비함수 C = a + cY , a > 0, 0 < c < 1정부지출 G = G0조세 T = T0{2. 사례연구(1) 사례제시1) 성공사례 - 월드컵1 개요월드컵 개최는 New Millenium, New Encounter, New Start'이라는 대회 이념에 걸맞게 한국사회 전반에 걸친 충격과 변화의 계기를 되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직접적으로 자본 투자 및 소비 진작 효과를 나타냈을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사회 문화적인 측면에서 월드컵은 역동적인 사회의 창출을 가능토록 했다.2 경제적 효과◎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 월드컵 대회 관련 직접적인 투자지출경기장 10개소 및 주변도로의 건설 등으로 총 2조3,882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 지출되어 185,000명의 고용 창출과 3조6,023억 원의 부가가치 창출 효과를 가져왔다. 건설투자의 경우 직접적인 행사비 및 관광소비의 지출과는 달리 1997년부터 예산 집행되어 직접적으로 건설업의 생산증가로 이어졌을 뿐만 아니라 건설자재, 건설장비 등 관련산업부문에 파급 효과를 유발하였다{) 대회 경기뿐만 아니라 경제 월드컵에서도 한국이 일본보다 앞섰다고 골드만 삭스, 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경기장 및 주변도로의 건설과 대회 진행으로 지역산업 생산증대와 고용기회의 창 출을 가져와 지역의 생산성 및 주민소득을 증대시킴▲ 국제적인 규모의 행사 진행을 통해 개최도시의 지역중심 기능이 축적되고 지역 문화성을 확보할 수 있었음◎ 대표팀 선전에 의한 추가적 이미지 상승 효과한국 대표팀의 선전으로 4강 진출 이라는 기적적인 성적을 거두게되자, 예상치 못했던 추가적 이미지 상승 효과가 나타나게 되었다. 한국의 4강 진출의 경제적 효과는 (1) 소비 진작 효과, (2) 기업 이미지 제고 효과, (3) 국가 브랜드 홍보 효과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4강 진출의 직접적 효과는 약 3조 7,600억 원·4강 진출의 잠재적 효과(기업 이미지 제고 등)는 향후 우리 국민과 정책당국의 노력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는 수치임소비 진작 효과한국팀의 선전은 게임당일 또는 이튿날 우리 국민 1인당 평균 1일 소비액을 추가로 지출하는 소비 진작 효과를 낼 것으로 가정하였다. 2001년 국민 총소비액은 약 350조원이므로, 1일 소비액은 9,700억 원 정도. 1인당 하루 평균 20,000원을 소비하는 셈이다.{- 1게임 ............. 9,400억 원 (1인 2만원×4,700만 명)- 16강 이후 경기수 ...... 4게임총 4게임 ........ 3조 7,600억 원 (1인 2만원×4,700만 명×4회)- 국가 브랜드 홍보 효과·CNN, CBS 등 주요 미국의 방송국의 광고 단가를 합칠 경우, 분당 900만 달러(110억 원)이다.·하프타임까지 합쳐 경기 시간을 100분으로 가정하고,·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1게임 .1조 1,000억 원 (100분×110억 원×100%)- 4강 진출로 인해 확정된 한국팀 게임수 .........7게임총 계...7조7,000억 원(100분×110 급기야는 IMF에 구제금융 지원을 요청하게 되는 총체적인 경제위기 상황을 맞이하여 금융시스템 자체가 붕괴될 위험에 직면하자 정부는 이와 같은 경제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 동안 누적된 금융부실을 과감히 정리하고 금융구조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아래 국회의 동의를 얻어 공적자금을 조성하게 되었다.공적자금 조성 및 지원실적(2001. 