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at is heat stroke? Abnormally elevated body temperature with physical and neurological symptoms Cause Vigorous physical activities in extreme hot and humid weather Dehydration*How to prevent heat strokeDrink plenty of fluidsWear lightweight clothingProtect yourself from the sunSpend as much time indoors as possible on very hot and humid daysTake frequent drink breaks during outdoor activities
개성공단개발목차개성공단의 개발개요 개성공단의 이점 - 지리적 여건 - 경쟁력비교 - 경제적 파급효과 현재 공단개발 진행상황 공단개발의 문제와 해소노력 결론개성공단의 개발개요위치 : 개성시 및 판문군 일대 면적 : 공단구역과 배후도시를 포함, 총 2000만평 ( 66.1km²) 단계별 개발계획 : 3단계 걸쳐 개발 - 현재 1단계 100만평 부지조성 공사와 함께 시범단지 2만 8천평을 조성하여 '04년도부터 입주를 시작 - 나머지 1900만평에 대한 개발계획은 현대아산과 북측간 협의 중3단계 개발계획1단계 : 노동집약, 비용절감 효과가 큰 경공업위주 산업을 유치 - 섬유, 봉제, 모피, 가죽, 가방, 신발, 조립금속, 전기 전자영상 등 2단계 : 경공업, 조립금속, 기계 등의 조립부품과 의료정밀, 컴퓨터 등의 도시형 업종 유치 3단계 : 중화학 공업을 중심, 산업구조 고도화와 지식기반사업강화를 위한 첨단산업을 육성구분면적 (만 평)2**************************72008공업 단지1단계 (경공업)100단지 조성단지 조성, 공장 건축공장 건축2단계 (경공업 + 도시형업종)130단지 조성단지 조성, 공장 건축단지 조성, 공장 건축공장 건축3단계 (IT경공업예정지)620단지조성단지 조성단지 조성, 공장 건축공장 건축생활 관광 구역시가지460단지 조성건축생활 상업200단지 조성단지 조성단지 조성, 건축건축건축확장예정390단지 조성단지 조성단지 조성단지 조성, 건축관광100단지 조성단지 조성단지 조성단지 조성계2000경의선 봉동역기존 개성시 (530만평)신도시 (620만평)개성공단 (850만평)개성공업지구 조감도인프라 건설 계획 (1) 시범단지1단계 100만평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내부 기반시설을 지원 - 용 수 : 관정 5개를 개발, 기업들이 공동 이용토록 조치 - 폐 수 : 자체 정화처리 후의 2차 처리를 위해 정부가 공조저류시설을 지원 * 임시 폐수처리장(600톤/일) '05.4.28 완공 - 폐기물 : 공단지역 밖 1.5만평을 확보(북측 제공), 소각․매립인프라 건설 계획 (1) 시범단지(계속)전력은 3.16부터 배전방식으로 15,000kW 공급 시작, - 우리측 한전이 설계․시공․운영을 단독 시행한다는데 합의하고 '04.12.3 전력공급합의서를 체결 통신은 유선 100회선을 상업적 방식으로 제공할 계획 - 남북간 광케이블 직접 연결(공단-개성전화국-문산) 등을 내용으로 하는 통신공급합의서를 '04.12.30 체결 - 개성공단-남측간 통신요금 분당 40센트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속합의서를 '05.3.24 체결(중국-한국 80센트/분, 일본-한국 50센트/분) - 현재 통신장비 반출을 위해 EAR 해당품목에 대해 미국에 license를 신청한 상태로, 장비반출 후 통신공급까지 2~3주 소요 예상인프라 건설 계획 (2) 본단지(1단계 100만평)내부 기반시설은 국내공단에 준해 무상지원 