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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쿼터스] 유비쿼터스

Ⅰ. 서론............(1)Ⅱ. 유비쿼터스 (1)1. 개념.(1)2. 특징.(2)3. 유비쿼터스 실현 테크놀로지..............(3)Ⅲ. 유비쿼터스와 사회에서의 적용.....(3)1. 새로운 IT 패러다임...........(3)2. 사회에 적용되는 유비쿼터스...............(5)Ⅳ. 유비쿼터스와 정부에서의 활용.....(6)1. 유비쿼터스 정보기술의 방향...............(6)2. 정부에서 활용되는 유비쿼터스............(8)Ⅴ. 결론..............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제약들로 인해 2003년 현재 일반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휴대성과 편의성뿐 아니라 {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도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장점들 때문에 세계적인 개발 경쟁이 일고 있다.2. 특징(1) 네트워크 접속마크 와이저는 네트워크에 접속되지 않은 컴퓨터는 유비쿼터스 컴퓨팅 이 아니라고 지적 하고 있다. 왜냐하면 여러 장소로 이동하는 이용자에게 컴퓨터가 그 사람에게 적절한 서비 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에 접속이 필수 불가결하기 때문이다.따라서 전자계산기는 컴퓨터이기는 하지만 네트워크에 접속되지 않기 때문에 유비쿼터스 컴퓨팅에 포함되지 않는다.(2) 인간에 친화적인 컴퓨터(calm technology)현재의 컴퓨터는 이용자가 컴퓨터를 사용한다 는 점을 확실하게 인식하면서 사용하도록 만들어져 있다. 이를테면 대부분의 컴퓨터에는 키보드라는 입력장치가 있으며, 컴퓨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키보드를 두드려야만 하다. 즉, 키보드가 이용자에게 내가 지금 컴퓨 터를 사용하고 있다 고 인식시켜 주는 셈이다.이에 대해 와이저는 인간이 해당매체를 사용하고 있다는 인식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인간 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 가 유비쿼터스 컴퓨팅을 실현시키는 컴퓨터에 필요하다고 주장한 다.눈에 보이지 않는다 는 의미는, 이를테면 방 안 어딘가에 컴퓨터가 내장되어 있어 이용자 가 음성으로 내린 명령을 듣고 작업을 수행해 주는 상태를 말한다. 유비쿼터스 컴퓨팅이 목표하는 세계는 컴퓨터가 환경 이면서 또한 생활의 일부 가 되는 세계이다.(3) 상황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가 변한다.유비쿼터스 컴퓨팅의 세계에서는 이용자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또는 이용자가 놓여있는 상황에 맞추어 컴퓨터가 스스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다 시 말해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혹은 그 장소에 있는 기기의 규약에 따라서 제공되는 서비 스가 바뀌게 된다는 것이다.하지만 상황에 맞추어 컴퓨터가 스스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변화한다는 것이 생소할 것이 다. 와이저과 사람의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크게 변화시키고, 모든 기기와 사물을 네트워크화할 것이다. 예를 들면 리사이클과 환경 보호의 관점에서 바람직한 정맥산업(靜脈産業) { 정맥산업(靜脈産業): 더러워진 피를 새로운 피로 만드는 심장의 정맥처럼 산업 쓰레기를 해체, 재생, 재가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돼지의 배설물로부터 돼지의 먹이를 재생한다거나 농업 폐기물로부터 플라스틱. 세제(洗劑) 등을 만드는 따위가 이에 해당된다.을 시스템으로 만들어 낼 수 있게 될 것이다. 가까운 장래에 모든 사람, 사물, 장소가 디지털 환경으로 채워진 시대가 도래하여 생활, 기업, 산업, 행정 등 모든 것이 큰 변혁의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즉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시대가 개막된 것이다.(1) 브로드밴드 + 모바일 + 상시접속유비쿼터스 네트워크의 정의에 관해 현 시점에서 명확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NRI노무라총합연구소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들고 있다.· 브로드밴드 접속· 모바일· 상시접속· 배리어 프리 인터페이스· IPv61 브로드밴드 접속환경한 가정에 가족이 4명이라고 생각할 때, 대역 목표로 한 가정 당 최대 대역폭은 50Mbps 정도가 된다. 