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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보도] 16대 대통령 선거에 대한 인터넷 보도의 특징에 관한 연구 평가B괜찮아요

全南大學校學士學位論文16대 대통령 선거에 대한인터넷 보도의 특징에 관한 연구제Ⅰ장. 서론1.문제제기2.연구문제와 연구방법제Ⅱ장. 이론적 배경1.참여 민주주의와 인터넷; 현대민주주의의 대안2.인터넷 선거의 역사와 사례1)인터넷 선거의 역사2)인터넷 선거의 사례제Ⅲ장. 연구결과1. 온라인을 통한 대선보도1)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나타난 대선보도2)인터넷 대선 사이트에 나타난 대선보도2.온라인 선거보도의 특징3.요약 및 논의제Ⅳ장. 결론※ 참고 문헌· 미디어와 권력 (제임스큐란) 서경주 옮김· 인터넷과 커뮤니케이션(성동규, 라도삼)·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의 실태와 전망, 박동진, 한국정치연구회제Ⅰ장. 서론1.문제제기제 16대 대선이 임박함에 따라 각종 언론매체는 선거보도와 여론보도에 집중하여 편성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요즘은 방송. 신문과 함께 인터넷이 일반인들에게 널리 보급됨에 따라 인터넷 선거활동. 선거보도 또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각 당에서는 이번 대선을 '정책선거·미디어선거·인터넷선거'로 규정하고 PMI선거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올 대선의 20대 유권자는 816만명, 30대 유권자는 882만명으로 추산돼 20대와 30대는 전체 유권자의 48.9%에 이른다. 또한 한국인터넷정보문화센터 조사에 따르면 20대(85%) 30대(61%)가 인터넷 상시 이용자로 분류됐다. 이 때문에 선거전문가들은 럭비공같은 젊은층의 'e-心'을 잡으면 확실한 승리가 보장된다고 전망한다.과거에는 하나의 장식물에 불가했지만 이젠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이 갖고 있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쌍방향성과 네트워크의 힘이 중요시되고 있다. 오프라인에서의 딱딱한 논평이 아닌 네티즌들의 성향에 맞는 부드러움과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각 부문별 차별화 된 인터넷 논평 등 기존 미디어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선거 전략이 대두되고 있다.본 논문을 통해 온라인 선거운동의 행태를 분석하고, 인터넷의 발달이 선거에 미친 영향을 알아봄으로써 온라인 선거보도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고자 향 커뮤니케이션을 가능케함으로써, 시청자가 단순히 주는 정보를 일방적으로 받는 수용자가 아니라 거의 무한대로 열려있는 프로그램과 정보의 저수지에서 다양한 선택을 하는 적극적 수용자로 변화할 것이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자신이 필요로하는 정보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보와 영상을 선택할 수 있고, 또 그게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중 당연 주목받는것인 인터넷이다. 최근 인터넷의 폭발적 증가에서 보듯 컴퓨터통신망이 공공영역의 새로운 쟝르로 부상하고 있다.이러한 PC통신 및 인터넷을 통해 전개되는 대선 후보 진영의 선거관련 활동 및 국회의원들의 활동으로 인하여 전자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온라인 선거보도 행태, 즉 전자 민주주의 정치행태는 유권자 입장, 후보자 입장, 정당의 정치행태로 나누어 살펴볼수 있다.유권자 정치행태의 경우, 인터넷의 보급으로 기존의 노동/자본층에서 지식노동층이라는 새로운 유권자 집단을 형성 추가하였다. 또한 선거 특집 서비스-의원게시판 등을 보다 활발히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후보자는 국회.서버.독자 호스트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홍보에 사용하고 있다. 16대 대선 후보자들이 특히 앞세우는 것은 정보통신이미지이다. 정보통신이미지를 차세대 이미지로 이용,상업주의와접목시키고 있다. 인터넷의 보급 전자민주주의의 도입은 정당의 정치형태도 바꾸어 놓았다 pc통신 통한 정당간 정치토론 재최가 열리고 있으며,정당별 통신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를 마련하여 정책홍보 및 여론수렴 적극 활용하고 있다.인터넷은 앞으로 더욱 확산,보급될것이며 이용계층 또한 노인연령층까지 확대되어질 것이다. 급격한 정보 통신의 발달과 확산은 참여 민주주의를 고양시키고. 전자민주주의도입을가속화 시킬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보통 전자민주주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낙관론, 비관론보완 혹은 대안론이 있다 낙관론은 현실 정치가 및 미래 학자들에게 널리 받아들여 지고 있다 앨고어는 정보통신 매체의 발달를, 로스페로는 전자타운미팅을 논거로 대의민주주의 한계인 정치불신을.{)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 운동의 실태와 전망; 박동진, 한국정치 연구회 정치학 박사인터넷이 선거운동에 도입되기 시작한 것은 1997년 대선과 1998년 지방선거라 할수 있다. 얼마 전의 민주당 대통령후보 경선과정에서는 전자 민주주의를 도입하여 전국 각지를 순회하며 일반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또한 한나라당도 이러한 전자투표제도를 통하여 대선후보 경선을 치루었다. 이를 계기로 일각에서는 전자 민주주의의 도입은 현대 민주주의에 있어서 국민에 직접 참여를 유도할 수 있으며, 따라서 본격적인 전자 민주주의를 제도화시킬 필요성에 대해 주장하고 있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대통령선거에서 TV 등 전파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과 PC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 그리고 선거토론이 활성화되고 있는 현실은 정보화의 진행이 정치에 미칠 영향을 짐작케한다.이러한 정보화 물결은 정치사회와 시민사회의 영역에까지 영향력을 확대하여 정치체계 구성인자들의 상호작용 양상을 변화시키고 또한 정치체계 자체마저 변화시키고 있다. 이에따라 전통적인 의미의 정당정치, 대의정치가 쇠퇴하고, 정치사회와 시민사회의 직접적인 의사소통은 더 이상 간접민주주의 체제의 정당성을 수용할 수 없게 만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차원의 정치체제 구상을 절박한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2) 인터넷 선거의 사례선거에서는 민간주도화에, 지역단위별로 인터넷을 활용하여 웹(web)과 전자우편그룹(email list)을 통해 지역주민간 각종 지역문제에 대한 토론이 활발하고 중앙 및, 지방정보, 선거, 정치인등 정책관련 정보도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고 있다. 브라질에서는 전자투표가 실시된 바도 있다.인터넷을 통한 선거는 이미 1990년대 이후 각국에서 시행추진중에 있다. 정책차원에서 수립, 시행하 는 국가는 아직까지 없으나 몇몇 사례에서 전자적 의견 수렴에 대한 절차와 제도적 사항, 개별정책안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전자투표는 선직국보다 일부개도국에서 다양한 실험 진행중에 있다.미국은 1992년 뉴멕시코주 부재자서 대선 공약을 검증하는 대선 특집을 진행중이였으며, 연합뉴스와 인쇄신문 공식 홈페이지, 한미르만의 칼럼/특집을 통하여 온라인 저널리즘의 단면을 확인할 수 있었다.