예정 - 폐수처리장(3만톤/일), 폐기물처리장(1.5만평), 정배수장(6만톤/일) 건설 지원 전력은 한전에서 송전선방식으로 10만kW를 공급할 예정(문산~개성간 25km 송전선을 연결) 통신은 KT가 통일대교~개성간 15km에 전화 및 인터넷 공급시설 등을 설치할 예정개성공단의 이점 (1) 지리적 여건한반도의 중심지역으로 경의선이 통과하는 교통의 요지 - 서울과 60km - 물류비용을 대폭감소 - 경의선의 복구 - 사리원-평양-신의주 통해 중국까지 연결가능 연백평야 지대 - 부지공사 여건 양호 - 임진강으로 인해 용수연결 양호 총인구 35만명(개성시+개풍군+판문군+장풍군) - 인력수급문제 해결(2) 경쟁력 비교 1) 타 경제 특구와 비교개성공단신의주특구나진-선봉지구시기2000년 합의 2003년 착공2002년 지정1991년 지정관리기관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과 현대아산신의주특별행정구지방인민위원회법체계개성공업지구법(2002) 이하 실무법체계 완료 (2004)신의주특별행정구 기본법 제정(2002)외국인 투자법, 합작법 외국인기업법 등 제정정책개성공업지구 지정신의주 일대를 특별행정구역으로 지정특징제조업 공단 중심. 남북경제협력방식.중국, 러시아 등 외국자본의 유치에 초점자유무역지대. 운수업, 중계업2) 타 국과의 비교동남아 개발도상국들과 대한민국의 임금수준 비교(조동호 KDI 기획실장)국가임금수준비고한국1300 달러시화반월공단중국60 - 100달러칭다오 개발구베트남30-45달러한국 제조업 진출기업미얀마15달러한국 제조업 진출기업2) 타 국과의 비교(계속)개성공단과 남한 및 투자환경비교월 임금땅값(평)소득세개성공단6만원(57.7달러, 임금 사회보험 포함)14만9천원10~14% (5년면제, 3년 50%감면)중국 칭다오개발구7만 ~ 11만원(60~ 100달러)4만 8천원10 ~ 15% (2년면제, 3년 감면)시화반월공단100만 ~ 210만원(1,300달러)200만원27%(3) 경제적 파급효과(3) 경제적 파급효과현재 공단개발 진행상황 (1) 사업자 조치현대-北아태간 총 2,000만평 개발합의서 체결 '00.8.22 현대․토공, 사업 변경협약서 체결(1단계 토공주도) '02.12.26 토공 개발사무소 착공식 개최'03.12.11 현대 중기관리사무소 개소식 개최'03.12.22 토지임차료, 지장물 보상비 등 관련 계약 체결'04.4.13 토공 개발사무소 준공식 개최'04.10.21 전력공급합의서 체결'04.12.3 통신공급합의서 체결'04.12.30 시범단지 전력공급 개시'05.3.16 본단지 1차 5만평 분양공고'05.8.1현재 공단개발 진행상황 (2) 북측조치「개성공업지구법」 발표'02.11.27 「개발」 및 「기업창설」 하위규정 제정․공포 '03.6.29 「노동」 및 「세금」 하위제정․공포'03.10.1 「관리기관」, 「출입․체류․거주」, 「세관」규정 제정․공포 '03.12.17 「외화관리」, 「광고」 하위규정 제정․공포'04.2.27 「부동산규정」 제정․공포'04.8.25 「보험규정」 제정․공포'04.10.11 「회계규정」, 「기업재정규정」 제정․공포'05.7.15현재 공단개발 진행상황 (3) 남북 당국간 합의통관․통신․검역합의서 채택'02.12.8 투자보장 등 4개 경협합의서 발효'03.8.20 개성공단․금강산 통행합의서 체결'04.1.29 통신, 통관, 검역, 출입․체류에 관한 합의서 발효'05.8.1현재 공단개발 진행상황 (4) 대내조치 및 주요동향통일부, 현대․토공 협력사업자 승인'02.12.27 개성공단 1단계 건설 착공식 개최 '03.6.30 통일부, 1단계 100만평 협력사업 승인'04.4.23 시범단지 입주계약 체결(15개 기업)'04.6.14 시범단지 부지조성공사 준공식 개최'04.6.30 시범단지 1차(7개) 협력사업 승인'04.9.8 시범단지 2차(4개) 협력사업 승인'04.9.17 개성공단사업지원단 출범'04.10.5 시범단지 3차(2개) 