한 사람이 현행 지상파 TV 수준의 동영상, 혹은 MPEG2 수준의 동영상 콘텐츠의 스트림형 소프트 웨어를 불편없이 즐기려면 6Mbps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때, 한 가정에서 한 사람이 HDTV와 같은 고화질 영상을 즐기고(20~30Mbps) 나머지 세 명은 상시접속이 가능하려면 38~48Mbps 정도가 필요하게 된다.50Mbps이면 MP3 음질의 70분 분량 CD가 약 10초, DVD 품질의 2시간 분량의 영화가 10~12분 정도, VHS 품질의 2시간 분량의 영화가 약 3분만에 다운로드된다. 즉 네트워 크를 통한 풍부한 영상, 음악 콘텐츠를 쾌적하게 즐길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진다.현실적으로 이러한 환경을 보급시키기 위한 가장 큰 문제는 가격이다. ADSL 서비스의 가격 수준으로 까지 도달할려면 이를 향한 관련 사업자의 가격인하 340.10 .)개의 IP 어드레스를 부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IP 어드레스의 배정에 제약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며, 바꿔 말하면 모든 사물에 어드레스를 부여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무엇보다도 모든 사물에 IP 어드레스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RFID(무선 자동식별) 태그(IC 칩)와 같이 어드레스를 기록할 수 있는 극소의 디바이스가 저가에 제공되는 것이 선결과제 이기 때문에 IP 어드레스가 아무렇게나 어디든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이것 역시 가격이 싼 편은 아니다. 그러나 수요가 많아지면 가격이 내려가게 될 것이다.이미 삭각점 등의 측량 기점, 수목관리에 활용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감시, 추적 등의 용도로 사용이 급속히 확대될 것이다.이러한 용도는 M to M(machine to machine)이라 불리며, 예를 들면 홈시큐어리티, 교통 상황 감시, 제품과 보수부품의 추적과 감시 등에 이용될 수 있다.2. 사회에 적용되는 유비쿼터스앞으로 다가 올 유비쿼터스 사회를 개괄해서 검토해 보겠다.(1) 가정가정에서는 디지털 텔레비전이나 인터넷 냉장고 등 정보가전기기가 홈네트워크에 접속되 어 전력관리, 자건제품의 리모트 액서스 등이 가능해진다. 네트워크 가전 자체 시장에 더 해 원격의료 및 부양 서비스나 원격교육 서비스, 시큐리티 서비스 등 홈네트워크를 전제로 한 새로운 서비스 비즈니스가 전개 될 것이다.(2) 오피스· 기업 설비각 기업의 사무실이나 설비, 공장 등에서도 기계 상호간 데이터의 교환이나 제어를 수행 하는 시스템이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센서나 무선통신 기능을 갖춘 공작기계나 산 업 로봇이 외부의 정보와 다른 기계에서 얻은 정보 등에 연동, 협조하에 동작하거나, 주변 기계들에 대한 집중관리를 맡아 수행함으로써 생산의 효율화와 정밀화를 높이는 것도 가능 해진다. 또 한 음료수 등 자동판매기를 무선으로 연결해 재고나 제어 정보를 집중제어, 관 리할 수 있는 시스템도 등장할 것이다.(3) 공공시설· 거리카페나 게임센터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구축 하에서는 모든 사람과 사물들의 신선한 정보가 언제든지 수집 가능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연계되고(on-off line connecting) 사람들의 상황에 적합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능화되며(intelligent) 정보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의식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되도록(natural)하는 서비스가 모색되어야 한다.(Caldow, 2001)1) 빠른 접속이 가능한(fast) 서비스 지향지금은 대부분의 인터넷 사용자들이 많은 시간을 온라인 상에서 기다림의 연속으로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즉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로딩하여 소픗웨어를 다운로드하기 위해 계속해서 기다리게 되는 것이다. 반대로 유비쿼터스정보기술의 브로드밴드 네트워크화는 필요한 속도를 제공하여 즉 World Wide Wait-를 제거해줄 것이다 (Patrick, IBM). 