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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한국 국방정책의 도전과 선택

한국 국방정책의 도전과 선택Ⅰ. 문제의 제기?한국의 안보, 국방정책은 남북의 화해협력을 추진하면서도 군사안보를 중시하는 과도기적 양상을 보이고 있음. 이하에서는 한반도의 안보와 평화가 군사주의적 접근방법으로써 이루어질 수 없음을 논증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남북한 공동안보에 주목하여 한국의 국방정책 방향을 논의할 것임.Ⅱ. 탈냉전기 한국의 안보위협1. 군사기술의 발전과 전쟁양상?한국은 통일국가 수립이라는 근대화 과업을 완수하기 전에 이미 탈근대 시대를 맞이하였으며 탈냉전기 세계에서도 새로운 분쟁요인들이 안보위협으로 등장.?RMA는 장차전의 양상에 큰 변화를 일으켜 전쟁의 ‘정보화’와 전쟁의 ‘초지역화’를 초래하여 정보화와 정보기술이 군사분야에서도 승패의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었음,?정보화시대 전쟁양상은 우주 및 가상공간으로 전장의 확대, 민간으로의 조직변화, ‘전략적 마비’작전 개념, 인력 절약 및 중시의 가치관 반영, 원격전의 가능으로 변화. 그러나 장차전의 보다 지배적 형태는 첨단 정보전이 아니라 선진국 대 후진국, 강대국 대 약소국 등의 비대칭적 전쟁이 될 가능성이 높음. 또한 21C에 ‘재앙적 테러'가 초국가적 안보위협으로 등장.2. 동북아의 안보환경?동북아는 전략적 요충지이며, 지역국가간 군비경쟁, 안보체제의 제도화 미비와 동맹에의 의지, 역내국가간 불신과 적대감이 존재하는 곳.?동북아는 4대강국의 절대적 군사력 우위와 미국과 중국간 잠재적 갈등의 개연성이 존재하며 다자간 군비경쟁도 전개되고 있으며 역내국가간 핵확산의 문제의 발생도 예견됨에 따라 한국의 안보전략은 한미동맹에 주로 의존했던 과거에서 탈피해 동북아 힘의 균형 변화에 따라 보다 다변적인 안보상황을 적시해야 함.Ⅲ. 남북한관계와 한미동맹1. 남북한 공동안보의 모색?김정일 시대 북한은 국가, 체제의 존망이 달린 총체적 위기에 직면하여 생존과 위기관리를 위해 대외관계 특히 대미관계를 중심으로 한 안보, 국방정책에 역점을 둠. 북한의 국방정책은 ‘공세적 방어전략’이고 1970년대 중반부터 ‘노동집약적 군비증강’을 추진했으나 1990년대 이후부터 남측군사력의 일방적 우위가 나타남.? 오늘날 남북한간에는 ‘비대칭적 군사력 균형’ 내지는 ‘위협의 균형’이 존재하는 바 군사력에서 남한이 우위를 장담할 수 없는 부문은 하드웨어가 아니라 북한 따라잡기식의 양적 증강에 치우치는 한편 미국에 의존하는 이른바 ‘독자적 전략기획능력’의 부재임. 남북한의 군사대립과 군비경쟁을 극복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공동안보와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발상전환이 요구됨. 공동안보를 위해 남북한의 최소한의 평화협정, 군비통제 및 군축이 필요하며 ‘경제통합을 통한 민족공동체’ 수립전략이 요구됨.2. 한미 군사동맹과 연합사체제?냉전기 한미동맹은 제도적 장치에 의해 유지되어 왔으나 탈냉전기에 한미 양국은 현재의 연합방위체제에 내재된 문제점을 적시하고 정책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군사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 한미동맹의 문제점은 동맹의 구조적 문제에서 파생하는 양국관계의 불평등이나 비대칭성이며 한미연합사령부 체제의 문제점은 결국 한국의 군사주권 제한, 국가자주성 제약이라는 문제로 귀결됨.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후 지금의 CFC체제를 대체할 새로운 연합방위체는 ‘병렬형’ 한미연합작전체가 고려됨.3. 주한미군의 지위 및 역할?주한미군은 전쟁억지력의 핵심으로서 한반도 안보에 기여해왔으며 미국의 대아시아전략의 첨병으로서 아태지역의 패권적 안정을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해옴. 탈냉전기 미국은 사활적 이익이 걸린 동아시아에서 한국의 안정을 위해 한국과의 강력한 동맹관계 유지를 희망하나 한미간 안보이익의 완전한 합치는 없기 때문에 북한의 위협이 감소되면 주한미군의 근본적 재검토가 요구됨. 한미동맹 강화만이 안보와 평화에 유리하다는 고정관념은 불식되어야 하나 문제는 한미연합세력이 수구적인 반통일세력이 될 수 있다는 점.Ⅳ. 한국 안보?군사정책의 방향1. 새로운 국방정책의 기조?한국의 국방정책은 첫째, 현재의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노력이 절실하게 요청되고, 둘째, 군비통제와 경제협력을 통한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지향해야 하며 셋째, 대미 일변도의 안보협력관계를 재고하여 장기적으로 한미동맹의 유용성도 냉철하게 재검토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넷째 군사위협의 본질과 한계에 대해 보다 객관적인 판단과 현실성 있는 대응 및 예방을 필요로 하며 다섯째, 합리적 충분성 원칙에 의거하여 군비통제를 적극 선도해야 함.

