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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의 기원 평가A+최고예요

1 고대부터 원시적 컴퓨터의 기원고대인들은 셈을 하기 위하여 손과 손가락을 사용하였다. 땅에 적당한 깊이의 작은 구멍을 몇개 파고, 그 안에 조약돌이나 조개껍질 등을 나타내고자 하는 수 만큼 담아서 표시했다. 또는 염주알(beads)이 쓰이기도 했으며 이는 후에 주판으로 발전되었다. 주판은 기원전 3천년경에 메소포타미아(Mesopotamia)에서 쓰인 이래 세계 여러 나라에서 쓰이게 되었으며, 지금까지도 일부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다.1. 네피어의 골패(Napier's Bones-1617)▶ 네피어(John Napier : 1550-1617 : 스코틀랜드)는 귀족출신의 정치가이며 수학자로서 대수의 발명으로 유명하다. 그는 1617년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승제산용구를 만들었는데 이것을 "네피어의 골패"라 하며, 나무쪽에 수표를 새겨서 다른 계산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바로 이 나무쪽이 계산적(slide rule)의 효시가 되었다.2. 파스칼의 계산기(Pascal's Calculator-1642)▶ 파스칼(Blaise Pascal : 1623-1662 : 프랑스)은 수학자이면서 물리학자, 철학자, 종교사상가로서 1642년에 가감산을 할 수 있는 계산기를 만들었다. 이 계산기는 0에서부터 9까지 표시할 수 있는 10개의 톱니를 가진 톱니바퀴가 여러개 있어서 이들로써 가감산을 하도록 만들어 졌다.3. 라이프니쯔의 계층통(Leibniz's Wheel-1673)▶ 라이프니쯔(Gattfried Wilhelm von Leibniz : 1646-1716 : 독일)는 당시 독일의 세계적인 철학자이며 수학자, 물리학자로서 외교관이기도 했던 그는 가감산 뿐만 아니라, 가산의 연속으로 승산을 할 수 있는 계층통을 만들었으나 제작과 사용의 불편으로 널리 쓰이지는 못했다.4. 챨스 바베지의 해석기관(Charles Babbage-Analytical Engine-1833)▶ 바베지(Charles Babbage : 1791-1871 : 영국)는 캠브리지 대학의 수학교수로 천문학, 지질본 자료분류 및 분석 시스템이다. 미국에서는 1790년부터 10년마다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왔으나, 자료분류 및 분석에 7년 이상이나 걸려 국세조사의 의미가 없게 되므로 이의 개선이 필요하게 되었다. 1887년 여론조사국에 입사한 홀러리스는 여론조사 자료의 정리작업이 늦어지는 원인이 주로 자료의 체계적인 분류와 신속,정확한 집게가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카드 분류기(sorter)와 회로개폐장치(circuiting closing device) 및 기계적 계수기로 구성된 펀치 카드 시스템을 고안하여 사용함으로써, 여론조사 자료정리작업을 2년 정도에 끝낼 수 있었다.그 후 홀러리스의 후계자인 파우워즈(James Powers) 박사가 천공기와 정리기계를 개량하여 성능이 좋은 제표제수 장치를 만들어 1910년의 여론조사에 사용하였다.홀러리스의 편치 카드 시스템의 발명의 중요성은 자료의 내용을 펀치카드에 천공함으로써 자료의 내용이 천공된 구멍의 유무로서 부호의 형태로 표현된다는 점이다. 