협력사업 승인'04.10.19 관리위원회 개소식 및 입주기업 공장 착공식'04.10.20현재 공단개발 진행상황 (4) 대내조치 및 주요동향(계속)리빙아트 준공식(첫 제품 생산기념식) 개최'04.12.15 SJ테크 준공식 개최'04.12.28 시범단지 4차(2개) 협력사업 승인'05.1.26 신원 준공식 및 패션쇼 개최'05.5.26 로만손 준공식 개최'05.8.11 o 대화연료펌프 준공식 개최'05.9.6공단개발의 문제와 해소 노력 (1) 전략물자 반출문제전략물자 : 전시 금수품목에 기원을 둔 개념으로 적성국 또는 준 적성국에게 이전될 경우 자국에 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거래가 제한되는 품목 다자간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에 따른 절차 미국의 EAR에 따른 절차북한 등 문제국가에 미국산 상품의 재수출, 미국 기술이나 소프트웨어가 일정부분이상 포함된 외국산 제품을 재수출하는 경우 미국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국제사회의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에 동참하기 위한 체제로 자국의 국내법에 반영, 전략물자의 수출을 통제하고 위반자를 처벌공단개발의 문제와 해소 노력 (1) 전략물자 반출문제전략물자 반출문제 해소 노력 정부는 개성공단의 특수성, 다자 수출통제체제 가입국의 의무, 국내기업 보호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전략물자 해결을 위해 노력 - 국내적으로「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신설 등 범 정부적으로 전략물자 반출에 대한 사전․사후 통제체제를 구축·운영 미국측은 기본적으로 개성공단사업의 의의․중요성을 이해한다는 입장으로 통제품목 반출문제에 관한 갈등요인은 없음. - 개성공단 전략물자 반출문제는 원칙적으로 우리 정부의 책임하에 사전·사후 통제절차에 따라 처리 - 다만, EAR(수출통제관리규정) 관련 수출통제품목 반출에 대해서는, 한미간 긴밀한 협의 지속 추진우리 기업이 최종 사용자 우리측에 의한 공단관리 사용 후 재반입공단개발의 문제와 해소 노력 (2) 원산지 문제개성공단 생산제품은 입주기업의 생산방식에 따라 원산지가 결정될 것임. - 시범단지 생산품의 경우 대부분 국내판매 또는 부품용으로 사용되어 큰 문제가 없으나, 본 단지의 경우 미국․일본 등에 수출애로 발생 가능성 단기적으로는 내수용으로 판매하거나 기업이 수출대상국 별 원산지 판정규정에 부합되도록 생산방식을 조정 - 중장기적으로는 FTA 협상을 통해 한국산과 동일한 대우를 받도록 추진하는 한편, 미국, 일본 등에도 수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결론개성공단은 남한의 자본과 기술이 북한의 토지, 노동력과 만나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공업지구를 만드는 사업 남과 북의 민족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사업으로 그 이전의 경제특구와는 차이를 보임 최근 당국간 대화가 지연되는 등 소강상태가 지속되고 있지만 개성공단 지원 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ㆍ발전시켜야 함.{nameOfApplication=Show}
