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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민운동 평가A좋아요

한국 시민운동의 역할과 방향먼저 NGO(시민 단체) 활동의 장기적 방향으로 민주화, 삶의 질 그리고 세계화의 추세 속에서 NGO의 역할을 논의해보자.NGO와 민주화한국의 NGO 활동은 민주화운동과 밀접히 관련하여 성장하였다. 따라서 민주화가 진전될수록 시민들의 구체적인 생활상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문제들, 환경파괴, 교통체증, 남녀차별, 사교 육비 증가, 장애인 차별, 지역차별 등의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NGO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공적인 이슈로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이다. NGO들은 각각의 문 제영역에서 삶의 질 을 높이기 위한 시민참여의 방안을 만들어 내고 전문적인 역량을 키워 정 부에 새로운 정책을 건의하기도 하며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벌이기도 한다. 그러나 정부가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영역에서는 NGO와 정부기관의 협력이 이루어지기도 한다.여기서 우리는 민주화 과정에서 시민운동이 갖는 의미를 밝히기 위해 민주화 과정을 3단계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 단계는 구 세력의 퇴진단계이고 두번째 단계는 구제도의 해체와 새로운 제도의 형성단계이다. 정치권의 개혁, 행정쇄신과 부정부패의 척결을 위한 시민운동 영역이 여 기에 해당한다. 세 번째는 새로운 행위자의 형성과 참여의 확대 심화과정이다. 그 가운데 특히 두 번 째와 세 번 째 단계에서 밑으로부터 새로운 행위의 주체가 형성되고 참여하는 시민운동 의 작업이 중요하다. 시민운동은 민주화 운동의 내실화이며 제도화 과정이다. 진정한 민주화를 위해서는 옛 제도의 해체를 넘어서 새로운 제도와 새로운 행위자의 구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기존의 구조에 대한 비판과 공격을 통해 낡은 권위주의적 반민주적 제도들을 약화시키고 폐기 시키기는 작업과 더불어 민주적인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내고 그것을 밑으로부터의 자율적 참 여로 활성화시키는 작업이 요청되는 것이다.민주주의의 심화는 민주적 정치제도 및 질서의 정착과도 밀접히 관련된다고 할 때 시민사회의 독자성 강화는 정치구조의 변화, 권력의 분산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만 진정한 민주주의가 달성될 수 있다고 할 때 NGO부문의 활성화는 민주화의 심화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ㅇ NGO와 세계화베를린 장벽의 붕괴 이후 동서간의 갈등을 지속시킨 냉전체제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지만 남과 북의 불평등과 대립이 다시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2차 대전 이후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선진국들의 헤게모니 아래 이루어진 발전 과 근대화 는 지구 남반구 나라들에 불평등의 확대, 군사독재, 대외종속의 심화, 환경 파괴라는 결과를 낳았다. 그러나 제3세계로 불리우던 나라들 안에서 내적 분화가 일어나면서 한편으로는 한국, 대만 등과 같은 신흥공업국이라는 이 름의 상대적 부국이 등장하고, 다른 한편에는 제4세계 라는 빈국 중의 빈국이 형성되고 있다. 경제의 세계화 경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신흥공업국이나 세계경제의 틈새 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일부 개발도상국가, 중국이나 인도같은 대규모 시장을 지닌 대륙 경제국가를 제외하고는 아프리카와 아시아, 라틴아메리카의 빈곤한 나라들은 이제 경제적 가치가 없는 잊혀진 지역으 로 전락하고 있다. 세계체계 안에서 중심부와 주변 부의 불평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음은 현재 의 자유무역주의에 기반한 세계화 과정이 초국적 기업의 힘을 업은 선진자본주의 나라들의 이 익을 대변하는 논리일 수도 있다는 의문을 제기한다. 세계화는 상호의존성의 증가에도 불구하 고 불균등과 구조적 종속을 지속시키고 있는 것이다.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유엔안보리의 이사국이 되었고 OECD의 회원국이 되었다. 이와 같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한국의 역할도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이제 우리나 라 안의 문제만을 바라보는 시각을 넓혀 전지구적인 관점에서 인류가 함께 살아가는데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할 때가 된 것이다. 이것은 비단 정부나 기업의 일만이 아니라 NGO 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이다. 민간기구들 사이의 연대인 초국적 시민연대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NGO들 사이의 국제적 연대는 정부나 국제기구화에 따른 다양한 문제들의 해결에 세계시민의식을 가지고 참여하는 길을 만들어 나가야 한 다.리우환경회의 이후 한국의 NGO들이 국제회의에 참석하는 기회가 늘어나고 전지구적 시야를 가져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왔지만 실제적으로 한국 NGO들의 국제적인 활동은 미약한 편이다. 이제 한국이 신흥공업국의 위치에서 선진국의 위치로 이동해감에 따라 빈곤에 시달리거나 재난 을 당한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협력과 지원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한 사업은 정부기관만이 아니라 NGO들의 활동영역이기도 하다. 특히 한국의 국제적 위치가 북반구의 선진국과 남반구 의 개도국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는 이점을 고려하여 선진국 NGO와 개도국 NGO들 사이를 잇 는 가교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NGO는 지리적으로 가까운 중국을 비롯하여 한국의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있으며 많은 협력의 과제를 안고있는 베트남, 인 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미얀마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의료봉사, 교육, 신용, 개발NGO 등을 만들어 활동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 될 것이다.이젠 선진국 NGO 활동을 고려하면서 한국 NGO의 발전을 위한 역할과제를 알아보자.ㅇ NGO의 역할과제다음으로는 NGO들이 위에서 제시한 내외부적 행동양식을 통해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인 가를 살펴보려고 한다. 