사회과학| 2007.07.08| 3페이지| 1,000원| 조회(427)

탈냉전, 주한미군, 한미동맹, 안보위협, 한국국방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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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21세기 중국의 대국화 신안보전략

21세기 중국의 대국화 신안보 전략:미중 간의 안보외교를 중심으로Ⅰ. 머리말: 중국의 부상과 동요하는 미중관계?개혁, 개방이후 급성장한 중국의 국력과 미래에 대해 세계의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음.?중국은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 90년대 중반이후로 위기와 화해라는 극적인 반전을 반복.?21세기에 약국관계가 ‘건설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나아갈 것인가, ‘전략적 경쟁자’관계로 나아갈 것인가?Ⅱ. 중국의 21세기 신안보 전략 수립의 배경과 요인1. 중미관계의 변화과정① 적대관계(1949-1968) ② 전략적 제휴관계(1969-79) ③ 경제적 제휴관계(1980-1989)④ 갈등관계(1990-1992) ⑤ 동요하는 이중적 관계시기(1993-최근)2. 중국 대국화 신안보전략 출현의 배경과 요인① 냉전종식 후 미국 패권주의 견제를 위해 건설적 동반자관계의 확대가 요구됨② 서구 강대국의 ‘신간섭주의’로 인해 인권등의 부분에서 충돌.③ 독립자주외교전략의 기반이 되었던 제 3세계의 발전이 세계화의 확산으로 위기에 처함④ 90년대 중반이후 대만 분리독립론이 득세하며 통일안보전략에 심대한 위기 조성3. 중국의 신안보 전략: 신안보 개념은 90년대 이후 패권주의와 강권정치의 증가, 군사적 간섭주의의 증가, 선진국과 개도국의 발전격차심화에 대응하여 나온 것으로, 상호신뢰, 상호이익, 평등, 협력이라는 4가지 핵심적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는 것.Ⅲ. 중국의 대국화 신안보 전략의 몇 가지 특징과 구성요소1. 평화?발전?주권?역학의 유기적 통일(발전과 안보의 통일)?반미 대신 현대화를 최우선 목표로 한 등소평의 외교전략.?현대화의 함의는 ‘종합적 국력의 확대신장’으로, 90년대 중반 이전까지는 군사력의 현대화의 비중을 작게 두었으나 미국의 패권주의적 일방주의와 신간섭주의로 인해 경제와 국방의 균형발전론이 등장.?경성국력과 연성국력의 종합적 발전에 기초한 종합국력의 신장은 21세기 중국의 국가목표이자 외교목적.2. 국방현대화와 ‘중국위협론’의 불식?미국의 ‘2002 중국 국방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세계 제 2위 군사대국으로 부상했다고 하나, 이는 중국측의 고의적인 국방비 축소 산정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국방력을 과도하게 높이 평가하여 ‘중국위협’을 과장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중국은 미국의 MD계획, 일본의 재무장, 대만의 무장력 강화와 독립화 추세확대 등의 위기요인 때문에 앞으로 더 국방의 현대화를 가속시킬 것으로 전망되나, 미국과의 전력을 비교할 때 양적, 질적 현격한 수준차를 보이는 국방력을 현대화시키면서 미국의 패권주의에 대응해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3. 다자주의 외교의 전방위적 확대?90년대 중반이후 중국은 다자주의 외교노선을 걸어왔으나, 군사력을 포괄적 안보의 가장 주요한 보증으로 간주하고 다자주의 외교노선을 다분히 도구적, 부분적인 것으로 간주.4. 동반자 유대관계 외교?냉전 종식으로 초강대국으로 군림하게 된 미국이 패권주의와 일방주의를 구사하면서 대중국 포위 전략을 펼침에 따라 중국은 미국의 견제와 봉쇄를 막기 위해 동반자 유대 관계를 강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미국과 중국의 건설적인 파트너십은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파트너십의 붕괴시 미칠 역효과가 만만치 않다는 점에서 양국에 모두 절실할 수밖에 없음.