서 론기업 상황마케팅 환경 분석SWOT 분석마케팅 전략 및 프로그램화발표 순서기본정신 : “ 우리는 아이스크림을 파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팝니다 “아이스크림 시장 규모 확대 웰빙에 대한 관심이 증가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시장 확대 경쟁 치열Ⅰ. 서 론맛, 다양한 종류 접근 용이성, 고급원료 등을 커뮤니케이션 요소화맛, 선택, 친근감, 고급감 의 4가지 요소를 강력하게 전달구체적이고 차별적인 편익과 브랜드 이미지를 전달뛰어난 맛과 선택을 바탕으로 한 제품의 속성을 중심01.02.03.04.1. 성장성과 수익 안정성 아이스크림 ≠ 계절식품 소비자들의 라이프스타일 변화 + 온난화 현상 = 전체 아이스크림 매출 신장세 2000년대 들어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시장 급성장Ⅱ.기 업 상 황2 . 경쟁적 위치 배스킨 라빈스 , 하겐다즈 , 나뚜르 3자구도 배스킨 라빈스 시장 점유율 75%1. 시장 특성 1) 주요 고객 그룹의 특성 주요 소비자 연령층 : 10대 후반~20대 초반 성비 :Ⅲ.마케팅 환경 분석2) 선호와 구매 습관브랜드 상기도와 영향력 가격 수준 광고 효과와 그 영향력 포장과 관련한 구매 촉진 내용 판매원의 권유와 안내에 의한 영향 기타 쇼핑 관습과 구매 동기에 관한 영향브랜드 상기도와 영향력 : - 소비자 최초 상기도는 86% - 보조 인지도는 약 99% 1) 최초 상기도 : 가장 먼저 떠오르는 브랜드,. 2) 보조 인지도 : 과거에 듣거나 본 적이 있는지를 조사하는 것가격 수준 경쟁사에 비해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수준나뚜루하겐다즈떼르드글라스싱글콘(컵):2000싱클컵/콘:3300콘:1700더블콘(컵):3500더블컵/콘:5400컵(소):2300파인트컵:5000싱글와플:3800컵(중):5500쿼트컵:9500더블와플:5900컵(대):9900파티컵:12000파인트:8500과일썬데:4000스무디:4000기존 광고 효과와 그 영향력골라먹는 재미 : '먹는 것' '즐기는 것' 소수의 중요점, 골라먹는 재미에 집중, TV 광고를 통해 높은 관심도와 노출 범위 증가. 빈번ping)타입 : 매장에서 직접 퍼주는 타입 아이스크림의 종류를 고를 수 있는 즐거움 제공 다양한 포장 형태(콘,비닐,아이스 박스,컵,몰드 등).기타 쇼핑 관습과 구매 동기에 관한 영향 소비자의 80%가량 : 학교 근처나 시내 중심가의 배스킨 라빈스31을 즐겨 이용 ( 이 중 27%는 정기적으로 배스킨 라빈스31을 이용 ) : 고정적인 소비자층 배스킨 라빈스31을 찾는 결정적인 이유는 아이스크림 그 자체라기보다 배스킨 라빈스31라는 브랜드가 제공하는 편익과 즐거움3) 소비 시장의 주요 경향 최근의 경향 - 최근 아이스크림 시장의 화두 웰빙 - 유럽식 홈메이드(home-made) 방식의 생과일 아이스 크림 전문점 인기 - 카페형 점포 증가 (하겐다즈, 배스킨 라빈스, 돌로미티 등) 다양한 감성을 즐길 수 있는 문화 공간을 지향 소비 시장의 예측되는 변화 - 웰빙에 대한 관심 증대 -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경쟁 치열3 . 시장 규모국내 아이스크림 시장 규모 : 약 1조5,000억원 ( 일반 빙과류 : 60-70%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 30-40%) 전문점에서 팔리는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시장은 약 2,000억원 내외로 추산 ( 해마다 30%가량 성장 )떼르드 글라스아이스 베리하겐다즈나뚜르레드망고4. 경쟁사 분석프리미엄 아이스크림 경쟁사저지방 아이스크림 선두 주자성공 전략 틈새시장 공략 시장 선점저지방 과일 요구르트서울 지역에만 75개에 이르는 매장1) 레드 망고2) 아이스 베리빙수 시장의 개척자 (국내 최초 생과일 빙수 전문점)성공 전략 부담 없는 양과 가격'빙수는 여름에만 먹는다.' 