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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국사회의 지배이데올로기 평가A좋아요

REPORT한국 사회의지배 이데올로기과 목 : 현대사회와 정치사상담당 교수 : 서윤환 교수님학 과 : 사회복지학부학 번 : 20218389이 름 : 정국화제 출 일 : 2002.12.2주제: 한국사회의 지배 이데올로기---목 차---Ⅰ. 지배 이데올로기란 무엇인가1)이데올로기의 정의2)이데올로기의 형성3)이데올로기의 의도4)지배 이데올로기란?5)지배 계급Ⅱ. 지배 이데올로기의 내용1)한국사회의 지배구조2)한국사회의 지배 이데올로기Ⅲ. 지배 이데올로기의 재생산 구조1)지배 이데올로기의 재생산을 위한 국가기구2)교육을 통한 지배 이데올로기의 재생산3)언론을 통한 지배 이데올로기의 재생산4)종교를 통한 지배 이데올로기의 재생산Ⅳ. 지배 이데올로기의 유지1)지배 이데올로기의 유지2)억압적 국가기구3)군부Ⅴ. 한국 사회의 이데올로기적 지배방식Ⅵ. 맺음말Ⅰ. 지배 이데올로기란 무엇인가1)이데올로기의 정의이데올로기의 정의를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첫째, 이데올로기는 사회체제를 구성하는 정치적 근본원리이다.둘째, 사회세력, 사회계급 등 사회집단의 이익 정당화 또는 물적, 인적 자원을 동원하기 위해 만들어 낸 사상체계이다.셋째, 현실과 지배관계를 은폐,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의식체계이다.2)이데올로기의 형성마르크스는 이데올로기는 정체를 알 수 없고 통제할 수도 없는 어떤 신비로운 힘에 의해 인간들이 지배당하는 상태에 있을 때 형성된다고 보았다.3)이데올로기의 의도정치적으로는 지배집단의 권력유지를, 경제적으로는 지배계급의 효과적 이윤창출이 이데올로기의 의도다.4)지배 이데올로기란?지배계급이 자신들의 이데올로기와 정치적 권력을 기반으로 정치적인 지배집단에게 영향력을 행사, 그 결과 정치적인 지배집단이 상대적인 자율성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만들어 내는 이데올로기다.5)지배계급지배계급은 자신들의 세계관을 사회 구성원들에게 침투시킴으로서, 세계관에 동조하도록 하는 조건을 지배 이데올로기를 통해 확보한다.또한 이데올로기적 지배를 통하여 피지배 계급을 자신들의 세계관 속으로 끌어들임수 있다. 국가 및 국가기구가 이데올로기의 형성과 재생산, 관철의 전 과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공식적영역'과 경제, 가족생활, 여가, 지역사회생활 등의 '비공식적 일상생활이 영역'이 그것이다. 공식적 및 비공식적인 양대 영역의 이러한 구분은 앞에서 살펴본 계급지배와 자본주의 국가의 관계를 고려할 때에도 역시 유용하다. 물론 발전된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가, 특히 국가독점자본주의로 묘사될 수 있는 나라들에서의 국가는 일반적으로 국가기능의 다면화와 영역확대의 경향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공식적 영역과 비공식적 영역의 구분은 어디까지나 방법론적인 것이지 지배이데올로기의 차별적 유형화를 위한 고정적인 기준선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영역에서의 지배이데올로기는 그 주된 내용과 가공화의 정도, 그리고 관철의 방식 등에서 큰 차이를 지니는 것 또한 사실이다.예컨대 비공식적 영역에서 형성되고 작동하는 일상적 지배이데올로기라 할 수 있는 자본주의적 상품-화폐의 일반 논리와 그를 반영하는 비속화된 물신적 사회의식의 체계, 혹은 그것이 포섭되어 변형 관철되는 잔존하는 전 자본주의 사회의 다양한 이데올로기적 유제들(전통적 윤리, 가치, 종교의식 등)등은 관념적 체계성의 정도는 대단히 낮으면서도 피지배계급대중 일반의 상식(常識)의 세포망 속에 폭넓게 스며들어 강력하게 작동하는 이데올로기이다. 