사회과학| 2007.07.08| 2페이지| 1,000원| 조회(447)

중국, 중국위협론, 미중관계, 신안보전략, 대국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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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21세기 일본외교의 기본전략

21세기 일본외교의 기본전략Ⅰ. 일본을 둘러싼 국제정세1. 현대 국제사회- 일본의 명확한 국익 설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현대는 경제와 사회구조의 글로벌화, 군사력의 현저한 발전과 강화, 중국경제의 급속한 팽창이라는 큰 변화의 소용돌이 안에 있다. 기회이자 위협이 될 이러한 정세속에서 일본은 명확한 국익의 정의없이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2. 일본의 기본적인 국익1) 일본의 평화와 안전 유지- 국가안보를 위한 미국과의 관계 강화와 세계적 위협에 대한 미국과의 공동대응 적극추진.2)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의 보호- 장기적인 아시아의 안정을 위한 선진 민주주의 국가인 일본의 의무이자 국익.3) 자유무역 체제의 유지와 발전4) 학술문화교육을 비롯한 국민 간 교류의 적극화Ⅱ. 일본의 지역별 과제1. 미국일본에게 있어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미국은 가장 중요한 나라이나 국제정세의 변화 속에서 미일안보체제의 재정의가 필요하다.2. 중국중일 양국간의 관계는 ‘협조와 공존’, ‘경쟁과 마찰’이 공존하고 있다, 중국의 경제가 급부상하면서 일본에 엄청난 위협이 되고는 있으나 경제문제를 정치문제에 연계시켜서는 안되며 중국의 저력을 인정하고 일본 자신의 산업을 고부가가치 분야에서 발전시켜야 한다.역사문제에서는 역사에 대한 올바른 교육과 서로에 대한 이해를 통해 역사의 속박에서 벗어나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일본-대만관계에서도 대만의 발전에 따른 변화 등에 발맞추어 변화를 주어야 할 것이다.3. 한반도1) 한국일본의 동아시아 지역의 전략 파트너로서 한국은 민주주의, 시장경제, 미국과의 동맹이라는 기본체제와 월드컵 공동개최로 생겨난 파트너의식을 자산으로 하여 한일간 FTA 결성을 추진해야 한다.2) 북한일본과 북한간에 산재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북일관계의 정상화는 불가능하다. 지역 최대의 위협적 세력인 북한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서만이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으며 일본은 북한 체제의 단계적 변화를 위해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4. 동남아시아, 태평양지역1) ASEAN동남아시아 지역은 일본의 해상무역등의 측면에서 볼 때 이곳에 대한 일본의 안전확보가 중요한 지역이다. ASEAN의 네트워크를 이용한 ASEAN국가들과의 경제적 연대를 통해 지역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러한 정책추진에는 고이즈미 총리의 ‘동아시아 커뮤니티’구상안이 적극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2) 캐나다, 호주이들 두 국가는 일본에 원재료와 농산물의 주요 공급국이며 이들 국가의 최대 교역국이 일본이다. 또한 시장경제, 인권존중, 자유무역체제를 옹호하는 선진국이라는 공통점과 안보적 연대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바 일본은 이들과 이슈별로 전략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고려해보아야 한다.5. 남아시아남아시아지역은 유럽과 비슷한 크기의 영토와 2배의 인구, 문화적 다양성을 특징으로 하며 기본적으로 친일적인 국가들로 이루어져 있다. 또 이 지역은 현재 핵전쟁의 발발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점에서 일본의 안보를 위한 관계 유지가 필수적이며 그중 특히 인도와의 친분을 맺어 경제면에서의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 그리고 파키스탄은 핵문제나 테러의 위험성이 높은 나라이므로 파키스탄의 경제적 파탄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으며 카시미르 분쟁해결에도 공헌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6. 