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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

*환경에 대하여...1.환경의 의미환경이란 우주를 형성하고 있는 모든 요소들의 실체를 의미하며 좁은 의미에서는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실체를 의미한다. 이들 실체들은 주체와 객체의 상대적 의미를 갖고 있으며 상대적인 의미의 환경은 주체를 둘러싸고 있는 유형 및 무형의 모든 객체를 말한다.Claud Bernard는 환경을 유형적인 지각적환경과 무형적인 개념적환경으로 구분하고 지각적환경을 외부환경과 내부환경으로 개념적환경을 정신사회환경으로 구분하고 있다. 외부환경이란 우리의 신체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내부환경이란 신체의 내부환경을 말하는데 이는 생명의 기본단위로서의 세포의 생존을 보장하는 환경이다. 인체는 언제나 외부환경과 대응하여 역동적인 과정을 거쳐 내부환경의 안정을 기하고 있다.일반적으로 환경이란 인간 환경을 의미하며 인간환경이란 인간을 주체로 하여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주위의 일체를 말한다. 인간 환경은 넓게는 자연적 환경 및 인간에 의하여 만들어진 사회적, 문화적 환경을 의미하여 좁게는 자연적 환경을 의미 한다.2.환경오염산업혁명에 따른 대량 생산체제의 도입과 인구의 증가에 의해 인간의 모든 생활활동으로 배출된 물질이 건강의 피해는 물론 자연을 향유할 수 있는 인간의 권리를 박탈하거나 재산상의 피해를 줄 때 이를 환경오염이라 한다. 인간의 활동이 다양화해짐에 따라 오염물질 또한 급격히 복잡하고 다양화되어 가고 있다.3.환경오염의 실태사람은 자연의 일부이며, 자연과 더불어 존재한다. 라는 말이 있다.1992년 6월 브라질의 리우에서 전세계 정상들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하나뿐인 지구를 위기에서 구하고자 뜻을 모았듯이, 환경오염 문제는 이제 한 지역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구촌 전체의 존폐가 걸려있는 심각한 지구 환경문제로까지 대두되었다.환경오염 문제는 1950년대에 벌써 세계 여러 곳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일본의 미나마타병, 이따이이따이병, 영국의 런던 스모그, 그리고 미국의 로스엔젤레스 스모그 등은 산업이 고도로 성장한 선진국에서 도로 농도, 특성, 기간 동안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WHO는 대기오염이란 “인공적으로 배출된 오염물질의 농도나 양 및 지속시간이 어떤 지역 주민의 불특정 다수에게 불쾌감을 일으키거나 해당지역에 공중 보건상 위해를 미치고 인간이나 식물, 동물의 생활에 해를 주어 도시민의 생활과 재산을 향유할 정당한 권리를 방해 받는 상태다.”로 정의 하고 있다.다. 그로인하여 인간도 피해를 보게됨은 당연하다.다. 그로인하여 인간도 피해를 보게됨은 당연하다.다. 그로인하여 인간도 피해를 보게됨은 당연하다. 공기 중에 정상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물질을 대기 중으로 방출시킬 때 대기는 오염되며 인간의 활동은 대부분의 경우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대기오염을 일으킨다그로인하여 인간도 피해를 보게 됨은 당연하다.1 산성비: 눈과 피부에 질환, 여러명의 피부질환자가 보고되었다. 또한 최근 보도에 따르면 스웨덴에서 국민학생의 갈색머리가 초록색으로 변한 원인이 조사결과 산성비에 의한 구리가 녹아든 음료수를 마셨기 때문이라고 밝혀졌다. 