카드에 천공된 구멍은 정보를 기계내부로 운반하는데 이용되며, 이는 곧 전기신호로 변환되어 기계내부에서 전기통신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자료처리의 능율성과 경제성을 이룩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시스템에는 80칼럼의 카드와 96칼럼의 카드가 쓰였으며 이는 오늘날 까지도 사용되고 있다.2 초기의 컴퓨터1. 전기기계식 계산기-MARK I(1937-1944)▶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 물리학 교수인 에이큰(Howard Aiken : 1900-1973)이 1937년 IBM사의 지원으로 범용적인 전기기계식(electromechanical) 컴퓨터를 설계·제작하여 "자동순차제어계산기(Automatic Sequence Controlled Calculator) "라고 불렀으나, 후에 "Harvard Mark I"라고 명칭을 바꾸었으며, 실제 가동은 1944년부터였다. 주요 부품과 성능을 보면, 72개의 톱니바퀴와 3,000개의 릴레이(relay), 천마력의 모터를 사용하여 23자리(digit)의 10진수공헌한 사람으로 평가되고 있다.3. ENIAC (The Electronic Numerical And Calculator : 1943-1946)▶ MARK I 이 개발된 이후, 전자부품만을 사용하여 만든 세계 최초의 컴퓨터인 애니악(ENIAC)이 미국의 펜실바니아 대학교의 에커트 박사(Dr. J. Presper Eckert)와 모클리 박사(Dr. John W. Mauchly)에 의하여 1946년에 완성되었다. ENIAC은 주요부품으로 18,800개의 진공관과 1,500개의 릴레이 및 그 밖에 많은 부품이 쓰였으며, 소비전력 150Kw에 무게는 30톤으로 설치면적은 약 140㎡나 되는 거대한 장치였다.성능면에서 보면, 기억용량은 100여자로 한정되었으나 가감산은 매초 5,000번, 승산은 360번, 제산은 170번 정도로 탁상계산기로 20분 정도 걸리는 것을 10초 이내에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그러나 프로그램은 6,000개에 달하는 스위치와 배선반에 의존하였으므로 비능률적이었다. 이러한 단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제안된 것이 프로그램을 미리 기억시키는 방법이다. 즉 [프린스톤 고등연구소]에서 수학교수로 있던 헝가리 태생의 미국인 폰 노이만(John von neumann:1905-1957) 박사가 1945년에 발표한 그의 논문에서 "전자계산기에 기억장치를 갖추고, 연산의 순서를 부호화하여 기억시킨 후, 기억된 내용을 순차적으로 꺼내어 명령을 해독하여 연산을 실행한다"라는 이른바 프로그램 내장개념(stored program concept)을 주장하였다. 이 폰 노이만의 논문은 그후 오늘날까지 디지탈 컴퓨터의 발전에 큰 영향을 끼친 전자계산기의 기본사상이 되었다.4. EDSAC(The Electronic Delay Storage Automatic Calculator:1945-1949)▶ 펜실베니아 대학교에서 폰 노이만의 연구를 돕던 당시의 켐브리지 대학출신의 학생이던(후에 켐브리지 대학의 수학교수가 됨) 윌키스(Maurice Vincent Wilkes:1913, 이 기계는 데이타가 저장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연산처리 제어명령이 내장되는 프로그램 내장식 컴퓨터이었다. EDVAC은 약 4,000개의 진공관과 10,000개의 광석 다이오드(crystal diode)를 사용하였으며, 기억용량 1,024 단어의 수은지연소자 기억장치를 갖고 있었다. 산술연산은 고정소수점연산과 부동소수점연산을 모두 할 수 있었으며, 입출력은 천공된 종이테이프와 IBM카드로 하였다. 