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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세계경제불황의 문제점과 전망 평가A좋아요

순 서서 론. 미테러에 따른 경기불황 장기화 조짐본 론○ 주요국 경제성장률. 미 국(미테러사건에 따른 미국경제). 일 본(10년 불황 연장하는 일본). 독 일(유럽 경제 견인차 독일도 휘청)○ 한국경제의 침체에 따른 현재 재정정책. 효율성 낮은 경기부양책결 론. 금리인하정책. 증시부양정책. 법인세인하 정책. 재정정책서 론9월 11일 미국 뉴욕과 워싱턴에서 일어난 역사상 예를 찾아보기 힘든 엄청난 규모의 테러사건은 지구촌 전체에 커다란 충격과 혼란을 주고 있다. 세계경제를 이끌고 있는 미국의 경제가 이번 사건으로 나빠질 수밖에 없고, 당연히 소비가 줄들게 되고 우리 수출이 타격을 입게 된다. 미국 테러 사건으로{) 조선일보, 미국 테러 참사 피해·영향, 2001-9-12해외시장은 물론 국내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도 상당한 충격을 던져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국내경지가 올 4/4분기부터는 반등할 것이라던 정부 당국의 전망은 사상 초유의 테러라는 돌발 변수로 인해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 경제 전문가들은 국내 경제가 미국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만큼 단기적으로 수출감소, 주가하락, 환율불안, 유가상승 등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서울대 이창용 교수의 말에 따르면{) 한국경제신문, 칼럼, (다산칼럼) 테러그 충격이후 무엇이 오나... 김병주 (서강대교수)2001-9-13한국경제가 운이 없는 것 같다. 해외에서 또 큰 충격이 발생했다. 미국의 대응 여하에 따라 국지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한국경제가 전쟁 특수를 누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면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입을 것이다. 현재 한국이 겪고 있는 불경기는 세계경제의 침체라는 외부적인 변수가 큰 요인이었다. 만약 여기에 유가와 원자재가격마저 상승하다면 원자재의 대외의존도가 높다 한국경제가 타격을 받는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하지만 미국 금융시장이 붕괴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항상 전쟁이 나면 종주국이 주변국보다 유리하다. 오히려 국제자본이 안전자산을 찾아 이동.0%로 인하했다.국내총생산(GDP)증가율이 3분기에 -0.4%를 기록한 것은 예상되긴 했지만 세계정제에 충격을 던져줬다. 이 수치는 91년 1분기 이후 가장 낮은 것이다. 미국 경제는 지난해 말부터 후퇴 조짐을 보였지만 전문가들은 "그래도 미국인데, 곧 회복될 것"이란 기대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9.11 테러사태는 미국 경제를 침체국면으로 밀어넣고 있다. 항공.관광산업이 테러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데다 최근 탄저균 공포는 전반적인 경제활동을 급격히 위축시키고 있다.{특히 GDP의 3분의2를 차지하는 소비 부진이 심각하다. 9월 소비지출이 1987년 이후 최대인 1.8%나 감소했다. 전달에는 세금환급 덕분에 0.3%가 증가했었다. 11월 2일(현지시간) 미 노동부가 발표할 10월 실업률은 97년 이후 가장 높은 5%대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다수 전문가들은 4분기 성장률을 -1% 이하로 관측하고 있다.미 정부는 1천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마련했으나 야당(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원에서 심의가 지연되고 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3분기 GDP 발표가 나오자 "테러사태의 충격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의회가 빨리 부양책을 통과시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올들어 10번째이자 뉴욕과 워싱턴에 대한 지난 9월11일의 동시 테러공격 이후 세번째인 FRB의 인하조치{) 매일경제 미 FRB, 금리 0.5%P 인하(종합) 2001-11-07로 올 초 연 6.5%였던 연방기금금리는 10개월여만에 4.5%포 인트가 떨어지면서 케네디 행정부 시절인 지난 1961년 이후 최저수준을 기록하게 됐다.. 일 본(10년 불황 연장하는 일본)세계 2위 규모인 일본경제가 살아날 기미를 보이기는 커녕 오히려 뒷걸음질치고 있다.일본은행이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마이너스로 전망한 것은 일본 당국이 자국 경제가 어찌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시인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중앙일보 : [그래픽뉴스] 일그러지는 일본 경제 2001-10-31일본 경제의 침체는{) 매일하는 방안은 대량실업과 사회불안 때문에 엄두도 못내고 있다.그동안 쌓여온 재정적자도 정부의 운신폭을 좁히고 있다. 나라 빚이 무려 6백조엔에 달해 더 이상 재정을 동원한 부양책을 쓸 수 없다. 게다가 올해 65세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15세 이하 인구보다 많아져 앞으로 노인복지에 쓸 돈은 더욱 늘어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인들은 장래 늘어날 세금부담에 대비해 저축을 늘리고 소비를 줄이고 있다. 민간소비 주도의 자율적인 경기회복에 제동이 걸린 것은 이 때문이다.연말 이후의 전망도 밝지 않다. 일본 정부의 공약인 `성역없는 구조개혁`이 본격화하면 실업자가 늘고 소비가 더 위축된다. 도산기업이 쏟아져 나오면 주가도 하락할 공산이 크다. 이것이 다시 금융권 부실로 잡히게 되는 악순환이 짧은 시간에 일어날 수도 있다.경기가 위축되고 소득이 줄어드는 가운데 그나마 일본인들의 호주머니 사정을 도와주는 것이 있다면 물가하락이다. 