호흡기 질환과 폐렴 결막염, 대사장애, 정신이상, 노이로제 등을 보이고 있다.2오존층파괴: 지표면에서 10-50km 상공의 성층권에 존재하는 오존층이 냉장고, 에어콘 등에 사용되는 프레온가스에 의하여 파괴되는 현상이다. 오존층은 우주에서 날아오는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오존층이 파괴되면 이 자외선이 지표면에 도달함으로 생물체의 세포를 파괴함으로 피해를 준다. 사람의 경우는 피부암, 백혈병, 백내장 등을 일으키기도 한다.3지구온난화: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늘어남으로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는 현상이다. 이로써 바닷물이 올라감으로서 농경지가 감소되어 농작물의 수확량이 줄어드는 연쇄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이상기후를 일으켜서 홍수, 가뭄, 태풍, 폭서, 혹한 등의 재해를 증가시키고 있다.-대기오염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대기오염과 인간의 건강관계에는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대기오염이 인간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명하는 것은 쉽지 않다. 또 차 배기가스, 질산을 사용하는 표면처리 공정-코와 인후자극-호흡기에 나쁜 영향-HC와 함께 광화학 스모그 생성-연 간 : 0.05ppm-24시간 : 0.08ppm-1시 간 : 0.15ppm탄화수소( HC )휘발유가 연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배출되거나 연소에 의하여 크렉킹을 일으킬 때 주로 발생-NO2와 혼합될 경우강렬한 햇빛에 의하여 광화학 스모그 생성오 존( O₃)자동차 배출가스중 이산화질소와 탄화수소가 햇빛과 반응하여 생성-눈자극, 농작물 피해-8시 간 : 0.06ppm-1시 간 : 0.1ppm납(Pb)자동차 배기가스(유연휘발유 사용) 및 납사용 용해시설등-중독시 신경염 및두통, 현기증 등-3개 월 : 1.5㎍/㎥SO2농도와 인체 영향{농 도(ppm)인체효과0.030.10.240.250.4~0.51만성 기관지염 환자증가(뉴욕)찬 공기 마실 때는 천식증세 나타남급성 호흡기 질환 환자 증가운동시 천식증세 나타남5분동안 심한 운동하면 천식증세 나타남그 지역 주민의 약 1%정도 천식증세 발생먼지의 인체 영향{농 도(ppm)폭로시간건강위해100150300이상1년24시간-만성기관지염 유발율 증가병약자, 노인의 사망 증가기관지염 환자의 급성약화NO2농도와 인체 영향{농 도(ppm)폭로시간건강위해0.08~0.10.110.5~1.011.6~2.05100~1507~8년1시간매일부정기간151040분아동의 급성호흡기 질환발생율 증가기도과민성 증가(기관지천식 환자)하기도 감염율 증가(소아)폐기능 검사상 폐환기 기능장애기도저항 증가(정상인 및 만성 기관지염 환자)기도저항 증가사망오존의 인체영향{농 도(ppm)폭로시간인체효과0.05~0.10.05~0.30.08~0.40.1~0.30.1~1.00.1~1.00.25~0.75 0.6~0.80.94즉시1/2~6시간3~4시간1시간1시간2주일2시간2주일1시간 30분불쾌한 냄새운동신경 기능저하, 학습능력 감소 및 학습효과 떨어짐호흡기 감염에 잘 걸림호흡기 자극증상 증가, 기침, 눈자극, 숨참증상, 기존 호흡기질환 증상 악화기도저항 증가냄새 느끼고 생명체에 영향을 주지 않는 평형상채에 도달하나 계속하여 섭취하게 되면 섭취와 배성의 균형이 파괴되어 주요 장기의 조직세포에 장애를 일으킨다.알킬수은이 체내에 축적되면 중추신경계장애로 언오장애와 시야협착을 일으키며 감정불안 단백뇨, 구강염, 지각과 청력장애가 나타난다.카드뮴은 체내에 축적되면 만성중독인 골 연회증을 일으키며 급속중독은 단백뇨, 급성 위장염을 일으킨다.크롬은 6가크롬이 독성을 가지며 피부점막을 자극하여 부종 및 궤양등 피부염을 일으키며 간장애, 위장염, 폐암 등을 일으킨다.