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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조세비용

목 차I. 서론......P2II. 본론.....P31. 소득재분배의 기능과 효과..........P32. 조세비용...............P4III. 결론....P5※ 참고문헌................P6I. 서론국가를 포함하는 모든 공동체가 맡은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인적?물적 자원이 필요하다. 국가가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수단으로는 공기업 경영, 국유재산 임대, 수수료?벌금?과징금 징수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동서고금을 통해 국가의 재정수입은 주로 조세에 의존해 왔다. 조세의 가장 중요한 존재 이유도 재정수입을 확보하는데 있다. 민주주의가 발달하기 전에는 조세정책은 납세자의 불만을 적게 사면서 많은 재정수입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그러나 조세제도의 구체적 내용은 역사적 배경, 문화적 특징, 경제구조와 발전의 수준 등에 따라 여러 가지 모습을 지니고 있으며, 조세정책의 목표도 조세수입확보 중심에서 벗어나 점차 다양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시장경제체제를 기축으로 하는 현대 자본주의 국가의 조세정책은 소극적으로 재정수입을 확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원배분에 있어서의 시장실패를 보완하고, 시장경제의 불공평한 소득과 부의 분배를 교정하며, 사회?경제의 안정적 발전에 유리하도록 자원배분을 유도하는 전략적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조세정책이 이와 같이 다양한 목표를 추구하게 된 원인으로는 국가의 경제적 역할이 확대된 것도 있지만 시장경제의 발달과 함께 조세가 자원배분과 소득 및 부의 분배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이해의 수준이 높아진 것을 빼 놓을 수 없다.한국에서 정부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넓은 영역에 걸쳐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민간부문의 경제행위에 적극적으로 간섭하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으며 실제로 민간부문에 대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정부-민간의 관계는 조세제도의 구조와 조세정책의 운영에 반영되고 있다. 1960년대에 시작되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경제개발과정에서 조세는 저축, 투자, 노동을 장려하는 것은 물론 부동산 투기억제, 외자도입, 수출촉진, 특정산업 지원, 특정재화와 서비스의 소비 촉진 또는 억제, 재분배 등의 다양한 정책목표를 추구해 왔다. 조세가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국민의 원성을 사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선진국형 세제를 도입하고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며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편의를 모하기 위한 변신의 노력도 있었다.또한 조세는 사회복지정책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 빈곤과 소득불평등을 해소하는 조세비용의 소득재분배정책은 빈곤층과 소외층의 ‘사회적 배제’에 맞서 사회적 통합으로 이끌기 위한, 복지국가의 가장 핵심적인 정책이다. 사회복지 정책에는 재원이 필요하며,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재원이 불충분하면 그 정책은 성공하기 어렵다. 이에 사회복지정책에 사용되는 다양한 재원 중 조세비용을 분석하고 조세비용의 소득재분배가 가지는 효과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II 본론앞에서 언급한바 있듯이 사회복지정책에서 조세비용의 소득재분배가 가지는 기능은 중요하다. 조세비용의 가장 큰 장점은 조세를 부과하고 이것을 다시 대상자를 선별해 급여하는데 많은 시간적, 물질적, 인적 비용을 줄임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다. 조세비용의 소득재분배 기능과 효과는 다음과 같다.1. 소득재분배의 기능과 효과1) 재분배가 일어나는 시간 기준(1) 단기적 재분배단기적 재분배는 공적부조가 대표적인 예가 되는데, 현재 드러난 사회적 욕구의 충족을 위해 현재의 자원을 사용하여 소득재분배를 기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현재 일하는 사람들이 불입한 돈으로 현재의 정년퇴직자들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부과방식으로 현재의 청년집단이 현재의 노년집단에게고, 즉 세대간으로 소득을 재분배하는 효과를 가져온다.(2) 장기적 재분배장기적 재분배는 생애에 걸쳐 발생하는 재분배를 말하는데, 적립방식의 연금이 좋은 예이다. 적립방식의 연금이란 개인이 젊어서 일할 때 소득의 일부를 적립해 놓았다가 정년퇴직 후 적립했던 돈을 연금으로 되돌려 받는 방식을 말하는데, 개인으로 보면 청년기에서 노년기로 소득을 재분배하여 미래를 대비하도록 하는 효과를 가져온다.2) 소득재분배의 사회계층구조 내의 흐름(1) 수직적 재분배수직적 재분배란 상위 소득계층으로부터 하위 소득계층으로의 재분배를 말한다. 수직적 재분배는 전 국민이 부담하는 조세로 재정을 충당하되 빈민에게만 급여를 제공하는 공적부조에서 잘 나타난다. 소득비례 의료보험에서도 수직적 재분배는 발생하는데 소득이 많을수록 더 많은 보험료를 내게 하면서 급여 혜택은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제공함으로써 수직적 재분배 효과가 나타나게 만드는 것이다.(2) 수평적 재분배수평적 재분배란 동일 소득계층 내에서 재분배를 의미한다. 수평적 재분배는 가족수당과 정액제 기초연금에서 발생한다. 가족수당의 재정은 조세인데, 이는 전 국민이 공동으로 재정을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수당은 부양 자녀가 있는 가족에게만 제공된다. 따라서 동일 소득계층 내에서 자녀가 없는 사람으로부터 자녀가 있는 사람에게로 소득이 이전되는 것이다. 