ｏhttp://kr.yahoo.com/ :야후에서는 16대 대선 레이스 를 통해 대선 최신 뉴스, 분석 기사, 관련 웹사이트를 소개하고 있으며 뉴스게시판을 통하여 수용자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ｏhttp://www.daum.net/ :다른 포털 사이트에 비해 다음에서는 대선에 관한 특집기사를 많이 다루고 있으며, 유권자들의 반응에 민감한 편이였다. 대선 뉴스코너에는 대선 정보 센터 , 유권자의 힘 등 각 기사와 칼럼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라이브 폴(Live Poll)을 통하여 유권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부분도 마련하였다. 특히 100만 유권자 운동 은 신세대들의 정치 무관심을 어느정도 해소하기 위하여 기획한 대선 특집이다. 다음은 100만 유권자 운동 에 메인에 게시된 글이다.『깨끗한 정치,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위해 필요한 것은 유권자의 힘입니다. 97년 15대 대통령 선거 당시 1,2위 후보간 표차는 고작 30여만 표. 100만 유권자가 지역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시민사회가 제안한 10대 개혁과제를 기준으로 각 후보들을 엄정히 평가하여 가장 성실히 이를 수행할 후보에게 표를 준다면, 진정 이번 대선은 유권자의 민의가 반영되는 축제의 장이 될 것입니다. 지금 100만 유권자 위원회에 동참하십시오! 』이러한 취지아래 기획된 100만 유권자 운동 은 인터넷이 쌍방향성 매체라는 점을 이용하여 유권자 및 인터넷 사용자들로 하여금 다양한 의견들을 개시하도록 하며, 선거에 동참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갈수록 무책임하고 비열한 정치인들을 이번엔 꼭 유권자의힘을 보여줍시다 국민을 기만하고 우습게보는 썩은 정치인들에게, 선거때만 되면 지역감정을 유발하는 정치인들에게, 항상 자기만위하는 당리당략에만 신경쓰는 냄새나는 정치인에게 경종을 울려줍시다.... 진정한 유권자의 힘을 보여은 각 후보자들의 토론회를 소개하는 글이다. '천만 국민과의 대화'는 후보의 모두연설을 시작으로, 공통질문, 정치분야, 대북/경제, 사회분야의 국민패널 질의와 각 분야에 대한 네티즌 즉석질문, 화상질의의 순서로 진행됐다. 노무현 후보 토론회는 현재 정몽준 국민통합21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에 대한 질문이 정치분야의 첫 질문으로 선정되는 등 현안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을 집중시킨 가운데 마련됐다. '천만 국민과의 대화'의 가장 큰 특징은 인터넷의 장점을 적극 활용한 쌍방향의 토론이 가능했다는 점이다. 이는 기존의 방송사 토론회에서 전화연결이나 토론회 진행 시간동안 질문을 받아두었다가 질문하는 소극적인 방법에서 탈피할 수 있는 대안으로, 보다 적극적인 의사표현이 가능한 장점이라 평가되고 있다.◎오마이뉴스에서는 정치부분에서 대선보도를 2002선택, 최근주요기사로 분류하여 보도하였다.〈열심히 욕한 당신, 이제는 찍어라- 20∼30대 젊은층에 팽배한 정치냉소주의의 종언을 선언한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젊은층의 투표율을 80%대로 끌어올리겠다는 야무진 꿈을 가꿔가고 있다. 이를 표로 환산하면 약 770만표. 오는 12월 대선에서 후보의 당락을 결정할 수 있는 주요 변수다. 이 때문인지 각 대선후보 진영의 '젊은층 표심잡기'도 과거 여느 대선 때보다 훨씬 가열차다. 이번 대선에서 '2030표'의 파괴력은 과연 어느 정도나 될까. 는 두 차례에 걸쳐 젊은층 유권자운동을 소개한다.... 〉〈"각 대학교에서는 오는 12월 학생회장 선거가 아닌 대통령 선출을 위한 투표함에 학생들이 줄지어 늘어선 진풍경이 연출된다. 역대 대통령 선거에 무관심했던 학생운동진영도 특정후보 '낙선·당선' 운동을 벌인다. 전국적으로 20∼30대의 정치 냉소주의의 벽을 허물기 위한 'Vote Festival'이 열린다. 20여 개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포털 사이트를 통해 젊은층의 투표 참여를 위한 '온라인 100만 유권자 모집'에 나선다. 심지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만18세)들도 선거일에는 일찌감치 책가방을었다.

사회과학| 2002.12.09| 13페이지| 1,500원| 조회(763)

참여민주주의, 전자민주주의, 인터넷보도, 인터넷선거, 대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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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전지구적 환경위기와 환경제국주의

전지구적 환경위기와 환경제국주의Ⅰ. 서(序)환경문제는 환경(environment)이란 말 자체에서 보이는 것처럼 인간중심의 사유체계에서 비롯되었으며 도시의 발달과 인구의 팽창, 그리고 산업의 발달에 따라 공해, 산림 및 농경지의 황폐화 등의 사회적 '문제' 차원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인류문명의 급속한 발전과 그에 비례한 환경파괴의 증가 등으로 환경 '문제'는 환경 '위기'로 악화되었다. 말하자면 현대의 환경위기는 생산재 산업, 특히 중화학공업의 초비례적인 팽창에 기인하는데, 환경 '문제'와 환경 '위기' 사이에는 양적·질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이하에서는 환경 '위기'의 前史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통해 현대의 환경위기의 심각성을 살펴보고, 환경위기의 국제적 차원을 그 역사적 고찰을 통해 재조명하고자 한다.Ⅱ. 환경문제의 前史와 '문제' 차원의 환경오염1. 환경문제의 전사(前史)고대사회의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최근 베버(K.W.Weeber)의 「아티카 위의 스모그」(1990)에서 잘 보여주고 있다. 그에 따르면 고대 로마와 아테네에는 마차통행시간, 쓰레기 처리 등을 규율하는 각종 입법조치들이 존재했다. 고대도시 로마와 아테네는 차고 넘치는 마차왕래로 인한 소음 및 먼지공해, 도시상공의 스모그, 심각한 교통체증 및 교통사고 등이 잇따랐다. 또한 시민들은 남 재료의 상수도 수돗물 및 납그릇 사용에 따른 납중독 등에 시달렸다. 고대의 국가들은 전함을 짓기 위한 목재마련, 초토화 전술과정에 의한 산림의 황폐화, 오락용 검투를 위한 과도한 동물사냥 등으로 산간의 동물들이 멸종되다시피 했다. 이에 대해 플라톤은 "남은 것은 강토의 앙상한 해골 뿐이다"라고 탄식하였고, 세네카 역시 대도시란 "쉴새 없이 쇄도하는 사람들이 무더기로 깔려죽고 마는 곳"이라고 비판하였다. 루소나 맑스, 엥겔스 등도 도시화에 따른 환경파괴를 지적했으며, 토크빌 역시 "하수구에서 인간문명은 기적을 이루고 다시 거의 야만인으로 전락한다"라고 하여 산업화 시대의 환경문제를 비판하고 있다.2. 제1단계 환경 원주민을 절멸시키고 유럽문명을 이식하는 이른바 '환경제국주의 시대'를 열었다. 환경제국주의(ecological imperialism)라는 말은 크로스비(A.W.Crosby)의 책에서 사용된 용어로 그는 이미 다른 경우를 통해 알려져 있는 사실들을 취합하여 생태학적으로 재해석함으로써 새로운 국제정치학의 인식지평을 넓혔다. 크로스비에 따르면 '경제적 제국주의'는 행위자들이 의식적으로 추진하는 국제현상인데 반해 '환경제국주의'는 행위자들이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자연생태계의 연쇄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현상이다. 크로스비는 15세기 이래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와 달리 아메리카, 오스트레일리아 등의 지역에서만 원주민들이 절멸되다시피한 사실에 주목했다. 