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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구조조정 평가B괜찮아요

◇ 목 차 ◇Ⅰ. 1단계 금융구조조정 추진내용과 평가1. 금융구조조정 추진배경2. 금융구조조정 추진의 기본원칙3. 금융구조조정 추진실적4. 제도개선 실적5. 평가 및 정책 시사점Ⅱ. 2단계 금융구조조정 추진계획1. 2단계 금융구조조정의 추진여건 및 필요성2. 2단계 금융구조조정 추진의 기본방향3. 부문별 추진계획4. 금융감독정책 방향5. 금융시스템의 미래상Ⅲ. 2단계 금융구조조정 추진과 관련한 보완대책1. 금융구조조정의 예상 파급효과2. 금융구조조정 추진과 관련한 보완대책 추진Ⅰ. 1단계 금융구조조정 추진내용과 평가1. 금융구조조정 추진배경□ 정부주도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우리 경제는 단기간내 고도성장을 이룩하였으나 기업과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포함한 위험관리에 있어서는 소홀ㅇ 압축성장 과정에서 과잉투자·과다부채 등으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부실화되는 결과가 초래ㅇ 금융기관은 도덕적 해이, 대기업 편중여신, 외화의 미스매치 등으로 건전성이 저해되고 구조적인 취약성을 노정ㅇ 기업과 금융부문의 취약성은 경기변동에 대한 적응력을 저하시키고 안정적 거시경제 운영의 장애요인으로 작용□ 이러한 압축성장의 문제점이 표면화되면서 '97년에 발생한 대기업 연쇄도산으로 인하여 이들 대기업에 대규모 자금을 지원한 금융기관이 급속히 부실화됨ㅇ 이에 따라「기업부실 → 금융부실 → 외환위기 → 금융 중개기능 마비 → 실물경제의 급격한 침체」의 악순환이 지속되는 구조적인 경제위기 상황이 전개□ 정부는 우선 당면한 기업활동과 금융기능이 마비되는 위기상황에 대응하여 기업금융 완화대책을 시행하는 한편,ㅇ '98년 4월 이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1단계 금융·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하였음2. 금융구조조정 추진의 기본원칙◇ 제1단계 금융구조조정은 당면한 경제위기에 대응하여 기업자금경색을 완화하고 금융기능을 회복하는데 중점을 두고 진행▶ 우선 부실금융기관의 정리와 금융기관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 등을 통해 시스템 리스크를 축소하고 금융중개기능을 복원하는 한편▶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금융.1)ㅇ 기업지배구조 관련 제도 개선과 아울러 기업 스스로 관행을 정착해 나가도록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을 마련('99.9)□ 기업경영성과가 시장에 투명하게 반영되고 정확하게 평가될 수 있도록 회계정보의 신뢰성·유용성을 제고ㅇ 30대 기업집단에 대해 결합재무제표 작성을 의무화하고 16개 기업집단의 결합재무제표를 공시(2000.7)ㅇ 외부감사인 선임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부실감사를 한 외부감사인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98.2)ㅇ 회계처리기준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개선하여 투명한 회계처리 및 합리적인 공시제도 마련('98.2)□ 대기업의 계열전체의 동반부실화를 예방하고 기업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ㅇ 계열사간 신규 채무보증을 금지하고 기존의 상호지급보증을 해소토록 관련법규 정비('98.2)ㅇ 기업이 핵심역량에 집중토록 유도하기 위하여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도입('99.12)5. 평가 및 정책 시사점가. 개요□ IMF 위기에 직면하여 1단계 금융구조조정을 신속하게 추진함으로써 금융시스템의 붕괴를 방지하고 시장경제의 기틀을 마련하는 한편 대외신인도를 제고하는 노력을 경주ㅇ 누적부실 정리를 통해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 하였으며 부실의 재발방지와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ㅇ 우리 경제에 만연하였던 도덕적 해이의 병폐를 근절하고 시장규율에 따라 경제주체가 행동하고 경제가 운영되는 시장경제 원칙이 정착되도록 함□ 이러한 노력의 결과 금융시스템의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제거되어 금융중개기능이 복원되었으며 실물 경제회복의 기틀을 마련하는 성과 거양□ 그러나, 아직도 우리 금융기관의 국제경쟁력이 취약하고 부실기업이 시장기능에 따라 상시적으로 구조조정 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소프트웨어 측면의 개혁은 미흡ㅇ 당면한 위기극복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구조조정이 시장친화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도 있고 시장안정 등을 위해 구조조정의 일관성이 유지되지 못한 경우도 있었음나. 금융구조조정의 성과(1)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 그동안 며ㅇ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금융구조조정이 일관성 있고 투명한 방식으로 신속하게 이루어져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함□ 앞으로 2단계 금융구조조정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함으로써 구조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갈 필요Ⅱ. 2단계 금융구조조정 추진계획1. 2단계 금융구조조정의 추진여건 및 필요성가. 거시경제□ 우리 경제는 97년말 이후의 당면한 위기를 효과적으로 극복하였으나ㅇ 최근 성장속도가 점차 둔화되고 있고(상반기 11.1%, 하반기 6% 수준 전망) 국제유가급등 등 대내외 여건상 불확실한 요인이 산재하고 있음□ 한편, 앞으로 금융구조조정이 지연될 경우 실물경제 불안과 금융불안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그동안의 구조조정 성과를 크게 훼손할 우려ㅇ 일부 대기업의 자금사정악화로 촉발된 금융시장 불안이 장기화될 경우 주가하락, 신용경색, 금리상승 등을 유발하여 실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주가하락 → 기업의 유상증자 위축, 투자분위기 냉각신용경색 → 기업의 자금사정악화에 따른 부도발생 가능성 증대금리상승 → 투자위축, 기업의 금융비용 상승으로 채산성 악화ㅇ 실물경제가 침체국면을 보이게 될 경우 「기업·금융부실 확대 → 금융시장 불안 증폭 → 실물경제 위축」의 악순환이 재연될 가능성도 있을 수 있음□ 따라서 금융구조조정을 조속히 완료하여 금융산업을 정상화하고 금융불안을 제거함으로써 경제안정기조를 확고히 할 필요나. 