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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학]화전양면 전술

Ⅲ. 공산주의자들의 『和戰양면 전술과 위장평화 공세』Ⅰ. 북한의 대표적인 위장평화 공세 사례는?·1950년 6월 19일에 `남북 단일국회 구성' `조만식 선생과 남로당 지하조직책 이주 하·김삼룡 교환' 등 을 제의한 것을 비롯, 6·25전쟁이 발발하기 직전까지 20여 일 간에 걸쳐 위장평화공세를 집중 전개하였다.☞- 1950년 6월 11일 평양방송을 통해 민족 지도자 조만식 선생 부자와 남로당 지하조직책 이주하, 김삼룡 교환제의- 한국정부는 협상과 교환절차를 유엔 한국위원회에 일임/조건부 수락의사 표명- 북한은 한국정부의 유엔 한국위원회 일임 반대/기타 제의에 대해 무반응을 보이던 중 6.25기습남침 자행- 조만식 선생과 같은 애국인사의 교환제의로 6.25남침 음모 은폐- 인질교환 및 교환성사 여부에 대한 기대감 부여로 남한 국민들의 안보의식 이완시도·1972년 `7·4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하면서 남침용 땅굴을 파내려 왔고·1983년 10월 8일에는 `3자 회담'을 제의해 놓고 다음날 아웅산 폭탄테러를 자행했으 며·1987년 12월 KAL 858기를 폭파하기 하루 전에는 `민족단합 5개항'을 발표했다·1991년 12월 31일에는 핵 재처리 시설을 건설하고 있으면서도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을 채택했고·1998년 8월 정주영 명예회장이 소떼를 이끌고 북한을 방문하는 등 대북 경제지원과 남북경협이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잠수정을 침투시키고 미사일을 발사했으며·같은 해 12월에는 역사적인 금강산 관광의 실현에도 불구하고 남해안에 반(半)잠수 정을 침투시켰고·1999년 후반기에 남북 고위급 정치회담 개최 제의와 6월 21일 차관급 회담 개최를 합의해 놓고 6월 15일 서해 해상에서 무력도발을 자행하였다·이와 같이 북한이 보여준 그간의 대남 태도는 항상 이중적이었다☞다음 페이지에 북한의 대남 도발 일지도 나와있다.Ⅱ. 위장평화 공세를 지속적으로 전개해온 이유는?·북한은 공산주의자들의 `화전양면전술'을 교훈으로 삼아 위장평화공세를 통해 우리 국민들의 안보의식을 해이케 하고 사회의 내부 분열을 조성하여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붕괴를 촉진하며,·세계에 평화 지향적 이미지를 선전하려는 것이었다.☞북한의 대남 공작 기구＊대남 공작은 조선노동당과 김정일의 남조선 해방전략의 중요한 일환임.대남 공작에는 통일전선부, 대외연락부, 작전부, 대외조사부 등 4개 부서와 정찰 국과 국가안전보위부에서 담당- 대외조사부 : 각종 테러 및 대남·해외정보를 수집하고 해외인사를 포섭·매수에 한국에 투입시키는 등 대남 우회침투 활동 실시(1978년 최은희,신상옥 납치사 건,1987년 KAL858기 공중폭파사건 자행,1997년 교수간첩 무하마드 깐수 사건 등)- 정찰국 : 인민무력성 산하의 대남 공작기구로 요인 암살 및 납치, 대동 월북, 중 요 국가 시설 파괴 등의 임무수행(199년 강릉 잠수함 침투, 1983년 아웅산 테러 사건, 1968년 1.21사태)- 작전부 : 평시 대남 공작원 안내와 유사시 한국에 침투하여 게릴라 활동을 수행 하며 소속 전투원 1천여 명에 달함.(1998년 속초 및 남해안 잠수정 침투도발)·이를 위해 북한은 운동권 학생을 배후 조정하고 지하당 조직을 통해 좌경용공세력 의 확산에 심혈을 기울여왔다.