그는 오늘 날 당연시하는 이 사실을 거대한 역사적 수수께끼로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를 생태학적 시각에서 새롭게 고찰했다.크로스비에 따르면 20세기 이전의 국제적 환경위기는 위기를 야기한 장본인이자 그 수혜자인 유럽인들에 의해 가려져 왔지만, 미주와 호주의 원주민들은 유럽탐험대와 원정대를 따라 유입된 각종 유럽산 질병에 의해 유럽인의 군사정복 이전에 이미 대량 사망하거나 부족 전체가 멸망하는 재난을 겪었다. 예컨데 스페인 정복자들의 원정은 유럽인에게 통상적 질병이었던 천연두, 홍역 등을 동반했으며, 이것은 '정복자들의 전위부대'로서 페루에 침투하여 잉카제국의 신민들을 반감시켰을 뿐만 아니라 잉카왕과 그 후계자까지도 병사(病死)시키고 잉카제국의 내전과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였다. 말하자면 유럽인들의 개선원정은 사실상 대부분 '천연두 바이러스의 개선원정'이었으며 19세기 초까지 이들 지역의 원주민들은 유럽인들에 의한 무의식적인 '생물학전'에 의해 살육되었다. 이에 비해 유럽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병원균과 면역체계를 가진 아시아는 유럽산 병원균을 무력화 시킬 뿐 아니라 오히려 유럽인들에게 치명적인 풍토병 및 전염병을 지니고 있던 아프리카 원시열대는 생태학적으로 정복될 수 없었다. 그 결과 유럽인들은 이 두 대륙에 대한 온갖 경제적·층주민으로 하는 이른 바 '신유럽'을 건설하지 못했다.유럽인에 의한 미주와 호주의 생태학적 정복은 병원균의 정복에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이들 지역에서의 유럽인의 출현은 동시에 이곳의 동식물계를 변화시켰다. 유럽인들의 위(胃), 의복, 도구, 선박, 우마, 건초를 통해 유입된 유럽산 잡초의 씨앗은 북미의 광활한 대초원 프레리(Prairie, 미시시피강 연안), 대평원(The Great Plains, 록키산맥 동편), 남미의 대초원 팜파스(Pampas) 등 미주의 거의 모든 초원을 정복하였다. 동시에 유럽인들이 가져와 풀어놓은 소와 돼지들은 거의 야생화되어 토착잡초들을 그 뿌리까지 파먹으며 수백만 마리로 불어났다. 이것은 다시 토착잡초와 생태학적 공생관계에 있던 미주 토착동물, 특히 들소떼를 감소시키고 유럽산 야생조류 및 쥐들이 번식하는 한편, 망가진 초원지역에 클로버를 위시한 유럽산 잡초가 확산되었다.요컨데 유럽과 신대륙간에 진행된 미생물(병원균), 잡초, 동물 및 사람의 교류는 놀랄만큼 일방적이고 불평등한 교환이었다. 이같은 '생태학적 불평등 교환'이 유럽 침략자들에게 거대한 경제적 이점을 가져다 주었고, 동시에 인디언, 인디오, 호주 원주민들에게 생태적 대위기와 치명적인 불이익, 즉 종족의 멸망이라는 대재앙을 가져다 준 것이다.3. 제2단계 환경제국주의 : 산업공해의 해외수출 및 국제채무의 환경파괴 메카니즘제2차 대전 이후 심화된 세계적 남북격차 속에서 생태학적 위기의식에 내몰린 선진 부국들의 기업은 새로운 형태의 환경제국주의를 야기시켰다. 즉, 이들 기업들은 경화(硬貨)의 부족에 허덕이는 제3세계 빈국들로부터 산업폐기물 매립장소를 매입하는 한편, 공해산업의 해외이전을 추진했다. 다른 한편으로 후진국들은 외환부족과 선진국에 대한 국제채무를 해소하기 위해 자국의 원시림을 벌채하고 야생동물 및 어장을 남획하였다. 선진국에 의해 자행되는 제2단계 환경제국주의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유럽·미국·일본의 자본들은 본국의 환경규제조치를 우회하여 임기응변적다. 소위 '환경해결사'로 불리는 서유럽 각국의 산업폐기물 수출기업이 재벌화된 것은 선진국에 의한 산업폐기물의 해외방출 사례를 역설적으로 보여준다.둘째, 선진국에 의한 공해산업 및 보건상 해로운 공산품의 해외수출 문제이다. 1980년대 말 인도 보팔(Bhopal)의 미국소유 화학공장의 대형사고는 선진국이 자국의 까다로운 규제를 피해 보다 느슨한 규제의 후진국으로 공해산업을 수출하는 경우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 예이다. 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 금지된 위험 물품들(제약원료, 의약품, 살충제)이 후진국으로 수출·판매되고 있는데, 후진국에서 매년 4천여명이 살충제 중독으로 사망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다.셋째, 후진국 국제채무의 환경파괴 메카니즘이다. 후진국의 '따라잡기'(catch-up) 산업화 전략은 자연환경과 채무의 이중적 위기에 봉착한다. 예컨데 천연자원의 활용을 위한 아마존 유역의 우림지대 개발 프로젝트는 예측할 수 없는 이자율 상승과 국제수지의 악화로 난관에 봉착했다. 이에 후진국들은 원자재 자체를 대규모로 방출하는가 하면, 지하자원의 무분별한 채굴로 국제채무를 상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Ⅲ. '위기' 차원의 환경오염과 국제정치적 대응1. 제3단계 환경제국주의 : 지구온난회 위기와 오존층 파괴현상제2단계까지의 환경제국주의에서는 피해자(비유럽인, 후진국)와 수혜자(유럽인, 선진국)의 구분이 가능했지만, 3단계 환경제국주의 시기에는 모두가 환경 '위기'의 피해자이다. 제2단계까지의 환경오염이 환경 '문제'의 차원이었다면 제3단계의 환경오염은 전지구적 차원의 위기로 악화되기 때문이다. 선후진국을 공히 타격하는 초지역적 환경위기의 유형으로는 이산화탄소·메탄·질소의 증가로 인한 지구온난화 현상과 프레온 가스 등에 의한 오존층 파괴현상을 들 수 있다. 전자, 즉 지구온난화로 인한 농업 및 거주지의 북한계선의 상향이동은 '아주 위태로운' 나라들(방글라데시, 이집트, 인도네시아 등 10개국)의 존립을 의태롭게 할 것이며 전세계적 규모의 기상이변 사이에 존재론적 위기감을 낳았다. 몬트리올 의정서 체결 당시 미국 상원의원이었고 현재 부통령인 앨 고어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오존층이 넓어질수록 더 많은 자외선 조사(照射)가 지구표면과 지구표면에 사는 모든 생물들에게 타격을 준다. 많은 생물들은 자외선 증대에 취약하다. 식물이 증가된 자외선에 노출되면 그 증가한 자외선 양만큼 광합성 능력이 떨어지고 대기 속의 이산화탄소의 양이 올라간다. 사람도 자외선의 조사에 영향을 받는다. 피부암과 백내장이 그것이다..... 매년 9월과 10월에 남극과 남빙양 상공 성층권에 거대한 오존층 구멍이 나타난다. 오존을 파괴하는 화학물질, 프레온가스(CFC)로 인해 오존층 구멍은 점점 더 확대되고 있다..... 사람과 하늘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본다. 어른들이 어린이들에게 하늘을 올려다 보지 말라고 가르쳐야 할 것인가."2. 전지구적 환경위기에 대한 국제정치적 대응"지속성 있는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은 미래세대가 자기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게 하는 위험을 감행함이 없이 현재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발전이다." - 유엔환경개발회의 브룬트란트 보고서(1987).제3단계 환경제국주의의 내용중에서 이산화탄소 등에 의한 지구온난화 위기는 선후진국간의 위기감 정도와 각국의 경제성장의 논리와 정면충돌하기 때문에 최대의 환경난제로 남아있다. 이네 비해 오존층 파괴문제는 프레온 가스의 사용금지 및 대체재 개발에 관한 국제적 합의를 통해 일정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프레온 가스 등에 의한 오존층 파괴문제를 해결해가는 국제정치의 과정은 세계역사상 전혀 새로운 사례로서 국제정치의 새로운 차원이라 할 수 있다. 프레온 가스에 의한 오존층 파괴현상은 미국 과학자들의 연구에 의해 제기되었으나 프레온 가스 생산 및 판매와 관련된 대기업들의 로비와 정치가들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었다. 그러나 미국시민들의 적극적인 정치적 영향력 행사와 듀퐁사 제품 불매운동 등을 통해 정치적 이슈로 부각되었다. 미국이 프레온 가스 사용중지를 국제다.

