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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학]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사회적 합의를 통해 극복하자

한국의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방안>1. 한국의 국가경쟁력의 낙후원인한국은 급속한 경제성장을 통해 경제의 규모 자체는 커졌지만 많은 문제점 또한 안게 되었다.과거 세계화 이전에는 보호무역주의와 관세 장벽으로 특정 지역에서만 통하는 제도로서도 어느 정도의 부를 쌓을 수 있었지만 세계화와 신자유주의가 가속화 되면서 점차 그 지역에서만 통용되는 폐쇄적인 제도로서는 국가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다.한국 역시 재벌 위주의 수출주도형 산업으로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룩해 왔으나.일본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기술개발이나 주도산업을 결정하는 토대 위에서 기업이 성장하였다. 그로 인해 해외 기업들과 경쟁하게 되었을 때 국제 경쟁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정경유착의 폐해가 답습됨으로써 기업의 투명한 경영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더구나 노동집약적인 산업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에 임금이 생산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고 따라서 기업들은 임금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공권력을 동원해 노동자나 노동조합을 철저하게 탄압하였다.이런 풍토 속에서 기업과 노조는 상호 동반자나 협력자라는 생각보다는 서로 타도해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게 되었고 노동집약적인 산업에서 기술집약적인 산업으로 나아가고 있는 현재의 한국에서도 하나의 전통처럼 계속 계승되고 있다.상호신뢰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노조는 기업에 대해 강성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노조원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는 강박관념에 빠져 있으며 삼성의 무노조주의에서 볼 수 있듯이 기업 또한 노조를 기업경영에 있어 걸림돌이나 갈등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사실이다.대다수의 기업이 회계에 있어 투명한 운영을 하지 않았고 일부 기업가들의 국민에게 반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태로 인해 한국 국민들의 반기업정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따라서 기업이 많은 이윤을 남기면 국민들로부터 부러움과 존경을 받는 서구의 기업정서와는 달리 한국의 기업들은 이윤을 많이 남길수록 오히려 국민들의 의심과 비난을 받게 되었다.기업과 정부의 관계에서도 문제점을 찾아볼 수 있는데 과거 정부가 주도하던 시대에서 이제 기업이 주도하는 시대가 되자 정부 공무원들은 각종 규제로 기업의 발목을 잡기 시작했다.출자총액제한제로 인해 적대적 M&A를 막기 힘들자 신규 사업 투자를 줄이고 그 금액을 M&A에 대비해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그로 인해 기업투자가 저조해지고 고용이 줄었으며 결국 소비심리가 실종되어 경제가 침체에 빠지게 되었다.정부의 다른 문제점은 특정집단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법률을 제정 할 때 그 집단들의 의견이 충분히 사전에 반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교감이 이루어지지 않아 집단간의 갈등과 불만을 조성하고 결국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다.최근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안’이 그 한 예이다.2. 외국의 사례를 통해 본 극복방안.