비소는 만성중독일 경우 체중감소, 지각장애, 빈혈, 피부 청색화 등을 일으키며 급송중독일 경우 혈압 강하, 혼수등으로 사망하게 된다.시안의 중독 증상은 두통, 현기증, 호흡효소계 기능저하와 급성일 경우 체온이 급격히 떨어져 사망하게 된다.납은 헤모글로빈의 생성을 방해하며, 맥박증가, 안면창백, 중추와 말초 신경장애, 급성위장장애, 혈변 등이 나타난다.PCB는 손톱 및 구강 점막의 색소침착, 모공의 흑점화, 전신권태, 간장애, 암을 일으킨다.유기인은 두통, 동공축소, 언어장애, 요실금 등을 일으킨다.이러한 우해물질 및 방사능 오염은 생물축적을 야기시켜 최종적으로 인간에게 해를 끼친다.-수질오염예방대책용수절약, 샛강 살리기 등1 물은 생명의 기원임 : 인체의 70%를 구성하며 인간생활의 필수2 수질오염원 : 생활하수, 공장폐수, 축산폐수, 농업폐수 등3 지표수와 지하수 : 먹는 물의 수질평가4 정수에 필요한 물 : 물고기가 살 수 있는 BOD 20ppm을 기준으로 할 때쌀뜨물 2리터 -> 600배의 깨끗한 물이 필요식용유 500cc -> 300리터 욕조 330개 필요라면 한 그릇 국물 -> 300리터 욕조 3.3개 필요소주 한잔 -> 물 10,000잔이 필요3. 토양 오염-정의토양오염이란 지하에 침투한 오염 물질이 지질을 오염시키는 현상으로, 토양은 물론 지하수나 지하공기 등 지질 중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대상이 된다. 토양오염은 실태조사가 대기나 수질환경과 비교해 조사비용면으로나 양 속에 오랫동안 잔류해 있다가 독성작용을 일으켜 큰 피해를 준다.-토양오염의 피해토양오염은 축적성 오염이라는 점에서 대기, 수질오염과는 그 성질이 다르다. 토양은 일단 오염되면 오염물질이 자연적으로 제거되지 않고 토양에 존재하면서 각종 동식물을 오염시키고 이렇게 오염된 동식물을 장기간 섭취할 경우 주로 급성보다는 만성적인 각종 장애를 일으킨다.-토양오염 대책오염토양을 완전히 제거하는 방법을 흙갈이라 한다. 그리고 다른 곳으로부터 깨끗한 토양을 가지고와 덮는 방법은 객토라 한다. 이 두가지 방법을 혼합시킨 방법은 흙갈이 객토라 한다. 흙갈이 객토는 오염된 농경지를 완전히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방법이다. 그러나 실제로 객토만을 행하거나 또는 윗층의 오염된 토양층과 아래층부의 오염되지 않은 층을 뒤섞는 갈아엎기 와 상하 두층의 토양을 혼합하는 혼층갈이도 행해지고 있어 효과를 거두고 있다. 또 석회,인산,규산 등을 토양에 혼합시켜 오염물질의 용해도를 낮추어 농작물의 오염을 저하시키는 토지개량법도 시도되고 있다. 이 방법과 앞에서 설명한 객토 및 혼합층 갈이를 병행하면 보다 효율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오염된 토지를 원래상태로 되돌리는 공사를 행할 경우에는 그 지역이 넓은 경우는 구획정리를 행하고 합리적인 용수로 및 농경지의 배치를 재정비하면 지역 전체의 생산성도 향상되고 보다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마지막으로 , 오염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방법으로는 농경지를 지금까지와는 다른 용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다. 즉, 택지 및 공장용지 또는 오염의 영향이 적은 것을 재배하는 농경지로서 이용하는 것도 권장할 만한 좋은 해결방법이다·정책적 제도개선(유해물질과 산업폐기물의 무단폐기 단속)·난분해성 폐기물의 분해기술 개발·무독성 농약의 개발과 사용량의 적정화·자연적인 퇴비나 동식물의 배설물을 이용한 유기농법4.소음, 진동◎소음-소음의 정의소음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원하지 않는 소리"로 인간생활 주변에서 발생되는 소리 중에서 불쾌감을 주는 소리를 말하.