이에 비해서 정치와 문화의 공식영역에서 형성되고 작동하는 이데올로기는 공적인 제도적 장치들(대부분의 경우 국가에 의해 직·간접으로 경영되거나 규제되는)을 통해 상당한 정도로 '의도적으로'가공되고 체계화되며 비교적 명시적인 목적과 기능 및 효과를 지향하는 것들이다. 따라서 그것은 관념적 체계성의 정도는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데 비해서 피지배대중 일반에 대한 확산성의 정도는 개별 이데올로기들의 내용과 형식, 의도된 목적 등에 따라서 다양하게 특화 된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낮거나 제한적이다. 그러나 그것은 국가에 의해 합법적으로 장악된 물리적 강제기구에 의해 직접적으로 뒷받침되면서 작동하고것은 오늘날 발전된 국가독점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며, 특히 내재적인 시민사회의 형성과 발전의 과정 없이 식민지종속국형의 자본주의하 과정을 밟아온 한국사회의 경우에 이러한 경향이 한층 두드려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이러한 위계적 통합화의 과정은 경우에 따라서는 서로 심하게 상충되는 개별적인 하위 이데올로기들간의 상호 모순적 결합의 과정이기도 하다. 물론 이 경우 개별 이데올로기들간의 상충과 모순은 한편으로는 지배계급 내 제분 파들간의 이해관계의 대립을,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와 지배계급간의 모순적 결합의 관계를 반영하는 것이다. 한국사회와 같이 제국주의와의 관계에서 파생되는 민족문제를 안고 있는 나라들의 경우에는 이에 더하여 제국주의 국가 및 그 독점 체들과 국내 지배계급간의 관계가 여기에 추가적으로 작용한다.따라서 우리는 한 사회의 지배이데올로기에 대하여 그것을 구성하는 하위 이데올로기들간의 이러한 모순적 결합의 관계, 나아가 현대 자본주의 국가의 기능 확대 경향에 따른 그것의 위계적 조직화의 내용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곧 우리가 이데올로기의 복합적 구성(formation)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한다.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사회의 지배이데올로기를 살펴보기로 한다.{)참고 인터넷사이트- http://www.kistory.or.kr/htm/pub/book/94_2.htm2)한국사회의 지배 이데올로기한국사회의 대표되는 지배 이데올로기는 4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1반공 이데올로기 2발전 이데올로기 3안정 이데올로기 4자유민주주의 이데올로기한국사회의 지배계급은 반공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결집하고 재생산되어 왔으며, 국가는 가장 명료한 형태로 반공 이데올로기를 가공해내고 고도로 조직화된 그 이데올로기적 및 억압적 국가기구를 일상적으로 동원하여 이의 관철을 뒷받침해오고 있다.60년대 이래의 경제개발 과정에서 한국의 국가는 양적인 경제성장의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한 '발전 이데올로기'를 반공 이데올로기의 하위 결합시킴으로써 피지배 민본주의적인 사회적 가치와 규범의 제한적 파괴와 변형이 전제되는 것이다. 따라서 발전 이데올기는 외형적으로는 전 자본주의적 사회규범이나 가치관과는 첨예하게 대립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것과 선택적으로 결합하는 것이다.한국 사회에서 지배이데올로기기로서의 안정 이데올로기는 주로 중간적 사회 층들에 대한 포섭의 계급정책을 위해 동원되고 있다. 종속자본주의적 경제성장의 과정에서 계급, 계층간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줄곧 확대되어 왔고, 자본주의 경제의 주기적인 불황, 그리고 그것과 맞물린 종속 파시즘 정치권력의 동요와 위기의 국면마다 이는 격렬한 계급갈등으로 표출되었다. 