시민사회를 대변하는 행위자로서의 NGO들이 본래의 목표 달성을 위하 여 수행해야 할 역할들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우리는 NGO의 활동을 평가하기 위해서도 NGO의 중요한 역할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 NGO의 역할은 추상적인 역 할에서 구체적인 역할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할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과제들이 중요한 것들 이다.첫째로 NGO는 도덕성과 가치의 영역에서 보다 나은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현 재 사회구조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상적인 사회구조의 모습을 제시하며, 새로운 가치, 세계관, 비전, 미래상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다 3). 한국의 NGO들은 권력의 논 않는 타자와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 등의 가치를 선 포하고 그러한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의 모습을 제시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NGO들은 위 에서 제시한 추상적인 가치를 구체적인 차원에서의 생활양식과 행위양식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둘째로 사회적 상호작용의 새로운 양식과 채널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파편화되어 존재 하는 개인들이 모여 새로운 사회적 연대에 기반한 새로운 집단을 형성하고 새로운 의사소통의 연결망을 구성하여 집단적 정체성을 형성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기존의 사회조직의 틀을 벗 어나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조직을 형성하고 강화하는 것이다. 한국의 NGO들은 국가와 가족 사이에서 파편화되어 존재하는 외로운 군중 들이 연대할 수 있는 새로운 의미틀과 상호작용의 양식을 개발해 나가야 한다. 특히 젊은 세대들을 위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새로운 만남의 양식 을 개발하거나 다양한 여가와 문화활동을 통한 의사소통 채널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셋째로 정책 대안 제시의 역할이 있다. 이것은 정부와 기업에 대한 비판을 위한 비판을 넘어 서 시민사회의 구체적 요구를 실현가능한 방식으로 제시하는 작업이다. 복지, 환경, 인권, 교 통, 교육개혁, 통일, 부정부패 방지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NGO들은 각각의 영역에서 전문가 집단과의 협력을 통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 제시를 해나가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국회나 정부의 의사결정과정에 시민의 요구를 대변하는 것이다.넷째로 NGO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약자나 피해자, 곤경에 처한 사람들에 대한 지원과 봉사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빈민층, 환경피해나 소비자 피해를 비롯하여 노인, 여성, 장애인, 외국 인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이 그것이다.다섯째로 도덕성과 공익성을 자원으로 하는 NGO는 사회 내의 해결되기 어려운 이익갈등을 중 재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이것은 다양한 집단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익의 관점 에서 시민단체의 견해를 밝히는 역할이다. 노사간의 갈등이나 한약-양약 분쟁, 환경여 한국의 NGO는 외국의 NGO들과 교류하고 연대하여 세계시민의 입장에서 국내문제와 전지구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인권, 환경, 여 성 등의 영역에서는 이미 한국의 NGO들이 국제적인 NGO와의 연대활동을 시작하였는데 보다 구체적인 협력의 과제를 상호모색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한국 NGO들의 시야가 보다 넓어지 고 우리문제를 새롭게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끝으로 구체적 활동의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새로운 가치와 조직과 연대를 행 동으로 옮기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이다. 이미 여러 단체들이 개발한 의정감 시, 환경감시, 부정부패 감시 등의 시민감시 프로그램나 지역 문제를 이슈로 하여 개최하는 지 역 시민포럼 등 비판적이고 책임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들과 더불어 문화기행, 생 태기행, 여름학교 운영, 주말산행, 해외 NGO와의 공동행사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통 시민들이 개인적 만족감과 더불어 NGO 활동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 어 나가야 할 것이다.한국 NGO 부문의 발전 전략NGO의 활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NGO 자체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NGO를 둘러싸고 있는 외 부적 조건들이 잘 갖추어져야 한다. 전사회적인 NGO 활동에 대한 인식, 정부의 지원, 법적인 장치의 마련, 기업재단이나 독지가들의 지원, 정치영역과 NGO 영역의 상호인정과 협력 등 여 러가지 외부적 조건들이 NGO 활동의 전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 한 것은 시민의식의 문제이다. 함께 사는 공동체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NGO 활동에 참여하 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시민문화가 뿌리내리지 않는다면 NGO 활동의 장기적 전망은 결코 밝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NGO 활동은 각각의 활동영역에서의 문제제기와 문제해결의 과 정이지만 보다 전체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민주공동체 의식의 확산과정이기도 하다. 따라서 한국의 NGO 부문의 발전을 위해서 보다 심층적인 수요하다.

사회과학| 2002.06.16| 5페이지| 1,000원| 조회(823)

NGO, 시민운동, 한국 시민운동, 한국 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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