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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시장의 개선

(1) 독점 시장독점시장은 시장에 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 하나인 경우를 말한다. 이 때 기업의 시장지배력이 커서, 기업의 생산량에 따라 판매할 수 있는 가격이 달라진다. 따라서 독점기업은 판매량(=생산량)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판매량을 정하게 된다. 기업이 이윤 극대화하는 판매량을 정한다는 것은 가격도 함께 결정한다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이윤 극대화하는 가격과 생산량이 동시에 결정된다. 즉, 어느 하나 결정되면 나머지는 자동 결정된다. 그래서 독점기업은 가격설정자이다.물론 모든 상품은 어느 정도 대체성을 가지고 있다. 예를들어 쇠고기와 쌀도 어느 정도 대체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순수한 독점시장은 그 상품의 대체재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2) 독점 발생의 요인독점이 발생하는 경제적 요인은 주로 기술적인 요인으로 발생한다. 즉 기업의 최소적정 규모(Minimum Efficient Scale)에 비하여 시장이 적을 경우. 소위 자연 독점이 나타난다. 생산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편균 생산 비용이 감소하는 경우 가장 큰 규모의 기업이 하나만 존재하게 될 것이다.그 밖에 경제외적 요인으로 정부 규제가 있다. 기술 개발(특허), 산업 보호(수입 규제, 관세장벽), 재정 수입(홍삼 또는 담배) 등을 위하여 특정기업에게 사업권을 허가하는 경우 독점기업이 된다. 정부의 규제는 여러가지 이유로 사업권을 허가한다. 그런데 많은 경우 생산자 보호의 시각에서 기업의 보호 정책이 등장하기도 한다. 서점의 경우 책의 다양함이나 출판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대형서점의 유치를 환영한다. 그러나 대형서점의 출현은 지방의 군소 책방의 경쟁을 증대시켜 이들의 이익을 줄인다. 경쟁의 증대는 소비자에게 이익이지만 군소책방의 정치적 압력으로 대형책방이 들어서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소비자의 경우 이익 결집은 약한 편이지만, 생산자는 단일 시장에 결집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결국 소비자의 희생하에 생산자( 노동자를 포함한)의 이익이 증대되는 경우가 많다.또한 원료을 독점한 기업이 생산에 필요한 원료을 특정 기업에게 공급할 경우 그 기업은 독점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기업은 독점적 지위을 유지하면 독점이윤이 발생하기 때문에 담합이나 공동행위(Cartel)를 통하여 독점적 행위를 하기도 한다. 독점이 비난받는 중요한 이유는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거래를 할 수 있기 때이다. 그리고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면 자신의 상품을 기술개발이나 별다른 제품 판매노력이 없어도 언제나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 그래서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할 수 있으면 언제나 이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누구나 이러한 지위를 유지하고자 노력을 한다.(3) 독점기업의 행위1) 이윤 극대화독점기업의 이윤은 이윤 = P(Q) Q - C(Q) 이다. 생산량 증가는 판매량 증가로 수입 증가하는 측면이 있지만, 가격이 하락하여 수입 감소하는 면이 있다. 결국 생산량 증가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한계비용)과 수입의 증가(한계수입)이 일치하는 생산량을 정할 것이다. 이 때 이윤 극대 생산수준에서 p > MC이다. 즉 독점 기업의 이윤 극대점은 가격이 한계비용보다 높다. 이것은 소비자들이 기꺼이 지불하고자하는 가격보다 훨씬 적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여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생산의 증가가 이루어지지 못함을 뜻한다. 이것이 경쟁에 비하여 독점의 비효율적인 점이다.2) 가격 차별독점기업은 이윤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제품에 대한 가격 차별을 행한다. 