이 컴퓨터의 설계방법과 동작원리는 그 후 각종 컴퓨터에 도입되어 "폰노이만식 컴퓨터"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컴퓨터 역사상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6. ISA 컴퓨터(The Institute for Advanced Studies Computer:1952)▶ EDVAC이 완성된 지 얼마 안되어 프린스톤에서 폰노이만과 골드스타인 및 그의 연구팀은 자동식이면서 프로그램 내장식 컴퓨터를 개발하였는데, 이 게산기를 "ISA 컴퓨터"라고 불렀다. 이 계산기는 이전의 계산기들보다 디자인과 성능면에서 많은 장점을 갖는 것이었다.7. UNIVAC I(UNIVersal Automatic Computer:1948-1951)▶ UNIVAC I은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ENIAC을 만들었던 에크트와 모클리가 학교를 그만두고 1948년 그들 자신의 회사(the Eckert-Mauchly Computer Corporation)를 만들면서 착수하여 1951년에 완성한 "세계 최초의 상업용 컴퓨터"이다. 미국여론조사국에 설치된 이 컴퓨터는 숫자와 영문자를 자유로이 입출력 시킬 수 있는 고속의 범용컴퓨터로서, 매초 약 2,000회 정도의 가감산과 약 460회 이상의 승산, 260회 정도의 제산 및 2,700회 정도의 단순비교를 할 수 있었으며, 정보를 접근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40내지 400 마이크로 초였다.한편 원시자료를 자기테이프에 옮기는 key-to-tape 장치와 천공카드상의 자료를 자기테이프에 옮기는 card-to-tape 변환기 및 콘솔등의 정보처리 능력을 갖춘 본격적인 사무용컴퓨히기 위한 냉각장치가 필요하고, 부피가 매우 크기 때문에 넓은 공간이 필요한 점 등 단점이 많았다.주기억장치는 수은지연소자이나 Will-iam관이 사용되었으므로 안정성이 적어 후에 자기드럼으로 개선되었으며, 프로그램은 기계어로 작성하였다. 소프트웨어 보다는 하드웨어 개발에 중점을 둔 시대로서, 컴퓨터의 상품화와 실용화가 시작된 시기였으며, 대표적인 기종으로는 UNIVAC I, 80, 90과 IBM 650과 700계열, Burroughs 220등을 들 수 있고, 이들 컴퓨터는 주로 기술계산과 자료분류 등에 쓰였다.2. 제2세대 컴퓨터(Second generation:1958-1963)▶ 회로소자가 진공관에서 트랜지스터로 바뀐 시대, 즉 1948년에 발명된 트랜지스터가 1958년경부터 컴퓨터에 응용되기 시작했으며, 기억장치를 이루는 회로소자가 트랜지스터와 다이오드 등 반도체 소자로 만들어졌다. 그러므로 크기가 작아지고, 소비전력이 적어지고, 냉각기의 필요성이 감소되었으며, 고장이 적어 신뢰성이 높아졌다.주기억장치에는 접근 시간이 짧은 자리코어가 이용되었으며, 기억용량이 큰 자기드럼, 자기디스크가 보조기억장치로 사용되었다. 계산속도는 백만분의 1초(μ second)단위 정도까지 향상되었으며, 대표적인 기종으로는 IBM 1401, 7070, UNIVAC Ⅲ, 1107, USSC 80, CDC 3000계열 등을 들 수 있다. 이 기종들은 운영체제(operating system: OS) 개념을 도입하고, 다중 프로그램 방식을 실현하였으며, 적용분야도 정형적인 관리업무와 과학기술계산 등 다양한 목적에 쓰였다. FORTRAN, COBOL, ALGOL 등의 프로그램 언어가 개발되어 컴퓨터의 이용이 보다 쉽게 된 것도 이 시기였다.3. 제3세대 컴퓨터(Third generation:1964-1970)▶ IBM사는 1964년 4월 집적회로(IC: Integrated Circuit)를 기억장치 구성소자로 사용한 'system 360'이라는 새로운 기종을 발표하였는데 이때부터를 제3였다.