정액제 기초연금도 마찬가지다.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갹출료를 부담하되 노령에 도달한 사람만 연금을 수령함으로써 동일한 소득계층 내에서 청장년으로부터 노인으로의 소득의 이전효과를 나타나게 한다.2. 조세비용오늘날 거의 모든 국가들에서는 모든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각종 방법으로 조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흔히 조세비용이라 불리 우는데 그 이유는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조세비용 만큼 세수가 줄고, 따라서 그만큼 정부지출이 줄어들므로, 조세비용도 정부지출의 하나로 보기 때문이다.1) 조세비용제도의 필요성조세비용제도가 필요한 가장 큰 이유는 민간부문의 효율성을 가능한 한 유지시켜 주자는 것이다. 즉 정부의 직접지출에서 흔히 나타나는 ‘정부실패’의 현상을 줄일 수 있으며, 민간부문의 효율성을 살릴 수 있는 것이다.조세비용에 포함되는 항목들은 무수히 많은데, 이것들은 크게 공평의 가치를 강조하는 것으로 노인, 장애인, 아동 등에 대한 감면, 의료비, 교육비, 주택비 등과 같이 경제적 욕구를 고려한 조세감면과 기업을 대상으로 각종 경제 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비용들을 공제해 주는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2) 조세비용과 소득재분배 관계(1) 조세비용의 유형별 규모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적 효율을 위한 조세비용과 경제적 욕구의 차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세비용을 비교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전자가 후자에 비하여 소득불평등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큰데, 대개 전자를 위한 조세비용의 규모가 후자의 그것보다 큰 경향을 보이다.(2) 소득계층별 조세비용 혜택의 정도 비교저소득층이 고소득층에 비하여 조세비용을 많이 차지하게 되면 소득불평등이 줄어들게 된다. 조세비용은 역시 역진적이어서 부자가 빈자보다 더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이다.(3) 적극적인 소득재분배 정책과 비교예를 들어 아동을 키우는 가구에 대한 조세감면과 적극적인 소득보장정책인 아동수당을 비교하여 소득재분배 효과를 비교하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아동을 위한 조세감면제도는 대단히 역진적이어서 1984년 연소득 30,000달러 이상의 고소득층이 이 제도의 전체 조세비용인 160억 달러 가운데 90억 달러 이상을 차지하는 반면, 연소득 5,000달러 이하인 저소득층은 이 제도를 통하여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한다. 반면에 이러한 역진적인 조세감면을 없애, 이러한 160억 달러를 세수로 걷어 아동수당제도를 실시하게 되면 저소득층의 소득을 고소득층에 비하여 크게 높일 수 있어 소득재분배효과를 크게 할 수 있다.3) ‘복지성’ 조세비용조세비용 가운데 소득재분배의 측면에서 좀더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이 경제적 욕구를 고려한 이른바 ‘복지성’ 조세비용들이다. 여기에는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 비과세 항목들이 있다. 이러한 항목들은 개인소득세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감면해 주는 것으로 소득이 높은 사람일수록 더 많은 혜택을 본다. 그 근거는 두 가지 측면에서 논의된다. 우선 많은 수의 소득이 없는 사람들, 실질적으로 소득이 있으나 조세체계에 잡히지 않은 저소득자들은 이러한 조세감면제도로부터 아무런 이득이 없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선진산업국가들에 비하여 개인 소득세 납세자 비율이 매우 낮은 편이어 소수의 납세자들만이 조세감면제도로부터 실질적인 혜택을 보고, 다수 미납세자들은 전혀 혜택을 못 받거나 상대적으로 적게 혜택을 보는 것이다.또 다른 측면에서 살펴보면 납세자들 중에서도 소득이 높을수록 조세감면의 혜택을 받은 액수가 커지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소득이 높을수록 조세감면 대상 항목과 절대액수가 커지지 때문이고, 개인소득세의 누진성으로 인하여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의 조세감면 혜택을 보기 때문이다.결과적으로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소득이 낮은 사람들에 비하여 ‘복지성’ 조세감면제도로부터 더 많은 혜택을 보는 것이다. 따라서 조세비용을 통하여 소득재분배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고소득층에게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세감면을 없애거나 줄여 세수를 늘리고, 이러한 재원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소득보장정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사회과학| 2006.04.04| 6페이지| 1,000원| 조회(1,989)

사회복지, 정책, 사회복지정책론, 조세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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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개론] 현대사회와 종교 평가A좋아요