뭨 동일한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 따라 다른 가격을 받는다. 이러한 가격차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소비자에 따라 시장의 분리가 가능하고, 소비자의 가격에 대한 반응이 다르고 시장간 재판매가 불가능해야 한다.이 때 1차 가격 차별이란 모든 생산량 및 모든 구매자에게 상이한 가격을 책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완전한 가격 차별이라고도 한다. 2차 가격 차별이란 판매량에 따라 상이한 가격을 설정하는 것을 말하며, 전기요금, 수도 요금. 요즘의 번들용 상품 등에서 나타난다. 이 때 적은 양의 구매자에게 한계비용보다 높은 가격, 많은 양의 경우 한계비용에 가까운 가격을 정하게 된다. 3차 가격 차별이란 구매자 집단별로 상이한 가격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들어 노인층이나 학생층에 대한 할인 혜택을 주는 것을 말한다. 이 때 개별 시장에서의 한계비용이 각 시장의 한계수입과 같도록 판매량을 결정한다. 국내시장과 해외 시장의 가격 차별도 이에 해당한다.(3) 독점의 사회적 비용독점은 소비자에게서 생산자에게로 소득을 이전시키며, 그리고 사회적으로 자원의 낭비를 가져온다.독점의 사회적 비용은 자원배분 비용(allocation cost)와 소득분배 비용(distribution cost)이 있다. 자원 배분 비용이란 p > MC로 인한 비효율적 자원 배분에 상응한 비용이다. 이를 보통 social dead weight loss 라고 한다. 소득분배 비용이란 소비자 소득의 독점기업 이전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그 밖에 독점은 경재의 부족으로 생산비용을 상승시킴으로써 추가적인 비용을 발생시킨다. 이러한 비효율적 경영에 따른 내부 비효율을 X- 비효율이라고 한다. 또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로비와 같은 비생산 활동에 따른 비용이 있다. 독점의 유지가 법률 등의 정부의 정책으로 이루어지고 이러한 독점유지가 개별기업의 경쟁을 통하여 추구될 경우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한다. 이러한 행위를 지대추구행위(rent-seeking activity)라고 하며 개별기업은 독점의 결과 얻어지는 이윤의 범위내에서 이러한 행위에 비용을 지출하고자 한다.고전적인 이론에서는 독점과 경쟁은 서로 독립적이고 배타적인 개념으로 여기고 있다. 그러나 현재는 독점하에서도 경쟁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예를들어 한전의 경우 전력 생산에 있어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법률에 의해 주어진 것이다. 경쟁은 투자중복를 막거나 또는 국민생활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배제되고 있다. 그래서 과거에 누구나 유료로 전기를 공급할 경우 사업법 위반이다. 이러한 독점적인 지위로 인해 소비자가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 즉 전기의 질이 대단히 나쁘다. 그결과 잠재적인 경쟁자가 등장한다. 질을 개선시키기 위하여 전압을 자동조정하는 장치를 설치하거나 개별 기업이 발전 설비를 설치하기도 한다. 비록 전기를 팔 수는 없지만 원하는 전기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경제적인 최저수준에 미달하여 사회적으로 자원의 낭비를 가져다 준다. 시설을 증가시켜도 쓰고 남는 것은 팔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쟁자의 등장으로 한전은 독점적 행위를 하는 데 한계가 있다.경찰업무도 가장 공공재적 성격의 사업이다. 그러나 경찰써비스가 국가의 독점에 의해 시민들의 요구에 맞게 집행되고 있지 못하다. 그리하여 치안서비스의 수요자들이 불만이어서 이러한 소비자들을 위해 경찰업무의 일부가 민간부문에서 공급된다. 즉 민간 청원경찰 등장하거나 또한 주민들의 자치기구 등에서 경비를 담당하기도 한다.우편업무도 국가의 독점사업이다. 그러나 신속한 배달을 원하는 소비자의 불편이 크다. 그결과 장거리의 경우 신속한 배달을 위해 고속버스회사가 배달업무를 일부 담당한다. 시내의 경우 심부름선타에서 이를 대행한다. 민간부문에서 공급이 이루어질 경우 친절하고 값싸게 공급된다.

사회과학| 2004.12.16| 4페이지| 1,000원| 조회(668)

독점시장, 독점기업,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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