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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인코텀즈 정리

Ⅰ. INCOTERMS의 제정 목적INCOTERMS(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 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는 세계 각국에서 관용되고 있는 무역조건의 용어나 약자를 잘못 해석함으로써 무역업자간에 발생하는 오해나 분쟁 및 마찰을 미연에 방지하여 국가마다 다른 거래관행에 대한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국제무역거래의 관습 및 용어의 국제적 통일을 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Ⅱ. INCOTERMS 2000의 발전과정INCOTERMS는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두어 1920년에 창설된 ICC가 주도한 여러 작업과정을 통해 1936년에 최초로 11종의 조건이 규정된 후 국제무역환경의 변화와 운송기법 및 거래관행의 변화에 부응하여 1953년, 1967년, 1976년, 1980년, 1990년 그리고 2000에 각각 개정되었다.Ⅲ. INCOTERMS 2000의 구성과 특징1, 서문의 구성2000의 서문(Introduction)은 22개의 절로 구성되어 있다. 즉, 제1절 인코텀즈의 목적과 범위, 제3절 인코텀즈 2000, 제 4절 매매계약에 인코텀즈의 삽입, 제6절 용어, 제9절 거래조건, 제10절 의무없음의 표현, 제11절 인코텀즈의 변형, 제17절 운송수단 및 이에 적합한 인코텀즈 2000, 제18절 추천하는 사용법, 제19절 선하증권과 전자상거래 등 인코텀즈 1990의 서문을 개정 또는 추가하여 인코텀즈 2000의 특징적 사항을 설명하고 있다.2. 거래조건의 구성인코텀즈 2000은 13개의 무역조건으로 구성되어 있고, 인코텀즈 1990과 마찬가지로 실무상 식별이 용이하도록 매매계약조건에ㅐ 관한 공통사항을 기준으로 E Group, F Group, C Group, D Group의 4가지 그룹별, 즉 현장인도조건, 주운임미지급조건, 주운임지급조건 및 도착지조건으로 구성되어 있다.첫째, Group E로 매도인 자신의 건물 안에서 매도인이 paid to : 수송비지급인도조건)CIP(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조건)Group D(arrival)도착지인도조건DAF(Delivered at frontier:국경인도조건)DES(Delivered ex ship : 착선인도조건)DEQ(Delivered ex quay : 부두인도조건)DDU(Delivered duty unpaid : 관세미지급조건)DDP(Delivered duty paid : 관세지급인도조건)3. 거래조건의 구성상의 특징인코텀즈 2000의 각각의 거래조건에서는 인코텀즈 1990과 마찬가지로 가이드의 역할을 하는 전문을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당사자의무를 10개 항목의 표제로 분류해 서로 대칭되도록 매도인의무(A1~A10)는 왼쪽, 매수인의 의무((B1~B10)는 오른쪽에 배열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를 쉽게 규정하였다. 거래조건의 구성상의 특징A. THE SELLER MUST(매도인의 의무)B. THE BUYER MUST(매수인의 의무)A1. Provision of goods in conformity with the contract(계약과 일치하는 물품의제공)B1. Payment of the price(대금의 지급)A2. Licences, authorization and formalities(허가, 인가 및 공적절차)B2. Licences, authorization and formalities(허가, 인가 및 공적절차)A3. Contract of carriage and insurance(운송 및 보험계약)B3. Contract of carriage and insuranceA4. Delivery(인도)B4. Take Delivery(인수)A5. Transfer of risks(위험의 이전)B5. Transfer of risks(위험의 이전)A6. Division of costs(비용의 이전)B6. Division of costs(비용의 이전)A7. Notice of the buyer(매수인에게선지정선적항에서 본선난간통과시〃CFR운임포함인도조건매도인은 지정 목적항까지 운송계약체결, 보험계약의무 없음〃〃매도인은 선적시까지 제비용+운임+양하비용 부담CIF운임보험료포함인도조건매도인은 지정목적항까지 운송계약체결, 보상청구 가능한 보험체결〃〃매도인은 해상운임+해상적하보험료+양하비 부담CPT운임지급인도조건매도인은 지정 목적항까지 운송계약체결, 보험계약의무 없음지정목적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하에 인도하거나 후속운송인이 있는 경우 최초 운송인에게 인도시매도인에 의해 물품이 운송인에 인도시CFR조건비용+지정목적지까지 운송비CIP운임보험료지급인도조건〃〃〃CPT조건비용+목적지까지 제비용 부담DAF국경인도조건매도인은 지정 목적항까지 운송계약체결, 보험계약의무 없음국경의 지정인도장소국경의 지정인도장소에서 인도시매도인은 위험이전까지 제비용 부담DES착선인도조건〃수입통관미필상태로 양화지점본선목적항 선상에서 매수인에게 인도시〃DEQ착선인도조건〃목적지항의 부두목적지항의 부두에서 매수인의 임의 처분하에 인도시〃DDU관세미지급인도조건〃수입국내의 지정장소수입국내 지정장소에서 매수인의 임의의 처분하에 물품인도시〃(관세불포함)DDP관세지급인도조건〃〃〃〃(관세포함)※ 해상내수로 운송시 이용가능한 조건: FAS,FOB, CFR, CIF, DES, 단)DES, DEQ는 복합운송도 가능※ 복합운송조건: FCA, CPT, CIP※ 운송형태와 관계없이 이용가능한 조건: EXW, FCA, FAS, CPT, CIP, DAF, DDU, DDP※ 선적, 적출, 출발지인도조건: EXW, FCA, FAS, FOB, CFR, CIF, CPT, CIP※ 도착, 양륙지인도조건:DAF, DES, DEQ, DDU, DDP※ 위험부담의 분기점이 동일한 조건: FOB, CFR, CIF = 지정된 선적항에서의 선측난간FCA, CPT, CIP = 수출국내에 있는 운송인(최초운송인)DDU, DDP= 수입지국의 지정장소※ 비용과 위험부담의 순서:EXW→DDP로 갈수록 매도인에게 의무강도가 높아짐※ 선측난간의 의미가 없거나 컨테 있어야만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EXW 전문).