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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킨 화폐와 금융 연습문제 15장~16장 평가B괜찮아요

화폐와 금융 15장 연습문제 풀이1. Fed가 은행에게 200만 달러의 채권을 매각하게 되면 T-계정은 아래와 같으며 Fed의 공개시장매각으로 인해 은행의 지준이 200만 달러 감소하게 된다.본원통화 MB = 현금C + 지준 R이므로 지준의 감소는 곧 본원 통화의 감소를 발생시킨다.B/S (Bank System)S +200만$R -200만$FedS -200만$R -200만$,2. Fed가 은행시스템이 아닌 비은행 민간에게 200만 달러의 채권을 매각하고, 비은행 민간은 매입한 채권에 대해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T-계정은 아래와 같다.FedS -200만$C -200만$어빙(비은행민간)S +200만$C -200만$,Fed와 비은행민간간의 공개시장 매각은 채권의 판매자인 Fed가 현금화폐로 받았기에 지준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하지만 공개시장 매각은 현금화폐로 받던지, 예금형태로 받던지 본원통화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본원통화 MB는 C의 감소로 함께 감소한다.3. Fed가 5개은행에게 1억달러를 대출했을 때의 T-계정①과 민간인 예금자들이 5000만 달러로 인출하여 보유로 하고 있는 T-계정②은 아래와 같다.FedDL +1억$R +1억$B/S (Bank System)R -5000만$DL -5000만$①예금자D -5천만C +5천만FedC +5천만R -5천만②B/S (Bank System)R -5천만D -5천만①에서보면 재할인대출로 인해 Fed의 통화성부재인 지준은 1억달러만큼 증가하고 본원통화도 이 금액만큼 증가한다. 그리고 ②에서 보면 은행이 가진 예금에서 현금화폐로 이동하는 과정을 통해 은행시스템의 지준은 5천만달러만큼 감소시키고 현금화폐를 5천만 달러만큼 증가시킨다. 이는 Fed의 입장에서 C는 같은 금액만큼 늘리고 R은 줄이는 것으로 보이며 이것은 MB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4. 퍼스트내셔널은행은 추가적으로 100달러의 지준을 받으나 대출을 하지 않기로 하였으므로 100달러 만큼의 대출형태로 자산을 증가시킬수 있는 것을 포기하였다. 따라서 수표발행가능 예금이 창출되지 않으므로 예금창출은 발생하지 않는다.5. Fed가 FNB에게 100만 달러를 대출시 은행과 Fed의 T-계정은 아래와 같다. FNB는 대출을 통해 다른 은행시스템에게 수표발행가능 예금을 창출하게 되고, 그에따라 A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은행들 모두가 초과지준을 보유하지 않는 다고 가정하면 지준율에 따라 각은행의 T-계정은 아래와 같으며, 초과지준이 모두 소진될때까지 은행시스템에서의 승수적 예금 창출이 발생한다. △D = 1/r * △R -> 1000만FNBR +100만D +100만FedL +100만R +100만A은행R +10만L +90만D +100만B은행R +9만L +81만D +90만......6. Fed가 FNB에게 200만달러의 채권을 매각하게 되면, FNB는 채권을 매입한 가격만큼 지준이 감소하게 되고 그에따라 수표발행가능 예금도 줄어들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각 은행들은 줄어든 금액만큼 대출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 T-계정은 아래와 같다.FedS -200만R -200만FNBS +200만R -200만B/S (Bank System)L -200만D -200만7. Fed가 FNB로부터 100만달러의 채권을 매입하고 각은행 시스템이 지준을 증권을 사기위해서만 사용된다고 가정한다. FNB는 Fed에게 채권을 팔았지만 그 금액만큼 지준을 가지고 있고, 그만큼의 수표발행가능 예금을 창충시킬 수있다. 하지만 대출을 원치않고 증권을 사기위해서만 지준을 사용한다고 한다. 이때 FNB뿐만아니라 B/S은 증권을 매입하기위해 판매자에게 금액만큼의 수표를 발행하게 되고 판매자는 이 수표를 다른은행에게 예금하기 때문에 이런 구조는 대출을 하는것과 마찬가지로 승수적 예금창출이 일어나게 되고 수표발행가능 예금은 감소한다.FedS +100만R +100만FNBS -100만R +100만L +100만D +100만8. Fed에게 채권을 판 금액만큼 지준이 생겼고, 그 금액만큼 D가 가능해졌다. 이때 예금의 10%만큼 초과지준으로 보유를 하면 그 금액의 감소액만큼 수표발행가능 예금은 줄어들게 되고 그에 따라 D는 승수적 창출과정의 결과에 따라 1000만달러가 되어야하지만 900만 달러가 된다. 즉, 초과지준의 보유로 필요지준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FedS +100만R +100만FNBS -100만R +100만L +100만D +100만9. 예금자가 은행에서 1000달러의 현금인출시 은행의 수표발행가능 예금이 그만큼 감소하게 되며 그에 따라 지준도 감소하게 된다.예금자D -1000C +1000은행R -1000D -100010. 지준율이 10%일 때 지준의 증가합이 10억달러증가하였다면 수표발행가능 예금의 합은 D=1/r * △R이므로 100억달러가 되어야 균형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90억달러만 증가한 Bank System은 균형상태가 아니다. 