☞한총련의 투쟁 노선- 국내 최대 학생운동 단체인 한총련(한국대학 총학생회 연합)은 제 1 기 출범식(1993 년)이후 지속적으로 친북적 노선을 견지하면서 폭력적인 투쟁을 전개하였으며, 지난 5월에는 제 8기 출범식을 거행- 특히 8기 출범식에서는 선언문을 통해 미군 축출 , 현 정권타도 투쟁 , 조국 통일 3대 헌장 지지 관철 투쟁 을 집중 선동·그 결과 우리 사회의 좌경용공세력들은 북한의 주체사상 을 지도이념으로 삼아 소 위 북한의 대남 적화전략을 추종하면서 노동계와 대학가, 종교계, 정치권 등 각계 에 고루 침투하여 자유 민주주의 체제의 전복과 폭력혁명을 추구하고 있다.☞국내 운동권 조직 활동 현황- 운동권 조직들이 표방하고 있는 이념적 지향은 사회주의, 민중주의, 민족 해방주의, 기타로 구분할 수 있으며, 특히 사회주의, 좌파, 반미자주를 운동의 목적으로 명시한 조직은 약 41개 지만 실제는 312개 조직의 대부분이 직/간접적으로 연계된다고 볼 수 있으며, 반미 자주화, 반파쇼 민주화, 고려연방제 통일을 주장하고 있다.- 이중 민주노총, 청년 진보당 등을 비롯한 70여개 조직에 대하여 대화를 제의한 바 있 다.·현재 좌경용공세력의 규모는 수만 명으로 추산되며, 이는 러시아 혁명당시 인구 1 억 2천만 명에 혁명 주도세력은 레닌이 이끄는 정예 볼셰비키 핵심요원 100명 을 포함한 약 4만 명에 불과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절대로 간과할 수 없는 엄청난 숫자 이다.Ⅲ. 좌경 용공 세력의 위험성은 무엇인가?·1996년 8월 한총련의 연세대 점거농성 사태에서 보았듯이 각종 폭력사태를 유발하 고, 사회질서를 파괴하고 있다.·최근 극렬 폭력행위가 감소된 것은 불법 폭력행위에 대한 국민의 비판을 의식해 일 시적으로 변화를 꾀한 결과이다.·북한의 대남 통일 전선 전술과 연계하여, 반미 반정부 투쟁을 전개하는 등 적화통 일의 전위대로 활동하고 있다.☞북한의 통일전선 전략실상- 공산주의자들이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무산계급과 이해관계가 비슷한 계급과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무산계급의 절반이라 볼 수 있는 빈농과 협력하는 것이 필요함. 이 로부터 나온 것이 勞農(노동계급의 농민)동맹 사상임- 동맹이라고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노동계급의 영도를 인정하는 조건에서의 동맹이므로 노 동계급과 농민사이에서도 농민이 노동계급의 영도를 따라오도록 농민을 개조하기 위한 계급투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임- 그러나 현실적으로 노농동맹의 힘만 가지고도 정권을 잡는 것이 어려우므로 계급투쟁의 목표가 달라질 때 마다 일시적으로 이해관계의 공통성을 가진 각계 각층과도 협력할필요가 있음· 국군와해전술 의 일환으로 군 내부에 침투하여, 장병들을 대상으로 불순 의식화를 획책하고 있다.☞좌경용공세력의 대군투쟁 방향- 군에 대한 시각*남한에 대한 미제의 식민통치를 위한 무력전 기초이므로 국민의 군대가 아닌 미국의 용병이자 현정권의 주구(走狗)*남한 혁명의 가장 큰 걸림돌이자 와해시켜야 할 주 대상- 북한 지령에 의거한 국군 와해 전취전술 추진(주사파의 군사투쟁)*국군 장병들을 전취(戰取)의 대상으로 설정하고, 이들을 인민과 민족, 혁명의 편으로 돌려세워야 함*병사와 중·하층 장교에 대한 의식화와 조직화를 강조, 의식화는 주체사상을 중심으 로, 조직화는 군 내부에 혁명 조직 구축 및 혁명역량 강화에 역점

