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제도개선 방안2003. 4. .박 성 식《 목 차 》제 1 장 서 론제 2 장 민방위 조직과 운영1 개념2 민방위 유래3 민방위 설치 및 편성4 미방위 교육.훈련5 고양시 민방위 업무 및 인력 현황제 3 장 비상훈련의 문제점1 일산 4동 기본현황2 민방위 비상훈련 문제점제 4 장 비상훈련의 개선 방안1 비상훈련 일시 및 시간 개선방안2 비상훈련 홍보방안 개선방안3 비상훈련 불참시 개선방안제 5 장 응답자의 특성제 6 장 결 론〈 설 문 지 〉민방위 제도개선 방안 연구Ⅰ. 서 론우리나라의 민방위제도는 1975. 7. 25 법률제 2776 호로 민방위 기본 법으로 하여 1975. 8. 22 대통령령제 7753 호로 시행령이 제정된 이 후 10여 차례에 걸쳐 개정을 통해 28년째 운영되고 있다. 그동안 전 국의 민방위 조직은 700여만명의 대원을 거느린 국내 최대의 국가 주도의 민방위기구로 성장하고 발전하여 왔다.민방위 설립목적을 보면 적의 침입이나 전국 또는 일부지방의 안녕 질서를 위태롭게 할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방위에 관한 기본적인 법률과 민방위대의 설치·조직·편 성과 동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설립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동 안 민방위가 국민 방위의식 고취와 대규모의 재난과 대형사고가 발 생했을 때 민방위의 필요성과 활동영역에 대해 많은 기여을 하였다.그럼에도 현실적으로 민방위 정책상의 계획. 시설. 장비. 훈련 등에서 개선과 발전의 여지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 이에 우리나라의 민방위 조직과 운영에 대해 살펴보고 일산4동사무소를 중심으로 민방위 비 상훈련의 문제점 및 대안제시 등에 초점을 두고 연구해 보고자 한다.Ⅱ. 민방위 조직과 운영1. 개념민방위 정의를 살펴보면 민방위라 함은 적의 침입이나 전국 또는 일 부지방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할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 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응 급적인 방재,구조복구 및 군사작전상 필요한 노력지원등 일체의 자 율적 활동을 말한에 긴요한 업무와 시설을 유지하기 위하여 당국의 관할 하 에 있는 민간인들에 의하여 수행되는 제 보호조치와 비상구조 활동 이라고 정의을 내리고 있다.2. 민방위 유래우리나라의 민방위 시초라 할 수 있는 것은 삼국시대로부터 전통으 로 내려온 상부상조 정신과 품앗이 그리고 고려시대의 향도와 익군 (益軍), 조선시대의 향약은 주민간 환난상휼(患難相恤)을 규정하여 재 난 수습을 위한 주민활동을 권장한 바, 오늘날의 민방위의 효시라 볼 수 있다.외국를 살펴보면 외국 또한 재난사태을 대비하기 위하여 민방위 제 도와 유사한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데 현대식 민방위법은 스웨던이 1944년에 최초로 제정된 이래 50년대에는 북한, 미국, 러시아, 이스라 엘, 싱가폴 등의 나라에서 제정 되었으며, 60년대에는 스위스, 독일, 프랑스 등이 그뒤를 잇고 있다3. 민방위 설치 및 편성가. 민방위대 설치민방위대의 주소지를 단위로 하는 지역민방위대, 직장을 단위로 하는 직장민방위대 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 관과 공공기관 및 업체를 대상으로 각각 설치하는 이원체제로 되어 있다. 지역민방위대는 다시통.리를 단위로 통.리 민방위대와 시.군.구 를 단위로 하는 기술지원대로 구분된다.나. 