스웨덴의 수도 스톡홀름 시 청사에는 스웨덴 최대의 재벌인 발렌베리그룹의 2대 회장 K.A.발렌베리(1853-1983)의 동상이 있다.서울시 청사에 이건희 회장의 동상이 서 있다고 가정했을 때 한국 국민의 정서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 생각해 본다면 이런 일이 비난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존경과 숭배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지 궁금해지지 않을 수 없다.그 이유는 국민들의 실용적인 사고방식으로 기업이 잘 되어 많은 고용을 창출하고 세금을 많이 내면 결국 복지가 향상되고 국민에게 이익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믿음이 깔려있기 때문이다.또 기업들 스스로가 사회공헌 활동 등을 통해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앞서 언급한 발렌베리가만 보더라도 발렌베리 재단에서 매년 약 1억 달러의 기부금을 공적인 교육과 연구개발에 지원하고 있으며 회사직원들에게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고급 휴양 별장을 빌려주는 등 재벌에 대한 반감이 생기지 않도록 세심한 신경을 쓰고 있는 것에서 찾아볼 수 있다.분식회계와 탈세를 통해 국민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지 못하는 한국기업과 대비되는 대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네덜란드의 ‘베세나르 협약’은 사회적 합의에 기초해 고통을 분담하고 위기를 극복한 사례이다.우리나라가 국민소득 1만 달러를 눈앞에 두고 IMF사태를 맞았듯이 네덜란드 역시 1만달러를 돌파한 직후 1980년대 중반까지 극심한 경제침체를 경험했다.하지만 1982년 바세나르 협약을 통해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뒤 1991년 소득 2만 달러를 달성했다.그 후 다시 1993년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는 등 위기가 덥치자 ‘베세나르 협약’의 경험을 토대로 1993년 ‘새로운 방향 협약’을 통해 위기를 돌파한다.‘베세나르 협약’은 어떤 협약이었기 때문에 네덜란드는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는지 알아보면, 노조는 임금동결로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었고 기업은 근로시간 단축과 고용안정을 통해 위기 극복에 동참한 것을 볼 수 있다.정부 또한 중재자의 입장에서 적극 협력했다.서로 조금씩 고통을 감수했고 결국 불황을 빠져 나옴으로써 이 협약은 WIN-WIN전략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를 받았다.현재 한국의 큰 문제점중의 하나인 기업의 투자저조와 그것을 유발하고 있는 M&A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알아보면 네덜란드의 경우 창업주 후손 등이 경영권을 가질 수 있도록 지배주라는 특별 주식을 인정해 주고 있으며 스웨덴과 핀란드는 일반주식에 대해 10배의 의결권을 갖는 차등주를 제도화해 경영권을 보호해 주고 있다.경영권을 보장해 줄 테니 적대적 M&A는 신경 쓰지 말고 기업경영에 힘을 기울이라는 정부의 배려라고 할 수 있다.기업과 노조의 관계를 보면 극한대립으로 치 닫는 한국과는 달리 서로 절충 가능한 대안을 내놓고 협상을 벌이기 때문에 쟁의 기간도 짧을뿐더러 협상도 쉽게 이루어진다.네덜란드의 경우 조기은퇴 가능연령의 정부 및 사용자 측 주장과 노조 측 주장이 불과 6개월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볼 수 있듯이 서로 입장을 정할 때 합리적인 관점에서 타협과 설득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노사의 이런 합리성은 협상 결렬보다는 차선의 합의가 더 좋은 결론을 낳을 수 있다는 실용주의의 태도와 전통에서 비롯되고 있다.정부의 경우 노사 관계에 있어 역할은 항상 중립적이며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법인세는 줄이는 대신 개인소득세와 재산세를 올리고 있다.정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복지혜택은 이런 고율의 소득세와 재산세에서 나오며 이는 일방적인 정부의 정책이 아닌 국민들의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 졌다.