공학/기술| 2001.06.09| 10페이지| 1,000원| 조회(1,400)

컴퓨터, 컴퓨터 역사, 컴퓨터의 역사, 컴퓨터의 기원, 컴퓨터 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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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L광고1. 도입배경(상황분석)금년 초부터 우리 나라의 이동전화 가입자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하루가 다르게 출시되는 보다 다양하고 깜찍해진 단말기, 이동전화 사업자간 가입자 유치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점차 낮아진 진입장벽, 그리고 다양한 판촉프로모션 등에 의해서였다. 또한 이동전화는 더 이상 비즈니스나 일부 돈 있는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닌 모든 사람들의 생활필수품이 되어버렸으며, 가입자가 늘어나면서 가입 연령층 또한 낮아지고 있었다.기존의 중·장년층의 이동전화 가입 수요가 거의 포화 상태에 이름에 따라 사업자들도 이들 저연령층의 신규수요, 즉 20대 초반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었고 이들을 모두 자사의 가입자로 만들고 싶은 욕구들은 끊임없이 분출하였다. 이들 신규 수요층은 중·장년층 가입자에 못지 않은 통화량과 이동전화로 제공되는 다양한 부가서비스들을 자유자재로 이용하는 이동전화에 매우 익숙한 고객들이었으며, 기술의 발전에 따라 다양한 통신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는 미래의 중요한 고객군이었다.이러한 상황하에서 SK텔레콤의 문제는 그동안 경쟁사와 확연히 차별화된 우수한 통화품질과 고객서비스를 바탕으로 이동전화 서비스 업계에서 부동의 1위를 고수하고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경쟁사보다 높은 요금수준과 가입비 등으로 인해 경제적 자립이 낮고 실리를 분별하는 20대 초반에게는 외면당하고 있다는 데 있었다. 갖고는 싶지만 쉽게 선택하기는 어려운 이유로 SK텔레콤의 이동전화 서비스 가입자중 20대 초반 연령층의 비율은 전체 가입자 평균보다 훨씬 적었고 경쟁사보다도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었다.이러한 상황하에서 이동전화시장에서의 젊은층에 대한 스피드 011의 약세는 상대적으로 다른 이동전화 경쟁사들에 비해 'Old' 한 이미지 고착과 미래에도 이동전화시장에서의 1위 유지에 대한 다소의 불안감을 감출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SK텔레콤은 20대 초반을 위한 새로운 이동전화 서비스를 기획하게 되었고, 새로운 서비스는 단순히 이름만 20대에 맞춘 서비스가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가정생활이 더 중요하다'는 질문에 신세대는 43.9%가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이는 일보다 가정을 중시했던 다른 세대와는 차별된 N세대의 의식구조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③ 자식을 위한 희생은 당연한 것만은 아니다'부모가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질문에 35.5%만이 긍정적으로 응답해 자식을 위해 희생했던 부모세대와는 가치관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④ 모르는 사람과도 쉽게 어울려'모르는 사람들과의 모임에서도 쉽게 어울릴 수 있다'는 질문에 50.7%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사람과 만나고 어울리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지 않는 N세대는 다른 연령층보다도 훨씬 더 사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⑤ 부족한 대화사교성이 풍부한 신세대이지만, '나는 주위사람과 대화를 많이 한다'는 질문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한 사람은 과반수에도 못 미쳐(44.4%) 이들이 실제로는 인간관계에 있어 풍부한 대화의 장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⑥ 문제해결은 혼자서대화의 부족은 N세대에게 이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도록 만들고 있다. '나는 문제가 생기면 혼자 해결하는 편이다'라는 질문에 대해 65%가 긍정적으로 응답해 3명 중 2명은 자신의 당면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위 사람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스스로 해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이들에게 자립심도 키워줄 수 있겠지만, 반면에 자기중심적이며 소외당하는 인간형으로 전락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할 것이다.