자연과학| 2002.12.09| 5페이지| 1,000원| 조회(895)

환경, 지구온난화, 환경오염, 환경제국주의, 남북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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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사회] 고려 태조 즉위 시 사회동향과 훈요십조

초기고려사회고려 태조 즉위 시 사회동향과 훈요십조-중세사회(中世社會)고대사회 이후 지속되고 근세사회에 선행하는 역사적 사회 개념. 원래 중세라는 말은 고대와 근대의 중간 시대란 뜻으로 사용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시대구분법은 고대·근대의 이분법에서 고대·중세·근대의 삼분법으로 바뀌었다. 중세라는 시대구분은 본래 유럽사를 서술하는 데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동양사에서는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그러나 그 불합리성에도 불구하고 시대구분의 불가피성과, 달리 대안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고대와 근대로 나누는 2분법과 고대·중세·근대로 나누는 3분법이 동양사에서도 활용된다. 한국사의 경우에도 통일신라시대까지를 고대, 고려·조선 시대를 중세로 보는 견해가 강하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우리 나라의 중세라 할 수 있는 고려시대가 성립되기까지의 과정과 고려 태조의 통합정책과 대민 정책에 관해 조사하였다-태조즉위시 사회동향쿠데타 이후 태조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호족세력의 규합이었다. 특히 옛 백제지역의 호족세력들(청주. 웅주.운주...)의 반발이 가장 컸던 것으로 되어있다. 태조 즉위에 하여 각 지역세력들이 보인 반응은 일정하게 공통성을 지니고 나타난다. 즉 고구려 옛땅에서는 태조에게 귀속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백제의 옛 땅에서는 태조와 고려라는 체제로부터 이탈하려고 하는 경향이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바로 궁예에서 태조로 변화하는 당시의 정치. 사회적 성격의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태조의 즉위를 즈음한 당시의 각 지역의 동향은 궁예정권 아래서 나타났던 것과는 달리 삼국시대의 지역적 연고에 따라 전국이 확연하게 구분되어 고구려지역은 태조에 대하여 호응을 해오고 있는 반면 백제 지역은 반 태조 적 성향을 나타내면서 이탈하고 있는 것이다특히 태조가 즉위와 동시에 국호를 태봉에서 고구려의 후계자를 의미하는 고려로 바꾸었던 도알 수 있듯이 고구려지역의 영토와 주민들에 대한 신뢰는 절대적이었다. 그런데 흥미 있는 점은 태조의 즉위기에 그의 관심은 청주라는 특정 지에 집중되어 있다는띰과 동시에 백제계 세력을 타도하기 위한 고구려 계 세력의 쿠데타라고 규정지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태조는 쿠데타와 동시에 바로 국호를 '고려'로 환원시킴으로써 고구려주의를 천명하여 철원 일대의 민심을 회유하면서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게 되는 것이다. 즉, 왕건은 이 지역 주민의 염원이라고 할 수 있었던 고구려 계승의식을 자신의 정치적 야망과 결부시켜 백제 계 세력을 축출함과 동시에 궁예 정권을 전복시키고 새로운 왕권을 창출할 수 있었던 것이다.그러나 이와 같이 태조의 즉위를 전후하여 고조되었던 복고적인 지역의식은 고려라는 국가의식 속에서 계속 불식되어 가는 과정을 거쳐 마침내 개성있는 향토의식으로 발전되어 갔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 발현되었던 각 지역이 표방했던 자기과시적 지역주의의 본질은 이 시기 호족들의 활발한 자기인식의 발로였으며 또한 이 시대가 갖는 다양성의 표출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태조가 건국한 이후 추진한 정책은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첫째, 백성들의 생활을 안정시켜 생업에 힘쓸 수 있도록 한다. 태조는 즉위하자마자 취민 유도(取民有度)를 내세워 백성에 대한 과도한 수취를 금지하였으며, 공신과 호족들의 횡포를 금하는 조서를 내렸다. 또, 전란 중에 억울하게 노비가 된 자를 풀어 주기도 하였다. 그리고 태조는 백성들이 믿는 불교와 풍수 지리설을 존중하였으며, 불교와 재래의 관습을 중시하는 뜻을 보이기 위해 연등회와 팔관회 등을 성대히 거행함으로써 민심을 얻고자 하였다.둘째,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개혁 정치를 추진하였다. 즉, 태조는 통일 국가의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지방 세력의 흡수와 통합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이를 위해 태조는 지방의 호족 세력의 힘을 약화시켰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우대와 감시의 차원에서 사심관 제도와 기인 제도를 실시하였다.셋째, 북진 정책을 추진하여 고구려의 옛 영토를 회복하는 데 힘을 기울였다. 태조는 고구려의 계승자라는 뜻에서 국호를 고려라 하였, 고려는 거란이 동족 국가인 발해를 멸망시킨 무도한 나라라 하여, 사신을 섬으로 귀양 보내고 낙타를 개경의 만부교 아래에서 굶겨 죽게 하였다[만부교사건]. 이러한 태조의 자주 북진 정책은 후대 왕들에게 그대로 계승되었다. 이처럼 고려는 건국 초부터 국가 기반의 확립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후삼국을 통일한 이후까지도 왕권은 불안정하였다. 그 이유는, 독자적인 세력을 가진 호족 출신 공신들의 세력이 강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혜종 때에는 왕위 계승을 둘러싸고 왕규의 난이 일어났다. 