사회과학| 2001.11.18| 5페이지| 무료| 조회(3,523)

북한군 전술, 화전양면전술, 공산주의 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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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지역정보화

지역정보화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오 현 숙〈목 차〉Ⅰ. 서론Ⅱ. 지역정보화의 의의1. 지역정보화의 개념2. 지역정보화의 필요성3. 지역정보화의 추진배경1) 분권화와 지역정보화2) 분산화와 지역정보화3)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정보화Ⅲ. 지역정보화의 추진성과 및 문제점1. 지역정보화의 추진성과2. 지역정보화의 문제점1) 지역사회의 구조적 요인2) 중앙정부 지원상의 문제점Ⅳ.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정보화 추진방안1. 지역정보화의 독자적 영역 확립2. 수요자 지향적 지역정보화의 추진3. 지역발전계획과의 연계4. 지역정보화 추진주체간 적절한 역할분담Ⅴ. 결론* 참고문헌Ⅰ. 서론오늘날 우리 사회는 급속한 경제발전과 함께 사회구조가 복잡화, 다양화되어 감에 따라 모든 분야에서 많은 정보화 자료를 필요로 하는 정보화사회로 되어 가고 있다. 이제 과거와 같이 의사결정의 직관력이나 통찰에 의존하는 시대는 지났으며 발전적인 계획수립과 합리적 정책결정을 위해서는 다양하고 폭넓은 정보가 필수적이다(문경원, 1994: 50). 지역정보화에 대한 연구는 그동안 줄기차게 진행되어 왔으나, 그 대부분이 중앙집권적 구조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러나 이제 지방자치제도가 뿌리를 내리기 시작함에 따라 과거의 중앙집권적인 정치·행정의 양태가 변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였고, 이에 따라 지역정보화도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게 되었다(한국전산원, 1997: 118). 지역정보화는 지역사회에 산업기회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며, 지역주민의 풍요로운 커뮤니케이션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개발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는 것이 목표이다(한국전산원, 1997: 303). 따라서 본 연구는 산업화시대에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야기된 지역간 불균형, 지방의 쇠외와 낙후 등 지역문제를 정보화를 통해 해소하고, 지역경제의 균형발전 및 지역주민의 생활수준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화시대의 지역정보화의 효율적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이같은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Ⅱ. 지역정보화의 의의1. 지역개발 격차의 해소를 도모하고 지역의 중앙에 대한 수직적 예속화를 완화시키며,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정보화를 지향함으로써 지역내 통합을 추구하는 동시에 지역간 교류를 활성화시켜며, 이로써 국토의 균형 발전을 이루고 사회의 편익을 모든 국민이 골고루 누릴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의와 목표가 있다(김구현. 1997: 269-271).지역정보화는 「지역주민의 풍요롭고 편리한 삶」을 보장해 주고 「인간과 정보가 만들어내는 아름답고 매력 넘치는 지역사회」의 구현을 추진 기초로 하여, 정보화 과정에서 자칫 소외되기 쉬운 지역주민 스스로가 주체의식을 갖고 정보화에 동참토록 유도함으로서 정보기술의 혜택을 체감하고 나아가 정보기술을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제 실시와 함께 지역정보화를 통하여 수도권과 지방간, 지역 상호간 정보격차를 해소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정주환경을 조성하려는 새로운 지역발전 패러다임으로 부각되고 있다.지역정보화는 국가자원의 효율적 배분관리, 지역경제의 활성화, 지방행정의 생산성 향상, 대민행정서비스 수준 제고는 물론 주민의 정보욕구를 충족시킴으로서 국가경쟁력 향상과 지역주민 삶의 질적 개선을 추구하는 등 지역개발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국가정보화사회의 성공적 구현에 필수적 선행단계이다(김구현, 1997: 270-271).3. 지역정보화 추진배경1) 분권화와 지역정보화오랫동안 중앙집권적 행정체제의 제도와 관행에 길들여져 왔던 우리의 입장에서 새로이 출발하는 지방자치가 추구해야 할 가장 우선적 목표는 분권화, 즉 중앙에 집중된 정치 행정적 권한의 지방분산이다. 정보화가 지방자치시대의 권력분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정보사화의 파급효과에 대한 일반적인 전망과 마찬가지로 긍정론과 부정론이 양립하고 있어 분명한 결론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 정보 기술의 활용이 조직 내 부서의 통합, 계층제(hierarchy), 통솔 범위(span of control) 등 조직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이론적 분석은 물론 경하고 있다. 그러나 이론은 물론 실제에 있어서도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확산이 시설이나 기능의 분산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론 일색만은 아니다. 정보화가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원론적 수준의 이론은 이미 상당한 정도로 검토가 되어 있는 편이며 상충되는 각 주장을 뒷받침하는 경험적 연구 또한 적지 않다.먼저 긍정적 측면에서의 전통적 가설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 지리적 격리나 거리마찰의 효과를 감소시키며 궁극적으로는 시공간수렴(time-spaec convergence)의 효과를 발생시켜 특정 입지에 근접하거나 집적하려는 경향이 사라지면서 분산을 촉진한다고 본다. 정보화의 확산으로 정보수용의 지역간 격차가 해소될 경우 입지선택의 신축성이 커져서 종래의 대도시에 집중해 왔던 산업활동이나 인구가 지방으로 분산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입장이다.