금융시장(1) 기업자금시장의 경색□ 투신사 등 제2금융권 수신감소 등으로 회사채·CP의 차환발행이 어려워지는 등 직접금융을 통한 기업자금 조달이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ㅇ 자금여유가 있는 은행 등은 신용리스크 등을 우려하여 기업자금 지원에 소극적 자세 견지ㅇ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경우 수익성이 좋으나 유동성 문제로 부실화 되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 직접금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는 근본적으로 구조조정을 조속히 추진하여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2) 자본시장 개방과 시장안프라를 구축□ 금융구조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실기업 정리와 제2금융권 부실해소를 우선 추진함으로써 은행의 부실요인을 근원적으로 해소□ 2단계 금융구조조정 추진방법은 잠재부실 요인을 현재화시켜 정리하고 아울러 미래지향적인 개혁을 통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① 금융시장의 조기안정을 위하여 금년말을 목표로 잠재부실정리를 통한 하드웨어(Hardware) 측면의 구조조정을 신속히 추진ㅇ 구조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장이 신뢰할 수 있는 충분한 규모의 공적자금을 조성ㅇ 공적자금의 사용은 엄격한 기준과 원칙에 의거하여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국민부담을 최소화ㅇ 공적자금 투입 필요성이 검증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신속한 집행을 통하여 구조조정의 파급효과를 최소화② 이와 병행하여 엄격한 시장규율을 확립하기 위해 금융감독 선진화 및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소프트웨어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경쟁력 강화를 유도ㅇ 금융기관의 위험관리 능력을 강화하고 기업지배구조 개선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③ 2단계 구조조정 이후에는 철저한 시장원리에 따라 금융기관, 예금자, 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책임을 지는 시장중심의 구조조정으로 이행3. 부문별 추진계획가. 기업구조조정◇ 기 본 방 향 ◇◇ 기업의 부실화가 금융부실의 근본원인이 되므로 금융구조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업구조조정을 신속히 추진할 필요ㅇ 채권금융기관에서 살릴 수 있는 기업은 확실히 지원하고 정리대상기업은 조기 퇴출시킴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을 확고히 뒷받침▶ 自力에 의한 구조조정이 불가능한 부실기업중 워크아웃 추진중인 기업에 대해서는 연내에 처리를 마무리▶ 재무 및 수익구조개선 부진기업중 개선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여신거래 특별약관 적용 등을 통해 기업정상화 도모▶ 부실기업 및 부실징후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시장기능에 따라 상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을 통해 기업의 부실화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금융부실을 조기 정리▶ 우선 대주주 책임하에 증자 등 자체 경영정상화 유도▶ 대주주의 증자 등이 어려운 금융기관은 금융권별 특성을 감안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화, M&A, P&A 또는 청산⑴ 종합금융회사□ 부실종금사에 대하여는 「종금사 현황 및 대책」(2000.6.20)에 따라 구조조정 추진ㅇ 9개사중 공적자금이 투입된 영남종금 외에 BIS비율이 8%에 미달하여 적기시정조치가 부과(7.21)되고 영업정지 조치중인 한스·한국·중앙종금에 대하여는- 자산·부채실사 결과 부실금융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손실분담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고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예보의 자회사로 전환(10월중)□ 관계기관의 실무자들로 「종금사 Task Force」를 구성(9.8)하여 종금업계의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10월중)< 예보의 자회사가 되는 종금사 >ㅇ 공적자금 투입후 조속한 시일내 정상화 추진- 개별 매각, 합병후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편입 또는 은행·증권사로의 전환 등의 방안 강구(금년말까지)< 정상영업중인 5개 종금사 >ㅇ 회사별 특성에 따라 벤처투자, 투자자문, 단기금융 등으로 차별화하여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하거나 틈새시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 강구- 코스닥 등록업무, 주식형 신탁업무, 채권위탁매매업 등 업무영역 확대(관련법령 등의 개정이 완료되었으므로 신청시 허용)- 종금업계의 신뢰회복을 통하여 CP 인수 및 매출 등 종금사에서 경쟁력이 있는 업무를 활성화ㅇ 은행·증권사와 합병·전환하는 경우에는 종금업무 취급허용기간 및 종금업무 영위 점포수 확대 등 지원(합병·전환시 인가)(2) 투신(운용)사□ 투신(운용)사는 기본적으로 고객자산인 신탁계정에 대하여 법적보호를 하고 있으므로 큰 문제는 없으나, 기존 투신사 등은 그동안의 부실에 따른 부담을 조속히 해소할 필요□ 공적자금이 투입된 한국·대한투신증권은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MOU)을 체결하고(9월중),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여 2003.6월말*을 목표로 경영정상화 추진* 영업용순자본비율 150% 달성□ 현대투신증권은 경영은행

경영/경제| 2000.12.07| 41페이지| 1,000원| 조회(1,542)

경제, 은행, 공적자금, 금융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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