노동자계급을 중심으로 기층 노동대중 일반을 물질적으로 포섭해낼 수 있는 경제적 기초를 지니지 못한 '종속'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지배계급과 국가는 계급갈등의 지형 속에서 반공 이데올로기를 내세운 직접적인 물리적 억압을 주된 수단으로 개입하고 적대 세력을 진압해왔지만, 적어도 70년대 중반 이후에는 독점자본에 의해 포섭되고 재생산된 중간적 사회 층들을 체제 동조세력으로 동원하는 전략을 유효 적절하게 구사하고 있다. 소위 '안정 희구 세력'이라고 막연히 지칭되어 온 이들 신, 구 중간층 집단들을 특히 형식적 민주주의의 정치과정 속에서 탈 정치화, 탈 이데올로기화된 맹목적 권력동조 집단으로 존재해왔다.자본주의 사회에서 부르주아 계급지배의 핵심적인 가치와 이념인 '자유민주주의'는 한국사회 뿐 아니라 독점단계 이후의 거의 모든 발전된 자본주의 사회들에서 이미 그 역사적 진보 성을 상실하였다. 제국주의와 매판적 , 봉건적, 반봉건적 지배세력의 극복이 사회변혁의 주된 과제와 내용이 되는 제3세계 대부분의 식민지 신 식민지 국가들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부르주아적인 이념인 '자유민주주의'는 여전히 피지배계급 일반의 민중 연합적 변혁세력으로의 규합을 위한 계급연합, 계급동맹의 대안적 계급정책을 위한 중요한 이념적 자원의 하나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한국과 같이 장기간에 걸친 '종속자본주의적 발전'의 과정을 경과한 예외적인 소수의 헌법적으로 선언되고, '의회민주주의'로 축소된 그것의 형식적, 절차적 과정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이다. 그 하나는 앞에서 이미 지적했듯이 계급지배의 구조를 유지 재생산하기 위해서라도 자본주의 국가는 보편적'국민국가'의 외양을 갖추어야만 한다는 점이며, 다른 하나는 지배계급의 하위 분파인 비독점 중소자본가층의 계급 특수적 이해관계의 이데올로기적 반영이라는 점이다. 우리의 경우에 있어서도 문제의 본질은 이와 동일하다. '종속 파시즘'으로 규정된 한국의 국가는 지배계급 중에서도 지배분파인 독점자본의 이해관계를 관철하는데 계급정책의 핵심을 두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배관계의 유지와 재생산을 위해서는 '자유민주주의'의 이데올로기를 통해 국가의 보편 계급적 성격을 내세우는 한편, '독점'보다는 '경쟁'을 경제적 생존의 조건으로 하는 비독점 중소자본가층을 지배연합의 하위 파트너로 묶어두어야 하는 것이다. 이상에서 우리는 간략하게나마 현존의 지배구조를 반영하는 지배이데올로기의 주된 구성을 살펴보았다. 여기에서 지적한 네 가지 핵심적 지배이데올로기 주된 구성을 살펴보았다. 여기에서 지적한 네 가지 핵심적 지배이데올로기들은 평면적 결합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반공 이데올로기를 '정점'으로 하는 수직적 위계관계에 있다는 점을 다시 강조할 필요가 있다. 자유민주주의적 기본가치들보다 맹목적인 체제 안정화의 논리가 우선시되고 안정보다는 양적인 경제성장의 논리가 강조되며, 이 모든 것 위에 '반공'의 공격적이고 전투적인 체제가치가 자리잡고 있는 이데올로기적 상황은 분단 국가 성립 이래 수십 년의 역사 과정 속에서 본질적 변화 없이 계속되고 있다. 종속자본주의적 경제발전의 과정에서 사회의 계급구성이 크게 변화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데올로기적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고 또 재생산될 수 있었던 것은 분단국가의 성립과정에서 이미 파괴된 한국사회의 정치구조와 계급구조간의 구조적 조응관계가 종속파시즘 체제 속에서 조금도 복구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연구회

사회과학| 2003.10.20| 8페이지| 2,500원| 조회(790)

한국, 이데올로기, 자유민주주의, 반공, 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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