반면 긍정론의 한계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우선 정보통신기술의 효과가 지역간, 그리고 같은 지역 내에서도 조직간에 균등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 정보통신망의 수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난다. 더욱이 정보통신기술이 상품화되면서 그것을 향유할 경제적, 기술적 여력에 따라 정보소비의 지역적, 계층적 격차가 나타난다. 정보통신서비스가 더 이상 '보편적 서비스'가 아닌 '시장 서비스' 로 바뀌면서 통신결절성에 의한 대도시로의 집중강화와 특정지역의 소외를 초래할 수 있다. 정보화의 효과가 전방향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정보통신기술의 속성으로 볼 때 중앙통제가 쉽고 계층적 주종관계가 명확하게 됨에 따라 고도의 정보기반이 완비되어 있는 대도시로의 집중을 강화시킬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주장도 있다. 대체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기능의 성격과 정보화의 단계에 따라 분산과 집중에 미치는 효과가 차별화 되기 때문에 일반화시켜 결론을 맺기는 적절치 않다(김선기, 1997: 4-5).3)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정보화정보화가 가져다주는 이상향 가운데 하나는 개인의 활동이 시간과 공간의 구속에서 벗어나 행하여질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정 마인드 확산노력을 다각도로 전개하고 있다.그간 지역정보화는 정보통신부, 내무부, 통산부, 과기처, 농림부 등 중앙부처별로 전개되어 왔으나 그중에서도 정보통신부는 넓은 영역에 걸쳐 가장 활발하게 추진해온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통신부와 한국정보문화센터는 1991년 6월 정보문화의 달을 기점으로 각 지역 소재 체신정의 주관 하에 민간단체인 지역정보화추진협의회가 결성된 이래 학술연구, 각종 홍보행사 및 강연회 등 정보마인드의 지역확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또한 한국전산원에서는 초고속정보통신 응용서비스 시범사업을 지원하여 미래 정보화사회에 대비하고 있다. 한편 한국정보문화센터는 1994년부터 중소단위생활권역을 대상으로 한 지역정보센터 설립을 지원하여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보화 사업을 전개하였다. 그 결과 1996연말 현재 전국 중소 시.군 단위에 37개의 정보센터가 운영되고 있다(김상욱, 1997: 22). 그리고 1988년 처음 개설된 농어촌 컴퓨터교실을 운영하여 1995년까지 총 31,230명에 달하는 수료생을 배출하였다(한국전산원, 1998: 122).2. 지역정보화의 문제점지역정보화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중앙에서 제시되고 있는 비전에 부합될 수 있는 실천적 노력이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다는데 있다. 지역에서 정보화의 저변 확산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지역사회의 구조적 요인과 중앙지원체계상의 문제 등 두 가지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다(김상욱, 1997: 23-24).1) 지역사회의 구조적 요인(1) 정보마인드의 총체적 부재그 동안 지역에서는 정보의 입수, 축적, 분석 등에 이르는 각종 정보활동의 필요성을 사실상 느낄 수 없었다. 중앙에 의한 지방의 수직적 지배구조는 지역행정의 효율화나 대시민서비스의 개선 및 지역개발을 위한 정보활동의 필요성을 상당히 위축시켜 놓았다. 지역정보의 수집활동이나 분석 등은 지역경영이란 개념에 입각하기보다는 중앙정부의 지시에 의한 단순 관리 및 보고 차원에서 수동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지역기업의 상당수는 업에 대한 왜곡된 인식정보화란 정보통신 기술을 응용한 새로운 가치체계 및 제도의 도입과정을 정의할 수 있다. 결국 지역정보화는 기술적 요소에 의해서만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관행 및 절차. 의식과 문화 등 사회적 요소의 변화를 함께 추구하여야 하는 사외사업으로 해석해야 옳다. 기술적으로 잘 설계된 시스템과 이용가능하고 유용한 시스템은 전혀 별개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컴퓨터에 낯설다는 이유만으로 정보화 참여에 상당히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7) 중앙정부 주도의 지역정보화그 동안 중앙정부의 노력과 지원으로 이제 지역정보화에 대한 중요성은 어느 정도 지방에서도 인식하고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 그러나 그간의 중안 주도형 정보화는 오히려 지역의 수동적·소극적 성향을 강화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정보화를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지역의 특수한 역학구도와 문제점들이 있고 정보화의 노력과 성과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에서는 무차별적인 지침과 획일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지역의 정보화 동기부여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김상욱, 1997: 25-26).2) 중앙정부 지원상의 문제점(1) 시설 지원상의 문제점그간 정보통신부와 정보문화센터의 주도하에 설립, 지원되어 온 지역정보센터는 워크스테이션이나 서버급PC로 호스트 역할을 하고 있다.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일부 지역정보센터의 경우는 이용자의 폭주로 하위기종 워크스테이션 1대로는 수요 충족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이용자 저변 확대에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간 대학에 지원에 온 국산 주전산기를 운영활성화기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정보센터에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할 때이다.(강성주, 1997: 9).(2) 정보체계 차원의 문제점우리 나라 정보체계는 수직적 사회구조와 무관하지 않다. 현행 정보유통체계의 문제점을 이용자의 입장에서 정보효용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을 정보의 완전성, 정확성, 신속성 등 3가지로 요약할 수 하다.