사회과학| 2003.11.15| 13페이지| 1,000원| 조회(544)

환경, 환경오염, 환경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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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1. 새만금의 개요새만금 유래:군산(群山)은 지명에서 알 수 있듯이 많은 섬과 산봉우리가 모여 이루어진 고을이란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문헌으로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지금의 만경강과 김제를 중심으로 한 넓은 평야는 바다를 메워 옥토를 일구었던 우리 조상들의 슬기가 배어 있는 곳이기도 하다. “새만금”이라는 이름은 오래 전부터 곡창지대로 유명한 만경,김제 평야와 같은 옥토를 새로이 일구어 내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을 보면, 중종34년(1539) 만경 현령 이옥권의 첩정에 「9월 17일 신시(申時)에 천둥이 심하게 치더니, 뒤엉 조수(潮水)가 넘치고 비바람이 크게 일어 바닷가의 전지(田地)와 인가 삽시간에 물에 잠겼으며」라고 쓰여 있어, 그 해 만경평야에 큰 폭풍피해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조선왕조실록에는 대규모 재해기록만 20여회를 넘고 있어 옛날부터 만경강 하구를 비롯한 인접지역은 풍수해와 한해(旱害)를 거듭하던 지역이었음을 말해주고 있다.새만금 시초:1980년대 호남 푸대접 소리가 높아지자 이에 민감한 일부 고위 정부 정책입안자들은 '차기 선거도 있고 하니 전북에 뭔가 큰 선물을 주어야겠다'는 뜻에서 전라북도 당국에 '무게있는 지역개발 공약을 제시하라'고 주문했다. 그래서 1985년 9월 당시 전라북도지사 자문기관으로 "도 지역개발위원회"를 두고 전북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사업제안을 하도록 요망했다. 그때 위원회는 학,산,관 관련인사 10인의 위원이 위촉되었고 실무책임자는 전라북도 건설국장이 맡게 되었다.이 위원회에서는 국토개발원에서 수행했던 "전라묵도 종합개발계획(1982-1991)"을 펼쳐놓고 갑론을박을 벌였으나 막상 묘안은 떠오르지 않았다. 그러다가 계획서에 제시된 전북의 옥구와 부안을 연결하는 '김제,만경방조제'를 고군산반도까지 확장하자는 안이 나왔다[(그림 1-1, 1-2)]. 그 배경으로는 호영남의 현격한 경제발전 및 정치구도에서 호남은 영남에 비하여 땅이 좁고 인구가 적으므로 이대로 가다가는 영남과의 경쟁에서 우위를사와 보상비로 지급된 상황, 전체 공사비는 공기연장과 환경시설의 추가로 늘어날 것임.)2) 사업추진경과1987. 12. 17 : 새만금지구 간척사업 타당성 조사완료1989. 5. 22 : 새만금지구 간척사업기본계획(안) 관계기관 협의1989. 11. 6 : 새만금지구 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 확정(구 농촌근대화 촉진법 제 92조)1991. 8. 13 : 사업시행 계획확정(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93조)1991. 10. 17 : 공유수면 매립면허 획득(공유수면 매립법 제4조)1991. 11. 13 : 사업시행인가(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96조)1991. 11. 16 : 사업시행인가 고시(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96조)1991. 11. 28 : 제1공구(외곽방조제) 공사착공1992. 6. 10 : 제2, 3, 4공구(외곽방조제) 공사착공1996. ∼ : 시화호 오염문제로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문제제기 본격화1998. 12 : 농림부에서 새만금 간척농지의 산업용지로 용도변경 불가방침 발표1999. 1. 11 : 전라북도 유종근도지사 "새만금 간척사업 재검토"관련 기자간담회1999. 4 : 총리실 산하 수질개선기획단에 새만금 간척사업 민관공동조사반 구성, 조사중2000. 4 : 조사결과 발표예정3. 