이것은 왕실과 호족 세력, 그리고 호족 출신의 외척이 서로 얽혀 일어난 정변으로 왕권이 미약한 데에서 발생한 사건이었다.-훈요10조-8조한편, 태조는 국가 기반을 굳건히 하고 북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손들에게 훈요 10조를 남겨 당부하였고, 또 관리들에게 경계의 듯으로 정계와 계백요서를 지어서 반포하였다. 여기선 훈요십조중 8조에서 나타나는 백제지역의 위치와 태조의 인식에 대해 알아보겠다. 태조와 공주. 웅주 등 10여 주와의 관계-당시 백제 인들은 다른 지방사람들과 달리 태조에 대해 반감을 지님과 동시에 견훤을 옹호하고 있었다- 고려 태조의 사회상은 태조가 백제 세력권에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정당성을 알 수 가 있었다. 백제지역의 위치에 대해서는 현재 호남일대와 충남의 일부가 여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통설이다. 그런데 백제 지역을 호남 전지역과 충남의 일부로 간주하면 상당한 의문이 생긴다. 그것은 고려의 전 영토의 1/3이상에 해당되는 지역을 배타적으로 간주하면서 까지 통치를 할 수 가 있었을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기록에는 훈요 제 8조의 내용과는 달리 현실정치에서는 호남 인물들이 많이 등용되었음을 지적하고 훈요 8조를 위작으로 보고 있다. 이는 거란의 침입 이후 나주로 몽진을 갔던 현종이 개경으로 돌아와 이 지역(후백제)사람들을 우대하려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여 신라 계에서 조작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고려의 2대 지역의 산세에 비유해 그 지역의 백성들을 통제하고자 하는 의도로 바꾸어 생각해도 무방하다고 본다. 이병도에 의하면 금서의 설을 전반적으로 비판하면서 특히 제 8조에 대해서는 지리도참사상과 관련지어 해석하였다. 그도 물론 차현이남공주강외지역을 호남지역으로 비정하고 제 8조의 내용이 실제와 다른 이유를 이익의 설을 기초로 하여 태조 때에 유행하였던 지리도참과의 관련에서 설명하고 있다. 즉 이 사상을 교묘히 이용하여 정치적으로 분립해 있던 백제를 경계하기 위하여 설정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런데 이병도의 견해는설득력이 부족하다. 왜냐하면 다시 말하면 후백제 인들이 그렇게 활발하게 등용된 역사적 배경을 제 8조와 관련지어 설명하고 있지 못한 채 단지 인간은 전지전능하지 못하다는 정도의 관념적 해석으로 대치하고 마는 정도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또한 백제지역의 위치는 웅. 운주를 중심으로 한 지역들이며 극히 협소한 곳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태조는 물론이고 그 후대의 왕들도 이 유훈을 지켜서 이 지역(웅. 운주를 중심)인들의 등용을 극히 제한하였다. 이전의 학설에 의해 충남과 호남을 가르키는 것이라면 그 준수여부가 문제되는 것이나 웅. 운주를 중심으로 한 지역들이라면 실제로 등용된 인물들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단지 충주와 청주의 인물들이 다수 있지만 이 지역인 들은 신라때 부터 5소경의 하나로 중시되던 지역이라는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그 밖의 다른 지역은 차령 이북이거나 공주에서는 상당한 거리에 위치한 지역이다. 이제까지 논의된 바를 다시 한번 요약하면 태조의 훈요십조 가운데 제 8조의 차현이남공주강외의 지역은 통설처럼 호남 전부와 충남 일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차령이남 지역과 공주를 중심으로 한 그 일대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었다.-고려사회의 모습대외관계고려는 대외 정책으로 친송 배요를 표방한 북진 정책을 썼으므로 세 차례나 거란의 침입을받았으며 여진족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숙종 때 오아속이 함흥까지 진출하여 고려군과 충침입과 특히 우왕 전후기의 왜구의침입은 국정을 불안하게 하였고 국력을 소모시켰다. 그후 명나라가 쌍성총관부에 철령위를 설치자 이에 분개한 최영은 1388년 요동정벌을 단행하였는데 이때 우군도통사 이성계는 위화도에서 4불가론을 내세워 회군을 단행, 최영을 고양으로 귀양보내고 정치적, 군사적 실권을 장악하였다.중앙 및 지방 관제고려의 관계는 제 6 대 성종 때에 정비되기 시작하여 문종때에 일단 완성되었다. 체제의 특징을 보면 2성6부는 당제에 가깝고 중추원과 삼사는 송제를 채용한 것이며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은 고려 자체의 필요성에서 생긴 것이다. 품계는 문반과 무바인 양반제를 두고관등급은 정,종각 9품의 도합 18품으로 나누었다. 중서문하성 중추원은 각각 이품과 삼품을획선으로 하여 상, 하 이중적 조직으로 그 직무도 달랐다. 중서문하성의 이품 이상의 고관은 신 이라 하여 정책을 수립, 결정하고 삼품 이하의 관원은 성랑이라고 하여 봉박과 서경등의 임무를 맡고 있었으며 정책의 실무를 담당한 것은 상서 6부였다. 한편 지방 관제는 983년에12목 995년에 10도,3경,5도호부,8목,양계가 마련되고 1018년에 전국을 도와 양계로 나누어 그 밑에 4도호,8목을 위시하여 군, 현, 진 등을 설치하였다.5도제가 전국적으로 정착된 시기는 예종, 인종이후의 일이다.여러 가지 제도토지제도는 940년에 역분전, 976년에 전시과제도를 실시하였고 998년에 비로소 관직의 고하에 따라 18과로 나누어 토지를 지급한 계정전시과가 마련되었다. 조세의 납부는 성종 때 수조권이 개인 또는 관청에 있는 사전은 수확의 1/2을 조로 바치고 수조권이 국가에는공전은 1/4을 조로 바치게 하였다. 또 지방의 특산물을 나라의 바치는 공부가 있었고 과일나무 삼밧등의 부과하는 잡공도 있었으며 16세 이상 60세 이하의 평민 남자에게는 병역과 부역의 의무가 있었다.한편 화페제도는 처음에 곡물과 베로 물물교역을 했는데 996년에 '권원중보'라는 우리 나라 최초의 철전을 만들어 썼으며 1102년에 해동통보, 삼.