사회과학| 2004.12.11| 4페이지| 무료| 조회(498)

세계화, 노사관계, 국가경쟁력, 반기업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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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학] 이두와 가나의 비교 평가A좋아요

이두와 가나의 비교1.이두(吏讀)와 만요가나(万葉名)고유의 문자가 없었던 시대에 한자를 가지고 그 원래의 의미와는 상관없이 음이나 훈을 이용하여 우리말을 적었던 표기방식을 이두(吏讀) 라고 하며 넓은 의미로는 한자차용 표기법 전체를 가리켜 향찰(鄕札) 구결(口訣) 및 삼국시대의 고유명사 표기 등을 총칭하는 말로 쓰이나, 좁은 의미로는 한자를 국어의 문장 구성법에 따라 고치고 이에 토를 붙인 것만을 가리키며 향찰 구결 등과는 다른 의미로 사용된다.일본에서도 그와 흡사한 표기 방식이 사용되었는데, 그것을 만요가나(万葉名) 라고 한다.고유의 문자를 갖지 못했던 예전의 우리나라나 일본에서는 중국의 한자와 한문을 이용하여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적었다. 그러나 우리말이나 일본어는 중국어와의 언어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 사용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지명이나 인명 같은 순수한 우리말로 된 고유명사의 표기는 불가능했고 따라서 일찍부터 한자의 원래의 의미와는 상관없이 음만을 빌려 고유명사 등을 적는 표기법이 이용되어져 왔다.이두(吏讀)나 만요가나(万葉名)는 신라나 일본에서 독창적으로 만들어 쓴 것은 아니라고 여겨진다.고대 중국에서는 중국어를 사용하지 않는 이민족들에 대해 그들의 인명이나 지명 등 고유명사를 한자의 원래의 뜻과는 상관없이 한자의 음만으로 표기하는 표기법 가차(假借) 가 발달했다.이러한 한자를 이용한 표기법은 고구려를 거쳐 신라, 백제로 전승되면서 한자의 음뿐만이 아니라 훈까지도 이용하는 표기법으로 발전한 것으로 보여 지며 다시 일본으로 전해진 것으로 생각된다.이두 표기는 처음에는 금석문 등에서 지명이나 인명표기 등에 주로 이용되었고 점차 사서 등의 문서에서도 사용되었으나 단편적인 것들이 대부분이다. 문장의 형태로는 삼국유사(三國遺事) 와 균여전(均如傳) 에 기록된 신라시대의 향가(鄕歌) 25수 가 전해진다.일본에는 우리나라의 향가(鄕歌)와 같은 고시가를 모아놓은 만요슈(万葉集) 라는 고시가들을 모아놓은 시가집이 있다. 만요슈(万葉集) 는 총 20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496수라는 방대한 양의 고시가가 수록되어 있으며, 모두 한자의 음과 훈을 빌린 이두(吏讀)식 표기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한 만요슈(万葉集) 의 시가를 적는데 사용된 한자를 만요가나(万葉名) 라고 하는데 그 사용례는 만요슈(万葉集) 뿐만 아니라 니혼쇼키 (日本書紀)나 고지키 (古事記), 후도키 (風土記) 등의 문헌에서도 많이 보인다.이두와 만요가나는 모두 고유의 문자가 없었던 시대에 한자의 원래의 의미와 상관없이 그 음과 훈으로 자국어를 기록하는 문자의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닮은꼴이라고 할 수 있다.더구나 그것이 향가, 만요슈와 같은 시가를 적는데 많이 이용되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그것은 아마도 중국의 한시와는 다른 자국 고유의 시가를 기록하는 데는 역시 고유의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다만 고유의 문자를 갖지 못했던 탓에 중국의 문자인 한자를 수단으로 빌리되 그 음과 훈으로써 아쉬운 대로 자국 고유 시가의 참 맛을 표현하고자 했던 것이라 생각된다.2.가나( 名)가나( 名)가 일본 고유의 문자라고는 해도 한글과 같이 독창적인 과정을 통해 새롭게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한자의 음과 훈을 빌린 만요가나(万葉名) 가 사용 되었고 현재 쓰이고 있는 히라가나 와 가타가나 는 모두 만요가나(万葉名) 가 모체이다. 즉 가나는 한자에서 유래한 것으로 2종류가 나타나게 된 것은 만들어질 때의 역사적 배경이 다른데서 기인한다.