③ 매수인이 매도인의 영업장구내에서 물품을 수령하되 수출통관을 할 수 없을 경우 이를 FCA 조건으로 전환하려면, 매도인이 차량적재의 비용과 위험에 대한 부담을 동의하여야만 가능하도록 명시하였다(EXW 전문).④ 이 조건에서는 인도를 위하여 지정된 장소내의 구체적인 지점이 합의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이용가능한 지점이 여러 곳에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이 적합한 지점을 선택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추보하였다(제 A4 조).⑤ 이 조건에서는 물품의 수입시 및 제 3 국으로의 통과시에 지급되는 비용은 매수인의 비용부담의무에서 삭제하였다. 왜냐하면 EXW 조건하에서 이들 비용은 매도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매수인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부담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제 B6 조).2) FCA(운송인인도) 조건① "FCA"(운송인인도) 조건이라 함은 지정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으로서, 개정규칙에서는 운송인에 대한 인도의 완성시점을 단순화하여(i) 매도인의 영업장구내에서 이루어질 경우,(ii) 기타 모든 지정장소에서 이루어질 경우의 두 가지로만 구별하고 있다(제 A4 조). 물론 기타 지정장소는 철도, 도로, 항공, 해상, 내수로 또는 이들 복합방식의 운송에 따라 다를 수 있다.② 이 조건하에서 인도장소를 매도인의 영업장구내로 선택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차량적재의 책임을 부담하지만, 기타의 장소를 선택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운송인에게 양하인도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함을 분명히 하였다(FCA 전문).3) FAS(선측인도) 조건① "FAS"(선측인도) 조건이라 함은 선적항에서 본선의 선측에 물품을 인도하는 것으로서, 종래에는 매수인이 수출통관을 이행하도록 하였으나 이번 개정규칙에서는 그 반대로 수출국가에 거주하는 매도인이 수출통관을 이행하도록 수정하였다(FAS 전문).② 이 조건에서는 물품의 수출통관을 매도인이 이행하도록 개정함에 따라, 매도인은 이에 수반하는 모든 관세, 조세 및 기타 수출국가 당국의 부과금도 지급하도록 "CIF"(운임?보험료포함인도) 조건이라 함은 선적항의 본선 갑판상에 물품을 인도하되 목적항까지의 운임(freight)과 보험료(insurance premium)를 지급하는 것으로서, 매수인이 최소담보조건 이상의 보험을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매도인과 이에 관한 명시적인 합의를 하거나 별도의 보험계약을 체결할 것을 강조하였다(CIF 전문). 이는 CIP 조건에서도 마찬가지이다.② 이 조건에서는 매수인이 추가보험계약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계약상의 물품명세로부터 알 수 없을 경우에는, 매도인이 이에 관한 정보도 제공해 주도록 내용을 보완하였다(제 A10 조). 이는 CIP 조건에서도 마찬가지이다.7) CPT(운송비지급인도) 조건"CPT"(운송비지급인도) 조건이라 함은 매도인이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되 목적지까지의 운송비(carriage)를 지급하는 것으로서, 운송계약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 3 국으로의 통과비용도 매도인이 부담하도록 내용을 보완하였다(제 A6 조). 이는 CIP 조건에서도 마찬가지이다.8) CIP(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 조건"CIP"(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 조건이라 함은 매도인이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되 목적지까지의 운송비와 보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개정내용은 앞의 CIF 와 CPT 조건에 언급된 바와 같다.9) DAF(국경인도) 조건① "DAF"(국경인도) 조건이라 함은 국경의 지정장소에서 물품을 인도하는 것으로서, 개념상 물품을 양하하지 아니한 상태로 인접국가의 국경에 도착하는 운송수단상에서 인도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였다(DAF 전문, 제 A4 조). 따라서 운송수단상에서의 양하책임을 매도인에게 지우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상에 그 취지를 명시적으로 기재하도록 하였다.② 이 조건은 육상의 국경에서는 운송방식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으나, 해상의 갑판상이나 부두상에서 인도할 경우에는, 오히려 DES 나 DEQ 조건을 사용하도록 권고조항을 두었다(DAF 전문).③ 이 조건은 주로 도로나 철도로 연결된 육상의 국경에서 인도된다는 점).