균형상태에 도달하려면 R=RR, ER=0 즉 초과지준이 zero상태가 될 때까지 승수적 예금창출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11. 은행시스템이 균형상태에 있을 때 (즉 RR=R일 때) 은행시스템의 지준수준이 수표발행가능 예금의 수준을 결정한다. B/S는 채권의 매각으로 인해 지준이 500만 달러만큼 감소하였으므로D= 1/ 0.1 * -500만 = -5000만즉, 5000만 달러만큼 D가 감소하게 된다.16장 연습문제 풀이1. “통화승수는 반드시 1보다 크다”는 진술은 거짓이다.통화승수란 주어진 본원통화의 변화에 대해 화폐공급이 얼마나 많이 변화하는지를 말해주는 변수이며 1보다 큰 특징을 가지는데, 통화승수가 1보다 커지는 이유는 크게 말해서 예금 창조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즉, 지준금이 은행에 남아있는 이상 은행은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은행이 이윤을 내기위해 자산을 증가시키려는 예금 창조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준율이 낮아지거나 촤과지준비율과 현금비율이 낮아지면 화폐공급량은 늘어나고 통화승수 또한 1보다 점점커진다.다만 ‘반드시’라는 명제가 붙을수 없는 이유는 예금자가 승수적 예금창출은 발생시키는 수표발행가능화폐예금을 예금창출을 발생시키지 않는 현금화폐로 모두 전환할시 통화승수는 1에서 멈추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1보다 크진 않으므로 이 진술은 거짓이다.2. 지준율r이 하락하는 경우 주어진 지준보다 많은 수표발행가능 예금을 지원할수 있기 때문에 승수적 예금 창출이 보다 크게 발생한다. 하지만 지준율이 0이 된다고 해서 승수적 예금 창출이 무한히 계속 되지는 않는다. 이유는 승수적 예금창출의 변수가 지준율뿐만아니라 초과지준비율과 현금비율, 시장이자율과 예상되는 예금 유출 등에서는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3. 1930~1933년의 대공황기간 동안 여러차례에 걸쳐 전국적으로 확산된 은행의 도산 및 은행들에 대한 위기의식이 예금자로 하여금 수표발행가능한 예금을 현금화폐로 바꾸게 하였고 그에 따라 현금비율이 증가되었다. C의 증가는 곧 전반적인 승수적 예금창출을 감소시키고 이에 따라 통화 승수도 작아지게 되어 결국에는 화폐공급량이 크게 줄게 되는 것이다.화폐공급량의 감소는 곧 경기를 위축시키고 산업전반을 어렵게 하여, 결국에는 대공황을 초래하게 되었다.4. 은행의 도산으로 인해 화폐공급량이 줄어들면서 은행들은 예금유출의 증가를 예상하여 그에대한 손실을 대비하여 초과지준량을 더 늘리려고 하였고, 그에 따라 대공황기간동안 초과지준비율e는 극적으로 증가하였다. 즉 은행들은 예금손실을 막기위해 초과지준보유시의 예상이익과 기대수익률이 증가되므로 더 많은 보험을 드는것처럼 초과지준비율을 높였고, 그에 따라 수표발행 가능한 예금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지준을 적어지고 대출이 감소하기 때문에 자산확보가 어려워진다. 따라서 화폐공급량은 줄어들 수 밖에 없다.5. 여행자 수표는 지준율의 적용을 받지않는 현금화폐의 기능으로 쓰이는데, 당좌예금을 여행자 수표로 전환시 현금비율은 증가하는 한편 예금이 줄어들면 은행은 초과지준을 확보하려하기 때문에 화폐공급량은 감소한다. 즉 여행자 수표는 현금화폐의 기능과 같고 여행자수표량이 많아 지는 것은 현금비율의 증가를 불러오고 c와 음의 관계에 있는 통화량M은 감소한다.6. MMF는 단기금융시장으로서 만기가 단기인 재무성증권, 기업어음, 은행의 양도성 예금증서(CD)등의 채무수단에 투자하며, 고정된 가격으로 상환될수 있기 때문에 위험이 낮은 혁신적인 금융상품이다. 만약 제인브라운이 은행의 예금계좌를 없애고 그돈으로 MMF계좌를 개설하면 제인브라운은 개설한 계좌의 금액만큼 거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 신속히 현금으로 전환될수 있고, 펀드의 단기적 만기기간동안 수표를 발행하여 지분을 현금화하여 수표발행 가능 예금과 같이 가능하면서도 단기 채무 증권에서 나오는 이자수익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M1의 통화량은 급격히 늘어났다가 줄어들수도 있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놓일수 있다. 즉, MMF계좌가 개설될 동안 M1의 양은 늘어난다.8. 시장이자율은 초과지준비율과 음의 관계를 가지는데, 경기가 침체가 되면 은행은 초과지준비율을 높이게 되고 그에따라 시장이자율은 하락한다. 반대로 경기확장시엔 대출과 증권을 보유함으로써 벌수 있는 이익이 더 커지므로 이자율은 상승하게 되고 은행은 초과 지준의 보유에 따른 기대수익이 낮아지게 되므로 초과지준 비율을 낮추게 된다. 이럴 듯 이자율의 경기순응적인 행태는 화폐공급역시 경기순응적으로 변화되도록 한다. 예로 경기확장기엔 이자율은 늘어나고 화폐공급량 역시 늘어나게 된다.9. Fed가 민간으로부터 채권을 1억달러어치 매입하고 지준율도 인하하게 되면 화폐공급량은 지준율 인하에 따라 민간이 보유한 수표발행가능 예금수준이 늘어나 보다 큰 예금의 승수적 창출이 발생하게 되므로 화폐공급량이 1억달러 이상 늘어나게 된다.