인문/어학| 2002.12.09| 6페이지| 1,000원| 조회(485)

고려사회, 훈요10조, 고려태조, 훈요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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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운동] 3.1운동과 참여 계층

3.1운동과 참여계층1.서론3.1운동은 헌법을 보면 대한민국의 시초가 된다. 3.1운동은 후에 임시정부를 통한 조직적 독립 운동에 비해 준비가 너무 미흡했고, 조직력도 약했다. 하지만 당시 불었던 아시아 독립 운동에 큰 힘을 불어넣었다. 중국의 유명한 5.4운동 말고도 인도나 이집트 등에서도 독립 운동이 일어났는데, 세 나라 모두 3.1운동 직후 일어난 투쟁이다. 그만큼 거족적 투쟁이었으나, 일본은 전혀 변화가 없었다. 대규모 시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하지 못한 운동이었던 것이다. 물론 민족적 단합을 과시했지만 어떤 결실을 맺지는 못했다.그 결과가 성공이었냐, 실패였냐는 논쟁은 당시 독립운동가들에게 제법 길게 이어졌다. 즉, 3.1운동의 발발에 영향을 끼친 내외적 요인들, 민족 대의의 대표성 문제, 진행과정과 방법론상의 문제, 대중화 과정과 참여 계층의 파악 문제, 성공· 실패 여부를 둘러싼 결과론 적 평가, 당시 민중이 추구한 정의 등이 그것이다. 성공이었다는 쪽은 계속 평화운동을 지속하자고 했다. 6.10운동 등은 이 성공 쪽의 사람들이 주도가 되어 일어났다. 만주와 연해주 등의 독립군은 완전 실패라는 생각의 사람들이 주도가 된 것이다. 결국 그 안에서 타협하려던 사람들은 본전은 뽑았지만, 결코 성공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실패 원인이 조직적으로 투쟁하지 못했다는 것에 결론을 내렸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이다.당시 우리 나라의 경제 사정은 이루 말 할 수 없었다. 전란(제1차 세계대전)의 영향으로 일반 물가가 폭등 한데다가 1917년이래 쌀값마저 폭등을 지속하자 서민들의 생활은 일대 참상을 연출하고 있었다. 가까운 전남 무안군 비금면 도초도 주민 사십여 명은 찰흙을 떡가루같이 만들어 물에 넣었다가 가라앉은 것에 서속가루 같은 것을 섞어 쪄서 먹든지 물을 끓여 먹기에 야단이었으며 강원도 산간 빈민들이 곡가 폭등으로 생활난을 부르짖는 소리가 끊이질 않았다고 한다 이 외에 걸식에 지친 여인이 자기 아이를 땅에 파묻은 일이라든지, 생활난으으로부터 일본의 만행을 듣고 분노를 느꼈을 때처럼 또다시 일본이라는 국가가 이해할 수 없게 되었다 한때는 나 자신도 일본 노래, 영화, 만화에 심취된 적도 있고 일본의 운동선수도 동경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대학에 와서 여러 역사 교양 과목이나 일선을 통해서 우리 역사, 외국의 역사를 배우면서 국가 정체성이란 것을 알게 되었다2.본론우리 나라는 1904년에 한 일 의정서가 협정된 이래 일본의 제국주의적 침략 정책에 끊임없이 시달려 오다가 1910년에 마침내 일본의 강압으로 주권마저 빼앗기고 말았다. 그로부터 일본은 우리 겨레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무단 정치로써 탄압과 착취를 일삼았다. 교육 정책면에서는 우민 정책을 써서 민족 의식이 싹트는 근원을 없애려 하였다. 일본의 탄압이 날로 심해지자 수많은 애국 지사들이 해외로 망명하였다. 한편, 국내에서는 국내대로 지식인과 종교인을 비롯해 학생, 농민, 노동자에 이르기까지 반일 감정이 날로 더해 가고 있었다. 마침 그 무렵 제1차 세계 대전이 독일의 패망으로 끝나고, 1918년 1월에 있은 파리 강화 회의에서 미국 대통령 윌슨은 평화 14개조 가운데서 '민족 자결 원칙'을 내놓았다. 이 민족 자결 원칙은 항일 독립 투사들에게 크게 용기를 주었다그와 같은 세계 조류 속에서 1919년 1월 22일에 고종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는데, 그것이 일본인에 의한 독살이라는 소문이 퍼지자 온 국민의 분노는 극도에 이르렀다.◎배경정리하여 3.1운동의 배경(민중과 일제 탄압을 제외한 국외·국내적 요인)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1) 민족 자결주의의 영향 : 제1차 세계 대전이 연합국의 승리로 끝나고, 미국 윌슨 대통령의 민족 자결주의 포함한 14개조의 평화안이 제시된 파리 강화 회의의 개최를 계기로, 국내외 민족 운동가들은 새로운 활동을 전개하였다.(2) 외교 활동의 성과 : 1919년 2월 상하이 신한 청년단이 비공식적이기는 하나 김규식을 파리 강화 회의에 파견하여, 한국인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결의를 알려 국제적 도움 독립 운동을 촉진하였다. 그 때 일본의 사주를 받은 자객에 의해서 1919년 1월, 고종이 독살됐다는 소문이 퍼지자 2천만 온 겨레는 격분하여 치를 떨었다.(4) 2.8독립 선언: 2.8독립 선언(1919. 2. 8) : 김도연, 최팔용 등의 일본 유학생 400여 명이 도쿄의 기독 청년 회관에 모여 독립 선언서와 결의문을 선포하고 이를 일본 정부와 정계에 통고하였다.○일제의 조선 침략과 민중의 처지일본이 우리 나라를 통치하는 기본 원리는 동화주의였다 천황직속의 총독의 절대적인 권한 하에 헌병경찰의 무력으로 지배를 유지해 나갔다 1911년 조선교육령을 공포하여 제국 신민으로서의 자격과 품성을 갖춘 일본국민으로 육성(우민화 교육, 황민화 교육)하는 것이 그 기본 방침이었다 수탈을 위한 경제 구조 또한 계획적이며 치밀하였다 우리 나라를 일본을 위한 식량, 공업원료의 약탈 및 상품판매시장, 자본투하시장으로 전락 시켰던 것이다이렇게 일본이 점점 우리 나라를 잠식해 갈 때 우리 민중들의 대처는 미흡하였다 첫째 지주의 숫자가 늘어나고 자작농과 자소작농이 줄고 소작농이 늘어가는 현상이 두드러졌다 지주 가운데서도 일본인 대지주의 수가 크게 늘어난 것이다 둘째 조선인 자본가 계층은 금융에 진출한 일부의 예속적인 자본가를 제외하면 일본인 자본가에 비해 극도로 열악한 처지였으며 중소상인이나 도시 소부르조아의 처지도 매우 열악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노동자 계급의 양적인 증대한 반면 노동 환경은 일제와 자본가의 가혹한 수탈로 열악한 상태였다 공장규모의 영세성 등으로 열악한 노동조건, 장시간 노동, 극도의 저임금 등 비인간적 착취가 성행했다 이 또한 민족차별에 의해 더욱 심화되기에 이른 것이다○언론에 나타난 사회상황일제 시대의 대표적인 언론은 매일 신보였다 비록 식민지 권력의 기관지인 매일 신보라 할지라도 1920년대 후반, 일반 물가와 쌀값의 폭등으로 조선 민중의 생활이 파탄의 극에 달해 있었던 이 시기에 무곡상. 일인. 식민지. 관권에 대한 강렬한 반감과 그에 따른 저항을 완전히 농민이 남의 뽕 밭에서 뽕을 따다가 보조원에게 발견되어 도주하다가 그 중 한 명이 석벽에서 냇물에 떨어져 죽은 때문이었는데, 기사에서는 보조원이 거더 차 떨어져서 죽인 것이라고 오해 한 때문이라고 하고 있으나 그것이 왜곡된 것일 가능성이 크다이와 같이 이 시기에 지방민들이 무곡상이나 일제 관권에 대해 얼마만큼 반감을 갖고 있었는가 하는 일면들을 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다◎전개과정○준비과정독립운동을 보다 효과적이고 대중적으로 확산 ·파급시키기 위해서는 이 운동의 필요성 ·성격 ·방향 ·이념 등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선언서, 즉 ‘독립선언서’가 요청되었다. 원로 정객 및 지도자와의 수차에 걸친 교섭에 실패한 천도교 측 중진들은 민중운동 3대 원칙에 따라 우선 그리스도 교와의 연합을 모색하였다. 천도교와 그리스도 교를 연결하는 데 공로가 있는 사람은 최남선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은 신민회 때의 동지이기도 했던 언론인 출신의 이종일의 숨은 공로가 이승훈과의 원만한 연락을 취하는 데 기여하였다. 이종일의 전보를 받고 상경한 이승훈에 의하여 조직 ·자금 등을 통해 관서지방 그리스도교도들과의 연합모색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2월 12일 늦게 선천에서 상경한 이승훈은 그리스도 교 측과의 대동합류를 권고 받고, 13일 귀향하여 교계 대표 급 인사와 상의하고 합의를 보았다.