경영/경제| 2006.11.02| 10페이지| 1,500원| 조회(798)

인코텀즈, 무역, INCOTE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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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북한 경제]북한경제-남북경협을 통한 윈윈전략

--------------------------------------목차1. 남북경협*남북 경협 전망참고)5월 9일 노대통령의 울란바토르 발언을 통해 본 한반도 정세와 우리의 선택2. 부문별 남북 협력 방안가.도로나. 철도다. 해운, 항만라. 통신마. 에너지*단계별 주요전략3. 북한에 쏟아지는 외국인 투자 열기*북한내 비즈니스 방법4. 미국의 대북원조현황*북한 정부의 식량원조 거부5. 북한의 광물자원 남북협력 방안*북한의 광물 자원 현황과 남북 협력 방안참조1. 남북경협)-상업적 거래의 높은 증가세 : 개성공단 개발 및 금강산 관광 사업의 확대에 따른 관련 교역의 증가로 상업적 거래가 79.1%의 높은 증가율을 보인다.개성공단 및 금강산 사업과 관련한 반출이 전체 반출의 34.9%를 차지했으며, 이로 인해 상업적 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56.0%나 증가하였고, 특히 개성공단 사업의 경우, 부지 조성과 공장 건설 및 시범공단의 본격 가동으로 건설 중장비와 기계류, 원부자재 등의 반출이 전년 동기 대비 15배가 되었다.그러나 전반적인 경협의 제도화 진전 속에 불안전한 부문은 여전히 남아있으며, 비상업적 거래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경협의 제도화 미흡 : 남북장관급회담과 남북경협추진위원회에서의 12개항합의와 후속 실무회담 개최, 9개 경협합의서 발효 등으로 대북 투자의 불확실성과 불안전성이 크게 해소되었으나, 특정 기업인 퇴출로 인한 현대아산 경협 사업의 축소 및 지연 등은 남북 경협 제도화의 미흡한 현실을 방증하고 있다.- 여전히 높은 비상업적 거래 비중 : 상업적 거래의 높은 증가율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년 동기간의 43.5%에서 36.6%로 감소했으나 여전히 높으며 특히 2005년 1~8월까지 쌀과 비료를 비롯한 대북 지원이 34.6% 늘어났다.*남북 경협 전망○ 경협 인프라 개선과 개성공단 사업의 본격화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나, 경제 외적 불안 요인 등은 본격적인 경협 확대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경협 여건 개선 : 인프라 국빈 방문하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이 5월 9일 동포간담회 답변을 통해 남북관계와 한반도정세에 규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입장을 밝혔다. 발언의 핵심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에 대해 기대가 크고 언제 어디서든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으며, 원칙 있게 양보하고 조건 없이 제도적, 물질적 지원을 하고자 한다.”는 것이었다.대통령의 발언은 사실상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기에 한반도 주변을 둘러싼 국제관계뿐 아니라 국내정치적으로도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반도의 상황 그리고 노대통령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의 본질은 무엇이며 우리는 과연 무엇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삼중고의 구조화된 위기에 휩싸인 한반도 정세, 정상회담이 유일한 출구!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는 한마디로 위기의 구조화라고 할 수 있다. 위조지폐 문제와 북한 인권문제를 둘러싼 북미갈등의 심화로 6자회담은 좌초될 위기에 처해있고 한미간 인식차도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는 별개로 북중간 경제협력과 교역은 비약적으로 확대됨으로써 북한경제의 대중 의존성과 종속성이 우려될 정도였다. 나아가 갈등과 긴장으로 치닫는 한반도 정세에 한국정부가 개입할 여지도 없었고 상황을 주도할 수도 없었다. 이른바 북미갈등, 북한의 대 중국 경제종속 심화, 한국정부의 개입 및 주도력 약화라는 삼중고의 구조화된 위기로 한반도가 빠져 들고 있다. 이 상황을 컨트롤하지 못한 채 방치한다면 2005년 9월 19일 4차 6자회담의 공동성명 성과마저 원점으로 되돌아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노대통령의 울란바토르 발언은 이러한 한반도의 조용한 그러나 명백한 위기상황에서 나온 것이다.남북 당사자간의 직접대화와 그를 통한 북한의 대승적 결단을 이끌어내는 것만이 위기의 한반도 정세를 풀어나가는 해법이며 그것이 양보와 지원 드리고 정상회담을 통해 가능하다는 것이 대통령의 판단이라면, 그 판단은 옳다.□ 노대통령 발언은 김정일위원장과 부시대통령 향한 메시지이자, 정경분리에 입각한 남북화하면 중국은 뜨고 미국은 가라앉았으며, 일본은 미국의 우산 아래 숨었고 한국은 경협추진과 북핵해결의 아슬아슬한 조화에 진땀 흘려온 4년이었다. 미국이 위폐문제와 인권문제를 앞세워 북한을 압박하고 봉쇄하며 두들기고 있을 때, 중국은 총리실 산하에 [조·중문제에 대한 특별위원회]까지 설치하여 북한을 중국식 재건과 개발에 나서게 하고 미국, 일본, 한국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지원을 통해 이른바 “조·중 일치화”와 “조·중 안정”을 본격화하고 있다. 조·중일치화란 중국의 대북전략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5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투입하여 중국과 조선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일치시키려 하는 것이고, 조·중안정이란 외부세력의 개입을 차단하고 조, 중 양국이 주축이 된 한반도 북부의 안정을 이룬다는 것이다. 