새만금호의 유역 및 수질 현황1) 수자원 현황새만금호 유역의 주하천은 만경강과 동진강이며 각각의 유역면적과 유로연장 및 유출량은 만경강이 1,606㎢, 74㎞, 1,084×106㎥, 동진강이 1,149㎢, 44㎞, 699×106㎥이고, 새만금호 유역의 년간 용수 이용현황은 생활용수 114백만㎥, 농업용수 994백만㎥, 공업용수 99백만 ㎥으로 총 1,206백만㎥ 이며 끝물막이 공사가 완료되는 2001년의 용수수요량은 1,285백만㎥, 2011년에는 1,427백만㎥이 예상된다. [(표 2-1∼2-3)].{수계유역면적(㎢)유로연장(㎞)주요지천발원지만경강1,605.5374.1소양천, 전주천, 익산천, 삼천천완주군 동상면동진강1,149.1444.1정읍천, 원평천설회사 회장 한 분이 대통령을 면담하고 유휴중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대규모 토목사업을 실시할 것을 건의한 것이 바로 오늘날의 시화지구 개발사업이다.새만금지구와 시화지구는 1960년대부터 이미 깊은 인연을 맺고 있다. 5·16군사혁명 정부가 보릿고개를 모면하기 위하여 첫번째 벌인 역사가 바로 전북 임실에 소재한 섬진강댐 건설로, 이는 김제만경평야의 상습한해를 이겨내기 위한 사업의 일환이었다. 섬진강댐 조성사업으로 약 2만명의 수몰민이 발생하게 되자 수몰민 이주대책과 겸해서 국토확장사업인 현 새만금지구 내 "부안 계화도 간척사업"을 시행하고, 이곳에 옥정호 수몰민을 이주시킬 계획을 세웠으나, 옥정호 준공시기와 계화도 간척사업 준공 시기가 서로 맞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특명으로 경기도 시화지구내 전매청 소유 폐반월염전 482정보를 옥정호 수몰민에게 양도하도록 하였다. 이것도 시화호와 새만금호가 갖고 있는 묘한 인연이다. 그런 연고가 있어서인지 지금 안산(반월)시장을 전북출신이 맡고 있다.시화호 수질오염 사건이후 새만금호의 수질오염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사실 새만금사업이나 시화지구 사업 모두 준공도 안 된 상태이어서, 새로 조성되거나 조성될 호의 정확한 이름은 아직 공식적으로 부여되지 않았다. 잠정적으로 불리우고 있는 "시화호"나 "새만금호"의 기능상의 역할은 유수지 또는 농업용수 수원지에 불과하지, 호수라고 불리우게 되기는 더 두고 생각해 봐야할 대목이다. 사전적 의미로 호수란, "육지가 우묵하게 패고 물이 괴어있는 곳, 못이나 늪보다 훨씬 크고 깊다"라고 정의되어 있다.다시 말하여 시화호나 새만금호는 호수라고 부르기보다는 늪에 가깝고, 홍수와 만조가 겹칠 때 물빠짐을 좋게 하기 위한 아주 얕은 유수지에 불과하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화호와 새만금호에 대한 시각은 구 소련의 「바이칼호」나 중국의 「동정호」와 같은 맑고 깨끗한 호수라고 하는 고정된 관념에 젖어 있다.1996년부터 1998년a)로 구성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군산시가 차지하는 점유율이 높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행정구역 경계를 이루는 요인으로, 바다의 경우는 육지와의 교통수단이나 어업활동에 근거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차후 새만금 간척사업이 완공된다면 시·군간의 경계가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될 소지가 있다.6. 새만금호 수질측면의 문제점사업시행주체인 농어촌진흥공사에서는 수질예측을 위한 조건으로 목표년도는 2001, 2003년도를 기준으로 하였고 대안 1∼6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여 예측하였다. 환경기초시설을 가동 : 2001년(29개소), 2003년(37개소) 대안 1 + 금강희석수 도입 + 관리수위 조정 대안 2 + 인공습지 조성 (600ha) 대안 3 + 용담댐 하천유지수 유입 대안 4 + 고도처리시설 설치 (전주, 익산) 대안 5 + 오염부하량 감축이렇게 각 대안별로 나누어 장래 수질을 모의한 결과, COD의 경우 목표수질 8mg/L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안 2∼6에서 가능하고 인(T-P)의 경우 목표수질 0.1mg/L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안 6에서 만족시킬 수 있는 것으로 사업자측에서는 예측하였다.그러나 위 대안의 성공여부는 부영양화의 원인이 되는 질소, 인의 규제가 관건이라고 볼 수 있다. 