사회과학| 2001.11.18| 13페이지| 1,500원| 조회(616)

정보화, 지역정보화, 지역정보화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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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국제 세력균형 이론

{세력 균형 이론은 국가들 사이에 행위의 법칙을 제시하는 국제정치 현상에 관한 이론이다.제Ⅰ절 세력균형의 개념세력균형은 국제 정치가 논의되기 시작한 희랍시대나 고대 인도 및 중국시대부터 이미 사용되어 온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개념에 대해서 하아스(Ernst Haas)는 이 용어에 대해 최소 8가지의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을 밝혔다.1세력의 분포 2세력의 평형 혹은 균형화 과정3세력의 주도권 혹은 주도권의 추구 4세력의 조화에 의한 안정과 평화5불안정과 전쟁 6일반적인 힘의 정치7역사의 보편적 법칙 8정책결정자를 위한 체계와 지침위와 같은 경우 외에도 세력균형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의미로 말한다.ㄱ세력균형은 세력의 분포에 관해 비교적으로 광범위하게 만족할만한 상황이나 조건을 가리킨다.ㄴ세력균형을 파괴하려는 국가의 출현으로 국제체제가 위협을 받으면 타 국가들이 그에 대응키 위해 동맹을 형성할 개연성이 있는 국가 행위의 보편적인 경향이나 법칙을 나타낸다.ㄷ균형의 파괴 국가에 대해 경계하고 대응하는 등 정치인들이 합리적인 행동을 이끌어 주는 정 책지침을 의미한다.ㄹ세력의 균형화 과정을 통해서 모든 국가들이 그들의 정체성과 통합 및 독립을 보존할 수 있는 다국가 사회체제를 가리킨다.제Ⅱ절 세력균형의 조건국제 관계에서 세력균형을 이루려면 최소한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조건이 필요하다.1국제 사회에 통일적인 권력기구가 없다.2거의 동등한 세력을 가진 두 개 이상의 강대국들이 있다.3국가간에 세력분배의 변화는 완만한 속도로 진행된다.4어느 강대국도 현상타파를 추구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A.B.C 3국이 통일적인 권력기구를 형성하지 않고 거의 동등한 세력을 지닌 채 서로 대립하고 있는 상태에서 B국이 A국의 공격을 받으면 C국은 B국을 지원한다. 이때 C국이 B국을 지원하는 이유는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다. 거꾸로 B국이 A국을 공격하면 C국이 A국을 지원할 것이다. 이 경우 C 국을 균형자(Balancer)' 라고 부른다.제Ⅲ절 세력균형의 유형국제체제는 다수의 국가들로 이뤄져 있으며, 각 국가들 사이에는 적대감이 형성되어 있다.국제사회에서의 세력에 대한 투쟁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눈다.ⅰ. 직접적 대립의 유형한 국가가 다른 나라에 대하여 지배권을 확립하기를 원하지만 그것을 거부할 때 두 나라 사이에는 직접적 대립을 통한 세력균형이 형성된다.그 예로는 1차 대전의 삼국동맹과 삼국협상의 대립, 2차 대전에는 추축국들과 연합국들의 대립,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이후 탈냉전시까지 미국과 소련의 대립을 들 수 있다.세력균형이 성공적으로 작동된다면, 국가들 사이의 세력 관계에서 안정을 확보해부며, 둘째는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지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안보를 보장해준다.ⅱ. 간접적 대립의 유형두 강대국이 한 약소국을 둘러싸고 경쟁을 벌이게 되면 간접적 대립을 통한 세력균형이 형성.역사적으로 볼 때 약소국들은 세력균형으로 독립을 이룬 경우가 많다. 네델란드와 덴마크 및 노르웨이는 제 1 차 세계대전에서 , 그리고 스위스와 스웨덴은 양차 대전에서 그들의 중립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다.이와 비슷한 이치로, 벨기에는 독립국이 된 1831년부터 제 2 차 세계대전까지 주변의 강대국들 사이에서 소위 완충국가의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독립을 유지하였다.제Ⅳ절 세력균형의 방법세력균형은 대체로 상대적으로 강한 나라의 세력을 약화시키거나 약한 나라의 세력을 강화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실현되는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다.1. 분할지배(divide & rule)분할지배는 경쟁국을 분할함으로써 세력을 약화시키거나 경쟁국의 분단상태를 지속되게 함으로써 자국의 세력을 상대적으로 강화하는 세력균형의 방법이다. 그 예로, 프랑스는 17세기부터 제 2 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독일제국을 다수의 독립국가들로 분할하는 것을 선호하거나 그러한 소국가들이 하나의 통일된 국가로 통합하는 것을 저지하려는 대외정책을 고수하였다.2. 보상(compensations)보상은 한 나라가 새로운 영토나 권익을 획득하였을 때 경쟁관계에 있는 국가들이 비슷한 크기의 영토나 권익을 획득하도록 함으로써 세력균형을 유지하는 방법이다. 18세기 말 경쟁관계에 있던 오스트리아와 프러시아 및 러시아는 폴란드 영토를 삼 등분하여 세 나라간의 세력균형을 유지하였다.3. 군비경쟁(armaments)군비경쟁은 경쟁국의 군사력과 같거나 그를 능가하는 수준의 군사력을 확보함으로써 세력균형을 유지하려는 방법이다. 이것은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세력균형 방법의 하나이면서도 경쟁관계에 있는 나라들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군비확장을 하도록 이끌어 결국은 불안정하고 동적인 세력균형 상태를 조정하게 된다.즉, 군비경쟁은 국가들간 두려움과 의혹을 심화하기 마련이다. 그 예로는 1차 세계대전 이전 독일과 영국간의 해군력경쟁 및 프랑스와 독일간의 육군력 경쟁,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소련간의 핵무기경쟁을 통하여 극명하게 드러났다.한편, 군비확장과 반대로 군비감축이나 군비제한을 통하여 세력균형을 유지하는 방법도 있다. 이것은 각국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 군비확장보다는 바람직한 방법이지만 관계 국가들의 군비를 어떻게 객관적이고 계량적으로 평가 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된다.

사회과학| 2001.11.18| 4페이지| 1,000원| 조회(760)

국제관계의 힘, 세력균형, 행정학 세력균형, 국제적 세력균형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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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보스니아 내전 평가A좋아요