이에 따라 유비쿼터스 정보기술을 활용한 차세대 전자정부의 구현을 위해서는 초고속 유비쿼터스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인프라 구축에 힘써야 할 것이다.2) 상시 접속이 가능한(always on) 서비스 지향브로드밴드 네트워트기반이 구축되면 조만간 우리는 다이얼을 돌리거나 로그 온(log-on) 하는 행위 없이도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게 될 것인데 이것은 시민이나 기업체가 하루 중 어느때나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서비스에 직접적이고 연계적으로 접속할 것이 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차세대 전자정부의 웹사이트와 어플리케이션은 지금처럼 네트워크 적재 량에 따라 사라지거나 다시 나타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연결되어야 할 것이다.3) 모든 곳에서 접속 가능한(everywhere) 서비스 지향무선네트워크 & 모바일네트워크의 기반이 구축되고 이것이 상시접속이 가능하게 되는 브 로드밴드네트워크 기반과 결합되어감에 따라 오늘날 사무실이 아닌 다른 곳에 있을 때에도 접속이 가능해지고 있어서 이젠 모든 업무(work) 가 더 이상 장소(place)로서 정의되는 것 이 아니라 상태(a state of being) 로서 정의되어 지고 있다(001)

사회과학| 2004.04.24| 10페이지| 2,000원| 조회(903)

전자정부, 유비쿼터스, 전자정부와 유비쿼터?, 유비쿼터스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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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학] 정책결정모형 평가B괜찮아요

< 목 차 >Ⅰ. 서 론Ⅱ. 산출지향적 모형1. 합리 모형2. 점증 모형3. 혼합주사 모형4. 만족 모형5. Garbage-Can 모형(쓰레기통 모형)6. 최적 모형7. Allison 모형(관료정치 모형)Ⅲ. 과정지향적 모형1. 연합 모형(회사 모형)2. 게임이론 모형3. 엘리트 모형4. 집단 모형5. 체제 모형6. 제도 모형Ⅳ. 결 론Ⅰ.서 론1. 정책결정의 개념과 특징정책결정(policy making)은 정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안을 개발, 평가하고 선택하는 것과 관련된 정부의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정책결정은 정부기관이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장래의 활동지침을 결정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정책결정은 정치적 성격과 합리성을바탕으로 하는 행정적 성격을 모두 지닌다.정책을 결정한다는 것은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대안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선택하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한다. 정책결정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① 정책결정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며 공공성, 정치성, 복잡성을 띠고 있다.②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동태적인 과정이다.③ 다원적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체계적인 과정이다.④ 정책결정은 의사결정의 한 형태이다.⑤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일반적 지침을 결정한다.⑥ 행동 지향적이다.⑦ 불확실성의 환경에서 이루어진다.⑧ 대부분 정부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진다.⑨ 최선의 수단을 결정하는 합리적인 과정을 지향한다.이와 같은 정책 결정에는 여러 가지 모형들이 있다. 여기에서는산출지향적 모형과 과정지향적 모형으로 나누어 설명해보겠다.)Ⅱ 산출지향적 모형1. 합리 모형정책대안을 탐색하고 결정하는 방법으로서 합리모형은 한마디로 완벽주의 이론이다. 즉 정책문제와 목표를 정확히 정의하고 그에 관련된 모든 정보와 data를 수집 분석하여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인 모든 분석가능한 비용과 효과를 구체적이고 계량적이며 화폐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앞에서 설명한 정책대안의 탐색과정도 합리모형을 전제로 한 것이다. 즉 일정한 순서와 기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모든 사회비용과 가고려한다는 것이 과연 현실 가능성이 있는가, 그리고 계량화할 수 없는 변수를 어떻게 조작화할 것인가 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그래도 합리모형은 정책대안의 탐색과 결정의 하나의 기준으로서 또 원형으로서 그 기준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2. 