중동, 중앙아시아일본은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 폐기, 국제 테러리즘 위협의 제거, 중동 국가들로부터의 안정적인 에너지원 확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에 대한 소프트파워 지원, 이란과의 관계 확대에 주안점을 두고 중동에 대한 외교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라크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대량살상무기의 폐기와 후세인체제의 자연스러운 해체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간 분쟁에도 기여해야 한다.7. 러시아러시아의 국내정치적 전황에 따라 러일관계도 냉전기 대소련 외교를 탈피하는 대전환이 요구되며 일본은 러시아와 다각적인 논의를 진행시켜 영토문제를 해결해야 한다.8. 유럽새로운 국제질서 속에서 유럽은 일본의 이슈별 협력파트너로서 매우 적당하며 따라서 일본은 장기적인 안목속에서 유럽과의 관계를 증진시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9. 중남미중남미는 일본의 외교가 큰 부담이나 제약없이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특징이 있는 지역이나 90년대 이후 이곳에서 일본의 영향력은 크게 감소한 바 일본은 중남미 국가들과의 FTA 체결을 통한 경제협력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10. 아프리카아프리카 지역의 민주주의와 경제적 안정은 세계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므로 장기적인 차원에서 TICAD를 발전시켜나가야 한다.11. UN 외교UN이 세계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바가 지대하다는 사실에서 일본은 UN의 희망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협력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일본이 UN에서 분담하고 있는 고액의 분담금은 경제력에 합당하게 낮추어져야 한다.Ⅲ. 일본의 분야별 과제1. 안전보장북핵문제, 중국군의 급속한 근대화 그리고 동아시아의 불안정한 정세를 볼때 미일동맹관계는 앞으로 더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일본은 테러에 대처할 수 있는 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집단자위권 문제에 있어서는 무력행사보다는 후방지원활동을 통해 집단안전보장체제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해야한다.2. 세계속의 일본경제중국의 급부상으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일본은 새로운 정세속에서 경제구조를 개혁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경제구조 개혁을 위해서는 과학기술의 진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규제개혁도 동반되어야 한다. 시장개방에 따른 농업분야의 구조개혁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사회과학| 2007.07.08| 4페이지| 1,000원| 조회(289)

동아시아, 일본경제, 일본외교, 국익, 안전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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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동맹안보 딜레마와 포기

동맹의 안보 딜레마와 포기-연루의 순환:북핵 문제를 둘러싼 한-미 갈등 관계를 중심으로Ⅰ. 서론1953년 체결된 한-미 군사동맹을 바탕으로 한-미 양국은 안보, 정치, 경제, 사회 제반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증진시켜왔으나, 최근에 들어 특히 93년의 북한의 NPT탈퇴로 인한 북핵문제 해결에서 갈등의 양상을 보여 왔다. 이러한 양국의 안보적 갈등을 동맹차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Ⅱ. 한-미 동맹의 안보 딜레마의 요인한-미동맹에서 동맹의 안보딜레마를 발생시키는 요인은 국력의 차이와 지정학적 위치의 차이로 살펴 볼 수 있다. 한-미동맹은 권력의 측면에서 비대칭적인 강대국과 약소국과의 군사동맹이다.냉전기에는 동맹 안보딜레마가 상대적으로 별로 부각되지 못했으나 탈냉전으로 미국은 확전의 두려움없이 자율적인 지역 안보정책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국제환경의 변화는 대북정책을 둘러싼 한-미간 안보적 갈등을 더 부각시킬 수 있다. 또한 한국과 미국의 상이한 역사적 경험은 전쟁에 대한 양국의 입장도 상이하게 만들었다.