I. 서론길을 걷다가 도에 관심이 있습니까? , 인상이 참 좋으시네요 , 앞으로 성공할 인상인데 조상의 원한이 씌여서 하는 일이 막히는 군요. , 죽은 조상 중에 한이 맺혀 돌아가신 분이 계시군요? , 인상이 참 좋아보이네요 등의 이야기로 말을 걸어오는 사람들을 종종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과연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라는 생각과 함께 한번 따라가서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들어보고 싶다는 마음을 가져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혹은 집으로 찾아와서 절에서 왔다고 하고선 물이라도 한잔 얻어먹자고 하며 무조건 들어온다거나 똑같은 사주팔자 또는 똑같은 관상을 이야기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들통날까봐 화를 당한다고 말을 못하게 한다거나 몇 대위 조상이 어떻고 하면서 알 수 없는 조상 이야기를 하며 인적사항을 기록해가고 다음에 오는 사람이 그걸로 잘 알아 맞추는 것처럼 하는 일을 당해 본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주변에서 흔히 일어나고있고 수도 없이 많이 겪고 있는 이런 사례들을 우리는 사이비종교라 부른다.이 글에서는 먼저 종교와 현대사회에서 종교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 알아보고 사회의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사이비종교와 이러한 사이비종교가 현대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Ⅱ. 본론1. 현대사회와 종교1) 종교종교란 인간의 정신문화 양식의 하나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것에 관하여 경험을 초월한 존재나 원리와 연결하여 의미를 부여하고, 또 그 힘을 빌어 통상의 방법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인간의 불안, 죽음의 문제, 심각한 고민 등을 해결하는 것이다. 종교의 기원은 오래이며, 그 동안 많은 질적 변천을 거쳐 왔으나 오늘날에도 인간생활에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종교는 초경험적 초자연적이면서 의지를 가진 존재로 믿어지는 것이 신이나 영혼이며, 원리로 인정되는 것이 법 도덕이다. 이것들은 단순한 사상이나 이론이 아니라 종교적 상징으로 만자나 십자가는 물론, 신상과 같은 구체적인 형태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다. 또 신의 초인 불완전성을 보완하기 위한 역할로서 발생한 것이다. 이는 신이 실제로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의 문제에 관한 언급이 아니다.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종교는 인간의 산물이 되는 것이고, 만일 신이 존재한다고 해도 신 그 스스로가 종교를 만들어 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종교는 신에 관한 영역을 포괄하고 있지만, 그 종교를 체계적으로 형성하고 다듬는 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행위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논의를 신을 긍정하느냐 부정하느냐의 문제로까지 확대시켜 비판을 하는 것은 논의의 초점을 어긋나는 일이 될 것이다. 어쨌든 다시 말해 현대사회에서 종교는 신이 존재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인간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는 신의 계시와 더불어 인간이 희구하는 내용을 내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인간이 희구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다. 첫째는 구원이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다. 또 유한하기 때문에 사후의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인간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죽음으로 인한 그러한 두려움에 대해 인간이 갖는 바램이 바로 구원인 것이다. 사후에도 인간은 자신이 어떤 무엇이기를 바라며, 또 어떤 무엇인 자신은 보다 편안하고 행복한 존재이기를 바란다. 그것을 투사해 낸 것이 바로 구원받은 영혼들만이 갈 수 있다는 천국인 것이다. 그러나 이 천국이 존재하는가의 문제에 관해서는 알 수가 없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와 그곳을 설명해 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인간은 사후의 세계에 대해 지식을 갖게 될 것이고, 따라서 점차로 무지에 기인했던 죽음 후의 세계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 않게 될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인간은 사후의 세계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 그리고 여기서는 앞서 신의 존재 여부에 관해 그랬던 것처럼 천국의 존재 여부에 관해서 논의하려는 것이 아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그저 인간이 희구하는 것이 무언가를 알아보기 위한 과정 중의 하나로서 제시된 것일 따름이 하는 바의 주요 소재가 될 것이 바로 그 기복사상으로서의 종교인 것이다.2. 한국 사람들의 종교적 심성과 사이비 종교우리나라 역사를 살펴보면 처음에는 선교와 같은 종교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불교, 유교 그리고 그리스도교와 같은 외국에서 온 여러 종교들이 뒤이어 발전했던 것이 사실이다. 오랜 역사동안 그런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것은 한편 한국 사람들의 종교적 심성을 보여주는 일면이기도 하다. 우리나라가 동북아시아의 다리와 같은 위치에 있어서 중국이나 유럽에서 들어 온 종교들이 일본으로 넘어가는 길복 노릇을 한 데에서 이런 일들이 생겼을 것이다.이런 종교 수용의 변화는 결국 우리들에게 훌륭한 종교의 유산도 남겨 주었지만, 동시에 그 종교들의 영적 고갈로 인해 생긴 문제들을 대신 채원 준다는 식의 사이비종교도 많이 출몰하게 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종교적 활동에서 현세적인 복을 누리려는 경향이 짙게 풍기는 사이비적 종교를 낳게 한 것이다. 무엇인가 섬겨서 얻고 싶은 것을 얻고 바라는 것을 이루기도 하지만, 아울러 원한을 푸는 길을 찾고 앙갚음을 하는 길도 찾을 수 있다고 보았다. 여기에서 바로 사이비종교다운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종교라는 것은 그 근본이 하느님을 만나는 데에 있다. 