[보스니아 내전]▲ 개요구유고연방이 해체될 즈음인 1992년 3월 3일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는 국민투표를 통해 독립을 선포하였다. 그러나 독립의 선포는 곧 분쟁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독립을 주도한 세력은 회교도가 중심을 이룬 보스니아 이슬람 정부와 이들 세력에 협조하는 보스니아내 크로아티아인들이었다. 그러나 보스니아내 약 30%를 차지하는 세르비아인들은 보스니아에서 분리독립을 주장하며 유고연방에서 독립의 가부를 묻는 선거에 불참하면서 보스니아 독립선언 다음날인 3월 4일 독립을 선언하였다. 1992년 4월 6일 EU가 보스니아의 독립을 승인하자 보스니아는 본격적인 내전상태에 돌입하였다. 유고연방군의 지원을 받는 세르비아계는 내전 초기 보스니아 영토의 약 70%를 일거에 장악하는 기세를 올렸다.보스니아 사태가 위험 수위를 넘자 UN은 동년 5월 신유고연방에 대한 전면적인 금수조치, 항공봉쇄, 자산동결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제재 조치를 취하였다. 신유고연방군은 곧 휴전에 합의하였지만 보스니아내 세르비아계는 휴전에 동의하지 않은 채 전쟁을 계속하여 갔다. 냉전이 종식된 후의 유럽에서 냉전 시에도 없었던 민족간의 유혈사태가 내전으로 발전했음에도 UN은 군사행동의 가능성을 시사할 뿐 직접적인 군사행동은 취하지 못했다. 그러나 보스니아 내전중 세르비아계는 소위 '인종청소'라 불리는 만행을 저지르자 여태껏 미온적인 태도를 취해온 UN도 1992년 8월 군사개입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 3만 여명의 평화유지군이 보스니아에 파견되었으나 평화유지군의 역할은 미미하기만 하였다. 내전은 휴전과 재확전이 반복되는 악순환을 되풀이되었다.이러한 상황아래 러시아는 1995년 3월 보스니아사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제안을 하였다. 세르비아계를 암묵적으로 지원하고 있던 러시아는 세르비아공화국이 보스니아 회교정부와 크로아티아정부를 승인하는 대가로 세르비아에 대한 UN의 제재를 해제하자는 것이었다. 같은 맥락으로 미국의 주도하에 보스니아,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등 내전 당사국들과 미국, EU, 러시아 등 중재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1995년 11월 1일 미국의 데이턴에서 평화협상이 개최되었다. 난항을 거듭하던 평화협정은 1995년 12월 데이턴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보스니아에 평화가 정착되는 시금석을 마련하였다. 이로써 20만 명 이상의 희생자를 내고 230만 명의 난민을 발생시킨 보스니아 내전은 막을 내리게 되었다.평화협정 체결후 미국과 독일이 보스니아와 세르비아에 대한 경제제재 및 무기금수해제 결의안을 24시간 내에 채택해 줄 것을 UN에 요청하였고, NATO도 6만 명의 다국적 평화유지군을 투입할 차비를 갖추었다. 다국적군중 미군은 최대 병력인 2만 4천명을 투입하게 되고 영국은 1만 3천명을 투입하였다. 또한 러시아도 2천명 이상의 병력이 투입되어 냉전 이후 처음으로 미촹러가 군사작전을 갖게 되었다.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과 러시아는 보스니아에서 평화유지를 위해 세르비아의 협조가 최우선이라 보고 밀로셰비치 세르비아대통령을 적극 지원하였다. 한국도 OSCE 협력 동반자국으로서 1996년 9월 보스니아 선거시에 선거감시단으로 12명을 파견하였으며 1998년 9월에 실시되는 보스니아 선거에 감시단을 파견하였다.▲ 의미 및 영향구공산권의 몰락 이후 유럽에는 항구적인 평화가 도래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인종, 영토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발칸반도에서는 그렇지 못했다. 구유고연방이 해체되면서 인위적으로 획정된 국경에서는 여러 민족간의 갈등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었다. 이러한 분쟁의 요인들은 냉전 시에는 잠재적으로만 존재할 뿐이었지만 냉전이 종식되고 나서는 불거져 나오기 시작했다. 이런 점에서 보스니아사태는 발칸반도의 특성이 가장 잘 나타난 분쟁이라 하겠다. 동 분쟁이 시작되고 나서 발칸반도에서 여러 분쟁들이 표출되기 시작했고 이는 결국 유럽 안보 전체를 위협하는 사태로까지 발전하게 되었다.▲ 추후전망보스니아는 민족촹종교적 이질감이 강하고 중앙정부의 권위가 약하여 통일된 주권국가로서의 한계를 노정하고 있고, 보스니아내 세르비아계를 얼마나 잘 통제하느냐에 따라 평화가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가 결정될 것이다.▲ 참고자료△ 주요 일지1993년8. UN 및 EC의 2차 평화안 발표:3개 공화국과 3개 민족으로 구성되는 보스니아공화국연합, 영토배분(세르 52%, 회교31%, 크로아17%), 조인 7 일내 모든 전투중지, 회교계만 반대1994년3.1 보스니아와 크로아티아 정부는 러시아 외무장관 코지례프와 회담 후 국가연합(Confederation)에 합의7.5 미. 영. 러. 불. 독 5국, 내전종식 위한 민족별 영토분할안 제시. 수락여부 결정에 3주시한 부여 '94.8.30 세르비아 투표에서 90%거부1995년1.1 보스니아 내전 당사자 4개월간 휴전 합의3.20 보스니아 내전 휴전 3개월 만에 재격화/ 회교 정부군이 3개 전선에서 총공세 개시 세르비아계 대규모 반격4.30 보스니아 휴전기간 만료5.1 보스니아 및 크로아티아 휴전기 만료 내전 격화6.1 미국 로버트 프레슈어 특사 세르비아 파견/세르비아의 보스니아 승인 및 세르비아계 인질 조기 석방 촉구6.2 미 F-16기, 보스니아 비행금지구역 정찰비행 중 세르비아 민병대의 미사일에 피격(NATO, 6월 8일 해군 특공대가 조종사 스코트 오그래디 대위를 구출했다고 발표)6.18 보스니아내 세르비아계 유엔평화유지군 잔여 인질 26명 전원 석방8.10 터키-보스니아, 군사교류협력 협정 체결9.8 미국의 중재로 보스니아, 크로아티아, 신유고 3개국 외상이 제네바에서 회담, 영토 분할안 기본합의9.26 보스니아촹크로아티아촹신유고연방 3개국 총리 뉴욕에서 평화 3원칙 합의10.12 보스니아 휴전 발효 (60일간)12.7 OSCE 외무장관회의 부다페스트에서 개최보스니아 지원 협의, 감시단 창설 결정12.8 보스니아 평화실시 국제회의 개최(런던, 44개국촹10개 기관 참석): 인도주의촹난민촹선거촹복구문제협의/런던 문서 채택: 복구자금 3년간 49억$ 필용 표명12.10 보스니아촹크로아티아 세력, 평화협정 승인

사회과학| 2001.11.18| 5페이지| 1,000원| 조회(921)

보스니아, 코소보사태, 보스니아 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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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 군조직의 리더십 향상을 위한 지휘자의 자세 평가B괜찮아요