⑦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N세대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건강'(25%)을 꼽았다. 건강에 대한 관심과 애착은 세대와 관계없이 중요하게 생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건강 다음으로 중요한 항목으로는 '친구/우정'(21%), '지식/학력'(16.1%), 사랑/애정' (9. 3%), '신앙/믿음'(7.5%), '성공/명예'(5.1%) 순으로 나타났다.⑧ 부모가 가치관 형성에 가장 큰 영향N세대의 가치관 형성에 가장 큰 영향력을 의 발전성'(33.9%)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수입/소득'(20.1%), '보람'(17.5%), '안정성'(16.4%)의 순이었다. 이들은 직업을 통해 보람이나 명예를 얻으려 하기보다는 자신의 발전을 보장할 수 있는 직업이나 소득이 높은 직업을 우선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⑩ 스트레스? 음악으로 푼다N세대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첫번째로 꼽은 것은 '음악듣기'(45.8%)였다. 신나는 댄스음악이나 부드러운 발라드 음악은 N세대의 스트레스를 사그라들게 하는 좋은 수단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음악을 듣는 것 이외에도 N세대는 '친구와 대화'(43.7%)를 하거나 '잠을 자는 것'(42.3%)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먹는 것'(28.3%), '노래방가기'(23.8%) 등으로 나타났다.⑪ 친구와의 대화주제는 주로 공부 및 진학얘기N세대의 친구와의 주된 대화주제는 역시 '공부와 진학'(71.7%)에 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N세대들은 입시위주의 교육환경에서 공부와 진학문제를 넘버원의 대화주제로 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많이 하는 대화는 '연예/TV/영화'(56.1%), '친구'(52.8%), '유행/패션'(35.3%), '취미/스포츠'(31.3%)에 관한 것이었다.⑫ PC는 생활필수품PC와 통신문화가 발달된 시대에 PC가 필수품이라는 인식은 모든 연령층에서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어려서부터 일반화된 컴퓨터문화 속에서 자란 N세대는 PC가 없어서는 안될 필수품이라는 인식이 다른 세대들보다 더욱 강해 긍정응답률이 61.7%로 가장 높았다.실제로 N세대의 컴퓨터 보유율은 55.6%로 과반수 이상이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어 이제 컴퓨터는 이들에게 빼놓을 수 없는 필수품으로 자리잡고 있다. 한편, N세대 중에서 PC통신을 이용해본 사람의 비율은 18.2%로 컴퓨터 보급률에 비해 아직까지 PC통신 이용률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PC통신을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 N세 N세대N세대는 취미/레져 생활에서도 강하고 모험적인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하더라도 모험적인 스포츠가 좋다'는 질문에 대해 43.7%가 긍정적으로 응답해 다른 세대와 비교해 활동성이 강하고 모험적인 레포츠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② 여가도 유행따라N세대는 유행하고 있는 번지점프와 패러글라이딩, 스노우보드 등의 신종여가를 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다른 세대보다 훨씬 강하다. '나는 신종여가(번지점프, 패러글라이딩 등)를 해보고 싶다'는 질문에 N세대는 65.9%에 달하는 높은 긍정응답률을 보였다. 유행에 민감하고 도전적인 N세대에게 번지점프, 패러글라이딩과 같은 새로운 레포츠는 매력 있는 여가활동임에 틀림없을 것이다.