학교| 2008.08.31| 6페이지| 1,500원| 조회(409)

경제학, 미시킨, 화폐금융, 금융정책, 화폐와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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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킨_화폐와 금융 연습문제 24장~25장

화폐와 금융 24장 연습문제 풀이1. 먼저 정부지출이 증가하면 총수요함수 Yad를 위쪽으로 이동시킨다. 이것은 균형국민소득의 증가를 가져온다. 만약 이때 정부가 동시에 동일한 금액으로 조세를 증가시키면 반대로 총수요함수는 아래로 이동하고 균형국민소득은 감소한다. 따라서 총수요함수의 변화가 없으므로 IS곡선의 위치도 변화가 없다.2. 투자의 감소는 IS곡선을 좌측으로 이동하게 한다. 투자의 감소는 총수요함수를 아래쪽으로 이동시키기 때문에 IS곡선의 좌측이동을 가져온다.3. 화폐공급의 감소는 LM곡선의 좌측이동을 가져오며 화폐수요의 감소는 LM곡선의 우측이동을 가져와 LM곡선의 위치는 변화가 없다.4. 거짓이다. 화폐수요의 증가는 LM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해 이자율이 상승하지만 이 효과는 화폐공급을 증가시켜 상쇄시킬수 있다. 화폐공급이 증가하면 LM곡선이 다시 우측으로 이동해 이자율이 낮아진다.5. 연준의 화폐공급감소는 LM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키며 정부의 조세 증가는 IS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킨다. 따라서 균형점은 좌측으로 이동하고 국민소득은 감소한다. 이자율은 IS-LM곡선의 이동크기에 따라 달라지지만 두 곡선의 변화가 같다고 가정하면 이자율의 변화는 없다.6. 동의하지 않는다. 긴축적 통화정책은 LM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키며 확장적 통화정책은 IS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킨다. 이 경우 이자율은 상승하지만 국민소득은 큰 영향이 없다.7. 정부지출의 증가는 IS곡선의 우측이동으로 이자율이 상승한다. 이 경우 연준은 상승된이자율을 끌어내리기 위해 확장적 통화정책을 실시하여 화폐공급을 증가시켜 LM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면 이자율은 다시 내려간다.8. 화폐수요의 불안정은 LM곡선의 이동을 발생시킨다. 이것은 Fed의 정책에 매우 중요하다. 만약 Fed가 국민소득 변동을 줄이려고 노력한다면 이자율 목표정책을 선호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이자율이 목표수준에서 벗어날 경우 Fed가 화폐공급을 조절하여 이자율 목표수준으로 유지하고 국민소득의 변동도 상쇄시킬수 있기 때문이다.9. 물가의 상승은 실질화폐 잔액 M/P을 감소시켜 LM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킨다. 따라서 균형점은 좌상향하여 국민소득은 감소한다.10. 정부지출의 증가는 IS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켜 총수요곡선을 우측이동시킨다. 화폐공급의 감소는 LM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켜 총수요곡선을 좌측이동 시킨다. 따라서 총수요곡선은 다시 제자리에 와있을 것이다.11. 정부지출의 증가는 IS곡선을 우측으로 AD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킨다. 조세의 증가는 반대로 IS곡선을 좌측으로 AD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킨다. 따라서 정부지출과 조세의 증가가 동일한 금액으로 증가한다면 총수요곡선 위치 변화는 없다.12. 화폐수요가 이자율에 비탄력적이라면 LM곡선은 수직이 된다. 따라서 정부지출의 증가로 IS곡선이 이동해도 국민소득의 변화는 없다. 국민소득이 그대로 이므로 AD곡선의 위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13. 주식시장의 붕괴가 독립적 소비지출을 감소시키면 IS곡선을 좌측으로 이동하고 균형점은 이때 좌하향 이동한다. 이것은 국민소득을 감소시키고 이자율을 하락시킨다.14. 독립적 수출의 증가는 IS곡선의 우측이동을 가져온다. 균형점은 우상향하며 국민소득은 증가하고 이자율은 상승한다.15. 화폐수요의 증가는 LM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켜 균형점을 좌상향 이동시킨다. 이것은 국민소득을 감소시키며 이자율을 상승시킨다.화폐와 금융 25장 연습문제 풀이1. MV=PY이므로 V=PY/M이다. V가 5, M이 4000억 달러라면 PY는 2조달러가 된다. 따라서 P가 1일 때 Y는 2조달러이며 P가 2일 때 Y는 1조달러가 되므로 AD는 우하향한다. 여기서 M이 500억달로로 감소했다면 V는 여전히 5이므로 PY는 2500억달러가 된다. 그러므로 P가 1일 때 Y는 2500억달러, P가 2일 때 Y는 1250억달러가 되고 기존이 AD곡선은 좌측으로 이동한다.2. 프리드만에 의하면 유통속도 V는 예측가능한 방법으로 변한다. 따라서 MV=PY에서 V를 고정시키면 명목 GDP(PY)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M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M이 주어졌다면 PY는 서로 반비례관계가 성립하고 AD곡선은 우하향하는 형태로 나타난다.3. 케인지안에 의하면 정부지출 증가는 AD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고, 화폐공급의 감소는 AD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킨다. 따라서 AD곡선은 변화가 없다. 통화주의자에 의하면 정부지출은 완전구축되어 효과가 없으며 화폐공급만이 영향을 미쳐 AD곡선은 좌측으로 이동한다.4. 동물적 감각이란 경제에 대한 낙관 또는 비관적인 전망이다. 이것은 기업과 가계의 I,C에 영향을 주며 총수요곡선의 외생변수이므로 AD곡선의 이동을 가져온다. 그러나 통화주의자는 통화량만이 영향을 미칠 뿐 다른요인들(C,I,G,NX)은 완전구축효과 때문에 AD곡선의 이동을 가져오지 않는다.