즉, 한-미 동맹의 안보딜레마는 양국간의 국력의 차이 및 지정학적 차이라는 요인이 북한의 정치?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응방식의 결합속에서 발생한 것이며 이는 양국의 안보적 관계를 경색시키는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Ⅲ. 동맹의 안보 딜레마와 포기-연루1. 다극체제와 포기-연루의 위험성다극체제에서 포기는 동맹국에 대한 일종의 기만행위로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포기의 위험성을 야기하는 동맹국의 행태는 다른 동맹국들에게 포기의 두려움을 갖게 만든다. 연루는 해당국이 공유하지 않거나 단지 부분적으로만 공유하는 동맹국의 이익 때문에 분쟁에 휩쓸리는 것을 의미하며 동맹국의 이익을 위해 분쟁에 참여하는 희생보다 동맹에 남아있는 가치가 더 클 경우에 발생한다.포기와 연루, 하나의 위험성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조처들은 역으로 또 다른 위험성을 야기하는 경향이 있다. 동맹의 안보딜레마는 해결이 불가능한 것이며 단지 관리의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것이다.2. 양극체제와 포기-연루의 위험성양극체제에서는 다극체제에서와는 달리 포기의 위험성이 적으나 정치적 수준에서 양극체제의 포기의 가장 극단적 방법은 초강대국간의 공모나 약소국가들의 핀란드화이다. 한반도 안보와 관련해서 미국과 북한간의 공모는 한국에게 포기의 두려움을 유발시킨다.양극체제에서 연루의 위험성은 다극체제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는 초강대국보다는 약소국가들에게 더 큰 관심사다. 한반도 안보와 관련하여 연루는 미국과 북한간의 갈등적 상황이 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과 그 결과 한반도가 초토화되는 경우이다.양극체제에서 동맹의 안보딜레마 역시 포기와 연루의 위험성에서 발생되는 긴장의 연속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양극체제의 동맹 자체는 안정적이다.3. 안보 딜레마와 포기-연루의 순환동맹국가들간의 상호작용이나 동맹국가와 위협국가간의 상호작용은 다양한 방법으로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다. 한-미 동맹의 안보딜레마에서 나타나는 포기와 연루의 위험성과 두려움을 미국과 북한간의 안보관계 변화에 따라 순환하는 경향을 보이며 미국과 북한간의 안보적 관계가 개선되는 경향을 보일 때 나타난다. 이는 포기-연루 모델에서 포기기의 출발점이 된다.한국이 가지는 포기의 두려움은 하나의 불만으로 표출되어 포기-연루 모델에서 표출기Ⅰ의 출발점이 된다. 미국이 한국의 포기 두려움을 완화시키는 조치를 취했을 경우엔 안보적 두려움이 끝날 수 있으나, 미국이 한국의 요구이상으로 군사적 조치를 취할 경우 이는 미국과 북한간의 안보 관계에 영향을 미쳐 한국에게 또다른 두려움을 갖게 만든다. 여기서 연루기가 출발한다. 미국의 대북 공세적 조치는 연루의 두려움을 증폭시켜 한국이 미국의 정책을 변경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표출기 Ⅱ가 시작된다. 미국이 한국의 요구에 부응하면 한국의 연루 두려움은 완화되고 미-북간 안보적 관계는 협상과 대화로 바뀔 수 있다.Ⅳ. 북한의 핵문제와 포기-연루의 순환1. 북미 관계의 진전과 포기의 두려움 증폭미국과 북한간의 이해관계의 일치는 북한의 핵무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양국간의 안보적 상호작용을 촉진시키는 원동력이었다. 미-북간 94년 6월 11일의 공동성명은 북한과 미국간의 관계진전의 신호탄이자 앞으로 진행될 북한과 미국간의 다양한 주제에 걸친 협상의 서곡이었다. 한국은 핵무기를 둘러싼 북한-미국 관계가 보다 진전됨에 따라 동맹의 안보 딜레마에 따른 포기의 두려움을 점차 강하게 느끼게 되었다.2, 포기의 두려움 표출94년 10월의 북-미 합의문 서명은 북미 양자회담의 계속성을 보장하는 토대가 될 뿐만 아니라 향후 전개될 양국간의 협상 주체의 다양화를 촉진시켰다. 이러한 북-미간의 관계진전의 심화는 한국에게는 하나의 안보적 두려움을 가중시키는 원인을 제공하였다. 안보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한국에게는 미국이 한국의 안보 이익을 희생시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96년 9월 강릉 북한잠수함 침투사건은 북-미 관계의 진전에 따른 한국의 포기의 두려움을 더욱 증폭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이에 대한 미국의 미온적 반응을 한국의 우려를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한국은 이러한 포기의 두려움으로 북한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미국에게 촉구하고 북한의 사과를 받아냄으로서 포기의 두려움을 완화시킬 수 있었다.3. 