(3) 쇼핑① 짜가는 안사!N세대에게 유명브랜드는 곧바로 구매선호상품으로 이어지고 있음이 나타났다. '물건을 살 때 유명브랜드로 구입한다'는 질문에 대해 41.6%가 긍정적으로 응답해 다른 연령층과 비교해 쇼핑시 유명브랜드에 대한 선호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② 우선 볼품이 있어야N세대는 제품의 성능과 기능도 중요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디자인, 색상을 더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자인, 색상보다는 성능, 기능 중심으로 물건을 구입한다'는 질문에 40.9%만이 긍정적으로 응답해 과반수의 긍정응답률을 보인 다른 연령층과 비교해 외양을 중시하는 감각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③ 충동구매파N세대는 예정에 없던 물건을 사는 충동구매 경향도 높다. 1318세대의 44.2%가 '기분에 따라 물건을 살 때가 많다'라는 질문에 긍정적으로 응답함으로써 다른 세대에 비해 충동구매경향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④ 캐주얼의류 구매시 감각과 모양 중시N세대는 케주얼의류를 구매할 때 '자신의 감각'(56.1%)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분위기와 겉모양'(53.5%), '개성발휘'(50.9%), '유행'(41.8%) 순이며, 주로 자신의 감각에 맞고 외양이 좋은 제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4) 광고관① 광고의 영향로 나타났다.③ 외국인 모델도 거부감 적어N세대는 '광고에서 외국인 모델을 보면 거부감을 느낀다'라는 질문에 대해 22.2%만이 긍정적으로 응답해 광고에 출연하는 외국모델에 대해 가지는 이질감이나 거부감이 40대(40.8%)와 50대(41.4%)에 비교하면 절반도 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④ TV는 가장 효과적인 관심유도 매체N세대는 TV광고의 경우 83.8%가 TV 광고를 거의 빼놓지 않고 보고 있거나 흥미있는 것만 본다고 응답해, TV광고에 무척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디오광고의 경우는 '전혀 보지 않는다'(31.1%), '잘 안보는 편이다'(43.9%)라고 응답한 사람이 많았으며, '흥미있는 것만 보는 편이다'(20.3%), '거의 빼놓지 않고 보는 편이다'(4.7%)라고 응답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적어 라디오광고는 시각적인 이미지에 익숙한 N세대에게 큰 관심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신문광고는 '전혀 보지 않는다'(23.6%), '잘 안보는 편이다'(38.6%), '흥미있는 것만 보는 편이다'(33.4%), '거의 빼놓지 않고 보는 편이다'(4.4%)로 상대적으로 TV광고보다는 관심도가 떨어지지만 라디오보다는 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5) 분석결과18-23세를 대표하는 N세대 스무살은 항상 새로운 것, 남과 다른 나를 추구하는 개성파, 복잡한 것보다 단순한 것을 선호하는 즉흥적인 세대라고 생각하지만 한 번 더 파보면 단순성 속의 다중성과 획일화된 개성을 추구하는 세대. 그리고, 기성의 틀에 대해 도전하고 그 틀의 파괴를 통해 새로운 것을 추구하려는 그네들만의 독특한 사고방식. 주어진 정답보다는 스스로 만들고 해석해 나가려는 그네들의 본원적인 성향을 통해 무질서 속의 질서와 혼돈 속의 정돈된 정의를 하나 하나 발견할 수 있었다.※본 CPR(Consumer Profile Research)자료는 국내 6개 광고대행사 (금강기획, 동방커뮤니케이션즈, LG애드, MBC애드컴, 오리콤, 코래드/DBM KOREA)가 연합하여

경영/경제| 2001.06.09| 8페이지| 1,000원| 조회(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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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1. EDI의 개념2. EDI의 출현배경3. EDI의 구성요소4. EDI의 형태5. 의료보험 EDI6. 의료보험EDI의 최근동향1. EDI의 개념최근 전 세계적인 정보화의 추세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하게 되고 이에 따라 새로운 정보통신 상품과 서비스의 하나로 출현하게 된 것이 EDI (Electronic Data Interchange)이다. EDI는 전자거래를 구현함에 있어 거래행위의 실천적 수행이라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특히 강조되며 이용자와 공급자간을 직접 연결하는 수단일 뿐 아니라, 나아가 CALS/EC라는 전자상거래가 성립되기 위한 다양한 절차상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다.EDI란, [상업적 또는 업무행정상 통용되는 구조화된 데이터(structured data)를 합의된 문서표준(agreed message standards)에 의해서 작성하여, 인간의 개입없이 한 컴퓨터시스템으로부터 다른 시스템으로(from computer to compu- ter) 통신회선을 매개로 전자적 수단(electronic means)을 통하여 전달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EDI에 정의에 포함되어지는 주된 특성은 다음과 같다.