그러나 이것도 좋은 물가하락이냐, 본격적인 디플레냐를 놓고 견해가 양분돼 있어 일본 정부가 확실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독 일(유럽 경제 견인차 독일도 휘청)세계 경제의 3대축을 이뤄온 미국, 유럽연합(EU), 일본의 동시불황이 본격화된 가운데 장기전으로 돌입한 미국의 대테러전쟁이 세계경제에 결정타를 먹이고 있다.유럽 경제가 후퇴되지는 안겠지만 크게 둔화될 것 쾰러총재는{) 매일경제 IMF, 일본경제 후퇴 - 유럽경제 둔화 - 미국경제 회복 전망 2001-10-11유럽 경제가 후퇴하지는 않겠지만 보다 심각한 둔화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플레가 현안이 아니라는 사실과 유럽 대륙의 펀더멘탈이 간과되어서는 안된다는 점도 덧붙였다. 3분기, 또는 4분기에는 강력한 성장을 보지 못할 것이다.독일 등 일부 국가들은 소폭의 성장률 하락이나 보합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올해 유럽의 성장률은 2%를 다소 밑돌 것으로 생각되며 회복은 내년 상반기쯤이나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중앙은행(ECB)의 8월 전망 조사에서 유로존 성장률 전망치체를 우려하고 있다.이를 타개하기 위해 독일은 수출, 특히 중국 시장에 목을 매고 있다. 현재 50여명의 기업인과 함께 중국을 방문 중인 슈뢰더 총리는 84억마르크의 투자계획에 서명하면서 세일즈 외교를 펼치고 있다.이번 방문에서는 이미 상하이에서 건설 중인 자기부상열차를 베이징에도 건설하는 문제를 비롯해 에어버스 항공기 판매, 2008년 올림픽 시설 건설 참여 등을 협의했다. 다른 유럽 국가들의 상황도 안좋다. 유로권(유로화를 사용하는 12개국)의 경제성장률은 올해 1.5%, 내년에는 1.3%에 그칠 것으로 세계은행은 전망하고 있다.○ 한국경제의 침체에 따른 현재 재정정책{(미국테러사태가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 중앙일보(틴틴경제) 미국 테러사태에 우리도 왜 난리인가요 2001-09-19세계적 불황의 한가운데 있는 지금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성적이면서도 용기있는 과감한(daring) 정책이며 이를 실천할 진정한 리더십"이라고 16일 말했다.{) 매일경제 폴 크루그먼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 2001-10-16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며 다양한 경기부양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그중 가장눈에 띄는 것이 재정정책에 대한 관심이다. 문제는 재정확대에 대한 찬반론 자체가 아니라 그러한 주장의 근거가 적절치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정부는 침체된 경기를 북돋우기 위해 재정을 앞당겨 집행하고, 지출 규모도 늘리는 정책을 올 들어 줄곧 추진해왔다. 야당과 재계가 법인세율 2%포인트 인하 등 감세(減稅)정책을 요구해도, 정부는 감세보다 세금을 거둬 재정에서 서둘러 푸는 것이 경기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된다는 입장을 지켜왔다.. 효율성 낮은 경기부양책{(재정이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 중앙일보 내리막경제에 테러강타… 출구 안보여 2001-11-02한국은행은 올 1분기 경제성장 3.7% 가운데 0.7%포인트가 재정지출에 힘입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2분기는 2.7% 성장 가운데 0.8%포인트가 재정 몫으로 분석됐다.전문가들은 수출과 투자.내수(소비)가 부진한 가운데 상에 쥐여지는 규모를 월별로 따져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지난해까진 정부가 각 부처에 자금을 배정하는 것만 챙겼지, 각 부처에서 실제로 시중에 얼마나 푸는지는 살피지 않았다.재정정책이 늦어지는 이유는 보상비와 환경침해와 관련한 주민의 민원이 1차적인 걸림돌이다. 실제로 민원이 많은 해양수산부와 환경부.한국토지공사 등의 재정 집행이 부진하다.여수공항은 올해 활주로 건설비용으로 1백65억원이 책정됐는데,보상을 받지 못한 일부 주민들의 시위로 공사가 지난 8월에야 시작됐다. 야간공사까지 하고 있지만 올해 안에 예산의 절반만 집행될 처지다.부산신항은 어업권 보상을 요구하는 지역어민 등의 민원으로, 울진공항은 부지 안에 있는 무연고 분묘의 이전이 늦어지면서 공사가 늦어졌다. 무안공항은 부지 안에서 발견된 조선시대 가마터를 옮기는 바람에 8월에야 착공했다. 건설교통부는 무안공항 예산 7백50억원 중 4백억원이 내년으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했다.재정정책 시행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정부는 재정지출을 늘리기 위해 내년에 올해보다 세금을 더 거둘 방침이다. 내년 세수(稅收)를 올해보다 7조원 많은 1백4조원으로 잡았다. 당장 국민이 힘들더라도 세금을 부지런히 거둬 재정에서 효율적으로 쓰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렇게 거둔 세금을 제대로 못 쓰면 국민은 세금 때문에 고생하고, 경제는 살아나지 않는 나쁜 결과가 올 수 있다.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올해 재정에서 쓰다 남는 돈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고, 내년에도 재정이 조기 집행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야 재정정책이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정 집행을 지나치게 독려하면 낭비를 부를 수 있다는 점이 또다른 고민거리다. 예를 들어 전남 광주의 광(光)산업 육성 사업은 올 예산(3백56억원)을 현재 70%밖에 쓰지 못했다.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장비를 외국에서 수입하다 보니 가격협상에 시간이 걸린다"며 "너무 서두르면 비싸게 살 수 있다"고 지적했다.박종규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융자예산인 기금은 경기가 좋을 때.

경영/경제| 2001.12.04| 12페이지| 1,000원| 조회(674)

세계경제, 불황, 세계경제불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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