경영/경제| 2008.08.31| 4페이지| 1,000원| 조회(788)

화폐, 금융, 미시킨, 화폐금융, 금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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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킨_ 화폐와 금융 연습문제 21장~22장

화폐와 금융 21장 연습문제 풀이1. 통화정책의 수행을 위해 명목기준지표를 사용하게 되면 물가수준이 너무 빠르게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것을 막아 한 국가의 화폐가치를 유지시킬수 있고, 명목기준지표의 값을 제한 시켜 직접적으로 기대인플레이션율을 낮은 수준으로 묶어둠으로써 물가안정을 달성 할 수 있게된다. 즉 명목기준지표의 사용으로 물가안정이라는 이익이 발생한다.2.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동태적 일관성 문제의 예를 들자면 버릇없는 아이와 부모가 쇼핑을 할 때 부모는 합리적으로 계획된 지출만 하길 원하지만 아이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발견하고 제자리에서 떼를 쓰거나 짜증을 부리거나 울며 보채면서 부모에게 사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 이 때 부모는 그 물건이 실용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사주길 원치 않지만 쇼핑을 하러온 주변에 폐를 끼치거나 쓸데없는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아이의 투정을 받아주고 굴복하게된다. 이러한 행위가 계속될수록 아이는 그 버릇을 고치지 않고 더 원하는 것이 많아지게 되므로 결국에 그 버릇은 없어지지않고 동태적 일관성 문제가 발생한다.3. 중앙은행은 동태적 일관성 물제를 가지고 있는 재량적 정책의 문제점을 잘 알고, 이 정책이 나쁜 결과를 발생시킬 것을 잘 안다. 즉 산출의 증가각 없는 상태에서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는 결과를 발생시킨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인플레이션을 통제함으로써 좋은 결과를 발생시키는 통화정책은 지속될수 없기 때문에 산출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주어진 정책에서 이탈하여 재량적 정책을 수행하게 된다.4. 환율타켓팅의 주요 장점으로는 첫째, 환율 목표는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는데 직접적으로 기여한다는 것이다. 국제적으로 교역되는 재화들의 해외가격은 세계시장에서 결정되는 반면 이와같은 재화들의 국내가격은 환율 목표에 의하여 고정되기 때문에 환율 목표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을 지표국가의 인플레이션율에 연결시킴으로써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는데 직접적으로 기여한다. 둘째, 환율목표는 국내화폐가 절하하는 경향을 보일 때 긴축적 통화정책을 수행하게 인플레이션 압력과 동독재건을 위해 요구되는 대규모재정팽창에 대한 우려 때문에 독일의 이자율이 상승하게 됨에 따라 독일 마르크에 환율을 고정했던 다른 국가들의 이자율도 함께 상승하게 되어 실업의 증가나 경제 성장의 둔화 등의 어려움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런 어려움이 나타나는 이유는 자본이동성이 존재하는 경우 환율 타켓팅을 사용하는 국가는 독립적인 통화정책의 수행이 불가능해지고, 환율목표가 지표국가의 이자율 변화에 따라 이들국가의 이자율도 함께 변화시키기 때문에 지표국가인 독일의 쇼크가 이들 국가에 이전되어 독일 마르크 이자율의 상승에 따른 어려움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6. 환율목표를 가진 국가들은 지표국가의 이자율이 상승하여도 자국의 환율을 지표국가의 환율에 고정시킬수 있다. 따라서 이들 국ㄱ가들은 자국의 화폐가치를 평가절하하게된다. 이때 투기자들은 환율고정에 대한 이들 국가의 의지가 약화된다고 의심하고 , 예상되는 평가절하가 발생되기 이전에 높은 수익률을 얻기위해 이들 국가의 화폐를 매각하게 된다. 따라서 환율 목표를 가진 국가들의 화폐는 투기적 공격에 노출될 수 있다.7. 독립적인 통화정책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환율타켓팅의 단점이 선진국보다 신흥시장 국가들에게 쟁점이 되지 않을수 있는 이유는 신흥시장국가들은 재량적 통화정책을 성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통화당국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뭉네 독립적인 통화정책을 포기하여 많은것을 잃지 않을수 있다. 아무런 이익도 못 얻거나 많은 불이익의 발생을 감수하면서 돌립적인 통화정책을 수행하는것보다 환율타켓팅을 통한 통화정책이 더 좋은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신흥시장 국가들에게 환율타켓팅은 쟁점이 되지 않게 될수 있다.8. 과도하게 확장적인 통화정책은 인플레이션 공포를 발생시키는데, 인플레이션 공포가 존재하면 기대인플레이션율은 급상승하고 이자율도 피셔효과로 인해 상승하며 장기채권가격은 급격히 하락하게된다. 따라서 중앙은행과 정치인은 장기채권시장의 큰 변동을 원치 않으므로 동태적 일관성문제를 발생시키는 지나친 확장 비용보다 이익이 훨씬 클 때 유용한 전략이 될 수 있다. 또한 통화정책과 관련이 없는 환율목표의 다른 중요한 이익, 예를 들어 국내경제와 이웃경제들의 통합을 촉진시키는 등의 이익이 존재하면 환율타켓팅은 선진국에게 현명한 전략이 될수 있다.신흥시장국가들은 환율타켓팅제도가 투명하게 운영된다면 인플레이션 심리를 진정시키고 경제를 안정화시킬수 있다. 즉 환율타켓팅제도의 투정적인 운영이 보장 될 때 현명한 전략이 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환율타켓팅제도는 붕괴될 가능성이 높다.10. 통화위원회가 환율목표만을 사용하는 통화정책에 비교하여 가지는 장점으로는 통화위원회는 고정환율을 유지하고자 하는 중앙은행의 강한 정책의지를 나타내고 이에따라 인플레이션율을 신속히 하락시키며, 자국 화폐에 대한 투기적 공격을 방어하는데 효과적이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독립적인 통화정책의 상실, 지표국가에서 발생한 쇼크에 대한 경제의 노출도 증가, 화폐를 발행하고 최종대부자로 활동하는 중앙은행의 능력상실, 투기적 공격에 의해 화폐 공급의 급격한 감소 문제의 발생등이 있다.11. 달러화는 달러와 같이 강한 화폐를 한 국가의 화폐로 채택하는 것으로써 장점으로는 국내화폐에 대한 투기적 공격가능성을 완전히 피할 수 있다는데 있다. 하지만 달러화는 환율목표의 일반적인 단점들뿐만 아니라 화폐 발행에 의하여 얻어지는 시뇨리지 효과를 상실한다. 따라서 수입의 상실을 보충할 방법을 찾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12. 통화량 타켓팅이 가지는 장점은 중앙은행이 국내상황에 초점을 맞추어 독립적인 통화정책이 가능하고, 중앙은행이 통화량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가에 대한 정보가 즉각적으로 알려지며, 인플레이션율을 낮게 유지하기 위한 통화정책의 책임성을 거의 즉각적으로 부과할수 있고, 이에 따라 통화당국이 동태적 일관성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돕는다는 장점을 가진다.13. 통화량타켓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최종목표변수와 통화량 목표간에 강하고 안정적인 관계가 존재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미국뿐만 아니라 캐나다, 영국, 스위좋은 지표가 되지 못하고 통화정책의 투명성을 증가시키는데 어렵게 한다.14. 정책의 투명성을 증가시키고 민간인과의 의사소통을 증가시키기 위해 중앙은행은 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또는 비공식적인 질의에 반응하여 자주 정부와 의견을 교환한다. 