실제로 북한은 인프라, 자원개발, 유통분야, 인적 인프라의 4대 개발을 중국에 의존하고 나아가 중국에 맡기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북의 체제붕괴를 목적으로 한 미국의 일방적인 대북압박은 별 실효를 거두지 못한데 반해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만 극대화되었던 것이다. 문제는 한국정부의 선택이다. 미국과 일본이 대북지원에 대한 개념도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북한의 대중국 종속화를 막을 수 있는 길은 남북경협의 확대를 통한 북한의 개혁, 개방유도 이외에는 없다.북중간에는 사통팔달의 대문이 활짝 열려있는데 남북 사이에는 좁다란 쪽문밖에 없다. 어찌할 것인가?□ DJ 방북은 대결과 반목의 분단사 극복위한 민족적 거보!한나라당의 반북냉전으로 녹슨 철갑선으로는 21세기 평화와 번영의 바다 건너지 못할 것!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은 물론 정부특사 자격이 아니다. 그러나 김대중 전 대통령은 남북화해협력의 새 길을 개척한 특별한 개인으로서 특사 이상의 가치와 역할을 이뤄낼 것으로 확신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회담의제는 미리 정하지 않겠지만 북한의 6자회담 복귀와 2차 남북정상회담 추진 그리고 대북지원과 경협의 확대에 대한 조율이 될 것을 짐작하기란 어렵지 않다. 노 북한산업 정상화를 위한 SOC구축의 일환이며 유럽까지 연계되는 아시안 하이웨이의 구축을 통해서 아시아와 유럽의 육상교통 발달 및 교역확대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궁극적인 목표가 있다.나. 철도남북간 철도협력의 일환으로서 북한내 철도의 현대화를 통해 장거리전용, 저비용의 물류체계망의 구축이 가능하게 되면 침체 상태에 있는 북한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비용문제와 관련하여 경의선의 경우 연결 사업비가 1,839억 원, 동해선의 경우 2,189억 원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경의선과 관련하여 남북철도 연결에 따른 경제적 효과로서 먼저 물류부문에 10년에 걸쳐 54억 달러에서 71억 달러 (5~7조원)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경의선 철도연결과 북한철도 개보수 사업의 산출증대효과는 6년간에 걸쳐 155.5억 달러(약15조원)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된 바 있다. 또한 대륙과의 연계()TSR, TCR)를 통해 기존의 해상을 이용한 수송보다 시간당축과 함께 비용절감이 가능해지며, 지금까지 해상운송에만 의존하던 한국의 수출입 물류체계의 일대 혁신 가능한데 철수송을 통해 화물의 위치추적이 가능해지고 물류비용의 절감(해상운송에 비해 약 12% 저렴)이 예상되어 무역의존도가 높은 남한경제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다. 해운, 항만북한은 컨테이너 화물을 취급할 수 있는 다목적 부두가 전무한 실정이며 하역시설의 자동화도 거의 진척되어있지 않는 등 시설관리, 항만관리 면에서 남한의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선박의 노후화와 유류 난으로 인한 선박 및 항만설비의 가동률 저하에 대한 문제해결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하역장비의 신규설치, 보수, 항만의 준설 및 운영시스템 설치, 중장기적으로는 주요 무역항을 정비하고 항만별 특화개발을 추진하여 남북한 물류 중개기능을 확충하고 중국 동북3성의 동해안 진출로 확충에 따른 화물 중개기능을 강화하며 남한 및 일본의 중국으로의 교역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라. 통신북한은 전화망 현수단들을 강조하는 한편, 남한에 대해 전력지원을 요청하기도 하였으나 전반적인 경제침체로 인한 재원확보의 어려움, 북핵문제로 인한 외자도입의 한계와 고립화 등으로 획기적인 에너지 대안이나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장기적 추진과제로서 남북한 및 러시아의 전력계통을 상호 연결 극동 러시아의 저렴한 잉여 전력을 활용하여 북한을 지원하는 한편, 남한의 전력 효율성 제고에 활용하는 방안과 러시아 시베리아지방의 가스자원을 개발, 파이프라인을 부설하여 수송함으로서 남북한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에너지 자원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단계별 주요전략첫째 단계에서는 평양 등 북한 내에서 비교적 입지가 양호한 지역의 노동집약적 경공업제품 생산 공장에 대한 정상화를 우선적으로 도모한다. 이를 위해서는 제10차 남북경추위에서 합의한 유무상통(有無相通)방식과 같은 새로운 방법으로 남북협력을 확대하여 생필품 공급 증대를 도모하고 더 나아가 이 분야에서 외화획득이 가능할 수 있는 분야를 발굴. 육성토록 한다.둘째 단계에서는 주요 중공업 공장의 개보수를 통한 지역별 산업 정상화 기반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계, 철도차량, 판유리 및 제련소 등 주요 공장의 설비개체를통해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기업소부터 우선적으로 개보수에 착수토록 한다.셋째 단계에서는 개성 및 금강산 등 남한에 인접한 특구지역을 활용하여 특구지역의 생산 공장들과 연계된 공장을 인근에 유치하여 수출특구를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이 지역을 남북경협의 중심지 및 북한의 대외개방의 실험지역으로 선정하되 전기. 전자. 섬유. 의류산업을 중점 육성하여 북한 내 외화가득 창구로 활용한다.넷째 단계에서는 북한지역에 대한 중국, 일본, 러시아, EU 등 외국인 합작 설비투자 유치로 제품의 경쟁력 확보와 물자의 생산증대를 도모한다.다섯째, 중공업 부문의 설비와 기술이 낙후되어 개보수가 불가능한 공장이나 기업소는 공장전환 등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산업경쟁력 확보를 꾀한다.3. 북한에 쏟아지는 외국인 투자 다.