민방위대원 편성민방위대의 조직편성은 1975년 민방위대 창설당시에는 년령이 만 17-50세까지의 남자를 대상으로 편성되었으나 현재는 만 20세가 되 는 1월 1일부터 45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 까지의 대한민국의 남 자와, 민방위 지원자로 구성되어 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민방위 편성에서 제외되고 있다.국회의원 및 군인·경찰공무원등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학생, 공 공직업능력개발훈련원생 및 심신장애자는 "법정(당연)제외자"이며, 의 사 진단에 의하여 심신장애자로 인정된자.만성허약자, 외관상 심신장 애상태가 식별가능자는 "심사제외자"로 한다.4. 민방위 교육.훈련가. 민방위대원 교육민방위 교육은 75년 창설 당시에는 매년 18시간 - 30시간을 이수하 도록 하였으나 현재는 민연장할 수 있으며, 현지교육훈련을 실시 할 수 있으나 실제 로는 년간 8시간 범위내에서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4시간씩 2회로 실 시하고 있다. 5년차 이상부터 만 45세까지는 년1회 비상소집 훈련을 1시간정도 실시하여 유사시 비상 대비태세를 확립하고 대원별 임무 고지와 비상시 행동요령교육 등 훈련을 실시한다.나. 민방위 훈련민방위 훈련은 민방공 훈련과 재난대비훈련으로 구별할 수 있다. 민 방공훈련은 년간 3회 읍이상 지역을 대상으로 전국 일원을 대상으로 경보전파, 주민대피, 교통통제 및 사태수습훈련을 병행하여 민방공훈 련은 20분 정도 사태수습훈련은 30분 - 60분간 실시한다.재난대비훈련은 지역별 재해취약지를 선정하여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지진(단전, 단수, 통신두절)훈련과 풍수해, 해일등 자연재해 대비훈련, 건축물, 교량붕괴, 대형차량사고 등 대비훈련을 실시하며 이밖에 화 재, 산불, 설해대비 훈련을 전국 시범훈련과 연계하여 경찰, 소방, 군, 적십자사, 보건소, 한전, 통신공사 등 유관기관과 공조 하에 실시 한 다.다. 교육훈련 운영민방위 기본교육 훈련(1 - 4년차)은 시장.군수의 책임하에 실시되며 상.하반기 각 4 시간중 소양교육 즉 통일안보, 민방위관련 법규등을 1시간 실시하며, 실기교육 전기, 소방, 화생방, 가스사공 예방등에 3 시간 교육으로 편성하여 적정인원 100명을 기준으로 최대 300명등으 로 교육반을 편성 일정장소에 소집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강사로써는 생활민방위 전문인사를 위촉하여 강의하고 실기강사는 가스안전공사, 한국전력공사, 소방공무원등 실제로 각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연구.집 행하고 있는 인사를 위촉하여 실습위주로 실시되며, 교육·훈련장비 로는 앰프, VTR, 방독면등 기초적인 장비로 운영하고 있다.5. 고양시 민방위 업무 및 인력 현황구분소속근무인원업 무 명고양시청총 무 국주민자치과5비상배비훈련,교육,경보시설관리,인력동원,공익관리양구청시민과8인력동원,교육장비관리,공익요원일산4동동사무소1민방위,회계,공공근로,교통위와 같이 민방위 업무개념 교육훈련 및 업무현황등 기본적인 현황에 대해 기술하여 보았다. 위에서 살펴 보았드시 현재 동사무소 는 담당자가 민방위 업무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형편에 따라 다른 업무을 겸직하고 있다. 일산4동사무소의 2003년 3월 31일 현재 일반 현황 및 민방위 관련 현황을 살펴보면1. 일산4동 기본현황1) 기본현황구분단위현황면적㎦1.75세대 및 인구수세대/명10,367/31,016통/반통/반37/217공무원수명10(1명휴직)2) 민방위 현황구분편성인원년간교육시간비고합계4,256직장대원673명직장자체교육지역대원소계3,5831-4년차911연8시간5년차이상2,672연1시간3) 인구대비 대원수 이동현황인구수/세대수민방위대원수인 구 대 비민방위대원수일평균전입/전출입세대수31,016/10,3674,256명13.7%21건/10건위에서 일산4동의 기본 현황을 보면 인구 및 세대수 대비 공무원수 가 직원 1명당 322명은 전국평균 대비 높은 시.