점증 모형정책대안을 마련하고 결정하는 준거틀로서의 점증주의는 문자 그대로 점진적인 변화나 개혁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결정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다양한 이해관계가 격돌하는 정치의 소용돌이 속에서는(whirlpool politics) 과거의 유산이나 전통, 관습, 제도, 기존의 정책 등을 기초로 해서 한계적인 변화나 변동을(marginal change) 가져오는 정책안을 탐색하고 결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타당하고 또 실현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실제로 정책이 결정되어 지는 과정이나 그 결과산물을 보더라고 개혁조치나 위기상황의 대응전략이나 전례가 없는 경우의 정책 등을 제외하고는 과거의 정책, 기존의 정책 또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시책과 비슷한 수준에서 변화되는 정책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 변화는 양적인 개념으로서 때로는 점증되기도 하고 때로는 점감되기도 하는 것이 다반사다.따라서 합리모형을 뿌리(root)접근방법이라고 한 반면에 점증모형은 제한적이고 가시적이며, 손쉬운 것부터, 필요한 것부터, 지엽적인 것부터 먼저 고려하는(successive limited comparisons) 접근방법이라고 했다.점증이론이 생성되고 통용된 배경과 그 가치기준은 다원주의 사회의 것이다. 즉 다양한 이해관계와 여론과 가치가 서로 갈등하는 사회에서는 서로가 양보하고 협상하고 log-lolling하면서 muddling-through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현실적으로도 정책결정권자의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모든 정보와 자원과 대안을 전부 다 고려하기란 너무 많은 비용부담과 능력부담과 시간부담과 불확실성 부담과 정치적인 부담 때문에 불가능하다. 또 기존의 정책이나 제도나 체제에 많은 비용이 투자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점증주의적인 로 정책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하지만 현실은 아직까지 그러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또한 점증이론도 창조적이고 변화적인 정책결정을 설명할 수 없고 보수적인 관점에서 현재의 지배계층이나 가진 자의 이해관계를 중시하고 정치과정에 참여하지 못한 계층을 무시하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이론이라고 했다. 따라서 이 두 접근방법의 단점을 보완시키는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제 3의 접근방법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를 혼합-주사모형이라고 명명했다.Etzioni는 기후측정 인공위성(high-altitude weather satellite)을 예로 들어서 그의 모형을 설명하기도 했다. 즉 합리적인 접근방법에 의해서 전체적인 기상체계나 형태변화, 위치, 기상의 영향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 narrow-lens 사진기로 즉 점증주의적인 접근방법으로 문제되는 영역이나 상태를 보다 자세하고 정확하게 관찰하면 된다는 것이다. Mixed-scanner가 불필요하거나 그렇게 불요불급하지 아이한 곳은 잘라버리거나 감소시키고 그 대신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제한적인 자원과 능력을 보다 중요하고 보다 바람직하며 보다 가능성이 높은 곳에 초점을 두고 정책방안을 탐색하고 결정하는 것이 혼합-주사이론이라고 했다.이 혼합모형론이 정책대안을 점증론보다 창조적이고 세밀하게 또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이론을 적용할 때는 어느 곳에서 합리적인 접근방법과 점증이론을 골라서 사용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 따라서 이것은 정책결정의 새로운 접근방법이라기 보다 기존의 두 접근방법을 절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4. 만족 모형만족모형을 원래는 단순한 모형(simplified model)이라고 했다. 