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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노동법에 대하여 논하라 평가A좋아요

주 제 : 우리나라 노동법의 특징에 대하여 논하여라.노동문제의 핵심은 노사간에 이해가 대립되는 근로조건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이로 인하여 근로자가 비인간적인 생활을 강요당한다는 데서 비롯된다. 따라서 노사 쌍방이 대등한 입장에서 자유로운 협상을 통하여 근로조건을 결정케 하는 것이 노동문제 해결의 요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는 근로자들이 노동단체, 특히 노동조합을 자유로이 결성하고 최후의 투쟁수단으로서 쟁의행위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노동조합이 없이는 대표성 있는 협상창구를 확보할 수 없고 쟁의행위의 가능성 없이는 사용자의 진지한 협상태도를 끌어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노동문제의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운동의 승인, 즉 노동삼권의 실질적인 보장에 있다고 하겠다.그러나 우리 나라의 노동조합법과 노동쟁의조정법 등 집단적 노동관계법은 노동조합운동을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의 저해요소로 보는 집권세력의 편협된 시각으로 인하여 개정을 거듭할수록 노동운동을 억압하는 것으로 되어 왔다. 이러한 입법은 노동문제의 해결에 도움을 주기는 커녕, 근로자의 체제부정적 의식 내지 노력을 확산 내지 고양시켜 노동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1987년도의 개정-----노동입법의 역사상 정상적인 입법기관에서 순조로운 심의를 거쳐 이루어진 것은 처음이었다-----으로 누적된 문제들이 상당히 해소되기는 했지만, 아직도 반노동운동적이거나 불합리한 내용이 남아 있어 개정이 요구되고 있다. 노동조합법 제8조에 의하면,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있지만, 공무원의 경우는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66조 등은 공무원의 노동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공무원의 노동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이러한 법률규정은 물론 헌법 제33조 2항에 근거한 것이기는 하다.그러나 2차대전 이후 선진국에서는 공무원의 노동운동을 원칙적으로 승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과거에는 공무원이 근로자가 아니라거나 국민전체의 봉사자라거나 또는 특별권력관계에 놓여 있다는 점 등을 내세워 공무원의 노동삼권을 부정하였으나, 오늘날은 그러한 주장이 불합리하고 낡은 것이라고 인식되기에 이르렀으며, 또 공무원의 보수 기타 근무조건이 법률 내지 입법부의 통제를 받는다는 것도 그들의 단체교섭권을 부정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현행법의 규정은 이러한 입법추세와 비교하면 후진적, 이례적인 것이다.게다가 노동조합운동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범위도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결정되지 않고 집권세력의 주관적 판단에 의하여 결정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즉, 입법부가 노동운동을 허용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은 현실적으로는 각종 행정관청에 산재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정한 시행령에서는 철도청, 체신청 및 국립의료원의 작업현장에 종사하는 기능직 공무원 등으로 한정되어 있다.이 때문에 대다수의 공무원근로자는 열악한 근무조건에 시달리고 있으며 공직수행상 비리와 부패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공무원에 대하여도 군인, 경찰, 소방관, 교도관, 고급공무원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이들 공무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쟁의권의 행사절차나 쟁의조정에 관하여 예컨대 공익사업에 준하는 특칙을 두는 방향에서 관련규정을 전면 개정해야 할 것이다. 한편 사립학교법 제55조에 의하면, 교육공무원법의 노동운동금지 기타 복무에 관한 규정들을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 결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국-공립학교 교원은 물론, 공무원이 아닌 사립학교 교원까지도 노동노합운동이 금지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공무원법상의 노동운동금지규정과 사립학교법상의 이 규정으로 인하여 현재 교원노조가 불법화되고 있으며 노동조합에 가입한 수많은 교원이 교직을 박탈당하였으며, 헌법재판소가 이 법규의 위헌 여부를 놓고 아무런 결정을 못한 채 시간만 끌고 있다.교원은 근로자가 아니라 스승이라는 주장도 있으나, 오늘날의 산업화사회에 있어서는 교원도 임금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교원은 스승이면서 근로자인 것이다. 현행 헌법은 공무원을 제외하고 모든 근로자에게 노동삼권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적어도 사립학교 교원은 노동조합운동을 보장받아야 합헌적이라 하겠다. 게다가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노동조합은 인정되면서 교원의 경우에만 금지하는 것을 합리적이라고 말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규정은 폐지되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노동조합법 제13조 1항과 제15조에 의하면, 노동조합의 설립을 위하여는 행정관청에 설립신고를 해야 하고 행정관청은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해야 한다.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는 설립신고를 반려할 수 있는 사유와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신고반려의 사유가 광범한데다가 심사권의 범위도 불명확하여 행정관청이 자의적으로 신고를 반려할 수 있는 여지를 주고 있다.실제로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설립신고절차가 마치 설립의 허가를 받는 것처럼 까다롭게 느껴지고 단결권의 행사에 대한 제한으로써 작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예컨대 법률상 요구되지 않는 임원의 재직증명서나 이력서, 연합단체 가입인준증, 설립총회 회의록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하면서 신고증의 교부를 미루는 일이 허다하다. 또 근로자 아닌 자나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가입을 허용하고 있는지 여부 또는 기존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거나 그 정상운영을 방해할 목적을 가졌는지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 행정관청의 자의적 판단 아래 또는 이해관계 당사자인 사용자나 기존노조(심지어는 설립신고만 먼저 했을 뿐 아직 신고증을 받지 않은 노조), 또는 관계기관의 영향 아래 신고서가 반려되는 일도 있다.현행 설립신고제도는 원래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노동조합의 조직현황을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행정관청의 감독을 통하여 노동조합의 본질적 요건(자주성)을 확보토록 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지, 근로자의 단결권 행사를 제약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이러한 입법취지에 걸맞게 제도를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 두 가지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첫째는 설립신고를 반려하는 제도를 두되 반려사유를 축소하는 방안이다. 즉, 서류미비의 경우(신고서나 규약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신고서나 규약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누락한 경우)와 규약의 기재내용이 노동조합의 본질적 요건에 위배되는 경우에만 설립신고를 반려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사유가 있더라도 보완의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심사기간은 현재와 같이 3일 이내로 제한해야 할 것이고, 반려사유와 절차를 시행령이 아니라 노동조합법에 규정해야 할 것이다.

법학| 2002.06.29| 5페이지| 1,000원| 조회(654)

노동법, 우리나라노동법, 노동법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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