군.구에 속하며 민방 위 담당자가 민방위대원수가 4,256명으로 통지서 교부 및 전산입력에 도 인력이 부족한 실정으로 편성 관리 및 운영에 형식적으로 관리하 고 있는 실정이다. 인구대비 대원수와 전.출입 건수를 보면 일일 31 건으로 그중 평균 3 ~ 4명이 이동되는 실정으로 관리에 많은 어려움 이 있다.2. 비상훈련 문제점민방위 비상훈련 대상을 보면 보통 30대 중반부터 40대 중반의 남자 로써 사회에서 경제활동이 가장 왕성하고 한 집안의 가장으로써 사 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아주 중요한 시기가 아닐 수 없다. 또한 봉급 생활자 이외에는 지방이나 외국등에 출장 나가는 경우가 많아 당일 교육 훈련에 참석하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이해를 돕기 위 해 일산4동사무소에서는 2003년 4월 4일부터 4월 10일까지 우리동 민방위 대원중 무작위로 동사무소 방문 대원과 전화상으로 무작위 조사 하였으며 65명 조사자중 30명이 유선응답하였고 20명이 비상훈 련시 참석자중 거수등으로 응답 하여 그 결과로 문제점 및 개선방 안에 조사결과 살펴보았다대다수의 대원이 기본교육처 럼 일자의 폭을 널게 하든지 본인 스스로 일자를 결정하기를 원하고 있다.2) 비상훈련의 훈련성과여부응답자수/구분훈련일자적정대원스스로결정상관없다50명15405위에서 훈련성과 여부를 살펴보면 70%가 훈련성과에 대해 회의적이 며 개선여지 또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선 여지로써 정보화 시 대에 걸맞게 인테넛 활용이나 유인물 대체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 였다.3) 비상훈련 홍보방안여부응답자수/구분특정장소교육동사무소연중출석체크상관없다50명15305위에서 살펴보면 대원중 절대다수가 홍보 방법에 불만이 많았으며 그중 통지서교부, 방송, 게시판공고등을 원하는 대원이 응답자의 70% 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 현행 홍보방안에 대한 개선점이 많다.Ⅳ 비상훈련의 개선방안민방위 비상훈련을 담당하는 최일선의 동에서 담당하는 공무원으 로써 비상훈련에 대한 문제점과 비상훈련이 왜 필요한지 의문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훈련성과와 훈련후 대원들의 불만을 종합해 보 면 왜 교육이 필요한지 개선방안은 없는지 꼭 필요한지에 대해 많은 질문들을 하고 있다.따라서 이에 대한 개선점에 대해 최일선 담당자로써 업무처리상 느 낀점 및 개선방안에 설문을 통해 보다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 있도 록 연구해 보았다.1. 비상훈련 일시 및 시간 개선방안응답자수/구분통지서교부방송.게시판공고통지서및방송및게시판공고기타프랑카드등501851710위에서 살펴보면 동사무소에서 연중으로 출석체크와 유인물 교부를 원하는 대원이 60%이며, 특정장소 예를들면 고양시 경우 민방위 교 육장에서 년간 90일 이내에서 대원이 원하는 날짜에 1시간 교육을 원하는 대원이 30%로써 대부분의 대원이 현행 교육내용에 대해 개 선점이 많다고 응답 한 것을 보면 개선점에 대해 연구해볼 만 한다 고 생각한다.2. 비상훈련 홍보방안 개선방안응답자수/구분현행유지년초우편발송통지서교부등50명4406위에서 살펴보면 현행유지는 응답자의 8%에 지나지 않으며 신규 민 방위 편성 및 민방위 의무 해제자처럼 년초 우편 발송으로 임무다.
![[행정] 민방위제도개선](https://image4.happycampus.com/Production/thumbnail/2003/05/14/data1217872-00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