또한 중앙은행 관리들은 통화정책의 전략에 관한 대중연설 기회를 이용하기도 하고 보기좋게 만든 브로셔를 배포하여 민간인에게 정보를 알릴뿐만 아니라 문서발간 등의 방법을 사용한다.15. 인플레이션 타켓팅은 정책의 투명성과 민간인과의 의사소통을 크게 강조하는데, 투명성과 의사소통은 책임성 증가와 동행하는 성질이 있다. 따라서 투명성과 의사소통을 통해 통화정책에 관한 민간인의 논쟁을 촉진시켰고, 통화정책 숭행에 있어서 중앙은행의 책임성을 명로하게 하고 증가시킨다.16. 인플레이션은 환율이나 통화량과 달리 통화당국에 의하여 쉽게 통제되지 않으며, 통화정책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결과도 상당한 시차를 가지고 나타난다. 따라서 인플레이션 목표는 통화정책의 입장에 대하여 민간인과 시장 모두에 즉각적인 신호를 보낼수 없다. 하지만 통화량이나 환율에 의해 제공되는 신호는 강력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통화량 타켓팅이 인플레이션 타켓팅보다 중앙은행의 책임성을 강화시킬수 있다는 진술은 불확실하다.17. 인플레이션 타켓팅의 단점으로서 인플레이션 목표를 달성하는데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과도한 산출변동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있으나 인플레이션 타켓팅은 인플레이션에만 초점을 맞출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사실 인플레이션 타켓팅의 정책당국은 산출변동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전통적인 안정화목표를 무시하지 않으며, 산출과 실업의 변동에 대한 우려를 계속적으로 표명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따라서 위의 진술은 거짓이다.18. 명목GDP타켓팅은 인플레이션 타켓팅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정책수행과정에서 물가 뿐만아니라 산출을 중요하게 여기는 장점을 가진다. 본질적으로는 인플레이션 타켓팅과 매우 가깝지만 명목 GDP타켓팅은 잠재GDP성장율을 추정하여 공표해야하정 gf 수 없다. 결론적으로 장점은 인플레이션 타켓팅과 명목GDP 타켓팅 모두 거의 비슷하게 가지고 있지만 명목GDP타켓팅은 인플레이션 타켓팅보다 정치적 복잡성을 가지고 있다는 단점이 있다.19. 앨런 그리스펀 의장하에 미국에서 사용되는 암묵적 명목기준지표를 가지는 통화정책의 주요장점은 인플레이션이 시작되기전에 ‘선제적 공격’형태의 정책을 수행함과 동시에 미래지향적인 통화정책을 가지며, 미래지향적인 행타와 물가안정에 대한 강조는 과도하게 확장적인 통화정책을 수행하지 못하게하고, 이에따라 동태적 일관성문제를 개선시킬 수 있다. 하지만 Fed의 통화정책방식은 명목기준지표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황대응적 전략’이라고 표현도리수 있는데, 이러한 전략은 통화정책의 수행에 있어서 투명성이 부족해지고 중앙은행을 책임지는 개인들의 선호, 능력, 신뢰도에 크게 의존하므로 성공적인 통화정책이 리더가 변함에 따라 달라질수 있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리고 민주주의 원리와 부합하지 않고 엘리트그룹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는 문제점들이 단점이다.20. 통화량타켓팅과 인플레이션 타켓팅, 암묵적 명목기준지표를 가지는 통화전략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장점은 환율타켓팅과 달리 통화정책이 국내상황에 초점을 맞출수 있게 하는 것이다. 즉 중앙은행이나 정책당국이 국내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통화정책을 조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세가지 통화전략이 가지는 주요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화폐와 금융 22장 연습문제 풀이1. M이 연간 10%씩 증가, 명목GDP PY가 연간 20%증가한다고 가정2001 2002 2003M 100 110 121PY 1000 1200 1440유통속도는 V= PY/M 이므로2001년 1000/100 = 102002년 1200/110 = 10.92003년 1440/121 = 11.92. v =5, M이 200억 -> 3000억 달러로 증가한다면 명목 GDP의 변동은?MY=PV이므로 5*2000억 = 10000억5*3000억 = 15000억따라서, 명목 GDP는 10000억에서 15

경영/경제| 2008.08.31| 6페이지| 1,000원| 조회(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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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경제활성화방안

한?미FTA 관련농촌경제 활성화 방안목 차Ⅰ. 서 론 1Ⅱ. 한국과 미국의 농업 현황 21. 한국과 미국의 주요농업지표 22. 농?축산물 생산 현황 23. 농?축산물 대미 수출입 현황 4Ⅲ. 한?미FTA가 한국농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51. 한?미FTA 농업부문 타결 내용과 평가 5(1) 주요 타결 내용 5(2) 타결 내용에 대한 평가 62.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 분석 9(1) 정치적 영향 9(2) 경제적 영향 10(3) 사회적 영향 13Ⅳ. 개방의 물결속에서 한국농업이 나아갈 길 161. 철학적?교육적 측면 16(1) 농업에 대한 인식의 전환 16(2) 농정 패러다임의 전환 17(3) 미래세대에 대한 교육 182. 제도적?정책적 측면 18(1) FTA 이행특별법 개정 18(2) 소득보전직접지불제도 및 폐업지원금제도의 보완 19(3) 경영안정을 위한 보험제도 확충19(4) 수출지원책 마련 21(5) 농업외 소득의 증대 21(6) 농촌형 사회적 일자리 창출223. 기타 22(1) 농산물의 브랜드화 전략 22(2) 품목별 경쟁력 강화와 신품종 개발 24Ⅴ. 결 론 25참 고 문 헌 27Ⅰ. 서 론“제2의 개항”이라고 불리는 한?미자유무역협정(이하 한?미FTA)이 10차에 걸친 협상(본 협상 8차, 추가 협상 2차)끝에 타결되어, 2007년 6월 30일 한?미가 협정문에 서명함으로써 이제 비준 절차만 남겨두게 되었다.한?미FTA는 한국이 이미 체결했거나 체결을 추진중에 있는 여타의 FTA와는 확연히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여타의 FTA는 경제적 요인으로 설명이 가능하지만, 한?미FTA는 경제적 요인으로만 설명이 불가능하다.) 그것은 경제협정이면서 동시에 (국제)정치적 의미를 가진 협정이기 때문이다. 지난 우리 현대사를 되돌아 볼 때 한?미관계가 기타의 국제관계와 구분되는 특별한 지위를 갖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미FTA는 현재 우리가 처해있는 특수한 안보적 상황-남북관계, 북핵문제 및 동북아에서의 우리의 지리적 위치-과 맞물리면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1997년 2,686백만 달러에서 2006년 2,578백만 달러로 약 4% 감소하였다. 2005년 대미 수입액이 2004년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은 주로 쌀(전년대비 18백만 달러 감소)과 옥수수(전년대비 469백만 달러 감소)의 수입감소에 따른 것이다. 《표 8-2》를 보면 전분류를 제외하고는 대미 수출?입에 현격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2004년부터 소고기 수입이 현격하게 줄어들고 있는데 이는 미국에서의 광우병 발병에 따른 수입금지가 그 원인이다.《표 6-1》1997 ~ 2006년 한국의 대미 주요 농?