우리는 거기에서 삶의 어떤 드높은 의미를 알게 되고, 다른 데서 얻지 못하는 감격과 기쁨을 알게 된다. 혹 아프고 괴롭더라도 그 고통에서 오히려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길을 알게 되는 것이 종교의 참 모습이다.가령 그리스도교는 마실 물 찾기가 매우 힘들고 농사도 되지 않는, 그런 불모의 사막과 같은 황야에서 탄생한 종교가 아니던가... 한데 사이비종교라는 것은 그 중심이 현세적인 나의 복과 이익에 있다. 그것도 합리적인 절차를 밟아서 얻어지는 성실한 일과 노력의 결과로서가 아니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기적 같이 나타나는 어떤 사건에서 복과 이익을 찾고자 했던 것이다.3. 현대사회와 사이비종교1) 사이비종교가 현대사회에 미치는 영향현대사회는 후기 산업사회로를 추구할 수 없기 때문에 체제나 시설 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전을 당연히 교인에게 의지하게 되는 것이고, 교인은 그러한 헌납을 통해 신앙심을 표시하거나 복을 기원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서 여기는 것이다. 물론 어느 정도의 이러한 금전적 요소는 현대 사회에서 당연한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아무리 작은 규모의 것이라도 금전적인 모든 것은 점차 자본으로 환원되기 마련이다. 그러다 보면 자본주의의 기본적 성격에 의해 사유재산의 축적이라는 것이 이루어지게 되고, 급기야 종교 내의 모든 의례들이 금전적인 성격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주변에서 실생활에 전혀 필요가 없는 물건에도 종교적인 신앙심과 복을 관련지어 비싼 값을 받고 건네는 일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또 많은 양의 금전을 헌사할수록 더 많은 복을 받는 것처럼, 더 깊은 신앙을 가진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종교의 본래적인 취지는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시간이 흐를수록 종교는 그 규모가 커지게 되고, 그 운영을 위해서 현대사회에서는 자본주의적 경영의 원리를 도입하게 된다. 따라서 점점 기업은 기업화 되고, 자본주의 사회의 기업 경쟁이 그러하듯 규모가 작은 것일수록 다른 것에 비해 경쟁력이 약하고 운영이 힘들어지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종교는 기업처럼 시장 상품의 생산에 의해 자본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다. 그 자본의 창출은 전적으로 교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더 많은 수의 교인을 확보하는 것이 경영의 핵심이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력이라는 것은 바로 교인의 확보 숫자가 되는 것이다.그런데 종교라는 그 본래적 입지에서 볼 때, 경쟁은 무엇이며, 경쟁력은 또 무엇인가? 이미 종교의 본래적 성격과는 엄청나게 거리가 생겨버린 것이다. 따라서 단적으로 말해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종교는 종교의 본래적인 기능을 이미 상실했거나, 유명무실해졌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일부 사람들은 그래도 그러한 종교를 통해서 심적인 위안을 얻고 평온을 얻는다면서 종교를 옹호할 수 라는 이름이 도용된다.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종교를 이끌어 가는 교주의 개인적 신격화가 필요하다. 다수의 대중들로 하여금 교주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르게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러해야만 하는 것이다.사이비 종교는 다른 종교들에 비해서 금전적인 성격이 아주 강하다. 종교 단체의 유지를 위해서 자본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본을 위해서 종교 단체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이 글의 첫머리에서 말했듯이 종교는 두 가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사후의 문제만을 가지고서는 사이비 종교의 본래 목적인 금전적인 갈취를 해낼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강조하게 되는 것이 현실 속에서의 복의 기원이다. 하지만 아무리 강조를 한다고 해도 단순히 복의 기원을 위해서만 거액의 금전을 꾸준히 바치는 사람은 드물다. 신도들을 꾸준히 착취해 내기 위해서는 또 다른 보조적 요소가 필요한데, 그 보조적 요소가 바로 재앙인 것이다. 사이비 교주는 많은 금전을 가져다 바치고 끊임없이 자신과 자신이 섬기는 신을 섬기지 않으면 단순히 복을 받지 못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재앙이 불어 닥친다고 설교를 한다. 그렇게 되면 신도들은 그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재단에 금전을 끌어다 바친다. 그리고 이런 일련의 부를 축적하는 과정은 집단 최면의 집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현대 사회에 들어서 사이비 종교에서 또 하나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을 성폭행의 문제이다. 여기에서 잠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이 성폭행의 문제는 얼핏보면 자본과는 무관한 개인적 욕구에 관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 역시 자본주의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것이 상품화고 성(性) 역시 마찬가지이다. 자본을 많이 축적한 자들일수록 성을 소유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자본을 소유하게 되면 자연스레 성을 마음대로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도 더 커지게 된다. 그런데 종교와 관련된 성의 문제는 그런 사회구조적인 차원에서만 끝나지 않다.