경영/경제| 2006.05.23| 11페이지| 2,000원| 조회(493)

남북경협, 북한경제의 이해, 북한의 개방, 남북협력방안, 북한산업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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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와 범죄]현대사회와 범죄- 미국의 범죄 예방적 대처 평가A좋아요

Ⅰ서론최근 10년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여자 청소년의 비행과 처우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여자 청소년 범죄 건수는 1966년 10만명당 178건에 불과했으나 2004년에는 10만명당 480건으로,2.69배, 남자 청소년 범죄 증가율은 10만명당 1426건에서 2004년에 2260건으로 약 1.58배증가율을 보였다. 또한 청소년 범죄 중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강력범죄의 비중은 53.8%(6606건)로 사기, 갈취, 재물손괴 등 재산범죄(43.2%,5299건)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년원 수감자 등 비행청소년 558명으로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가운데 여자는 50.2%,남자는 22.5%가 성적학대를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즉 현대범죄는 갈수록 그 양적?질적 증가가 급변하며 그 내용도 흉악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위와 같은 청소년 범죄의 조사에 따르면 이미 어렸을 때 아동 확대에 노출되었다는 점이며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범죄자의 경우 재범자가 초범자를 상회하고 있다는 사실은 단순한 범죄 처벌보다는 범죄예방에 집중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다음의 제시된 미국의 범죄 예방적 대처 4가지 전략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한국의 현실적 대처방안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Ⅱ본론1. 아동학대 및 경시(neglect)의 예방뉴욕주립대학의 캐롤린 스미스와 터랜스 손베리에 의한 로체스터 청소년개발연구 프로젝트인 학대를 당한 소년들과 그렇지 않은 소년들이 중?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비행행위를 범하는데 차이를 나타내는지 여부에서 경미한 비행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었지만 폭력범죄와 같은 심각한 비행행위의 경우 큰 차이를 보인다고 발표했다. 즉 학대받은 경험이 있는 소년들은 그러한 경험이 공식적으로 없는 소년들보다 피체포율과 폭력범죄율이 두 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로시 루이시와 동료 연구자에 의한 사형선고를 받은 14명의 청소년대상 연구에서 한명을 제외한 전원이 아동학대에 피해가 심각했었다고 발견했다. 특이한 점은 이런 아동 확대는 가정 내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폭력범죄는 심각한 폭력과의 연관관계가 매우 밀접한 것으로 들어났다.폭력범죄를 감소시키기 위한 일련의 방법으로 폭력적 환경에 노출된 아동을 보호하며 종합적 관리 상태에 숙련된 전문가들의 가정방문 프로그램은 아동학대와 경시행위를 억제 시킬 수 있다.한 예로 뉴욕 주 엘마이라의 출생전 영아 프로그램은 출산 전 후에 방문을 받은 어머니들과 그렇지 않은 집단의 어머니들을 비교하였다. 비교되는 집단 은 특별한 문제에 있어 영아 전문가들에게 접촉할 수 있게 하였고 정규적 임신 및 영아 검진을 위한 무료 교통편 제공 등으로 일반적 저소득층 가정들이 받는 혜택보다 다 많은 혜택제공으로 비교가 이뤄졌다. 그 결과 가정방문을 받은 어머니 집단은 받지 않은 어머니 집단에 비해, 또다시 임신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보다 많은 어머니들이 직장생활을 시작하는 경향을 보인 것이다. 또한 같은 비교에서 가정방문을 받은 어머니 집단의 어린이들 역시 더 안전하고 활기찬 분위기에서 성장하였으며, 처벌을 받거나 응급치료시설에 보내지는 횟수가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방문을 받은 가정의 경우 아동보호실에 보고되는 아동학대나 경시행위의 공식적인 횟수가 크게 감소하였다는 것이다.그러나 가정방문 프로그램은 일회성이거나 단기 프로그램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재원이 고갈되면 해체되는 경향이 있었으며 고무적 결과에 대한 실험적 요소의 불충분을 제기하며 반대적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명백한 결론은,ⅰ) 프로그램의 장기화일수록 아동학대나 경시사례 발생가능성이 낮아진다.