○경과1919년 3월 1일 오후 2시의 태화관은 긴장과 신념과 의지가 함께 교차하는 가운데 민족대표 33명 중 29명이 예약한 방에 모였다. 이때 독립통고서는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 학생인 서영환 에 의해 조선총독부에 제출되었고, 이내 파고다공원에 모여 있던 학생들은 만세장소변경에 당황하고 강기덕 등을 보내 항의하는 소동도 있었다. 오후 3시 손병희의 제의로 한용운이 독립운동의 결의를 다짐하는 간략한 인사에 이어 그의 선창으로 만세 3창을 고창 하였으며, 불과 15분만에 전격적으로 낭독식을 끝내고 통고한 대로 경찰이 오자 스스로 체포되어 갔다. 한편 파고다공원에서는 2시 30분 경 수천 명의 학생 단이 당초 계고조되어 갔다.이와 거의 같은 날 같은 시각인 3월 1일 평양 ·의주 ·선천 ·안주 ·원산 ·진남포의 6개처에서 봉기하였고, 다음날은 함홍 ·수안 ·황주 ·중화 ·강서 ·대동 ·해주 ·개성 등 주로 이북 전지역에서 차례로 일어났으며, 그 이남에서도 3월 중순 이후 1년여나 계속되었다. 동시에 해외 각지에서도 이미 국민국가 형성을 위한 독립운동의 계획이 진행 중에 있었거니와, 이 소식에 자극을 받아 3월 10일 이후 만주 ·미주 ·중국 ·일본 등지에서도 국내 3 ·1운동에 호응하여 만세시위운동이 확산되었다.○운동의 확산° 만주 길림의 독립선언 : 만주 길림에서의 독립 선언은 국내보다 앞서서 1919년 2월에 민족 지도자 39명의 이름으로 독립 선언서가 발표된 바 있었다. 그러나 시위 운동으로까지는 확대되지 않다가, 국내에서 3.1 운동이 일어나자 각지에서 만세 시위가 전개되었다.° 만주와 연해주 : 만주와 연해주 지방에서도 격렬한 시위가 일어났다. 만주에서는 용정을 비롯하여, 북간도와 남만주 지방 곳곳에서 시위가 전개되었다. 연해주 지방에서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교민들이 시위를 전개한 이래 각지로 파급되었다.° 미 국 : 하와이, 멕시코 등지의 교민 대표들은 미국 필라델피아에 모여 독립 선언식을 성대하게 거행하였다.° 일 본 : 국외의 3.1 운동에서 특기할 만한 점은, 일본에서도 시위가 전개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미 2.8 독립 선언을 하여 3.1 운동의 기폭제 역할을 하였던 도쿄 유학생들은, 구내의 3.1 운동 봉기 소식을 듣자 곧 만세 시위를 전개하였으며, 오사카의 동포들도 뒤이어 시위를 벌였다○일제의 탄압일본은 그들의 헌병, 경찰은 물론, 육해군까지 동원하여 평화적인 만세 시위 운동을 무자비하게 탄압하였다. 그들은 시위 군중에게 무차별 총격을 가하고 인가와 학교에 방화하였다(화성 제암리 사건, 1919, 5). 일본 관헌에 의하여 피살된 자 7천5백여 명, 부상자 4만 5천여 명, 투옥된 자는 5만여 명이었고, 방화된 가옥과 학교, 예배당 등이 750개소가 .○

인문/어학| 2002.12.09| 7페이지| 1,000원| 조회(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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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학] 대북관계와 기능주의

1.서론현대사회학의 지배적인 이론인 기능이론은 1940년대에 사회학적 분석의 일부로 등장하였다. 60년대에 갈등이론의 심각한 도전을 받았으나 80년대에 들어서는 갈등이론이 쇠퇴하고 기능이론이 현대사회학의 주류를 이룬다고 볼 수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기능이론의 성격을 알아보고 그와 함께 현 정권의 대북 정책인 햇볕정책 을 기능주의 시각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기능주의는 생물학. 해부학의 발전으로 유기체를 구성하는 각 기관의 기능. 작용의 결과를 설명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발전한다. 생물의 세포를 사회의 가정, 생물체의 조직을 계급. 계층으로 대입시켜 사회도 유기체와 마찬가지로 를 거듭한다는 것이다.또한 당시 학계에 신선한 충격을 가져다준 다윈의 진화론의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비판하였다. 진화론은 생물학뿐 아니라 사회에도 큰 영향을 미쳐 제국주의를 뒷받침하는 이론이 되었다. 기능주의는 다른 사회와의 비교나 전파의 관점으로부터 한 사회의 내부적 작동 메카니즘을 규명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때문에 기능주의의 기본 관점은 사회를 하나의 폐쇄된 체계로 바라본다. 이번 보고서에서 다루는 것은 국제정치 혹은 정책에서의 기능주의로 정치적 기능주의의 배경도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기능주의란 16세기 주권국가 등장 이후 전쟁으로 얼룩진 국제정치에 대한 반성에서 나온 것으로 대립 상황에서 정치적 문제를 배제하고 경제. 문화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햇볕정책의 기초로서 기능주의 이론이 오래 전부터 남북관계의 평화와 신뢰증진을 모색하려는 이론적 기초가 돼 왔다. 햇볕정책을 남북한 관계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국제정치이론의 맥락에서 조망, 햇볕정책의 나아갈 길을 살펴보고자 한다.2.본론기능이란, 요컨대 ‘남북관계’란 집을 짓는데 필요한 벽돌이라 할 수 있다. 남북간 연결도로 건설, 산업생산망 형성, 문화교류 등 남과 북 사이에 다양한 기능망을 형성하자는 것이 기능주의의 요체라고 한다. 왜 기능주의를 선택해야 하는가. 힘의 균형에서 국가간 질서와 평화를 찾는 현실주의 논리는 한계가 논리와도 맞닿는다는 것이다. 남북간의 50년에 걸친 군사대치는 이제 우리 민족에게 아무런 돌파구도 마련해주지 못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북-미 관계(고립->포용정책 ;신자유주의 편입 목적)대북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를 우선 파악해야 한다. 미국은 그간 북한에 대해 북한을 전면적으로 봉쇄하고 군사적으로 압박하는 '북한 고립압살정책'을 추구해 왔다. 더욱이 동유럽과 소련의 사회주의체제가 붕괴하고, 북한의 경제침체가 계속되자 북한을 조기에 붕괴시킬 수 있다고 판단, 90년대 초에는 북한에 대한 압박을 더욱 가중시켰다. 그런 가운데 북한이 영변 핵 시설을 이용해 핵무기를 보유할 능력을 가지게 되자, 그 시설을 폐쇄시키고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저지하는 것이 미국 대북 정책의 최우선적인 과제가 되었다.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능력을 지니게 된 것을 자국의 국가이익에 대한 '근본적인' 위협으로 간주, 평화적 방식에 의한 해결이 불가능할 경우 최종적으로는 무력행사도 불사한다는 자세를 보였다. 이로 인해 1994년에는 전쟁발발 직전에 이르는 심각한 한반도 위기가 발생했다. 그러나 1994년의 제네바 협정을 통해 영변 핵 시설의 동결에 합의하고, 북한의 조기붕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판명되면서부터 미국의 대북 정책은 큰 틀에서는 '대북 포용정책'으로 전환하게 된다.우리는 미국의 대북 포용정책이란 북한이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관련활동을 완전히 종식시킬 경우 북한을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자본주의체제에 편입시킨다는 미국의 '신 자유주의적 세계화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포용정책은 실제로는 사회주의체제의 붕괴를 힘을 앞세우면서 직접적으로 추구한 '현실주의적이고 강압주의 적인 붕괴추구 노선'과는 구분되는, 사회주의체제의 세계자본주의체제로의 통합과 시장경제화에 기초해 사회주의체제의 붕괴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유도해내는 '기능주의 적이고 시장주의 적인 붕괴유도 노선'의 성격을 지닌 것이다. 