실제로 정책안을 개발하고 탐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최소화하고 대신에 그 결과를 최대화하는 정책결정의 형태로서 그 기준은 만족수준이라고 해서 이것이 만족모형으로 명칭되었다.Simon 과 James March는 짚더미에면 인간은 개인적으로 보면 지극히 합리적이지만 조직이나 단체 등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때는 반드시 합리적이고 고결한 인간으로서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실적인 환경과 조직분위기와 관습과 권위와 일의 분업과 의사전달과 교육과 세뇌(training and indoctrination) 등에 의해서 인간은 자기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조직의 합리적인 것과의 갈등을 가장 적게 느끼는 수준에서 의사결정을 하게 되고 이에 만족한다는 것이다.그러나 여기에도 문제는 많다. 개인적인 의사결정과 조직수준에서의 결정을 어떻게 항상 구별시킬 수 있을 것인가, 만족한다는 것이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만족한다는 것인가 하는 것 등을 분명하게 정의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또 너무 현실적이고 보수적인 입장에서 변화와 혁신을 설명할 수 없는 것도 그의 이론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다5. Garbage-Can 모형(쓰레기통 모형)이 모형은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 전 과정에서 지금까지 설명한 정책형성모형론이 초점을 개인의 정책결정역할에서 벗어나 조직의 역할 즉 조직이론으로서 의사결정을 설명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그 당시로서는 탁월한 분석기법인 FORTRAN 등을 이용해서 실제 data를 분석해서 경험적인 검증을 거친 과학적인 모형론이라고 하는 점이 강조된 것도 그 특징의 하나이다.Garbage-Can모형은 기본적으로 문제, 해결책, 참여자, 선택기회라는 4가지의 흐름(streams)이 지배하는 조직에서 각각의 흐름이 규칙과 가치와 질서에 의해서 작용하다가 선택 즉 정책결정의 시기와 기회가 있으면 이 흐름들의 주류가 얽히고 설키여서 최종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고 설명해서 이 얽히고 설키는 것 즉 정책안이 Garbage-Can 속에서 결정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상당히 무작위하게(쓰레기통속에서 처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의사결정의 기회와 결정할 제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에 따라서 각 흐름이 정형화되어(structured) 있고 또 모든 정가 제시하는 최적모형은 이 순수합리모형에서 논의하는 합리성 뿐만 아니라 직감 영감 판단 육감 등의 초합리적인 요소(extra-rationality)도 동시에 고려해서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는 규범이론이라고 했다.또 정책대안을 어떻게 만들고 결정해서 이를 시행할 것인가 하는 정책과정 전반에 대한 정책결정체제의 설계와 전략, 그리고 그결정체제의 특성과 결정자의 자질과 결정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Meta정책결정단계(metapolicymaking stage)도 필요하다고 했다.물론 정책결정에는 초합리적인 요인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요소가 어느 정도로 얼마만큼, 어느 경우에 규칙적이고 반복적으로 작용할 것인가를 설명하기가 좀 어렵다는 것이 Dror 이론의 단점이다. 따라서 정책학이 과연 정책결정현상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과학인가 아니면 윤리나 규범차원에서의 신비론(mysticism)인가(Dror자신도 이점을 경계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그러나 최적모형은 실제로 정책의 최종적인 결정단계에서는 이 초합리성이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것을 정책결정의 변수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것으로 그 평가를 할 수 있다.7. Allison 모형(관료정치 모형)Allison이 규범적인 입장이 아니라 설명적인 관점에서 의사결정을 설명할 수 있는 개념으로서 3가지 형태의 의사결정모형을 제시했다. 그는 1962년 10월 16일 부터 28일 사이에 John F. Kennedy 대통령과 그의 정책결정 집단이 취한 일련의 위기관리 정책결정상황과 그 과정을 문제해결의 방법에서 어떤 요소 즉 합리성과 조직과정(예를 들면, SOPs(standard operating procedures), 조직관행(Routines), 각 조직들의 입장 등)), 그리고 관료들의 정치라는 3가지의 모델로서 설명한 사례연구이다. 즉 구 소련이 Cuba에 미사일 기지의 설치를 결정하고 이를 시행하려고 하자 미국은 외교상의 위기와 국가안보상의 위기대응으로서 단기간에 어떻게 대응전략을 구사했으다.