가나( 名)에서 나(名) 는 글자, 문자 라는 의미이고 가( ) 의 훈은 가리 로 임시 또는 가짜 라는 뜻을 가지므로 가나의 해석은 가짜글자 라는 뜻이 된다.이에 비해 한자는 마나(眞名) 라고 불러 진짜 글자, 정식 글자라고 생각했으며,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한문을 진서(眞書) 라고 대접하고 한글로 쓰여 진 문장을 언문(諺文) 으로 부르며 천시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1)히라가나{{{(平假名)히라가나(平假名)는 헤이안 시대 중기인 10세기 경에 만요가나(万葉名)로 사용되던 한자의 초서가 더욱 간략화 되면서 생겨났다. 한자는 복잡한 점과 획을 갖는 글자들이 많아서 쓰기 편한 초서체의 만요가나(万葉名)가 널리 사용되었다. 이렇게 초서체로 쓰여 진 만요가나(万葉名)를 소가나(小名) 라고 하는데 이 소가나(小名) 의 점과 획을 더욱 간략화한 것이 히라가나(平假名) 이다.히라가나(平假名)라는 명칭은 근세 이후인 17세기 경에 붙여진 명칭으로 그 이전에는 마나(眞名) 에 대립되는 개념의 명칭으로 가나( 名) , 간나 또 주로 여성들이 사용한다고 하여 온나데(女手) 등으로 불리었다.소가나(小名) 가 쓰이기 시작하던 헤이안시대 초기에는 한자와 한문은 지식층 남성들의 전유물이었도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소가나(小名) 를 더욱 간략하게 한 글자체를 가지고 시가나 편지 등을 적었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한자로부터 독립하여 여성용 문자로서 자리를 잡게 되었다 하여 온나데(女手) 라고 불리게 된 것이다.헤이안 시대 중기인 10세기 이후에는 만요슈(万葉集) 의 전통을 잇는 와카(和歌) 를 적는 데에도 사용되지만, 여성들에 의한 모노가타리 (소설), 일기 , 수필 등 가나문학의 융성을 불러왔고, 이와 함께 글자의 모양도 현재와 비슷한 곡선을 가진 우아한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다.히라가나(平假名)는 이후에도 여성들에 의해 명맥을 이어오다가 에도시대에 서민교육의 보급과 함께 널리 사용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한글이 창제 이후 여성들에 의해 주로 사용되며 명맥을 이어온 것과 흡사 하다고 할 수 있다.히라가나(平假名)가 현재와 같이 제 1의 문자로서 대접받게 된 것은 1945년 패전 이후, 보통교육이 확대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현대 일본어에서는 주로 문법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데 쓰인다. 일본어에서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한자가 광범위하게 쓰이지만 이 한자만으로는 일본어의 어형 변화 등을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히라가나(平假名)가 사용되는 것이다. 히라가나(平假名)는 단어의 활용어미나 소유격, 문장이나 구에서의 직접 목적어를 나타내는 등 문법적 기능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전치사나 상당수의 형용사, 상용구(常用句) 등으로도 쓰인다. 이 때문에 전형적인 일본어 문장은 대체로 한자와 히라가나(平假名)로 씌어지고 때때로 가타카나(片名)가 포함되기도 한다.2)가타카나(片名)가타카나(片名)는 만요가나(万葉名)로 사용되던 한자의 초서체가 간략화 되어 만들어진 히라가나(平假名)와는 달리 만요가나(万葉名)로 사용되던 한자들 중 일부를 떼어서 만든 글자이다. 가타(片) 라는말은 불완전한 , 충분치 못한 , 부조화 등의 의미를 가진 말로, 가타카나(片名)는 불완전한 문자 라는 뜻이 된다.가타카나(片名)는 헤이안시대 초기에 승려들이 한문으로 된 불교의 경전을 훈독할 때 한자 읽는 법이라든가, 조사, 조동사 등을 문장의 좌우행간 등에 기입했던 것에서 비롯되었다.한문 훈독(漢文訓讀) 이란 일본어와 어순과 어법이 다른 중국어로 기록한 한문을 일본어의 어순에 맞추어 읽는 것을 말하는데, 훈독(訓讀)을 하기 위해서는 중국어에는 없는 조사라든가 조동사를 기입할 필요가 있다. 좁은 행간에 그러한 것들을 적어 넣기 위해서는 복잡한 만요가나(万葉名)의 글자체는 불편하고 비능률적이었을 것이므로, 간단히 쓸 수 있는 표기 방식이 고안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초창기에는 문자라기보다는 한문 훈독(漢文訓讀)의 보조기호로서 부호적인 성격이 강했다고 할 수 있다.