북-미 관계의 악화와 연루의 두려움북핵문제를 둘러싼 포기-연루 모델의 순환에서는 헌-미 동맹간의 안보적 상호작용이 북한에게 안보 딜레마를 촉발시킨 측면보다는 북한의 내부 사정의 변화가 오히려 한-미 동맹의 안보 딜레마에서 연루기를 촉발시켰다고 볼 수 있다.98년 뉴욕타임스지의 북한 핵시설 보도와 김정일체제의 강성대국은 북미관계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클린턴정부는 의회의 압력으로 강경입장으로 선회하는 경향을 보였다.특히 작계 5027-98은 미국의 선제공격 가능성을 밝힘으로서 연루의 두려움을 증폭시켰다.4. 한- 미 정상회담과 연루적 두려움 표출북핵문제와 관련하여 연루기의 출발은 북한의 일방적인 군사력 시위가 미국과의 관계 악화를 초래했기 때문에 발생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의 연루의 두려움 표출은 미국에 대한 불만 표출의 형태가 아니라 한-미간의 대북정책을 조율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사회과학| 2007.07.08| 4페이지| 1,000원| 조회(527)

한미동맹, 북핵, 포기, 연루, 안보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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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 동향과 한국의 선택

자유무역협정(FTA) 동향과 한국의 선택Ⅰ. 서: 오늘날의 세계 FTA 동향오늘날 地域별?블록별 經濟統合은 世界化와 함께 국제경제를 특징짓는 뚜렷한 潮流가 되고 있다. 1948년 발족 이후 47년간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에 통보된 지역협정 이 125건인 데 비해 세계무역기구(WTO) 초기 7년간 같은 숫자가 통보됐다는 것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 결과로 현재 43% 수준인 세계 총 무역 중 지역협정 내의 무역비중이 2005년에는 51%에 달할 것으로 WTO는 전망하고 있다.이러한 환경에서 각국 정부는 경쟁적으로 유리한 자유무역 대상국을 물색하면서 '경제통합'이라는 이름의 달리는 마차(bandwagon)에 경쟁 적으로 便乘하려고 하고 있다. 어느새 지역주의 혹은 지역경제통합은 국제경제에서 가장 인기있는 話頭가 되고 있는 것이다.따라서 어느 국가에나 이러한 추세에 어떤 식으로 대응하고 국가이익으로 연결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통상정책의 핵심 아젠다(agenda)가 되어가고 있는 것은 당연한 歸結이라 할 것이다. 지역무역협정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로서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국내의 관심이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는 바 특히 동북아시아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을 모색하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자유무역협정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주의와 자유무역협정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적인 대응방법을 연구할 필요성이 크다.이하에서는 FTA를 통해 한국이 얻는 得失을 따져보고 오늘날 세계 도처에서 진행중인 FTA의 動向을 알아봄과 함께 한국의 FTA 진행상황과 앞으로 추진해야 할 對應方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Ⅱ. 地域主義의 擴大와 FTA1. 지역주의의 발전1) 지역주의의 개념地域主義(Regionalism) 라 함은 국가들 사이의 지리적 인접성, 공통된 역사, 문화적 배경, 경제적 연관성과 같은 공통된 이해관계를 가지는 特定國家들이 일정 지역이나 국가들에 국한하여 무역에 관한 자유주의 原則을 적용하려는 국제무역의 움직임을 말한다 지역주의를 地域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회원국의 경제적?정치적 상황에 따라 무역자유화를 추진하며, 역외국의 배타적 지역주의를 지양하면서 지역협력을 추구하는 방식이다.② 非政府?市民團體의 參與역내무역자유화가 가져오는 여러 가지 이익에도 불구하고 세계 각국의 시민단체들은 지역주의를 반대하는 경우가 많다. 선진화되지 못한 脆弱한 産業에서 예상되는 被害에 대해 국내의 반발이 큰 실정이다. 