법학| 2004.03.26| 10페이지| 1,000원| 조회(1,044)

정책결정, 정책모형, 결정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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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학] 정책결정요인이론

【목 차】Ⅰ. 서 론........(2)Ⅱ. 정책결정요인이론의 의의와 특징..............(2)1. 정책결정요인이론의 의의................(2)2. 정책결정요인이론의 특징................(2)Ⅲ.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3)1. 환경이 정책산출에 미치는 영향.......(3)2. 정책형성과정에 있어서 관료의 역할과 파워....(5)(1) 정책형성과정의 참여자와 관료의 역할...............(5)(2) 정책결정에 있어서 관료의 파워소스..(6)Ⅳ. 정책 결정 이론 모형(7)1. 산출지향적 모형..............(7)(1) 합리모형............(7)(2) 점증 모형.책인 것이다.학자에 따라서는 정책결정이라는 용어 대신에 정책형성, 정책분석 등의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정책결정과 정책형성은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데, 政策形成은 주로 정책이 형성되어지는 과정에, 政策決定은 그 과정의 결과로서 하나의 대안을 선택한다는 점에 중점을 두고 사용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정책결정(정책형성)과 정책분석이라는 용어는 주로 구분되어 사용되지만, 이 두 개념은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다. 왜냐하면 政策分析은 ‘보다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위해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창출·제공하는 지적활동’을 의미하기 때문이다.Ⅱ. 정책결정요인이론의 의의와 특징1. 정책결정요인이론의 의의정책결졍요인이론은 政策産出硏究라 할 수 있다. 정책산출연구의 기본논리는 정치체제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요구와 지지가 정치체제에 투입되고 정치체제는 이것을 정책으로 전환시켜 정책을 산출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정책환경이 어떠하냐 다시 말하면 무엇을 투입시켰느냐 하는데 따라서 산출되는 정책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정치·경제·사회적 환경이 달라짐에 따라서 산출되는 정책내용이 달라짐을 의미하는 것이다.2. 정책결정요인이론의 특징정책산출연구는 주로 미국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이들 미국의 정책산출연구자들이 연구했던 정책의 대상과 환경변수들은 구체적인 연구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그들 연구대상과 환경변수들에는 많은 공통적인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즉 첫째, 이들 연구들은 물론 시계열적인 연구도 있지만 미국의 각 주정부들의 정책환경과 정책산출간의 관계를 연구하거나 미국의 여러 도시정부들의 정책환경과 정책산출간의 관계를 연구하는 것과 같이 주로 횡단면적 분석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점을 들 수 있다. 미국의 경우 각 주나 도시마다 경제·사회적 환경이 다른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지방자치제의 오랜 전통으로 정치제도 등도 다르다고 하는 것이 이러한 정책산출연구를 가능하게 하였고 또한 촉진시킨 요인이 되지 않았는가 생각된다. 둘째로는 이들 정책산출연구들은 대, 대부분의 연구관련 논쟁들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Ⅲ.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1. 환경이 정책산출에 미치는 영향정책결정요인연구의 가장 주된 관심사는 정책환경, 특히 사회·경제적 요인과 정치적 요인들이 정책산출에 미치는 영향의 상대적인 크기와 영향의 경로를 밝혀 내려는 데 있다. 그러나 사용된 종속변수(정책)와 영향변수인 독립변수에 따라 다양한 연구 결과가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유형화된 이론모형을 제시하기는 어렵다.지난 1970년부터 1979년까지 10년간의 우리 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각 도의 경우에 특별회계를 제외한 모든 지출에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을 합한 국고 보조의 설명력이 90% 내외로 사회·경제적 변수의 설명력에 비하여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외국과 비교할 때에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에서 의존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한다 하여도 그 설명력이 매우 높아 지방정부의 세출예산결정에 중앙정부의 영향력이 높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강인재, “한국지방정부 공공지출의 결정요인,”상게서, pp. 77 ~ 99.한편 서울·부산의 경우 사회·경제적 설명력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지역사회의 사회·경제적 여건이 공공지출의 차이를 대부분 설명하고 있을 뿐 투표율, 정당간의 경쟁과 같은 정치적 변수의 영향력이 없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지방자치가 실시되지 않았던 당시 우리 나라의 정치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하겠다.