라는 고정관념 타파대표 제품 쟁반 빙수( 킹 오브 빙수)3) 나뚜루녹차 아이스크림 선두주자성공 전략 고품질 고급스러운 아미지국내 최초로 녹차 아이스크림판매 시작장애 요인 접근성 불리4) 하겐다즈슈퍼 프리미엄 아이스크림성공 전략 품질 위주의 경영방식 차별화된 고객관리프리미엄 계층의 성인소비자 타겟가격 가장 비싼 편5) 떼르드글라스천연 과일 아전 개념 도입인공 향료나 색소 미첨가Ⅳ.SWOT 분석제품선택의 폭이 넓음 소비 상황에 따라 판매되는 아이스 크림 종류가 매달 교체 넓게 분포된 프렌차이즈점 이벤트 행사 등을 통한 가격 할인 및 증정품 증여 아이스크림 마다 독특한 이름을 가 지고 있음 해피포인트카드 - 파리바게뜨, 베스킨라빈스, 던킨도너츠, 르노뜨르 포 인트 적립카드.S T R E N G T hW E A K N E S S좁은 매장으로 인해 Take Out형태가 많 음 높은 가격 측정 대표적인 상품의 부재 외국 기업이라는 부정적 이미지 주요고객층이 10대에 집중됨(50%) : 10대의 특성상 쉽게 질리고 새로운 것을 탐색하기를 좋아함고급 프리미엄 아이스크림의 대중화 충북 음성에서 직접 아이스크림을 제작- 신선한 제품 유지O P P O R T U N I T y레드망고, 나뚜르 등 새로운 시장 진입자의 위협 저관여 제품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새로운 것에 대한 시도로서 경쟁제품을 구매할 확률이 높음T H R E A T1. 현재 마케팅 전략 꾸준한 신제품 출시 상시적 행사와 계절 행사 등 다양한 판촉 행사 적립카드를 이용한 회원관리 전문 매장에서만 판매 점포 위생관리 : 모든 점포 순회 방문 검사 철저한 위생교육 사회 공익활동 (프리스쿱데이 등) 긍정적 이미지를 구축 최근 카페형 점포인 cafe31을 오픈Ⅴ.마케팅전략 및 프로그램화2. 마케팅 목표 뛰어난 맛, 선택, 친근감 ,고급감 등의 4가지 요소를 강력하게 전달 배스킨 라빈스31의 차별적 우위 요소인 뛰어난 맛과 선택을 바탕으로 한 제품의 속성을 중심 소비 상황과 소비 장소(매장, 가정)등의 유기적 연결 구체적이고 차별적인 편익과 브랜드이미지 전달세부적인 목표 국내 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 80%까지 증가 cafe31의 매장 수 확대․ 직접 유통 시스템 구축 및 홍보3. 제품 계열별 세부 계획 (제품 수정 전략)1) 표적 시장 집중적 마케팅 전략을 사용 주 타겟 : 연령층 10대 후반 ~ 20대 초반 성별 여성2) 포지셔닝 혜택 위상 정립어(웰빙) 제품을 도입 Well being, Kids , fresh , Sweet 로 구분하여서 판매4. 광고 계획 ( 광고 수정 전략 )구매 동기소비자의 80%가량 : 학교 근처나 시내 중심가의 배스킨 라빈스31을 즐겨 이용 ( 이 중 27%는 정기적으로 배스킨 라빈스31을 이용 ) : 고정적인 소비자층 배스킨 라빈스31을 찾는 결정적 인 이유는 아이스크림 그 자체라기보다 배스킨 라빈스 31라는 브랜드가 제공하는 편익과 즐거움구매 활동 과정1. 문제 인식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다! (광고, 먹고 있는 사람을 보고, 데이트 중, 길가다 매장을 봤을 때 , 날씨가 더운 날 )2. 정보처리과정 기억:배스킨라빈스31 아이스크림을 먹은 적이 있다. 감지, 노출: 광고가 보였다. 매장이 보였다. 배스킨 라빈스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지나가는 사람이 보였다3. 구매 점포 내 구매. 4. 구매 후 평가 맛있다 : 앞으로도 먹어야지! - 만족 맛없다 : 앞으로 이 종류는 먹지 말아야겠다! - 불만족 내가 선택한 것이니 그런대로 괜찮았던 것 같다.따라서 빈번한 반복 광고와 가시적인 요소로 소비자의 관심을 끌어야 한다.2) 도달 목표맛, 다양한 종류 접근 용이성, 고급원료 등을 커뮤니케이션 요소화맛, 선택, 친근감, 고급감 의 4가지 요소를 강력하게 전달구체적이고 차별적인 편익과 브랜드 이미지를 전달뛰어난 맛과 선택을 바탕으로 한 제품의 속성을 중심이전의 소비자 인식 베스킨 라빈스 = 고지방, 고당분 고칼로리 아이스크림아! 