따라서 보다 투명한 정책결정과 시민의 참여를 주장하는 시민사회의 요구는 지역주의의 문제해결에도 반영된다. 지역주의의 단점을 克復하면서 다자주의와의 조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국내외의 각종 비정부 단체가 지역주의의 문제에 積極的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각국의 國內産業構造上競爭力이 약하거나 利害關係가 복잡한 경우에는 지역주의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역내무역자유화에 관한 이해증진을 위해서 비정부?시민단체와의 대화는 불가피하다.③ 지역주의에 대한 管理기존의 지역무역협정위원회의 역할을 보다 强化하고 지역무역협정의 관리를 위한 다양한 權限을 부여해야 한다.④ 規範的次元의 조화 방안- 지역주의 관련 다자주의 규범의 명확하게 정립하여 紛爭 발생을 사전에 豫防할 수 있고, 지역무역협정이 다자주의 규범을 補完할 수 있도록 여러 지역무역협정을 분석하여 核心要所를 도출하고 유형별로 標準化할 필요가 있다.2. FTA의 經濟的效果에 대한 一般的考察1) 肯定的效果)① 무역創出효과- 자유무역협정 이전에 소비되던 높은 가격의 국내 상품이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의 비교우위를 갖는 역내의 다른 상품으로 대체되면서 무역이 확대되는 것이다. 비교우위 산업에 대한 특화로 인하여 생산측면에서는 역내산업의 효율성이 증가하고 소비측면에서는 저렴한 제품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생긴다.② 무역轉換효과- 역내무역장벽의 제거와 역외무역장벽의 유지로 인하여 역외국의 상품이 상대적으로 역내상품으로 대체되어 역내무역이 확대되는 효과를 말한다. 즉, 자유무역협정 체결이전에는 역외국의 상품이 비교우위에 있U의 加入자격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1999년 1월부터 EMU 가입국가들은 새 단일통화 유로로 정부 재정적자를 발표하고, 2002년 6월 1일을 기하여 각 국가의 지폐와 동전은 법적 통화로서의 효력을 상실하며, 유로 지폐와 동전만이 유통되고 현금지급기도 이에 따라 교체한다. 유로는 7종의 지폐와 8종의 동전으로 구성되며 유로의 제작·발행은 각 나라가 獨自的으로 실시한다. 2002년 1월 유로 시행에 참가하는 국가는 벨기에·프랑스·독일·이탈리아·룩셈부르크·네덜란드·아일랜드·그리스·포르투갈·에스파냐·핀란드·오스트리아이며, 영국·덴마크·스웨덴 3개국은 불참한다.3) EU의 경제통합 評價와 最近의 움직임.EU는 EU회원국이 기본적으로 문화에 바탕을 둔 가치의 공유 및 평화와 안정이라는 정치적 취지, 시장의 확대를 통한 경제적 이득,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세계경제질서의 주도라는 목표에 대해 합의했기 때문에 경제통합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다.최근에는 러시아를 포함한 옛 소련권 4개국이 '단일경제구역' 창설을 서두르고 있다. EU에 맞설 경제공동체 설립을 목표로 추진 중인 이 계획에는 러시아 외에 우크라이나. 벨로루시. 카자흐스탄 등이 참여하고 있다.지난해 9월 4개국 정상들에 의해 합의된 單一經濟區域 창설안은 지난 21일 우크라이나 의회를 시작으로 22일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23일 벨로루시의 입법기관들이 잇따라 비준했다. 이 안은 우선 참가국 간 상품. 자본. 노동력 등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관세동맹 단계를 시작으로 경제통합을 加速化해 최종적으로 같은 화폐를 사용하는 單一經濟圈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참가국들은 회원국 정상회의와 실무운영기관 등 두개의 국제기구를 설립, 이 같은 통합과정을 주도하고 감독할 예정이다. 4개국 정상들은 우선 5월 하순 다시 만나 앞으로의 일정을 具體化할 방침이다.3. 북미지역-NAFTA(North America Free Agreement: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는 미국, 멕시코, 캐나다간의 1991년부터 1993년까지 두 지역의 공통성 인식을 재고시킨다는 면에서 ASEM과 유사한 면을 갖는다. 그러나 ASEM은 우선 그 의제의 범위에서 경제협력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APEC과는 달리 경제협력 문제와 함께 정치, 안보협력 및 사회, 문화협력 등 광범위한 의제를 다루고 있다.3) 동아시아의 지역협력 요인.이러한 동아시아에서의 지역협력 추세의 加速化는 크게 두 가지 요인으로 說明할 수 있다. 하나는 타 지역권에서 나타나고 있는 地域主義에 대한 대응으로서 지역협력의 필요성 대두이다. 