인문/어학| 2003.10.18| 8페이지| 1,000원| 조회(1,384)

종교, 철학, 현대사회와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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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 사회권적기본권에 대해 평가A좋아요

【 사회권적 기본권의 내용과 사회복지 급여 수급권의 구조 】사회권적 기본권은 국민이 생존을 유지하거나 생활을 향상시켜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하여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인 배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생존권적 기본권을 의미하며 생존권은 주 생존권인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그 파생권리로서 구성되며 헌법 제2장 제10조~제39조 까지 국민의 권리와 의무 조항에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단체주의적 사회정의의 실현목적, 인간다운 생활보장[헌법 제34조는 주 생존권의 원리인 목적조항, 그 이외는 수단조항], 국가적 급부(배려)를 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Ⅰ. 사회권적 기본권의 내용1. 법적 성격1) 프로그램 규정설 : 사회권적 기본권을 법적 권리고 인정하지 않고 사회정책적 강령선언에 불과하며, 단지 헌법상 규정이 있더라도 입법에 의해 구체화 될 때 효력을 가진다.2) 법적 권리설 : 사회권적 기본권을 법적 권리로 인정하고 추상적권리설-재판의 청구는 불가, 규정구체화 입법이 필요-과 구체적 권리설-재판규범으로서 효력, 현실적 효력이 존재-이 있다.3) 혼합설 : 사회보장 수준, 급여내용, 실현가능성에 따라서 프로그램 규정설, 추상적인 권리설, 구체적 권리를 선택 할 수 있다. 인간다운 생활을 첫째, 이상적인 수준에서는 프로그램 규정설로, 둘째 인간다운 최저수준에서는 추상적 권리로 셋째, 물질 적인 최저수준에서는 구체적인 권리로 보고 있다.4) 제도보장설 : 국가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그 것은 하나의 사회복지제도나 사회보장제도에 의해 생존권이 보장 되는 것이지 이것이 권리로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며 법적 권리가 없다.2. 생존권 규정 내용1) 인간다운 생황을 할 권리(1) 헌법규정과 의의헌법 제34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제6항에 규정 하고 있으며, 물질적인 궁핍으로부터의 해방을 그 내용으로 하는 물질적인 최저생활권을 말한다.(2) 권리의 내용①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 헌법 제34조 제2항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첫째 물질적인 궁핍으로 해방될 수 있는 최저한의 생계보장, 둘째 국가와 사용자에의 생활예속성 감소, 셋째 빈부격차의 해소, 넷째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성취한 생활수준의 경제사정의 악화에 영향 받지 않고 유지될 수 있는 방법의 보장 등의 사회정책적 목표를 추구하고 실현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② 여자·노인·청소년의 복지 향상 : 헌법 제34조 제3항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한다' 동조 제4항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여자·노인·청소년과 같은 노약자에 대한 보호와 권익을 보다 특별히 옹호하자는 데 있다.③ 생활보호를 받을 권리 : 헌법 제34조 제5항 '생활능력자의 국가보호를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신체장애자 및 노령·질병 기타의 사유로 근로능력을 상실하여 생활을 유지할 능력이 없는 자의 생활을 보장한다.④ 재해예방과 국민보호 : 헌법 제34조 6항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한다'에 관한 재해구호법을 규정하고 있다.2) 교육을 받을 권리(1) 헌법규정과 의의헌법 제31조 제1항~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배려하여 주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2) 법적 성격프로그램규정설[교육의 기회균등을 의미], 추상적권리설[헌법규정만으로는 추상적 권리에 불과], 구체적권리설[특정 개인이 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비용을 국가에 대해 청구가능]이 있다.(3) 권리의 내용① 능력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 : 구체적 내용에는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권리[정신적.육체적 능력에 따라 차이와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금지,]와 심신장애자의 교육을 받을 권리, 평생교육·사회교육·가정교육·공민교육도 포항 된다.