인문/어학| 2004.12.11| 4페이지| 무료| 조회(877)

문화, 이두, 가나, 가나의 역사, 이두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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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행정] 노인복지

노인복지와생계보장문제 해결목 차Ⅰ. 현재 우리나라의 고령화 실태Ⅱ. 고령화로 인한 문제점Ⅲ. 노인복지와 생계보장문제에 대한 해결책Ⅳ. 결론Ⅰ. 현재 우리나라의 고령화 실태현재 우리나라는 자녀 양육 부담의 증가와 가치관의 변화 여성 경제활동의 증가 등으로 출산율은 날로 감소하여 02년까지의 합계 출산율이 1.17%로 세계 최고를 기록한 반면 보건 의료수준의 향상, 경제력향상, 건강에 대한 관심증가 등으로 인해 평균 수명이 연장됨으로써 인구의 고령화는 날로 심화되어 가고 있다.Ⅱ. 고령화로 인한 문제점고령화로 인한 문제점으로서 우선 현 출산수준이 지속될 경우 2017년 4,925만 명으로 인구가 절정에 이른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100년에는 1,621만 명으로 축소되고, 생산 가능인구(15~64세)도 2010년대를 정점으로 지속적인 감소로 사회전체적인 조기 조로(早老)현상의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이런 생산 가능인구의 감소로 경제성장의 저해, 연금재정의 고갈, 사회-경제적 혼란 등이 일어날 수 있으며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상황이라면 농촌의 붕괴 이로 인한 식량자급률의 감소, 국방력의 저하로 인한 정치적 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Ⅲ. 노인복지와 생계보장문제에 대한 해결책위에서 본 고령화로 인해 이제 정상적으로 노년기를 맞은 사람이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초래 될 수 있다는 것이 분명해지고 있다.따라서 노인복지와 노인들의 생계보장이 대한 해결책이 요구될 것이다.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크게 개인차원의 해결과 국가차원의 해결책으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우선 개인차원의 해결책으로서는 젊을 때부터 건강에 철저히 힘쓰고, 노후를 대비하여 개인적인 재테크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요새 유행하는 10억 모으기의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10억을 모으는 이유는 그것이 노후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인플레를 감안한 최저 비용이기 때문이다.또한 교육을 통해 사회적 충격에 대비하는 것 역시 개인적 차원의 해결책으로 요구 될 것이다.국가 차원의 해결책으로선 날로 감소하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출산 장려금을 지급한다던지, 직장이 있는 여성을 위해 탁아소를 늘리고 자녀의 양육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일정액의 교육비를 보조하는 등의 해결책이 필요하다.출산율이 높아져서 새로운 인구가 유입되어야 미래에 생산 가능인구가 증가할 것이며 이에 따라 날로 늘어가는 노년층에 대한 부담을 완화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물론 여성의 경제활동으로 인해 저 출산이 유발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는 바로 옆에 위치한 일본의 경우에 있어서도 많은 논란이 있어왔으나 여성경제활동 참가가 늘어나는 것보다는 가치관의 변화가 실질적으로 출산율을 감소시키는 주 원인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다.하지만 여성의 경제활동이 출산율의 감소와 무관한 것만은 아니다 따라서 날로 늘어가는 여성의 경제활동에 있어 경제활동과 육아를 병행 할 수 있도록 국가는 정책적으로 배려해야 할 것이다.또한 국민연금 문제에 있어서도 공단의 방만한 운영과 많이 내고 적게 가져가는 정책상의 변화로 인한 국민적 저항 등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 실제로 2047년에는 연금재정이 고갈 될 것이라고 한다.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무원과 군인 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시키고 가입자의 정확한 소득파악을 위해 연금의 징수를 국세청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 하나의 해결책이 될 것이다.하지만 국민연금의 운영을 개선하고 인구를 유입한다고 해서 현행 국민연금만으로 문제가 해결 될 것 같지는 않다.