한편 사회·경제적 요인 중 인구밀도나, 산업화, 도시화 등 행정수요와 관련된 변수보다는 소득이나 자동차 수 등 지역의 경제력과 관련이 깊은 변수의 설명력이 큰데, 이는 특히 서울·부산 등 대도시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상게논문, pp. 73~99.따라서 자치단체의 공공지출결정에 있어 주민의 요구나 객관적인 수요보다는 재원의 확충문제가 더 중요했음을 나타내고 있다.한편 1962년부터 1987년 사이에 우리 나라의 복지정책산출에 영향을 미친 요인에 있어서는 경제적 변수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 영향력 또한 다르다.뿐만 아니라 정책결정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통령이나 정당의 고위지도자들도 실질적으로 모든 정책결정에 깊이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중요한 정책결정 이외 의 그들의 정치적 입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대부분의 정책결정문제들에 대해서는 특 정한 하위무대 또는 전문화된 정책무대에 위임하기 때문에 전문화된 각 하위무대에서 정 책결정이 이루어진다.{) 낭궁근,“정책형성의 과정,”「고시계」(19920. 7). pp. 15~ 25.다시 말하면 오늘날의 정책결정은 상공, 과학기술, 농업, 보건, 복 지, 교육, 노동, 국방, 정보통신 등 실질적인 정책분야별로 정책결정과정이 분산되고 전문 화되어 가는 추세에 있는데 Campbell 등은 그 이유를 정부책임범위의 지속적인 확대와 공공문제의 복잡성의 증가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실질분야별 정책결정이 전 문화된 각 하위무대에서 이루어진다면 구체적으로 각 분야별 정책결정과정의 주된 참여자 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 관심의 대상이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이 제시되고 있다. Freeman과 Cater는 실질적인 정책분야별 정책결정의 권한은 특정정책이 나 프로그램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정부의 행정기관, 국회의 위원회 및 이익집단 등 으로 구성된 소위 ‘철의 삼각’이 상당한 정도의 자율성을 가진 하위정부를 구성하고 있 고, 전체적인 정책결정체제는 이와 같은 하위정부들의 연합체라는 것이다.2 정책형성과정에서 관료의 역할정책형성과정에서 관료의 역할은 국가의 통치기구로서의 관료제가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 하는 측면에서 파악할 수도 있고 또 관료조직 내에서 정책결정자와 관료와의 관계에서 파 악할 수도 있다. 관료제가 그들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며, 그들의지배권을 확장하려고 노 력하면서 외부집단이나 개인들이 이들 관료제에 가하는 압력에 대응하는 기관이라고 하는 다원론자들의 주장이나 관료제를 그 사회의 지배적인 이익, 특히 부루주아계급의 이익을 지켜 가는 수단이하는 문제와 모든 정보와 대안을 고려한다는 것이 과연 현실 가능성이 있는가, 그리고 계량화할 수 없는 변수를 어떻게 조작화 할 것인 가 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그래도 합리모형은 정책대안의 탐색과 결정의 하나의 기준으 로서 또 원형으로서 그 기준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2) 점증 모형정책대안을 마련하고 결정하는 준거틀로서의 점증주의는 문자 그대로 점진적인 변화나 개 혁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결정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다양한 이해관계가 격돌하는 정치의 소용돌이 속에서는(whirlpool politics) 과거의 유산이나 전통, 관습, 제도, 기존의 정 책 등을 기초로 해서 한계적인 변화나 변동을(marginal change) 가져오는 정책안을 탐색하 고 결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타당하고 또 실현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합리모형을 뿌리(root)접근방법이라고 한 반면에 점증모형은 제한적이고 가시적이며, 손쉬 운 것부터, 필요한 것부터, 지엽적인 것부터 먼저 고려하는(successive limited comparisons) 접근방법이라고 했다.현실적으로도 정책결정권 자의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모든 정보와 자원과 대안 을 전부 다 고려하기란 너무 많은 비용부담과 능력부담과 시간부담과 불확실성 부담과 정 치적인 부담 때문에 불가능하다. 또 기존의 정책이나 제도나 체제에 많은 비용이 투자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점증주의적인 결정방식이 가장 현실적으로 타당하고 실현성 있는 방식이 라는 것이다.그러나 점증모형의 현실적인 과제로서 기존의 정책을 준거틀로 삼을 수 없는 경우나 정책 환경이나 목표, 가치, 문제의 성격 등이 급격히 변화된 경우, 위기나 비상시의 경우, 새로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등의 정책대안의 탐색과 결정을 설명할 수 없는 약점이 있다. 또 어 느 정도의 변동이 점증이라고 정의할 것인가 하는 측정상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3) 혼합주사 모형혼합주사모형은 Amitai Etzioni가 중심이 되어 합리모형과 점증론을 다같이 비판하고 동 시에 각 이다.

법학| 2004.03.27| 13페이지| 2,000원| 조회(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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