②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 : 취학의 평등, 교육의 외적 조건의 정비를 요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③ 교육의 자주성·중립성 : 교육을 받는 것을 국가로부터 방해받지 않을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④ 교육을 받을 권리의 주체 : 국법상의 권리이기 때문에 주체는 국민, 자연인에게만 인정된다⑤ 초등교육을 무상으로 받을 권리 : 의무교육제의 실효성 보장을 위한 것의 내용에는 무상의 범위[무상범위법정설, 수업료무상설], 취학필수비용무상설(급식 학용품 교재)[재정이 허락하는 한 무상], 사립학교에서 수업료의 징수[사립학교 입학은 무상의 혜택을 포기한 것으로 합헌]가 있다.3) 근로권(1) 헌법규정과 의의헌법 제32조 제1항~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자유로이 근로의 종류의 선택, 방해를 받음이 없이 근로관계를 계속할 권리, 가장유리한 조건으로 노동력제공하여 대가 얻거나 국가에 대한 근로의 기회 제공을 요구할 권리를 말한다.(2) 법적 성격자유권적 기본권설[개인이 자유로이 노동할 기회를 국가가 방해 또는 침해할 수 없는 것], 사회권적 기본권설[프로그램적 권리설, 법적 권리설(추상적 권리설:근로의 자유는 직업선택의 자유로 보장, 각국 역사 헌법규정하기에 통설, 구체적 권리설)이 있다.(3) 권리의 내용기본적 내용[근로기회 청구권설(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는 자는 국가에 대하여 청구가능), 생활비지급청구권설(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과 보충적 내용[국가의 고용증진의무, 해고의 자유제한, 적정임금의 보장과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로조건기준의 법정주의, 여자와 연소자의 근로의 특별보호, 근로관계에 있어서 여자의 특별한 보호, 국가유공자 등의 근로기회 우선보장이 있다.4) 노동3권(1) 헌법규정과 의의헌법 제33조 제1항~제3항에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들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유로이 단결 단체의 이름으로 교섭 또는 교섭이 원만히 이루어지 않은 때 단체행동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2) 법적 성격자유권[형사제재의 방법으로 제한]과 사회권[민사책임까지 면제.법적 구제 요구]이 포함된 권리이다.(3) 권리의 내용근로자들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목적으로, 자구적인 단체를 결성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단결권 [개인적 단결권(적극적:단체가입권, 소극적:단체불가입권), 단체교섭권[노동3법(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알선-조정-중재-소송)], 노동쟁의를 할 수 있는 단체행동권이 있다.(4) 권리의 제한헌법 제33조 2항.3항에 의한 제한[공무원의 근로3권의 제한(국민전체봉사자설, 직무성질설,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만 인정], 주요방위산업체에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의 제한(국방상의 이유. 전체의 이익이 우선)]과 헌법 제37조2항[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에 의한 제한[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위원회법, 노사협의회법(경영참가권)]이 가능하다.5) 보건권(1) 헌법규정과 의의헌법 제36조 제1항~제3항에서 규정하고 으며, 국가에 대해 배려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2) 법적 성격사회적 기본권 즉, 보건과 모성에 관한 국가적 배려를 요구할 수 있는 추상적 권리이다.(3) 권리의 내용① 헌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으로 혼인과 가족제도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이 본질적 평등을 기초로 한다.② 모성의 보호받을 권리로 모성-자녀를 가진 여성만을 의미하며 모자복지법, 모자보건법이 있다.③ 보건소법, 의료법, 전염병예방법, 결핵예방법, 오물청소법 등 국민의 위생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보건권을 보장한다.6) 환경권(1) 헌법규정과 의의헌법 제35조 제1항~제3항에 규정하고 있으며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과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환경과 인권을 새로운 인권으로 보고 있다.(2) 법적 성격자유권 청구권 인간다운 생활권 보건에 대한 권리를 포함하는 총합적 기본권이며, 환경권은 행복추구권의 수단이 되고 있다.(3) 환경권의 내용에는 개인을 위한 주관적 공권의 보장[보호법익(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과 보호수단(깨끗한 환경의 보전 공해배제)]과 환경권보장을 위한 국가적 노력의무[환경보전, 공해배제의 노력, 문화적 주택을 개발공급할 노력의무부과]가 있다.Ⅱ.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규범적 구조1. 실체적 권리헌법상의 생존권 규정을 이어받아 이를 실현시키려는 구체적인 사회복지법이 제정되었을 때 국민들이 당해 사회복지법에 의거하여 실제적인 사회복지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를 사회복지급여 청구권, 즉 실체적 권리라고 한다. 이때에 포함되는 내용은 수급요건(자격), 수급권자, 급여 수준, 수급 기준, 급여의 종류, 재정조달, 전달체계, 수급권의 보호와 제한 등이다. 이 모든 내용은 국민이 사회생활을 직접할 수 있도록 생활상의 문제를 해결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사회과학| 2003.06.05| 5페이지| 1,000원| 조회(3,004)