축산물 수출입 현황년 도수 출수 입농산물 전체 수출액(USD)대미수출액(USD)전년대비증가율점유율농산물 전체 수입액(USD)대미수입액(USD)전년대비증가율점유율19971,507,770,60799,868,669-6.6%7,609,101,4162,686,673,041-35.3%19981,390,720,762105,646,3075.8%7.6%5,419,932,5511,967,748,365-26.8%36.3%19991,411,183,661113,217,3757.2%8.0%5,926,531,2402,301,703,05517.0%38.8%20001,254,534,849133,776,28118.2%10.7%6,780,680,4362,238,373,550-2.8%33.0%20011,369,691,670160,189,87019.7%11.7%6,791,648,3482,187,159,371-2.3%32.2%20021,473,004,297202,633,34226.5%13.8%7,649,950,9332,291,975,3244.8%30.0%20031,682,738,504213,986,7395.6%12.7%8,328,219,7422,556,364,23511.5%30.7%20041,921,181,728274,778,62628.4%14.3%9,199,905,7372,534,111,515-0.9%27.5%20052,071,511,003272,187,138-0.9%13.1%9,7할지라도 FTA체결국의 해당 물품 혹은 업자의 기대이익이 현저히 침해되었다고 간주될 경우 비위반제소를 통해 적절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가 국민의 건강과 소비자의 선택권 보호를 위해 취할 수 있는 공공정책을 미국은 비위반 제소를 근거로 무력화시키고 주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2.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 분석(1) 정치적 영향- 식량안보(주권)차원의 영향무역이 식량문제 해결의 한 방편은 될 수 있지만, 식량문제는 시장논리로만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은 국제사회가 WTO 농업협정 서문에 NTC(Non-Trade Concerns :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로서 식량안보를 특별히 명시하고 있는걸 보아도 알 수 있다. 더 나아가 1996년 11월 로마에서 열린 세계식량정상회의에서 세계 185개국 및 유럽연합의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채택돤 은 “우리는 식량안보를 위해 지속가능한 농업·어업·임업에 대한 개발과 잠재력이 높은 지역뿐만 아니라 낮은 지역의 농촌개발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중략)… 다원적 성격을 지닌 식량 안보는 일관된 국가 방침을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국가 방침을 보완하고 강화시키는 효과적 국제 활동을 요구한다는 점을 확신하면서, 다음과 같은 방침을 선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그러나 한?미FTA 협정문 어디를 보아도 식량안보나 식량주권에 대한 논의는 찾아 볼 수 없다. 한국의 경우 식량자급률이 30%이하로 70%이상을 수입 먹거리로 채워야 되고 특수한 남북대치 상황 등을 고려하면 협정문에 선언적으로라도 식량안보 문제를 언급했어야 했다. 이러한 문제의식부재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후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표 10》한국의 식량자급률 추이(食糧自給率, degree of self-sufficiency of food)1997199819*************2200320042005식량(사료용포함)30.431.429.429.731.130.427.826.829.3식량(사료용제외)58.057.654.255.656.858.357,211(0.78)28,920(0.78)소득차이413-1,5715061,3245,5717,3388,4837,6807,4457,5888,073자료 : 통계청, 각연도,『도시가계연보』,『농가경제동계』; 한국은행, 2006,『경제통계연보』《그림 1》도?농간단위 : 천원실질소득 및 실질소득차이 변화 추이- 농촌인구의 고령화 및 이농현상의 심화로 실업률 증가타 분야보다 빠르게 농업분야는 이미 초고령화 단계에 진입해 있다. 통계청(2006) 자료에 다르면 2005년 한국농업의 고령화 지수(65세 이상 인구/14세 이하 인구)는 298을 나탸내고 있다. 이는 2005년 현재 전체 고령화 지수 44의 6.7배에 이르는 상당히 높은 수치이다.이러한 농촌 고령화 현상은 더욱 더 빠르게 진행돼 2015년에는 전체 농가수에서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70%가 될 전망이다.(표 16)한?미FTA로 인한 소득감소는 이러한 현상을 더욱 부채질 할 것으로 보이며, 더 나아가 후대 영농인력의 단절과 이농자들의 새로운 직업으로의 취업의 어려움은 가중되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를 것이다.《표 16》경영주 연령별 농가수 추이단위 : 천호, %구 분29세이하30-39세40-49세50-59세60-69세70세이상합계1995년12(0.8)134(8.9)272(18.2)447(29.8)445(29.6)190(12.7)1,501(100.0)2005년2(0.2)40(3.1)186(14.6)302(23.8)430(33.8)311(24.5)1,273(100.0)2015년(추정)0.5(0.1)8.4(1.0)56(6.7)207(23.5)368(41.7)240(27.2)883(100.0)자료 : 통계청, 농업총조사에서 작성한?미FTA로 인한 농업부문 취업자 감소를 앞의 생산액 감소를 토대로 추정한 결과는 《표 17》와 같다. FTA이행 5년차에는 18,330명, 10년차에는 35,450명, 15년차에는 41,430명이 감소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품목별로 보면 FTA이행 15년차에 축산부문 21,07는 시책을 일정기간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시행령 제12조는 그 시행기간을 2008년 말까지로 명시하고 있다.위 법과 시행령은 기본적으로 한?칠레 FTA 협정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한?미FTA 협정이 발효되면 개정이 불가피하다. 한?미FTA로 인한 피해는 한?칠레 FTA와 비교가 되지 않게 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제도 개선시 피해를 보전할 수 있을 정도로 지불대상과 기준을 완화하고 시행기간 역시 연장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3) 경영안정을 위한 보험제도 확충정부는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여 안정적인 영농을 뒷받침하기 위해 2001년부터 농작물재해보험법에 근거한 농작물재해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07년 2월 현재 농작물재해보험의 적용 품목은 10개 품목으로 본 사업으로는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감, 감귤 등 6개 품목이, 시범 사업으로는 떫은감(2년차), 밤, 참다래, 자두 등 4개 품목이 적용대상이다. 보험대상 자연재해의 범위는 주계약(필수가입)은 태풍, 우박이고 특약(선택가입)은 봄동상해, 가을동상해, 집중호우, 과수(果樹)보상 등이다.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수익자부담원칙이지만 농가별로 산출한 보험료의 50%와 2004년 요율대비 2007년의 요율 인상분에 대해 정부가 농가부담분의 1/3를 별도로 특별지원하고 있다. 2007년 지원규모는 71,044백만 원이고 2005년부터 지원해 온 요율인상분에 대한 특별지원금은 장기적으로 없앨 예정이다.가축공제 제도는 가축사육이 점차 규모화, 전업화되면서 질병이나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불안위험이 커지면서 2000년부터 정부가 보험료를 일부 보조하는 정책사업으로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다. 2000년 소, 말, 돼지 3개 축종을 대상으로 해서 2007년 현재 대상가축은 소, 돼지, 말, 닭, 오리, 사슴, 꿩, 메추리, 칠면조, 거위, 타조 등 11개 축종으로 순차적으로 공제대상을 확대해오고 있다. 축사는 특약으로 운영되고 있다. 보험료 50%에 대해서 .