ⅱ) 최상의 가정지원 프로그램을 통한(의료, 소득, 주거 등의 문제) 당장의 가정 내 급한문제해결을 통해 아동양육과 같은 장기적 문제에 관심을 갖게 한다.*아동학대예방의 중요성ⅰ) 아동학대는 어린이를 죽일 수 있다. 미국의 경우 1~4세 아동의 사망 원인 중 아동학대가 네 번째로 높은 원인이다.ⅱ) 학대 받은 아동은 자신에 대해 무가치하게 느낄 수 있다. 신체적, 정신적 상처는 평생장애인으로 살아야 할 만큼 심각한 상처일 수 있다.ⅲ)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안게 된다. 아이들은 가족들 속에서 신뢰를 배우지만 학대 받은아동은 부모를 믿을 수 있기에 신뢰가 요구되는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을 수있다.ⅳ) 학대행동은 또 다른 범죄를 야기한다. 이미 본바와 같이 학대받음으로 인한 자신의행동을 폭력적으로 표현하게 된다.ⅴ) 아동학대의 예방은 우리 사회의 다른 문제들을 감소시킬 것이다. 아동학대와 성장 후의범죄, 약물남용, 사회부적응, 그리고 결혼 부적응과 성문제 등은 상관관계가 깊다.위와 같은 프로그램 외에 아동학대예방센터에서는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여 사회적 관심을 유발시켜 좀 더 적극적 예방을 펼치기도 한다.좋은부모 되기1. 먼저 아이들을 사랑해 주십시오.사랑은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하며 아이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아이를 안아주고 뽀뽀해 주고 사랑한다고 말해주면 아이들은 그럴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할 것입니다.2. 아이들이 이야기 하는 것을 잘 들어 주십시오.그리고 아이들의 행동과 느낌에도 관심을 가지십시오. 이때 아이의 입장에서 사물을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이의 입장에서 아이가 어떻게 느꼈을 지를 상상해 보는 것은 아이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아이의 행동을 이해하는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3. 아이에게 명확한 규칙을 정해 주십시오.아무리 사랑하는 관계일지라도 명확한 규칙을 정해 주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때로 이러한 규칙에 불만을 이야기하더라도 정해진 규칙이 일괄적으로 지켜질 때 아이들은 보다 안전하다고 느끼게 됩니다.4. 아이들을 칭찬하고 격려해 주십시오.아이들의 좋은 행동에 관심을 가지고 그렇지 못한 행동은 넘어가 주려고 노력하십시오. 아이가 좋은 행동을 했을 때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면 아이는 칭찬받았던 행동을 하고자 노력하게 됩니다.발췌-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 http://korea1391.org/2. 아동의 지적? 사회적 발달의 강화아동의 행동문제, 학교교육의 조기 실패 등은 아동뿐 아니라 주변인으로 잦은 좌절감을 안겨주어 아동의 미래가 일련의 비행가 관계 된다는 것이다. 1970년대 점진적 아동발달이론을 근거로 개발된 예일 아동복지연구 프로그램은 아동학대 예방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식사제공 및 주거확보 그리고 대상 여성의 진학, 결혼, 취업과 관련된 의사결정 등 당장 필요하고 실제적인 문제들을 중점으로 도와주고 10년 후 추적 조사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학생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 보다 대조적으로 학교에 잘 적응하는 결과가 있었으며 부모들에게 또한 긍정적 효과를 주어 전체 자녀들의 양육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준다.상당수 조기개입 프로그램은 미시적 효과를 거둘 수 있지만 타 선진국가들과 달리 거시적 연계 고리(국가차원의 의료 및 정책)가 없다는 점과 예방프로그램의 확대해석으로 인한 문제점이 제기 되기도 하였다.3. 취약 아동에 대한 지원 및 지도세 번째 전략으로 위험환경에 노출된 청소년들에게 필요 기술을 습득하고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집중적 기술훈련을 중점을 둔 직업군단 프로그램은 폭력범죄의 감소와 경제적 비용절감 효과를 가져왔으며 보다 정교한 형태의 종합적 서비스 형태인 퀀텀 기회 프로그램은 단편적이고 지속성 결여에 대한 단점을 보안하며 학생들에게 고급기술 습득 외에 지역사회 봉사 및 문화활동참여 유발과 같이 경건하며 종합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 이는 단편적 조언과 상담프로그램과 대조적인 종합서비스형태이기에 나름대로의 효과를 발휘했다.