베스킨 라빈스는 고칼로리 고당분 아이스크림만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인식 변화배스킨 라빈스 = take out 아이스크림 전문점새로운 휴식 공간 및 문화 공간3) 광고 전달 내용Cafe31구분 생산 판매지하철 광고TV 광고지하철 주변에 매장이 많음 주 타겟이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빈번한 노출을 통해 저관여 식품인 아이스크림을 고관여로 전환4) 광고 전달 방법과 노출 빈도01.02.시각적인 광고 빈번 노출광고 시간대는 가족이 함께 TV를 시청하는 시간인 토요일과 전화 배달 서비스 ( 쿼터 이상 주문시 배달 서비스 )이벤트 업체와 제휴하여-꽃배달 서비스, 생일 파티업체 등- 수요를 확보한다2) 품질 보증 서비스 A . 맛보기 스푼 구매하기 이전에 품질을 확인 B . 품평회 인터넷 회원을 확보 , 의견 수렴6. 유통 계획 1) 매장 수의 확대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방에 적은 매장 수지방 중소 도시 중심으로 매장 수 확대2) 전문 매장 유지 및 확대편안하고 친근한 이미지에 주력10대가 자주 가는 패션몰이나 놀이 공원의 매장 수 확대10대 취향의 이벤트 자주 기획20대 수요를 위해 대학가, 대학 내 매장 설치대학가에 café31 확대3) 매장 관리의 강화매장의 불결성과 아르바이트 점원들이 불친절 단기적인 시정으로 해결 불가대리점 점포장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실시 (친절 교육, 위생 교육)성숙기에 접어든 제품에서 매너리즘에 빠질 우려7. 판 촉 1) 쿠폰 - 인쇄 매체나 인터넷을 통해서 쿠폰을 제공 - 이 때 단순한 쿠폰이 아닌 100% 당첨 복권 형식의 쿠폰 제작. - 할인 쿠폰, 신제품 증정 쿠폰, 이벤트 상품 증정 쿠폰 등모두에게 행운을 드립니다!2) 해피포인트 카드 - 누적 포인트 혜택을 증가 - 해피 포인트 회원들이 참여 할 수 있는 행사를 마련 ( 신제품 시식회, 계절 캠프…….)3) PR - 저관여 상품이므로 소비자에 대한 빈번한 노출 필요 - TV 드라마 활용하여 cafe31 홍보4) 직접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 고객 생일 카드(고객의 생일 파악) : 생일인 사람에게 싱글콘 및 이벤트 상품 무료 제공 - 인터넷 회원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 - 인터넷 회원들을 중 선발 생산 공장을 방문, 견학 기회 제공5) 이벤트 하나 더(1+1행사등..)행사 확대 시행 크리스마스, 어린이 날 등에 이벤트 상품 등을 증정 : 산타 모자, 루돌프 머리띠, 새해 쿠폰 달력 이외에 다양 한 캐릭터와 아이템 (배스킨 라빈스31 이미지와 어울리고 , 상품 자체만으로도 갖고 싶은 느낌 ) 오히려 자체 캐릭터를 갖는 것보다 큰ow}
한국의 대기 환경 정책차례대기 환경 정책 목표 대기정책추진체계 대기환경 현황 기존 대기정책의 문제점 수도권 대기질개선 특별대책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 교통공해 관리 실내 공기질 및 소음·진동 관리대기환경 정책목표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유지 국민의 건강 보호, 쾌적한 환경 생활 보장 대기오염으로 인한 환경상의 위해 예방대기환경기준 설정 오염현황, 인체에 미치는 영향 감안 설정 세계보건기구(WHO)의 권장기준 참고대기오염물질 지정 배출허용기준 설정 고체연료 사용 규제 저유황 연료유 및 청정연료 공급, 사용확대 자동차 공해 저감대책 추진 특별대책지역 지정·관리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관리대기정책 추진체계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 대기오염물질발생원 대기오염물질배출량대기환경 현황가. 