사회복지, 사회복지법제, 사회권적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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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사회와 문화] 일본의 사회복지

I. 사회복지개관1. 사회복지 개념사회복지란 사회적으로 행복한 상태 즉, 인간생활의 이상적 상태를 의미하는 개념인 동시에 그것을 지향하는 실천적 활동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념적 의미 : 사회복지는 훌륭하고 바람직한 사회 즉, 빈곤이나 불행이 없는 사회, 국민 대다수가 자유롭고 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를 말한다.- 실천적 의미 : 사회복지는 사회복지의 이념을 달성하기 위하여 실천하는 체계적, 조직적 활동이다.2. 사회복지의 정의사회복지는 자선이나 구제사업 등으로 불려지기도 하며 오늘날 중요한 사회제도 중의 하나로 개인적·사회적인 생활 파괴나 생활 장애에 해당되는 생활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사전에 예방하는 활동을 말한다.사회복지는 다음과 같이 협의와 광의로 정의할 수 있다.- 협의(좁은 의미)의 사회복지고민과 빈곤을 경감시키거나 사회의 상태를 개선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사회, 공공기관 또는 자발적 단체의 비영리적 기능을 포함하며 가족이나 시장기구로부터 탈락된 자들에게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 치료, 예방의 정책이나 방법을 활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광의(넓은 의미)의 사회복지일반적으로 인지된 사회문제를 예방하거나 경감시키거나 문제해결에 기여하고자 하거나 또는 개인, 집단, 지역사회의 복리를 개선하려고 하는 민간기관과 정부기관의 광범위한 조직적 활동을 의미한다.Ⅱ. 일본의 사회복지 역사1. 근대적 빈곤의 형성 및 구빈 정책일본의 근대화는 메이지유신으로부터 시작된다. 메이지유신은 분권적인 영주체제에서 전체적인 중앙집권적인 체제가 성립되었다.이시기는 무사계급과 천민계급이 해체되고 상급무사는 기업주 및 자산계급으로 편입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하급 무사는 상업계층으로 변신해갔으나, 그 대부분이 사업에 실패하였으며 중소 자영농민도 흉작, 체납에 의해 토지를 잃고, 소작농이나 하루벌이 노동자로 전락하게 되었다. 또한 화폐개혁, 물가 등이 오르면서 이런 것들을 견디지 못해 궁핍화가 더욱 심화되었다.이와 같은 사회적 상황을 배경으로, 일본 정부는을 제한하는 이른바 선별주의의 강화이다.(2) 성별역할구조에 기반 한 남성본위1 연금, 의료, 복지서비스는 남편은 부양의무자, 부인은 피부양자 라는 기본전제 위에 체계화된 제도이다.2 연금제도의 경우에도 부인은 남편의 신분 변화에 따라 수혜의 정도가 결정되는 종속적인 존재이다.(3) 대기업 본위1 1970년대 후반 이후의 안정성장기에 재정비된 사회보험의 구조를 보면 대기업 위주의 제도라는 성격이 더욱 강화되었다.2 노령보장의 경우에도 기업연금을 비롯한 사적 연금의 비중이 늘어났으며 공적 연금의 수준은 인하되고 기업연금이 확대되었다.3 1965년에 도입된 후생연금기금은 후생연금의 보수비례부분을 대행하고 있고 대행 부분 외에 각 기업의 실태에 따라 플러스알파를 급부하는 것이다.4 사회보장제도에서는 대기업 노사일수록 유리한 조선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어 있다.Ⅳ. 일본사회보장의 배경 및 특징1. 사회보장의 배경1)인구와 세대일본 총무청 통계국의 추계에 의하면 일본의 총인구는 1989년 10월 1일 123,255,000명으로 되어 있다. 1988년 10월부터 1989년 9월까지 1년 간 472,000명 증가했다.1989년 출생아 수는 전년보다 53,000명 감소하여 1,269,000명이 되었다. 또 사망자수는 794,000명으로 전년보다 8,000명 증가했다. 또 1989년 10월 1일 전국 총인구를 연령 3구분별로 보면 0∼14세의 연소인구는 23,201,000명으로 전년보다 784,000명 감소, 15∼64세의 생산연령인구는 85,745,000명으로 전년보다 732,000명 증가, 65세 이상의 노년인구도 525,000명 증가하여 14,309,000명으로 되었다.연령 3구분별 인구의 구성비율은 연소인구가 18.8%, 생산연령인구가 69.6%, 노년인구가 11.6%로서 전년에 비해 연소인구의 비율 0.7% 포인트 저하했으나 생산연령인구의 비율은 0.4% 포인트, 노년인구의 비율도 0.4% 포인트 상승하고 있으며 노년인구의 비율은 장기적으로 상승하고 있다.연소인구 격차를 줄이고 제도간에 보험료 부담과 보험급여의 공평을 기하는 것이 과제로서 제기되고 있다.3) 사회보장제도에 의한 보장수준이 서구 선진국에 비하여 비교적 낮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사회보장제도의 도입연륜이 이들 국가에 비하여 아직 짧으며 국내총생산(GDP)대비 사회보장비에 대한 지출이 상대적으로 낮은 데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Ⅴ. 사회보장제도의 체계와 범위사회복지는 사회정책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구현되는데, 사회복지의 제도적 시스템을 말하며 일정 정도 이상의 생활을 모든 국민에게 균등하게 보장하려는 조치이다.일본의 사회보장제도는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공적부조, 대인복지서비스인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 생활상의 사고에 대한 소득보장 또는 비용보장을 하는 사회보험, 그리고 공중위생으로 구성되어 있다.1. 