9월 말 현재)(금액단위 : 조 원){조 성지 원계채권발행공공자금회수자금계출자출연예금대지급부실채권매입 등157.898.722.436.7148.356.915.323.552.6※ 출자·출연금 72.2조 원에는 실적배당신탁상품 손실보전 6.7조 원 포함(2) 공적자금 조성 및 지원현황{(3) 공적자금 회수 상환1 공적자금 회수실적이 저조하여 채권 원리금 상환이 어려울 전망으로 실효성 있는 원리금 상환대책 마련 시급하다.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지원한 공적자금 지원액 90조 8,983억 원 중 2001. 9월 현재 회수액은 12조 5,465억 원(13.8%)에 불과하고 회수자금도 대부분 부실금융기관 지원에 재 사용하였으며 출자액 44조 2,020억 원은 증시침체 등으로 적기 회수에 차질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출연·예금대지급 지원액 38조 7,730억 원도 파산배당률이 미미하여 8조 원 정도만 회수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공적자금 조성을 위하여 발행한 예금보험기금채권 등의 원리금 상환액은 2001. 9월 말 현재 총 114조 6,211억 원으로 추산되고 특히, 2003년도 상환 예정액 13조 6,900억 원을 포함하여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 동안에 상환예정액 84조 5,700억 원이 집중되고 있어 앞으로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상환재원 마련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2 부실채권정리기구를 중복 설치하거나 부실금융기관 파산재단의 재산처분이 지연되어 공적자금 회수에 차질 우려된다.1998. 1월부터 1999. 12월까지 자산관리공사와 업무가 중복되는 한아름종금, 한아름금고, 정리금융공사 들의 상호 비교를 통해 실패여부를 평가할 수 있다.· 대안으로제 1안: 돈을 다른 곳에 투자한다. → 100조 8971.13만원의 경제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제 2안: 돈을 은행에 넣는다. → 이자율로 인해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제 3안: 돈을 공적자금에 지원한다. →실패사례. 8조원밖에 회수하지 못하였다.· 제 1안 분석: 자금조성 - 세금(정률세)을 통해 국내경제 내부에서 자금을 조성하여 정부가 투자하였다고 보았다.{{ΔY } over {ΔG }= {{1 } over {1-t }= {{1 } over {1 - 0.1 }= 1.111111…90조8983억원 × 1.11 = 100조 8971.13만원100조 8971.13만원의 국민 소득을 얻을 수 있다.· 제 2안: 예금을 하여 이자수익을 얻는다.이자율 계산:원리금A = 원금P( 1 + 이자율i )ⁿ원리금A = 90조 8983억원( 1 + 0.12)= 160조 1938억 6302만 2천원※ 1998년의 이자율은 약 12%정도 였음{구분투입수익예상제 1안90조 8983억원100조 8971억원제 2안90조 8983억원160억 1938억원 제 1안과 제 2안의 종합·제 3안: 공적자금 투입하기 (실패사례를 중심으로)정부가 90조 8983억원을 투입하였으나 8조 회수밖에 회수하지 못하였다. 나머지 82조 8983억원을 적기에 못 받거나 회수가능성이 없어서 손해보는 정도는 만약에 이 돈을 다른 부분에 투자했거나 예금을 해서 얻은 이자수익과 비교하면 더욱 잘 알 수 있다.다른 곳에 투자 : 82조 8983억원 × 1.11 = 92조 171억 13만원은행에 예금해서 얻을 수 있는 이자수익 : 원리금A = 원금P( 1 + 이자율i )ⁿ원리금A = 82조 8983억원 ( 1 + 0.12)= 146조 951억 2955만 6천 4백원{투자금액예상되는 수익다른 곳에 정부지출 투자82조 8983억92조 171억이자수익82조 8983억146조 951억< 표 8> 제 3안을 통한 다른 대안 모색· 위의 결과를 종합하여 보았을 있다.
![[재무행정론] 케인즈의 국민소득결정모형을 적용한 정부정책의 성공사례와 실패사례 분석](https://image4.happycampus.com/Production/thumbnail/2003/05/06/data1211513-00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