대안 2에서 금강희석수를 도입하는 경우 담수의 수량 및 수질이 농사철, 장마철, 갈수기 등 계절에 따라 불균형이 심하며, 특히 갈수기에는 부영양화의 발생이 염려되는 시기이므로 적정 유입수량 및 수질확보가 문제시된다. 더구나 금강에서 흘러 들어오는 희석수는 수질 자체에 부영양화를 일으키는 주성분인 질소와 인이 다량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 희석효과 또한 의심된다.대안 3의 인공습지의 경우에는 수서식물의 자연적 생장의 특성상 겨울철에는 사멸하여 호내로 유입되는 영양염류를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오히려 수서식물의 사체가 호내로 유입될 염려가 있다.대안 4의 용담댐으로부터 하천유입수를 도입하는 경우는 건교부와 협의해야 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대안 5에서 전주, 익산의 하수처리장에 고도처리시설을 설치한 확충을 위하여, 1외국인이 전액 투자하며 설치, 운영하고 자치단체가 하수처리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안, 2 외국인이 설치, 운영하되 현행의 국고부담액 (53-70%)에 해당하는 재원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형태로 지원하는 방안, 3 외국인 투자가와 해당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제3섹터 형태로 추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하수관리가 불량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하수처리장을 수 없이 증설한다해도 만경강이나 동진강의 수질개선은 상당기간동안 어려울 것이고, 동시에 만경강이나 동진강의 수질개선없이는 새만금호의 오염은 불보듯 뻔한 것이다.하수나 축산폐수에 의한 오염외에도 새만금호 전체 유역의 약 41%를 차지하고 있는 농경지의 농업배수에 대한 대책수립도 시급한 실정이다. 농경지에 살포되는 비료나 농약사용량을 감축시켜 농업배수의 영양염 부하량을 줄이겠다는 캠페인성 구호보다는 보다 과학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만경강이나 동진강 강물에 의하여 운반되는 퇴적물 속에 쌓이는 질소나 인 성분도 문제다.우리나라의 환경정책은 오염원인자 부담자 원칙이 기본이므로 환경오염을 일으킨 원인 제공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환경개선의 책임을 묻거나 벌과금 등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새만금 유역의 수질관리 의무는 중앙정부, 사업주체 및 전라북도 등 관계당국뿐만 아니라 도민 모두에게 있으므로 개발로 인한 손익계산, 장래의 수질관리 등과 같은 예상문제에 대하여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가 요망된다.8. 수질관리를 위한 방안1840년대 영국과 중국사이에 벌어진 소위 아편전쟁 이후 영국이 상하이를 건설하는데 맨 처음 시작한 사업이 바로 하수도 공사였다. 하수도 시설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는 하나의 사례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1970년대 이후 벌어진 도시 건설 단계에서 하수도 시설을 별도로 시행하지 않고 우수배제시설에 포함시켰다. 이러한 시책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하천이 오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주요원인이 되고 있다.전라북도, 환경부, 농림부에서 주관하는

사회과학| 2003.11.15| 15페이지| 1,000원| 조회(485)

새만금, 새만금 보존, 새만금 수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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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제도 평가B괜찮아요