대기오염자동측정망 나. 대기이동측정차량인위적 발생원 점오염원-발전소, 공장 면오염원-주택단지 선오염원-자동차,배배출허용기준의 문제점 1. 선진국에 비해 빈약(배출총량 기술적 규제) 2. 기술 발전 정도, 사회적 비용 고려 설정 미흡 3. 기존, 신규 설비에 대한 구분 없이 일률적 4. 전국적으로 동일한 배출허용 기준기존 대기정책의 문제점수도권 대기질개선 특별대책·미세먼지(78ug/m3) ·이산화질소(36ppb)2003·오염매체별 농도 관리 ·저공해차량 보급지원·2003년 예산 858억원 (4차선 도로 5km예산)·지역배출총량 관리 ·사업장 배출권거래제 ·저공해차량 구입 의무화·10년간 6조원 투자 사회적 피해비용 매년 7조저감효과목표정책수단소요재원2012·도쿄수준(40ug/m3) ·파리수준(22ppb)배출시설 관리체계 1. 배출시설의 설치 및 변경에 대한 허가·신고제 운영 2. 배출허용기준의 예시제 시행 및 단계적 강화 3. 오염우심지역 사업장 관리 강화 4.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지속적 실시 굴뚝 TMS에 의한 대형배출사업장 관리 물질 총량관리를 위한 사전적 인프라 구축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속적 지도점검 사업공정에 비산먼지 저감공법 적용 비산먼지 저감 교육 신속하고 효율적인 도로 청소 나대지에 꽃밭 및 수목 조성 악취배출원 관리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2)교통공해 현황천연가스버스 등 저공해 자동차의 보급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강화 경유차 후처리장치 평가 및 개발·보급 추진 운행경유차 후처리장치 부착사업 추진 자동차와 연료의 최적화 사업 추진 특수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관리 확대 운행중인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실시교통공해 관리자동차용 연료의 품질기준 강화 공회전 억제 결함시정제도의 강화 자동차 배출가스 자기진단시스템 도입 운행차 노상단속 강화 환경친화적인 교통체계 구축 추진지하생활공간 관리법(1996)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2004)실내공기질 관리1)적용대상 다중이용시설의 확대(3조) 2)유지기준 및 권고기준 설정(5,6조) 3)다중이용시설에 환기설비 설치의무 부여(8조) 4)오염물질 다량방출 건축자재 사용제한(11조)소음·진동 관리 대책공장소음교통소음생활소음항공기소음진동소음배출원과 주거지역 분리 저소음기계류 개발 소음방지시설 기술개발 및 투자 확충 배출시설허용기준 준수여부 지도 감독교통소음·진동규제지역 지정 속도제한, 우회명령등 ㅈ치 저소음자동차 개발 자동차소음허용기준 강화대국민 홍보 확성기,건설공사장 규제 건설공사전 소음저감대책 마련 후 신고 공사장 소음규제기준 강화 방음벽 설치항공기 소음 자동측정망 설치 항공기소음대책실무협의회 구성 군항공기소음관련특별법탄성지지시설, 방진구시설 진동방지시설로 지정 진동방지시설 설치 의무화 진동배출허용기준 준수 지도 단속질의 응답{nameOfApplication=Show}