사회과학| 2004.12.03| 5페이지| 무료| 조회(408)

행정, 노인복지, 복지,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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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정부간 외부성 갈등사례 분석 평가A+최고예요

정부간 외부성 갈등사례 분석군포시 쓰레기소각장 사례지방자치.목 차Ⅰ. 환경갈등 분석틀의 설정Ⅱ. 군포시 사례의 선정이유와 개요1. 사례의 선정이유2. 사례의 개요Ⅲ. 군포시 사례의 분석1. 갈등단계별 분석2. 갈등특성의 분석3. 갈등관리전략의 적용Ⅳ. 사례분석결과의 해석Ⅰ. 환경갈등 분석틀의 설정이 분석에 앞서 몇 가지 분석틀과 지표에 대해 살펴보고 분석으로 들어가기로 한다.지방정부가 직면하고 있는 환경문제의 갈등 특성은 지역이기주의, 지방정부의 책임도, 공개도,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도, 안전성, 시간성 등의 측면에서 고찰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소들은 환경갈등 유형인 목표갈등, 수단갈등에 연결되어 있다.갈등관리전략의 유형은 크게 3가지의 분석틀로 나눌 수 있으며 독자적 관리전략, 협력적 문제해결전략, 제삼자 개입전략이 그것이다.독자적 관리전략은 우월한 권력을 소유하고 있는 갈등당사자 일방이 주도적으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독자적 관리전략에는 일방적 권력행사, 일방적 정보제공, 지연, 회피, 무마 등이 있다.협력적 문제해결전략은 갈등에 관련된 당사자들이 갈등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협력하여 대안을 모색하고 공동노력을 기울이는 과정이다.협력적 문제해결전략에는 대면, 협의와 협상 등이 있다.제삼자 개입전략은 쌍방 당사자간에 해결점을 찾기 어려울 때, 최종적인 결정의 의미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제삼자를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제삼자 개입전략에는 지시적 개입전략(구속력-중재, 재정), 협력적 개입전략(중립적-조정), 수동적 개입전략(방관적-알선)이 있다.갈등관리의 정도는 목표갈등과 수단갈등에 대한 해결정도로 측정한다.갈등당사자들이 목표에 일치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이나 절차에도 완전히 일치하면 갈등해소라고 한다.또한 잠재성이 남아있어 언제든 갈등의 조건이 형성되면 분규가 유발될 수 있는 상태로의 갈등을 갈등진정이라고 한다.갈등해결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서는 해결의 수용성, 해결의 지속성, 관계의 변화성을 들 수 있다.수용성이란 갈등해결대안에 대하여 합의가 되어 갈등당사자가 받아들이는 정도를 말하며, 해결의 지속성이란 갈등해결상태가 지속되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갈등재발의 가능성이 없는 정도를 말한다.관계의 변화성이란 첨예하게 대립되던 갈등당사자들의 공격욕이나 적대감이 우호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로 변화되는 정도를 말한다.Ⅱ. 군포시 사례의 선정이유와 개요1. 사례의 선정이유첫째, 주민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직접선거를 전후하여 급격하게 발생하고 있는 쓰레기 소각장 입지선정의 대표적 사례이며, 이와 관련한 갈등상황과 그에 대한 갈등관리전략의 변화과정을 확인 할 수 있다.또한 갈등해결의 정도는 어떠한가를 파악함으로써 지방자치실시로 인한 갈등의 관리과정을 고찰할 수 있다.둘째, 군포시 쓰레기 소각장 사례는 군포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인 환경부, 상급자치단체인 경기도, 김포 수도권쓰레기 매립조합 등이 모두 관련되는 포괄적인 갈등관계로서 정부간 외부성을 살펴보기에 좋은 지표이다.셋째, 김포 수도권쓰레기 매립지의 군포시 쓰레기 반입거부라는 외부적인 조건하에서 지방정부와 주민, 주민상호간, 집행기관과 의결기관과의 갈등관계 등 지방정부내에서의 여러 차원의 갈등관리과정을 고찰 할 수 있다.