들어가는 글1977년 우리 나라에 대기업을 대상으로 의료보험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그리고 12년 만인 1989년 7월에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 12년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전국민을 대상으로 의료보험을 달성한 것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성과였다. 그러나 전국민 의료보험화는 국민들에게 건강유지를 통한 행복추구의 기틀을 마련해 주었지만, 근본목적에 부합되는 사전준비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고 의료의 질적인 도입보다는 양적인 확대만을 도입·실시하였기에 내부적으로 많은 문제점들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여러 번의 개혁을 거치면서 우리나라 의료보험은 작년 7월 국민건강보험으로 다시 태어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면서 가장 큰 재정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그러면 현행 국민건강 보험에 있어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먼저 국민 건강보험제도의 기본취지에서의 문제점첫째,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률이 낮아 의료보험 통합 시 봉급생활자의 보험료가 인상되어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이 결여된다. 즉 공무원이나 고용자는 그들이 받는 봉급에서 정 확하게 보험료로 기여금을 지급하나, 자영업자 즉 피용자들의 기여금은 그 누구도 알 수 없기에 의료보험을 통한 소득재분배라든지 사회연대책임은 이미 갈 곳 없다는 말 이다.둘째, 피보험자의 소득에 따른 단일 보험료율은 전 국민이 공평한 진료혜택을 받는다는 것 을 전제로 하지만, 우리 나라 병·의원은 수도권 및 대도시에 집중 돼있다. 따라서 같 은 소득을 얻고 같은 보험료를 부담한다고 해도 병·의원의 편중이 낮은 농어촌 지역 의 주민은 의료 서비스나 의료의 질적인 면에서도 불이익을 받는다셋째, 각 지역마다 병·의원의 운영비용이 다르다는 점에서 단일 의료수가체계로서는 병·의 원간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없다. 예를 들면 도시 및 농촌지역의 임대료가 다르고 직 원의 임금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넷째, 건강보험공단의 국민의료 담당기구로서의 기능적 한계이다. 의료보험적용이 제외되는 진료가 많아서 진료비의 자비부담 비율이 전체 진료비의 50%를 상회한다. 앞으로 이 비율이 적어도 10~20%까지 감소해야 선진국형의 의료보험이라고 할 수 있다.예를들어 만성 보균자 환자는 그들의 입원비며 식사비는 의료보험으로 혜택을 받을 수 없기에 의료보험을 통한 사회적 보장이라는 것 자체가 그들에겐 무의미의 정책이고 탁상공론적 정책일 뿐이다.가장 근본적이고 큰 문제점으로 의료보험재정 위기를 들 수 있다.의료보험 통합이 추진되기 전까지 우리 나라의 의료보험은 지역 의·보가 적자를 보고 있었고 직장 의·보가 흑자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통합한 자체가 의료보험재정의 위기의 시발점이라고 볼 수 있었다. 그래서 지역의료보험을 하나로 통합하면서 보험료를 18.4%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적자가 발생하였다. 적자는 계속 늘어나 지난 2000년에는 국고 지원금도 대폭 늘리고 보험료를 다시 15% 인상하였지만 그 적자의 폭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그것도 2002년 이후부터는 기하급수적인 적자폭이 예상되고 있다.이런 예상에 대비해 정부에서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으로 의약분업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건강보험 재정의 가파른 고갈은 의약분업이 시행된 지난해 7월 이후에 집중적으로 발생하였다.1 의료보험 무자격자로 인한 보험료가 낭비되었다보험료를 내지 않아 건강보험 혜택을 못 보는 사람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2백억원 가 까운 보험료가 샌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보험료 장기 체납으로 보험적용이 정지된 지역가입자들이 이 사실을 속이고 진료 받았다는 것이다.