나아가 우리는 미국이 '북한 포용정책'최의 환경을 조성할 목적으로 지난 3월 행한 '베를린선언'은 큰 틀에서는 '북한의 호응이 있을 경우 한국과 일본 등도 긍정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는 페리 보고서 전략에 부응한다는 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남-북 관계(반공->햇볕정책 ;국력과 국제적 위상의 신장)남한의 지배층은 그간 남한국가를 강고한 반 북-반공체제로 구축해 왔다.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정부차원의 최초의 구체적인 노력은 노태우 정권 하에서 이루어졌다. 노태우 정권이 대북 유화정책을 취한 것은 한편으로는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함으로써 자신의 취약한 대내적 정통성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남한국력의 신장, 중국과 소련과의 관계개선 등으로 남한지배층이 북한에 대해 자신감을 회복하게 됨에 따라 당시 고양되기 시작한 민간통일운동이 쥐고 있었던 통일운동의 주도권을 정부로 이전시키기 위한 것이었다.90년대에 들어서면서 남한의 지배층 내에서는 대북 정책과 관련하여 두 개의 상이한 태도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북한에 대한 기존의 적대적 대결정책을 고수하려고 하는, '냉전수구세력'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지배층의 한 분파는 북한이 심대한 안보위기에 처하고, 북한에 대한 남한의 힘의 우위가 확고부동한 것이 되자 북한의 위협에 대처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힘의 우위에 기초하여 북한을 압박해 북한체제를 붕괴시켜야 한다'는 대북 강경책을 주창하기 시작했다. 김영삼 정권은, '햇볕론'을 편 한완상이 통일원 장관직을 맡은 초기국면을 제외한다면, 북한이 경제위기 등에 몰려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북한 목조르기'를 계속해 북한체제를 강압적으로 붕괴시키려는 '현실주의적-강압주의 적 흡수병합 노선'을 일관되게 견지했다. 그렇지만, 김정일 체제의 안착 등으로 이어진 이후의 사태 전개는 북한체제의 조기붕괴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었다. 게다가 미국은 94년에 제네바 합의가 있은 이후부터는 대북 정책의 기조를 포용정책으로 바꾸었다. 이로 인해, 남한정부가 대북 강경 정책을 계속 고수 정책이 포용정책으로 변한 유리한 조건 속에서 '정경분리' 정책을 채택, 현대의 금강산 개발을 뒷받침하고, 북한의 '도발'에 과잉 대처하는 것을 자제하는 동시에 '인도주의'와 '신축적인 상호주의 원칙' 등을 내세우면서 북한에 비료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대북 온건정책'인 '햇볕정책'을 일관되게 추구해 왔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김대중정권은 이번에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고, 이 회담을 통해 남북한관계 개선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과 같은 커다란 성과를 얻게 되었다. 나아가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고 그 회담을 통해 가시적 성과를 얻어냄으로써 남한정권은 한반도문제에서 거의 발언권을 행사하지 못한 그간의 처지에서 벗어나 한반도문제에 관련된 자신의 발언권과 대외적 위상을 크게 제고시킬 수 있게 되었다.작년 남북정상회담에서 확인된 가장 두드러진 사실 중의 하나는 북한이 정상회담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이 회담을 통해 가시적 성과를 남기기 위해 최대의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는 점이다. 북한은 그간 김대중정권을 포함한 그간의 모든 남한정권을 '친미사대주의정권' 등으로 규정해왔지, '민족자주정권'으로 간주한 적이 없다. 그런 입장에서 북한은 남한정부를 남한사회를 대표하는 정부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남한정부와 교섭에 나설지라도 그것은 남한인민과의 통일전선 구축을 위한 전술적 차원의 접촉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번의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확인되는 것은 북한이 대남 정책의 기조 상에서 중대한 수정을 가했다는 점이다. 즉, 북한은 남한에 민족자주정권이 수립되면 그 정권과의 교섭을 통해 연방제 통일을 이룩한다는 기존의 노선을 버리고, 비록 '친미사대주의정권'일지라도 그 정권이 북한과의 '화해-협력'을 지지한다면 그 정권을 대화의 상대로 삼아 남북한관계를 개선하고, 종국적으로는 그 정권이 '자주적인 연방통일국가'의 창설에 찬성하도록 유도한다는 방향으로 대남 정책을 변경시킨 것이다. 다시 말해, 북한은 자신의 자주적 (연방)통일국가 창설노선을 버린 것은 아니지만, 그 실현방안을 보다 우회적이기치를 점차 내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북한의 자주적 통일국가 창설 안은 점차 구호상의 주장으로 변하고 있다.°정책수정의 사회적 욕구(체제유지와 위기극복)북한이 자신의 대남 정책에 이처럼 커다란 수정을 가한 것은 무엇보다 북한사회가 처하고 있는 대내외적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돌파구를 찾기 위한 것이었다. 실제로 북한은 오늘날 내국 축적의 부족과 소련과 중국의 지원 감소, 북한 스스로가 자인한 3차 7개년 계획의 실패, 농업기반 조성의 어려움, 천재지변의 발생 등이 가져온 경제난과 식량난 등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유례없는 위기상황에 내몰려 있다. 이러한 위기상황은 한국전쟁의 여파로 생겨난 1950년대의 위기상황에 이어 두 번째로 심각한 것이다. 북한은 50년대의 위기는 자립적 민족경제의 수립과 수령제 및 주체사상의 확립 등으로 대변되는 이른바 '우리 식 사회주의 발전전략'을 구사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도리어 이러한 '우리 식 사회주의 발전전략'이 북한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커다란 장애물로 변했다. 90년대 들어서서 다시 심각한 위기상황이 도래하자 북한은 그간 이 위기를 정치적-이데올로기적으로는 기존 노선을 더욱 강화하면서도, 경제적으로는 기존노선을 일정하게 수정하는 것을 통해 극복하려고 노력해 왔다.즉, 정치적으로는 수령제의 완벽 화를 기하고, 이데올로기적으로는 '붉은 기 철학'을 제창하는 등 주체사상을 더 한층 강화하면서도, 경제적으로는 중공업 우선 주의에서 농업-경공업-무역제일주의로의 전환, 물질적 자극의 강조,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의 창설 및 개방의 확대와 같은 경제발전 전략 면에서 변화를 시도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북한이 이번 남북정상회담에 적극 임한 것은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가 개선되고, 김대중정부가 대북 온건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한 데에도 크게 기인하지만, 무엇보다 체제유지와 위기극복을 위한 북한 자체의 필요성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고 말할 수 있다. 더욱이 북한은 오늘날 기존의 '민족자립경제 건설전략'을 포기하고, '남한자본다.

사회과학| 2002.12.09| 5페이지| 1,000원| 조회(379)

기능주의, 햇볕정책, 북미관계, 대북, 갈등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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