유럽에서의 EU, 북미지역의 NAFTA의 대두는 이들을 제외한 역외권 국가들을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하였다. 또 하나의 要因은 아시아에서의 역내 경제활동이 빠른 속도로 증가함으로써 역내국가들 사이의 相互依存이 深化되었다는 것이다.Ⅳ. 한국의 FTA 체결 현황과 FTA를 통한 경제적 효과 분석1. 한-칠레 FTA우리나라는 매년 총 貿易黑字의 상당部分을 中南美 무역에서 거두고 있으며(2002년 전체 무역흑자 1백3억달러 중 대중남미 흑자가 51억달러), 칠레는 그러한 중남미 시장의 교두보이다. 높은 경제성장률, 개방적이고 자유스러운 무역제도, 안정적인 정치여건 등이 칠레의 장점이며 이에 따라 미국?EU?캐나다?멕시코?일본?싱가포르 등 주요 무역국가들이 칠레와 FTA를 체결하였거나 추진하고 있다. 즉 칠레는 멕시코와 함께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FTA 상대국이 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결국 칠레와 FTA를 체결하지 않는 나라의 통상이익이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시사한다.그러나 무역 개방에는 어느 정도 被害가 불가피하게 수반된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즉 최상의 경제적 효과를 제공하면서 큰 피해를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FTA 대상국은 현실세계에서 존재하기 힘들다. 개방의 충격을 사회적으로 잘 흡수하고 그 부작용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과정에서 그 국가는 한 단계 도약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한 점을 감안할 때 칠레는 한국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FTA의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 . 금년에 정부간의 협상을 공식적으로 개시해서 2005년까지 實質的인 協商妥結을 목표로 한다는 내용이 중요하게 되어있다. 주지하다시피 일본은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이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은 세계 전체 GDP의 17%에 해당되는 상당히 큰 경제규모 인데다가 두 나라가 합치면 인구가 1억 7천만의 거대시장이 된다.그래서 우리에게는 앞으로 무역과 투자를 일본으로부터 유치할 수도 있고, 우리도 일본에 할 수도 있지만은, 기술협력, 산업협력을 통해서 굉장히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제공되리라 보고, 특히, 한?칠레 FTA를 추진할 때 많은 농민들이 농업부문에 대해서 걱정을 했는데 사실 일본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히려 농업분야에서 좀더 유리한 입장에 있다는 것들을 감안할 때, 일본이 물론 경제력이 강하고 경쟁력이 있지만은 초기에 약간의 무역적자가 있을지 몰라도 종국적으로, 長期的으로 보면 우리에게 큰 유익한 자유무역협정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2) 한-일 FTA 체결의 경제적 효과 분석지금 모든 나라가 FTA에서 가장 큰 효과를 보는 것은 隣接國家와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가장 염두해 두어야 하는 나라가 日本과 中國이다. 그런데 우선 일본이 모든 우리 여건에 맞기 때문에 일본과의 FTA를 체결하게 되면 인구가 1억 7천만 명이 된다. 그리고 양국의 GDP는 세계 17%에 해당되는 거대시장이 된다. 다시 말씀드려서 시장을 거대하게 하면서 산업협력을 해가고 경쟁력을 촉진해서 양국이 다 이익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갈 것이다. 우선 협정이 체결이 되면 당장은 무역적자가 늘어날 것이 아니냐 하는 憂慮를 많이 하지만 그것은 현재 상황을 놓고 短期的으로 보면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장기적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長期的으로 보면 경쟁을 촉진하고 또 중복 투자를 방지한다든지, 규모 경제를 이룩할 수 있다든지, 동태적으로는 경제 전반에 효율성이 제고되어 세계 전체로 향하는 貿易收支를 보면 오히려 플러스 요인이 더 많다고 할 수 있다.일부에서 지 계획

경영/경제| 2007.07.08| 18페이지| 2,500원| 조회(290)

한국, FTA, 지역주의, 자유무역협정, 동북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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