넷째 갈등요소들과 갈등양상이 다양하게 전개되었고 갈등관리전략의 전개과정을 파악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앞으로 효율적인 갈등관리전략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고 지방정부의 갈등관리의 메카니즘의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다섯째, 1995년 7월 1일 민선시장 임기개시일 이후부터 전개되었던 갈등이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친 뒤, 1996년에 접어들어 소각장 입지선정이 일단락됨으로써 갈등진정국면이라는 갈등해결에 도달된 경우이므로 갈등전략의 효율성을 파악할 수 있다.2. 사례의 개요?1992년 4월 5일 산본동 산 166번지 일대 그린벨트에 하루 200톤 처리규모의 소각장을 건설한다는 결정사항을 일간신문에 공고?군포시 92년 12월 5일 환경영향평가결과에 대한 공람공고를 하였다고 주장.?공고 당시 주민들 전체 5만세대 중 141세대만이 입주한 상황이므로 주민의견수렴과정이 생략된 것이라고 반발.?군포시 적법절차를 거친 사안이므로 공사강행하겟다는 입장을 고수.?주민들은 ‘산본 쓰레기소각장 건설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구성?93년 7월 6일 1천여명이 1차 반대집회.?95년 4월까지 약 1년 10개월 동안 연인원 4만명이 20여차례에 걸쳐 집회와 시위를 함.?95년 6월 27일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주민들은 쓰레기소각장 건설문제는 이후 선출될 민선시장에게 맡겨 재검토하기로 하여 일시적 진정.?군포시장과 경기도지사 후보들은 군포시민의 약 60%정도에 달하는 산본 신도시 주민들의 표를 의식하여‘산본동 산 166번지 일대’에 설치키로 되어 있는 쓰레기소각장 건설을 백지화하는 것을 선거공약으로 앞다투어 내놓음.?당선된 조원극 군포시장 쓰레기소각장 입지선정을 재검토한다고 공표.?95년 7월 28일 ‘김포 수도권쓰레기매립지 대책위원회 (이하 대책위)’는 군포시가 산본소각장을 건설하지 않을 경우 8월 7일부터 군포시의 쓰레기반입을 금지시키겟다고 군포시에 통보?95년 8월 7일부터 군포시 쓰레기의 반입이 전면중단.?95년 8월 17일 군포시 관련인사 27명이 서명한 이행각서 제출 김포 대책위 쓰레기 반입 허용.?김포 대책위 95년 9월 말까지 새로운 소각장 부지 선정 및 공고, 10월 1일까지 새 소각장 부지 인근주민 50%이상의 동의안 제출 등 4개항의 이행각서의 내용이 실현되지 않을 경우 쓰레기 반입을 다시 중단하겠다고 발표.?군포시 95년 8월 1일 구성된 ‘시민자율추진위원회’를 통해 8월 25일 부곡동 722번지를 부지로 결정?부곡동, 군포2동, 의왕시 삼동주민들 군포시장실 점거, 농성?조원극 군포시장 9월 2일 부곡동 부지선정계획 철회?10월 2일 김포 대책위 만장일치로 군포시 쓰레기 반입 무기한 중단.?조원극 군포시장 12월 31일까지 시장직을 걸고 쓰레기소각장 부지선정하겟다고 김포 대책위에 약속.?대책위 95년 10월 20일 주례 정례회의를 갖고 조원극 시장의 요구를 받아들여 한시적 쓰레기 반입허용.?95년 12월 30일 발표된 부지선정을 다시 하고 규모도 축소해야 한다며 신도시 주민들 대규모 시위?군포시가 단호한 입장표명을 함에 따라 주민들은 96년 5월 22일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쓰레기 소각장 시설입지 결정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 청구.?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96년 6월 16일 군포시 산본동 산 170번지 일대를 쓰레기소각장 부지로 원안대로 의결.Ⅲ. 군포시 사례의 분석1. 갈등단계별 분석?발단 - 주민과 군포시간의 갈등이 김포 위원회와 군포시 간의 문제로 확대이전 까지.?표출 - 민선 단체장 선거 이전 집단 등교거부, 소각장설치 쓰레기허가가처분취소소송 제출, 부곡동 일대 선정 후 해당지역 주민들 시장실 점거 등?탐색 - 주민과 군포시간의 갈등은 민선도지사와 시장의 소각장 건설 백지화로 소강상태에 접어듦.새롭게 김포 위원회와 환경부에서 주장하는 쓰레기 발생지 소각원칙에 위반 갈등발생.

사회과학| 2004.12.03| 6페이지| 무료| 조회(1,207)

지방자치, 님비현상, 쓰레기소각장, 군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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