군조직의 리더십 향상을 위한 지휘자의 자세이 제 흔〈목 차〉Ⅰ. 서론Ⅱ. 군조직 리더십의 문제점1) 지휘통솔자 리더십의 문제점2) 구성원 욕구상의 문제점3) 의사소통상의 문제점Ⅲ. 군조직의 리더십 개선을 위한 지위자의 자제1) 군조직의 지휘통솔자들의 리더십 제고방안2) 부하집단의 욕구해소를 통한 리더십 향상방안3) 의사소통 증진방안4) 부하집단에 대한 관심 및 태도 개선방안Ⅳ. 결론※ 참고문헌Ⅰ. 서 론조직의 종류와 규모가 확대 및 전문화되어 가는 현대사회에 있어서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해 리더의 역할은 그 어느 때 보다 강조되고 있다. 리더의 역할은 개인이나 집단의 행위가 조직의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목표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들 가운데 하나로 생각되고 있으며, 서양 격언에 "능력이 부족한 리더가 있을 뿐 불량한 조직은 없다"라는 말이나 "강장 밑에 약졸 없다"라는 말은 모두가 리더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이다.이와 같이 조직에서 리더의 중요성은 강력하고도 철저한 위계조직에 의한 명령 체계로 상징되는 군조직에서는 더욱 강조된다. 군조직은 일반조직과는 달리 서로 다른 인적자원을 통합하여 보다 높은 전투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 지상의 목표이기 때문에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효과적인 리더십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특히 군의 하부구조를 이루고 있는 병사들과 직접 접촉하며 이들을 지휘통솔하는 초급장교 즉, 위관급 장교들의 리더십이 매우 중요시된다.이는 80년대 이후의 민주화, 개방화, 탈 권위주의화 추세와 함께 군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직접 느끼고 성장한 20세 전후의 신세대대들로 구성된 병사들을 일방적이고 권위주의 적인 충성과 복종의 가치관을 전수하는 군조직에서 위관급 장교들은 이들에 대해 정신전력의 주체, 부대의 훈련자, 전투의 실직자, 소부대의 관리자로서 지휘통솔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우리 군은 위관급 초급장교들의 리더십 결여로 부대원의 사기저하 및 군기문란, 그리고 그로 인해 각종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는 가 되며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위관급 장교들에 대한 획기적인 처우 개선과 그들로 하여금 현재 우리 군의 주축이 되는 신세대 병사들에 적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리더십을 발전 시켜야 한다.따라서 본 연구는 새로운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을 보이고 있는 신세대 병사들을 직접 관리하는 위관급 장교들의 리더십 발전 방향 제시를 위해 문헌연구와 선행연구를 통해 서술적 방법으로 전개하였다. 문헌조사는 리더십과 관련한 서적과 논문, 그리고 군 관련 문헌과 지침서를 검토하여 이론을 정립하고 이를 조사자료의 분석 및 평가에 참고하였다.Ⅱ. 군조직 리더십의 문제점1) 지휘통솔자 리더십의 문제점군조직에서 리더십의 문제는 주로 초급지휘관 즉 위관급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다. 이는 지휘관리 대상인 병사들과 직접 접촉하며 그들을 지휘통솔 하기 때문이다. 이원국(1993)은 지휘통솔자의 리더십 문제점을 실증연구를 통하여 4가지로 분류하였다.첫째, 지휘통솔자들의 리더십 유형면에서의 문제점으로 지휘통솔자집단 중 위관급에서 자유방임형 리더십이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는 군조직의 특성과 비교하여 볼 때 경계하지 않을 수가 없으면 이들에 대한 상관들의 세심하고 적극적인 배려로 군조직이라는 새롭고 특수한 환경에 신속하게 적응토록 할 수 있는 개선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둘째, 지휘통솔자의 근무태도 유형면에서의 문제점은 계급적 권위의 잔존으로 인하여 부하집단과의 마찰로서 부하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과 다른 한편으로는 우유부단한 리더십 유형으로 인하여 기본임무 수행에 있어 문제점을 나타내어 부하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으로 이것은 부하집단의 욕구와 제반 상황에 대한 통찰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각각의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리더십 능력이 결여된 데에서 기인된 것이라 볼 수 있다.셋째, 지휘통솔자들의 리더십에 대한 자체평가와 부하집단이 느끼는 리더십의 적합성에 관한 문제점으로 위관급 지휘통솔자 대부분이 자신의 능력이 미흡하다고 평가함으로 부하집단의 입장에서는 절반 정도가 적합하다고 느끼고 있어 나머지가 부적합하거나 보통 수준으로 보고 있는 실정이다. 넷째, 지휘통솔자의 리더십의 발휘가 점차 개선되어 가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8가지의 기능들을 타 기능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원만하게 수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업변동사항 상의, 허심탄회한 의사소통, 개인적인 관심 표명, 사적인 신상문제 상담, 인격적 대우, 불평불만 해소, 최적업무의 부여, 일과의 시간 보장 등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업무수행상의 리더십 발휘에 있어서 지휘관들이 부하참가적인 방식의 효율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데 연유한다고 볼 수 있다.2) 구성원 욕구상의 문제점효과적인 리더십 발휘를 위해서는 부하들의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어야 다음 단계의 욕구가 유발되어 조직목표달성에 자발적인 노력이 경주된다는 관점에서 보았을때 부하집단의 욕구불만 요인에서 부대시설에 대한 욕구불만은 적었지만 의식수준의 향상으로 인하여 병영생활에 대한 불만족 요인들인 기본권 보장에 관한 문제, 인격체로서의 인간적 대우, 간부의 솔선수범의 요구 등이 내재되어 있는 실정이다.