동맹의 제도화를 통한 한.미동맹 재정립과 신뢰관계 구축4. 재정립방안안보적경제적1.서론2. 동맹이론1.서론2. 동맹이론4. 재정립방안안보적경제적3. 한미동맹 변화3. 한미동맹 변화5. 결론5. 결론2001년2000년1999년1998년1997년1996년1993년1990년1987년1979년1983년1975년1970년1967년1965년1964년1963년1962년2002년1977년1960년2003년1958년1957년1955년2005년2004년1953년1950년한미동맹 50년4. 재정립방안1.서론2. 동맹이론3. 한미동맹 변화5. 결론1.서론2.동맹의 한계3.동맹의 유지동맹상황대처방안동맹이론1.동맹의 형성탈냉전 이후 한미관계 변화와 위기한미동맹의 재정립 방안 모색 안보적, 경제적 차원발표흐름도동맹형성이론약소국강대국강대국의 안보공약 확보약소국 통제 동맹국에 자국영향권 행사약소국의 딜레마 주권유지, 안전보장 극대화 자국 내 강대국 영향력 극소화1.서론2. 동맹이론2. 동맹이론3. 한미동맹 변화동맹 형성 당시 설정 목표 달성 혹은 공동위협에 대한 인식 약화 될 경우동맹 참여국이 다른 수단 으로 국익을 보호할 경우자국 정치세력의 세력확장 을 위한 경우동맹국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 할 경우동맹관계 파괴요인동맹한계이론1.서론2. 동맹이론3. 한미동맹 변화3. 한미동맹 변화한미동맹 변화요인4523미국의 세계안보 전략 변화대북 위협 인식변화반미감정 고조방위비 분담 증액 요구반미감정 고조대북 위협 인식변화1진보세력진보세력한미동맹 적용동맹 목표 달성 공동 인식 약화다른 수단 국익 보호정치세력 세력확장신뢰도 하락한미동맹 한계1.서론2. 동맹이론2. 동맹이론3. 한미동맹 변화강대국의 패권적 리더십 작용 시동맹 해체시 신뢰도 하락 우려 시동맹의 제도화 구축 시양국 간 이념적 결속 강화 시동맹관계 유지요인동맹유지이론1.서론2. 동맹이론3. 한미동맹 변화한미동맹 유지1243한국의 전략적 가치 입증동맹해체 시 미국 신뢰도 하락 입증제도적 장치 마련민주주의 이념적 결속한미상호방위조약한미동맹 적용패권적 리더십신뢰도 하락 우려제도화이념적 결속4. 재도화방안1.서론2. 동맹이론3. 한미동맹 변화5. 결론4. 제도화방안조약의 개념1. 한.미간 군사동맹관계 조약 (1953. 10. 1) 2. 비대칭적 조약 3. 지속적 동맹을 가능하게 한 실질적 근거조약의 한계1. 한국의 정치, 경제적 상황 변화 2. 불평등 조약 – 반미감정 원인 3. 탈냉전후 미일동맹 재조정, 재정의 4. 미국의 전략 변화 –조약에 위배소결론한미상호방위조약의 개정 안보,경제문제의 통합적 논의방향위협대응 보다 평화를 주도해 가는 동맹 양국 호혜적이고 평등한 동맹1.서론2. 동맹이론3. 한미동맹 변화미일동맹 “제도화”지구적 문제의 협력 및 대처양국의 건전한 경제관계 및 발전한반도 문제 관련 4자회담 지지 및 KEDO 협력양국간 상호이해 증진1234미일동맹 관계강화사 례: '90년대 미일 동맹4. 재정립방안안보적경제적1.서론2. 동맹이론3. 한미동맹 변화5. 결론4. 제도화방안안보적1미국세계전략과 전략적 유연성간의 적절한 한국군 역할 재정립2반미감정 해소를 위한 양국 노력 도출4첨단 무기 기술 공동 개발 양국 지원체계 정립36자 회담을 통한 대북 위험 감소 노력4. 제도화방안안보적경제적1.서론2. 동맹이론3. 한미동맹 변화5. 결론4. 제도화방안경제적2무역마찰 개선 방안 모색(한국 철강 산업, 자동차 산업 등)3방위비 분담 – 점진적 증가에 동의방위산업 – 미국의 신무기 우선 구입 / 기술 이전 합의1한미 FTA 체결을 통한 경제 동맹 형성4. 재정립방안1.서론2. 동맹이론3. 한미동맹 변화5. 결론5. 결론전략환경 급변한미동맹의 변화 - 불가피한 상황 “ 가능성 타진” 이 아닌 “실질적 추세” 전제 : 한미동맹은 지속되어야 한다.대처방안안보적 차원, 경제적 차원에서의 접근 – “동맹의 제도화 : 新 한미상호방위조약”이론적 틀동맹의 한계이론 – 현 한미동맹 상황 파악 동맹의 유지이론 – 한미동맹의 발전적 대안 모색감사합니다{nameOfApplication=Sh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