경영/경제| 2008.08.14| 30페이지| 2,000원| 조회(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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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노동조합의 장단점 및 필요성여부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장단점과 필요성 여부-*과목명:*학과명:*학번:*성명:*조:우리나라 노동조합의 장단점 및 필요성여부목 차1. 노동조합의 개념2. 노동조합의 등장배경3. 한국의 노동조합 성립과 영향4. 노동조합의 조직형태5. 노동조합의 역할6. 노동조합의 임무7. 노동조합의 성격8.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현황9.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문제점10.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발전방안11. 삼성의 무노조 경영과 현대자동차의 노조의 비교12. 현대차노조와 관련된 뉴스 기사13. 결론1. 노동조합의 개념노동조합이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즉, 노동조합이란 근로자가 단결하여 조직한 단체로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에 관계된 사항을 유지·개선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와 상관없이 순수하게 정치운동이나 자신들의 공제·수양을 위해서 만든 단체는 노동조합이 될 수 없다. 적법한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임금인상 등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하여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교섭이 결렬 될 경우 쟁의행위를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에 대하여 면책을 받는다.2. 노동조합의 등장배경노동조합은 시초형태로서는 이미 17세기 영국에서 있었다. 노동조합은 그 발생 당초로부터 자본가나 정부의 엄한 탄압 아래 놓였으므로, 스스로를 방위하고 서로 돕는 것을 목적으로 처음에는 공제조합이나 협동조합 형태라든지 비밀결사의 형태를 취하거나 하였다. 노동조합이 본격적 형성을 하게 된 역사적 전제조건은, 자본주의적 생산 및 자본·임금노동적 계급관계의 본격적 전개에 있다.영국에서는 1760년대 이후에 전개된 산업혁명의 과정에서, 방적·석탄산업 등을 중심으로 급속한 기계제공장공업의 발달을 보았다. 이 과정은 동시에, 몰락한 농민·수공업자, 그리고 여성과 아동까지도 임금노동자로서 공장에 끌어들이고 저임금과 장시간노동을 바탕으로 한 가혹한 착취관계가 가졌다. 산업이나 기업에서 훈련을 거쳐 일정한 기능 수준에 도달한 노동자가 직업의 공통성을 기초로 해서 결성된 조합이다. 산업혁명에 따른 기계화를 통하여 노동의 단순화가 진행되었고, 많은 미숙련노동자가 생겨났다. 그때까지 숙련노동자의 전유물이었던 작업영역에도 파고 들어가, 고용·노동조건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그와는 달리 각종 직업의 숙련노동자의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취업할 자격이 있는 숙련노동력 공급을 규제하면서 태동한 것이 직업별조합이다. 그러므로 이 조합은 숙련노동자의 배타적 조직이기도 했다. 그것이 가능했었던 까닭은, 산업혁명으로 인한 기계화, 노동의 단순화에도 불구하고 생산과정에서 아직도 기간적 역할을 도맡았던 것은 일정한 기능을 익힌 숙련노동자였고, 그 공급에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존속이 가능했다.직업별조합의 정책·기능은 다음과 같이 열거할 수가 있다. 첫째, 도제제도 규제에 의한 숙련직종에로의 입직 제한, 둘째, 작업범위의 확정과, 그 작업에 대한 조합에 의한 독점, 셋째, 작업의 방법 및 속도 규제, 넷째, 이상을 통한 표준임금률 설정, 다섯째, 자조원칙에 따른 자주적인 공제제도의 유지. 이러한 직업별조합은 자본주의의 순조로운 발전 속에서 보수적이고 온건한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19세기 말부터의 뚜렷한 기계화의 발전과 기술 변화에 따라, 이 조합의 존립 기반이었던 숙련 바로 그것의 해체가 진행됨에 따라서 직업별 조합은 약체화하고 지배적 지위를 잃었다.(2) 일반조합직업별조합의 몰락과정은, 동시에 일반 조합으로 대표되는 신조합주의 대두의 과정이기도 했다. 일반조합은 각종 직업과 산업에 걸치는 노동자, 그 중에서도 미숙련노동자를 단일적 조합 내부에서 광범위하게 포섭하는 것이었다. 1889년의 런던부두노동자의 동맹파업은 일반조합 발전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또, 사회주의사상도 신 조합주의와 결합하기 시작했다.일반조합의 정책이나 기능은 국가에 대해서 첫째, 공적기관에 의한 직역의 확보, 둘째, 법정 8시간 노동일과 최저임금제, 셋째, 사회보생활조건의 개선은 노동자 계급의 문화적인 발전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보다 차원 높은 투쟁에로의 발전을 위해서도 지극히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이 경제투쟁을 통하여 노동자 계급은 자본의 노동지배에 입각한 사회체제를 인식하게 되고, 전체 노동자 계급에 의한 단결의 필요와 의의를 깨닫게 되며, 노동자의 정치적 의식을 발전시키게 된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경제투쟁만으로서 노동자의 생활상태를 근본적으로 또한 항구적으로 개선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경제투쟁은 자본지배의 결과에 대한 투쟁이지 지배제도 그것의 개혁을 위한 투쟁은 아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그것의 임무를 경제투쟁에만 한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이러한 논리적 근거에서 노동조합의 두 번째 임무는 정치투쟁에 주어진다. 노동조합은 노동자 계급의 사회적·정치적 지위의 향상,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의 옹호·확대, 노동자의 권익향상을 위한 각종 제도의 개선, 반전·평화 등의 정치적 요구 실현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노동자 계급의 궁극적인 요구해결을 위해서도 정치투쟁을 전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노동조합이 정치투쟁을 발전시키지 않고서는 노동자의 진정한 지위향상도, 질곡의 타파도 실현될 수 없기 때문이다.노동조합의 정치투쟁에 의한 민주주의적 권리의 확대는 경제투쟁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나 쟁취한 성과를 확고히 굳히기 위해서도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다. 