법학| 2006.05.23| 4페이지| 1,000원| 조회(726)

아동학대, 범죄예방, 현대사회와범죄, 범죄예방프로그램, 미국의범죄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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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중국어마을 사업계획서 평가B괜찮아요

중국어 마을 사업계획서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국내 유학프로그램및 중국문화체험3 조 장효진 200020264 박문영 200320241 진사훈 200120272 이혜진 200420261 최경원 200020271사업의 개요● 사업 모델 :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유학대체프로그램 (중국어연수 및 중국문화체험 프로그램) ● 사업 대상 : 중학생 대상 및 일반인 ● 사업장 : 강원도 폐교 (임대 방식. 현행 법으로 매수불가) (춘천시 서면 덕두원리 144-1에 위치한 금산초등학교 덕두원분교 연간 임대비가 2006년 기준 4,638,760원)1.사업소개사업의 개요사교육비 절감과 대체 차별적 어학프로그램 진행 일반 학원과 달리 캠프를 통한 중국문화에 친숙한 접근 중국어 수요에 따라가지 못하는 공급을 충족 초 중 고교생의 조기 유학을 완화 기업의 연수 및 일반인 다국문화캠프로 이색경험2.사업목적사업의 개요지정학적 인접한 중국어 교육 수요 급증 영어마을을 통한 글로벌 인재양성, 및 사교육비 지출 감소, 관련 학습 인프라 확충, 공교육보완효과 성과확인 저렴한 비용으로 해외연수와 같은 동일한 효과 유발3.사업추진배경사업의 개요4.사업장계획4,638,760 (WON)7,564(㎡)강원도 춘천시임대중국어마을임대비(연간)구분(㎡)소재지소유형태사업소총 수용인원 : 80명(1일 숙박기준)사업의 개요4.사업장계획소재지춘천시 서면 덕두원리 144-1학교용지부지7,564 m2건물교사797.60 m2건물부속시설183.87 m2추가 주거형 컨테이너 8동 제작사업의 개요5.시설투자계획시설명시설 투자 세부총투자액중국 문화관중국 분위기 조성 인테리어 및 프로젝션, 각종 장식물, 책상 집기22,000,000야외 자연체험산책길조성, 야외벤치, 조경사업65,000,000학습별, 상황별 체험실습실 (10강의실)식당, 스낵바, 호텔, 은행, 교통시설, 방송국, 세미나실, 강의실, 전통문화실90,000,000사무실책상,의자, 캐비닛,정보화기기, 컴퓨터, 복합기,통신기기30,000,000숙박시설냉난방, 바닥공사,인테리어 등50,000,000식당취사시설, 취수, 식탁, 조리기구 등 투자15,000,000기타건물 외관공사, 환경조성, 간판, 컨테이너8동 레크리에이션 장비 구입150,000,000(단위 :원)총 422,000,000관련 시장동향HSK능력시험 응시자 12만명 육박 한국유학생 중국 4만5천명 '세계 1위' 중국의 급부상으로 중국어열풍현상 어학분야의 교육시장 규모는 연간 약 2500억원 정도1.중국어관련시장동향관련 시장동향2.타 어학캠프 참가자의 반응2004년 경기도 영어캠프 성과측정 설문조사관련 시장동향청소년, 대학생의 탈선 유혹 낮은 물가비용으로 인한 과소비 부축 뚜렷한 목적없는 중국연수의 효과기대 어려움 저소득층의 실질적 유학 어려움3. 중국현지유학의단점관련 시장동향현재 방학특강 3주코스 연수비용은 130~210만원(항공운임포함,개인 용돈제외) 사이에 이뤄짐 특징-중국어수업 및 중국어문화수업 외 중국 문화관광4. 타 해외 연수 비교시행기관: (주)중국유학사(CHINA EDUCATION CENTER Ltd.) 남경사범대학부속중학강녕분교역사적 명승지, 명문대학, 레저(골프, 태극권 등) 활동을 통해 중국의 전통문화를 체험영어, 중국노래배우기, 서예, 태극권 수업을 통해 흥미유발아이들이 좋아하는 게임 위주의 영어회화수업 진행중국어수업은 한국에서 6개월 이상 학습하는 효과가 있음중국의 문화 체험문화수업영어회화 능력 강화중국어 기초 완성3주 연수기간 동안 중국어 또는 영어만 사용관련 시장동향타 현지해외연수와 비교해도 현지 대학 프로그램과 흡사 해외연수보다 저렴한 비용 (약40%정도 비용절감) 해외안전사고 비교 강점 (테러, 강도, 절도 등대비) 저렴한 유학연수대비 차별적 고급화정책4. 타 해외 연수 비교현지학생과의 교류가 없음 현지 관광의 메리트 보충요소 부족우리가 가지는 강점우리가 가지는 약점관련 시장동향2008년 강원도내 외고 신설(외국어 관심 증폭) 폐교위기에 몰린 농촌 학교 부흥 (원어민 특별교육 및 정보화 사업으로 농촌으로 전입인구증가) 전국적으로 제2외국어로 중국어 지정 학교 증가 (2002년 351곳 2004년 523곳 2005년 631곳 전체의 20.4%)5. 기타사항관련 시장동향6. 기업연수현황기업의 신입사원 연수 실시여부연수기간도표1도표2 참조 포털사이트 잡링크Marketing효율성중국 해외연수중국 캠프중국어 학원가격1. Marketing PositioningMarketing전략 중국캠프의 이점과 시장확대를 위한 Marketing 목표 중국캠프의 효율성과 경제성 홍보를 통하여 시장창출 : 효율성에 있어 해외연수프로그램을 홍보 : 해외연수보다 최대40% 이상의 비용절감효과2. Marketing전략 및 목표참가대상 학생 일반인Marketing국내 유일의 중국문화캠프 사업체 중국어 필요성의 인식 확대 주5일제 연내 실시 및 캠프문화 확산 어학연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 있음3. 