공공부조공공부조는 나라마다 상이하게 표현되고 있다. 우리나라와 일본, 미국에서는 법률상 공공부조 또는 공적부조(Public Assistance)로, 영국에서는 국가부조(National Assistance)로, 프랑스에서는 사회부조(Social Assistance)로 표현한다.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3호에 의하면, 공공부조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 종래에는 공적부조 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1995년 12월 30일 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공공부조 라는 용어로 변경하였다.일본의 공공부조는 1874년 구휼규칙을 거쳐 1929년 구호법이 제정됨으로써 법률적으로 구호제도가 확립되었다. 그러나 이 법에서는 빈민구제에 대한 국가책임 규정이 결여되어 있었다. 2차 세계대전이 종료된 후 전쟁재해자, 귀향자, 실업자 등이 급증하여 임시적 응급조치로서 생활곤궁자 긴급생활원호요강이 제정되었다. 그후 1946년 생활보호법이 제정되어 기존의 구호법, 모자보호법, 군사부조법, 의료보험법 등이 폐지되었다.일번 헌법 25조에는 국민은 건 1944년에 노동자연금보험의 대상이 여자와 사무직원에게까지 확대되어 명칭도 후생연금보험으로 개칭되었다. 1954년에는 현행제도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새로운 개정이 있었다. 또 1959년에 국가공무원공제조합이 발족했으며 그 후 은급제도가 그 속에 통합되었다. 더욱이 피용자연금은 변천하여 복지연금은 1959년부터 급부를 개시했으며 1961년에는 피용자 이외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민연금이 발족하여 국민개연금체제가 달성되었다.(1)국민연금국민연금제도는 자영업자 농림어업종사자, 영세사업종사자 등 소위 피용자연금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에 대하여 노령·장애·사망사고에 관한 연금급부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피보험자는 1 20세이상 60세미만의 자영업자, 2 후생연금보험의 피보험자 및 공제조합의 조합원, 3 후생연금보험의 피보험자 또는 공제조합 조합원의 피부양 배우자로서 20세 이상 60세미만인 자이다. 또한 보험료는 월 액 7,700엔이 정액으로 되어 있다.노령복지연금은 1986년 4월1일 현재 50을 넘은 자가 70세에 도달했을 때부터 지급된다. 연금액은 32만 8,800엔(월액 27,400엔)이다.(2)후생연금후생연금보험의 피보험자는 적용사업소에 사용되는 65세 미만인 자이다. 적용사업소란 민간사업소가 대부분이며 서비스업 등의 각종 사업소로서 법인형태가 아니고 종업원 5인 미만의 사업소 또는 사무소로서 법인형태가 아니거나 위와 같은 조항에 해당하는 사업소라도 사업주와 2분의 1이상 종업원의 동의에 의해 임의로 가입할 수가 있다.특별지급의 노령후생연금은 노령후생연금을 받기에 필요한 수급자격 기간이 안된 60세 이상 퇴직자에 대해서는 특별지급의 노령후생연금이 지급된다. 단 지급개시연령은 선원이 55세이며 여자에 대해서는 경과적으로 55세부터 59세이다. 또 60세부터 64세까지의 사람에 대해서는 재직중이더라도 표준보수가 일정액 이하의 경우는 그 표준보수에 따라 20%, 50%, 80%가 지급된다. 특별지급의 노령후생연금액은 정액부분의 경우 (2,4문화제 보급 등 사업아동참가형 아동극과 영화상영 등으로 아동정서를 높여주고 인격형성에 도움을 준다.(5) 아동후생시설 지역교류 사업아동과 노인의 교류를 통해 아동에게 노인으로의 위로, 동정의 마음을 싹트게 하고 그 정서를 높여준다.(6) 아동후생시설 자연체험 활동사업풍부한 자연환경 가운데 캠프활동으로 어린이들의 놀이발견 및 창조성과 인내력 을 배양한다.(7) 어린이의 놀이터 만들기(어린이의 마을) 추진사업아동이 안심하고 놀 수 있는 놀이환경의 정비를 행하는 활동을 실시한다.(8) 아동복지 문화재의 추천출판물, 영화, 연극, TV 방송프로에 아동복지물 방영한다.2. 요보호 아동대책(1) 보육에 결여된 아동복지1 보육소오늘날 남녀고용기회균등법의 시행으로 인해 부인취로의 증대, 근무시간의 다양 화, 통근거리의 원격화 등에 의해 보육수요가 다양화해지면서 도시부 등을 중 심으로 소위 베이비호텔 등의 무인가 보육시설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2 특별보육사업특별보육대책으로 벽지보유소는 아동복지법에 의한 보육소의 보완적 제도로서 교통조건 및 경제적 조건 등에 혜택받지 못하는 산간지, 낙도 등의 요보육아동에 대해서 필요한 보호와 복지를 실시하고 있다.(2) 양호에 결여된 아동복지1 유아원 및 양호시설유아원은 보호를 요하는 유아(1세미만의 아동)를 입소시켜 양육하는 시설로 주 로 간호사가 배치되어 있다.양호시설은 유아를 제하고 보호자가 없는 아동, 학대받고 있는 아동, 그 밖의 환경상의 이유로 양호를 요하는 아동을 입소시켜 양육하는 시설이다.2 위탁사업위탁제도는 요양호 아동의 양육에 열의와 이해를 가진 자에게 요양호 아동의 양 육을 위탁해서 따뜻한 애정과 바른 이해를 가진 가정 가운데에서 적절히 양육시켜 정서의 안정 및 아동의 가장복귀와 자립을 도와주는 제도이다.(3) 정서 장애아의 치료정서장애아는 가정과 학교에서 인간관계의 비뚤어짐 등에 의해서 정서면에 지장 을 초래하고 사회적응이 곤란하게 되어있는 아동이다. 이러한 아동을 가능한한 조 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제공

사회과학| 2003.05.31| 27페이지| 1,000원| 조회(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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