첫째, 기본권 보장에 관한 문제점은 우리나라의 급속한 발전과정에서 자유분방하고 풍요로운 생활을 경험한 부하들이 군조직이라는 엄격한 통제된 생활을 체험하면서 필연적으로 느끼게 되는 문제점이라 볼 수 있으나 특히 병영생활에 대해 많은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것은 지휘통솔자들의 효과적인 리더십의 결여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둘째, 부하들을 하나의 인격체로서 인간적인 대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로서 최근 부하집단의 학력수준의 향상으로 인한 의식수준의 향상과 사회의 민주화 분위기로 인하여 개인의 존엄성에 대한 중요성이 급격히 대두되고 있는 상황으로 볼 때 이는 군조직에서도 상·하간에 일치된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서 과다한 계급 의식과 무조건적인 업무수행, 지시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종 등으로 볼 수 있다. 셋째, 간부들의 솔선수범은 단결과 전우애로 굳게 뭉쳐져야만 조직목표달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군조직의 지휘통솔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는 사항이다. 자신은 규정에 어긋난 행동을 하면서 병사들에게 규정에 맞는 생활을 요구한다면 그 누구도 지휘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라는 점을 볼 때 부하집단이 간부들이 솔선수범을 요구하고 있음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3)의사소통상의 문제점의사소통은 리더십 발휘의 매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군조직의 상·하간의 의사소통상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휘통솔자와 부하집단 간의 의사소통에 관한 견해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문제는 지휘통솔자들은 공식적인 의사소통체계에 주안을 두고 있고, 부하집단은 공식적 의사소통과 비공식적인 의사소통을 동시에 고려하므로 군조직 특성상 엄격한 명령체계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의사소통인 상의하달에는 문제점이 없으나 효과적인 리더십 발휘를 위해서는 비공식적인 의사소통인 하의 상달도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위관급 지휘통솔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은 이들의 리더십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의 부족이 그 요인이라 하겠다.둘째, 부하집단이 지휘통솔자와의 대화를 기피하고 있는 문제점으로 부하집단의 대부분이 지휘통솔자와 개인적인 문제에 대한 대화를 하지 않고 있으며, 동료들을 대화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원인은 대화를 한다 해도 효과가 없거나 지휘통솔자의 이해부족으로 인한 부정적 태도와 군에 대한 선입관 때문이다. 결국 지휘통솔자들의 리더십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볼 수 있다.셋째, 부하집단의 의견제시에 대한 지휘 통솔자들의 묵살하는 태도로서 지휘 통솔자의 권위주의적 리더십 경향과 부하집단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무시해 버리는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 문제는 상·하간의 의사소통의 경로를 봉쇄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나아가서 상호간의 의사소통의 단절은 상호적대시 하게 되어 반목과 갈등이 야기될 뿐만 아니라게 될 수 있다.Ⅲ. 군조직의 리더십 개선을 위한 지휘자의 자세1) 군조직 지휘통솔자들의 리더십 제고방안우리 나라 기업의 최고경영자나 군 지휘관들은 아직도 전통적 리더십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조직이 아직도 전통적이고 사회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형성된 과거의 제여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앞으로 한국군 리더십의 발전방향은 권력의 사용에 있어서 권위주의적이며 지휘관의 가능적 자질과 집단구성원을 이끌 수 있는 인간적 자질을 동시에 갖춘 창조적 리더십이다. 이를 효과적으로 발휘하기 위한 리더의 특성은 구성원들의 상징적 존재 즉, 집단의 구성체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군 지휘관 특유의 권위와 어려운 여건, 때로는 목숨까지도 바쳐서 임무를 수행해야 할 때 기꺼이 따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지휘관의 부하에 대한 설득과 리더가 리더십을 발휘는 바탕이 되는 허심탄회한 마음인 "정"으로 지휘함으로 해서 부여된 조직의 목표를 달성해야만 하는 것이다.(1) 상황에 적합한 창조적 리더십 유형의 적용효과적인 리더십은 부하집단의 적극성과 창의력을 고양시켜 조직목표달성에 스스로 참여하도록 하고 집단사기를 앙양시켜 긍정적인 모티베이션 효과를 유발시켜야 한다. 따라서 지휘통솔자들은 부대의 특성, 부하집단의 능력, 욕구수준, 지휘통솔자 자신의 퍼스낼리티 등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부하들의 근무의욕 증진과 창의력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고 위기 지향적인 군조직의 특성에도 부 리더십 유형을 적용해야 한다.(2) 보상과 처벌이 규정된 감독방법의 적용지나친 처벌위주의 권위주의적 감독방법은 부하집단의 사기와 자발적인 참여의식을 저하시키고 극단적인 부적응 행동까지 야기하며 조직 목표달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발적인 참여의식 증대를 위한 보상위주의 감독방법만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는 상명하복체계이며 물질적 보상이 미흡한 군조직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볼 때 충분한 보상은 어렵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김재환의 연구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보상을 주처벌

사회과학| 2001.11.18| 10페이지| 1,000원| 조회(1,723)

리더십, 군조직, 군의 지휘관, 리더십의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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