중국어 마을의 강점 약점낮은 인지도 : 초기마케팅에 어려움 위험요소가 큼 (실패요인 多, 경영의 불안정) 프로그램 효율성에 대한 신뢰성문제 국내 해외연수의 증가우리가 가지는 강점우리가 가지는 약점Marketing신뢰도와 인지도 향상을 위한 전략적 제휴추진 - e-mail 발송 - 잡지광고 - 설명회 - 협력업체와의 전략적 제휴 - 무료강좌, 무료체험 - 인터넷홍보4. 초기 Marketing전략Marketing가격정책 탄력적 가격정책과 지속적 수입원 발굴 시장 선점, 제품의 효율성 정도에 따라 탄력적인 가격 정책 적용 프로그램 별 효율을 차별화한 가격정책 경쟁업체 진출 시 가격만으로 승부하기보다는 고객서비스, 경쟁사의 시장점유능력 등을 판단하여 dynamic 하게 대응 제품의 인지도 상승 후 고가격 정책을 사용할 수 있음5. 초기 Marketing전략Marketing가정의 달, 방학특강 등을 이용한 별도의 프로그램 제작 행사 의뢰 시, 철저한 맞춤 프로그램 기획, 운영 Level Test를 통한 수준별 프로그램 운영 오프라인을 통한 풍부한 이벤트 제공 주변 관광문화산업 시설과의 연계 TV협찬을 통한 광고효과 도모 직원들의 중국관련 정보력 향상과 철저한 서비스 정신함양 캠프 체험수기, 공모전 활성화 캠프 전 교육자료 제공 안전사고 대비를 위한 보험 벌점제도, 칭찬제도 사후관리 철저6. 중,장기 Marketing전략Marketing7.Marketing소요비용비 고비 용마케팅전략100,000,000Total800,000기념품15p, 3000부1,000,000사전 교육책자5개월1,500,000키워드광고10개1,000,000현수막500매350,000포스터5000부350,000팜플렛1p, 여성동아2,000,000잡지광고3,000,000홈페이지 제작(단위: 원)사업 프로그램1. 프로그램 소개자신감 고취다양한 상황경험중국어 문화체험학습동기부여국제적 감각습득사업 프로그램1. 프로그램 소개정규5박6일프로그램문화 프로그램놀이 프로그램상황 프로그램주말가족 프로그램학습 프로그램정규2주코스사업 프로그램2. 시설 유형별 프로그램Situation Zone 상황별 체험장Culture Zone 문화체험 공연 및 실생활경험School Zone 중국어회화, 어학시험 시청각, 중국어교육조직도대표경영팀 부장급교육팀 과장급교육팀교육지원팀총무팀 경리사업기획 마케팅부속지원 취사,미화중국어 전문강사레크레이션 및 문화강사추정 소요 자금50,000,000여 유 자 본팜플렛,포스터,호페이지 제작비,인터넷 키워드 광고,현수막…등10,000,000홍 보 비484,638,760소 계시 후원,기업체 자금 조달위해 투자비용2,000,000자금 조달에 드는 비용인테리어,소모품,정보통신설치비,기숙사등..422,000,000시 설 투자 비사무실 임대 등4,638,760폐교 임대료 (년 간 )초 기 개 업 투 자 자 금단위: 만원추정 소요 자금중국 체험 활동을 위한 비용~5,000,000프로그램 실행 이벤트 비 용65,100,000소 계매출액의 6`~10%5,000,000마 케 팅 비수도세,전기세,통신료…식 비,소모품비 등24,400,000기 타 경 비중국어 강사 10명*150만 =15,000,000 주방,미화,취사:6명*150 =9,000,000 경리 1명 100 상담직 1명100만 기뢱,마케팅 1명 120만 과장 1명 150만 부장1명 200만30,700,000인 건 비단위:만원초 기 운 전 자 금첫 한달간 소요 자금창업기 재무 현황 및 자금조달 계획384,638,760484,638,760100,000,000금 액부채총액총자산자 본 금구 분재무현황자금조달계획2 년이율 4.0~5.2%2 억대출기한이율대출액자기 자금 1억 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에 의해서 해당시,군에 2억 지원받을 예정 중소기업 육성투자—중소기업청에 대출 받음추정 손익 계산서3,600,00046,000,000기 타 비 용10,000,000이 자100,000,000422,000,000시설투자비224,961,240203,361,240-18,383,760당기 순이익224,961,240203,361,240-18,383,760경상이익380,000,000300,000,000292,800,000식비,관리비등잡비4,638,7604,638,7604,638,760임대료490,400,000468,400,000368,400,000인건비975,038,760776,638,7601,143,838,760판관비1,200,000,000980,000,000960,000,000매출총이익매출원가1,200,000,000980,000,000960,000,000매출액2008년2007년2006년구 분단 위: 만 원{nameOfApplication=Show}

경영/경제| 2006.05.14| 29페이지| 2,000원| 조회(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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