현행 건강보험법에 따르면 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면 보험적용이 정지되는 데도 장기 체납자가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98년 10월부터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납부 확인제도가 폐지됐기 때문이다.2 또한 의료계인의 비양심화로 인함이다.병·의원과 약국 등의 부당·허위청구가 그 중 하나이다. 이는 유령환자 만들기, 진료일수나 방문횟수를 늘리기 등 그 수법이 다양하다. 이렇게 부당하게 돈이 마구 새나가도 이를 막아야 할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심사는 허술 그 자체였다. 급여청구가 들어와도 허위청구인지 과다청구인지 제대로 가리지 못하는 실정이다.심평원이 공식적으로 밝힌 바로는, 청구내역을 제대로 따져보는 건수는 전체 청구건수의 30%라고 한다. 나머지 70%는 건당 진료비만 보고 큰 문제가 없으면 통과시키는 것이다. 처방내용과 조제내용을 심사해야만 허위·과당청구를 제대로 찾아낼 수 있지만, 양쪽의 급여청구 시점도 다르고 전산화되지 않은 청구도 많아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실정이다.또한 일부 병·의원들이 전문회사나 개인을 통해 불법적으로 청구를 대행케 하는 것도 재정의 낭비를 부추긴다. 대행기관은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기록부를 넘겨받아 보험급여 청구업무를 대신해주고 청구 금액의 일정액(3~5%)을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다고 한다.3 과도한 수가인상이 있다.의보 재정에 엄청난 부담을 주는 의약분업을 시작하면서 지출 억제를 위한 정책을 동시에 시행하지 않고 오히려 지출을 늘리는 수가 인상 등을 거듭한 것이 재정 대란의 혼란을 더욱 가중시켰다고 볼 수 있다. 정부는 두 차례 수가인상을 했지만 이때의 인상은 “의약분업으로 인한 의료기관과 약국의 소득보전 차원의 성격”이 다분했다.문제는 처방료와 조제료 등의 수가인상, 그리고 재진료, 원외처방료 등의 인상, 이어 또 한차례의 인상이었다. 시민단체가 정부에 책임을 묻는 것도 바로 이 세번에 걸친 수가인상이다. 이러한 수가인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병·의원과 약국 등에 지불해야 할 지급액을 높였다4 첨단장비의 난무에 반비례하는 낮은 의료 혜택이다.우리 나라의 첨단 고가 의료장비 보유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러나 보건의료수준 세계 58위인 우리의 현주소는 고가장비 보유수준과 그 나라의 보건의료수준은 별개라는 걸 보여준다. 형편없는 보건의료수준 속에서 고가장비만 번쩍이게 된 속사정은 `돈' 때문이다. 우리 나라에선 첨단장비가 의료기관의 경쟁력을 과시해 환자들을 불러모으고 검사 한번 할 때마다 높은 수익을 보장하는 매우 효과적인 마케팅 수단이다. 그 결과 의료기관들이 첨단장비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건 뻔한 이치다. 물론 여기에 드는 돈은 건강보험 재정이나 환자 개인 호주머니에서 빠져나간다. 고가 의료장비의 무분별한 도입은 바로 진료비 증가 요인이 된다.5 행위별 수가제와 더불어 종별 가산제도 이다.진료행위 하나 하나마다 진료비를 지급하는 행위별 수가제를 수십년 동안 손보지 않은 것은 실패한 지출억제 정책의 전형이다. 우리 나라처럼 병·의원의 80%를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행위별 수가제를 보완하는 정책이 필히 마련돼야 한다또한 의료기관 종별 가산제는 환자의 대형병원 집중을 막기 위해 만든 제도였다. 진료행위료를 병원 규모에 따라 몇%씩 가산토록 했으나 환자가 대형병원에 몰리는 현상은 여전한 채 환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의보 재정만 축내고 있다.

사회과학| 2001.05.19| 4페이지| 1,000원| 조회(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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