여기에 경제투쟁과 정치투쟁의 결합을 기초 짓는 하나의 조건이 제시된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경제투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서만 정치투쟁을 전개하는 것은 아니다. 노동자 계급의 역사적 사명이 모든 노동자의 억압과 지배를 극복하는 것인 이상, 이러한 목표를 향해 정치적 과제를 수행해 나간다는 것은 대중적 성격을 갖는 노동조합에 주어진 보다 차원 높은 이러한 임무를 한층 더 효과적으로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서는 노동조합은 경제투쟁의 발전이야말로 노동자 계급으로 하여금 정치투쟁과 자기해방이라는 목표에 눈을 향하게 만드는 기본적 토대임을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에 정치투쟁과 경제투쟁의 직이 결성되었는데, 이것이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약칭 전평)이다. 전평은 혁명적 사회주의 이념과 노선을 견지하면서 경제투쟁과 정치투쟁의 통일을 표방하였고 전국적으로 정연한 산업별 조직으로 체계화할 것을 지향하였으나, 48년 대한민국정부 수립과 더불어 그 활동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전평 주도하의 노동조합운동에 대응하여 46년 3월 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약칭 대한노총)이 결성되었다. 대한노총은 산업별 노동조합을 기반으로 하여 구성된 것이 아니라 우익진영의 청년 단체 및 정당관계 인사들에 의하여 조직된 단체였다. 대한노총은 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대한노동총연맹으로 개칭되었고, 유일한 합법적 노동조직으로 되었다.53년에는 노동조합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이 제정되었고, 60년 11월에는 대한노총과 전국노동조합협의회가 중심이 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결성되었다. 그러나 자유당 정권하에서의 자주적 운동역량의 미성숙으로 노동조합의 민주적 개편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61년 5월 국가재건최고회의의 포고에 의하여 기존 노동조합은 해체되었고 8월 12일과 30일 사이에 14개의 산업별 노동조합이 조직되었으며 8월 30일에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즉 노총(勞總)이 결성되었다.80년대에 들어와서 노동조합운동은 외적으로는 노동조합 간부들에 대한 대량적인 정화조치, 지역지부의 폐지, 노동관계법의 대폭적인 개정이 있었고 내적으로는 노동조합 활동의 새로운 방향 전환 및 내부운영의 민주화를 위한 조합원들의 강력한 요구제기가 있었다. 현재 한국의 노동조합운동의 이념적 기초는 노동조합주의에 근거하고 있다.9.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문제점우리나라의 노동조합은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될 중대한 전환점에 처해 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노동조합운동이 오늘날 노동운동을 둘러싼 대내적인 중대 도전에 직면하여 오랜 침체와 거듭된 단절에서 벗어나 과감한 자기 부정을 통한 발전의 계기를 장악하지 못할 경우, 노동조합운동이 갖는 본래적인 성격과 임무마저 상실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는 실로 막중하다. 우선 미조직 사업장에 대한 조직의 확대를 보다 적극적이고도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하고, 특히 독점적 대기업에 대한 조직화 운동을 강력하게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한편, 현재 기업별 노동조합 체계가 갖는 취약점을 극복하고 조직역량의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직장조직, 단위사업장조직, 지역조직, 산업별 또는 업종별 조직, 전국적 조직의 통일적 체계화 구축에 모든 힘을 동원해야만 한다. 이러한 조직역량의 확대·강화와 운동의 통일은 현재의 조직 활동, 조직체계, 그리고 지도체제 하에서는 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으로, 이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은 조합민주주의의 실현과 조직내적 개편·정비를 위한 활동과 동시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4) 투쟁형태의 전환 및 투쟁역량 고양우리나라에서의 현실적 상황 하에서는 노동조합에 의한 경제투쟁의 전개도 국가권력과 자본 측에 의해 조성된 억압적 조건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저지되고 있고, 더욱이 정치투쟁은 합법적 기반마저 박탈당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조건과 상황 때문에도 경제투쟁과 정치투쟁의 통일적 전개가 긴박하게 요청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노동 측에 가해지고 있는 계급협조 이데올로기나 각종 지배이데올로기의 공격과 영향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위해서는 대내외적 이념대결도 아울러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현대 자본주의 생산의 제조건 하에서 경제투쟁과 정치투쟁의 결합이 특히 강조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서도 찾을 수 있다. 즉, 경제과정 전체가 점차 정치화되고 있다는 점, 자본의 축적과정이 국가시장을 매개로 하여 군국주의 및 재군비와 직접 연관되고 있다는 점, 추가적 지배의 다면적 형태가 노동자의 생활비를 상승시킨다는 점, 생활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정부기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노동자의 투쟁에 대해 국가권력이 발동되고 투쟁을 냉각시키기 위한 중재기관도 항상적으로 동원되고 있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한편으로, 노동조합의 발전을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서는 자본 측으로부터의 이념적·사상적 공격에 대한 적있다.

경영/경제| 2008.08.31| 22페이지| 3,000원| 조회(3,521)

노사관계, 노동조합, 노조, 노동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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