- 상업적 또는 업무행정상 통용되는 거래문서 교환- 구조화된 문서데이터를 표준화된 포맷으로 변환- 인간의 개입없는 컴퓨터간의 정보교환2. EDI의 출현배경1960년대에 미국의 복합운송업체(Intermodal Transportation)로 구성된 운송업계는 문서의 전송지연 및 중복처리로 인한 비효율성을 해결하기 위해 1975년 EDI를 처음으로 도입하였고 1978년 운송업계의 EDI표준을 제정하게되었다. 이후 항공, 육운, 철도, 해운 등의 표준들을 계속 개발하였다. 다른 업계들에서도 자체적으로 EDI에 사용될 표준을 개발하였는데, 식품업계의 표준은 UCS, 창고업계의 표준은 WINS로 명명되었으며, 모두 UCC(Uniform Code Council)에서 관리하였다.운송관련 기업들은 운송업계 데이터조정위원회(Transportation Data Coodinating Committee :TDCC)를 조직하여 각사 컴퓨터간의 자동화된 문서 발신을 위한 통신프로토콜과 표준화된 문서포맷을 제정하였으며 미국의 표준연구소에서는 TDCC표준을 근거로 ANSI X.12 표준을 제정하였다.한편, UN에서는 1960년부터 유엔유럽경제위원회(UN/ECE) 산하에 대외무역서류 간소화/표준화 작업팀을 구성하여 무역서류의 간소화와 표준화를 추진하고 1963년에 무역서류상 반복해서 나타나는 기재항목(매도인, 매수인, 상품명세서 등)의 배열에 대한 표준서식 설계도를 제정하였으며 이 팀은 1972년에 국제무역절차간소화회의로 개칭되어 표준화 작업을 추진한 결과 1987년 3월 EDI국제표준인 유인/행정, 무역 및 운송에 관한 EDI 국제표준(Electronic Data Interchange for Administration, Commerce and Transport : UN/EDIFACT)이 제정되었다. 1990년 5월에는 본격적인 EDI 통신표준으로 인식되고 있는 X.435(Protocol for EDI : PEDI)권고안이 제정하였다.- 도입요인EDI가 등장하고 도입되는데 주된 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첨단기술의 점진적 비용하락 및 소형화- 업무의 즉시처리, 대량정보처리, 수작업비용의 증가, 업무의 복잡화 등에 따른 기업운영의 동적기능 요구증대- 기업내부의 업무처리, 서비스, 기능 등의 기업외부에서 발생되어 유입되는 정보에 대한 의존성 증대- 기업외부로부터 온 문서에 담긴 정보를 이용, 분류, 우송, filing, 옮겨적기 등 각종 정보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상승- 고도통신기술의 응용이 기업간 경쟁우위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의 증대- 운송 및 운송상황정보가 기업의 물류시스템 운영에 미치는 영향의 증대- 기업간 컴퓨터통신이 가능하게 될 정도로 기업과 기관 등의 전산화 여건의 성숙3. EDI의 구성요소전략적인면에서 볼 때 EDI는 새로운 업무처리 방식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운영 측면에서 볼 때 EDI는 과거 종이서류를 이용한 업무처리 시스템과 상당히 유사하다.EDI 전자문서를 송수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요소들이 필요하다.- EDI 표준- EDI 소프트웨어- 통신네트워크 ( EDI서비스제공업자, 직접연결 네트워크 )3.1 EDI 표준문서위주의 시스템에서는 입력자 또는 담당자가 각 양식을 보고 자료의 내용을 인식 할 수 있지만 EDI에서는 인간에 의한 재입력 및 해석이 제거되어 있으므로 각 정보들은 컴퓨터가 인식하고 처리할 수 있는 구조화된 형태로 작성되도록 해야만 한다. 즉 문서양식(document forms)과 문법(syntax)에 대한 규칙인 양식표준과 통신표준이 필요하다그리고 EDI 표준의 사용범위에 따라서 전용표준과 공통표준, 그리고 국제표준이 있다.3.2 EDI 소프트웨어EDI를 이용하여 거래당사자간에 전자문서를 교환하기 위해서는 H/W, S/W 및 통신장비를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EDI S/W는 응용 S/W, 변환 S/W, 통신 S/W로 구분한다.응용 S/W는 사용자가 표준전자문서를 구성하고 있는 각 항목을 만족할 수 있도록 문서를 작성하게 반영된 S/W로 최소한 표준전자문서를 거래 상대방에게 송신하기 위하여 문서를 작성, 수정, 조회, 삭제 등이 가능해야 하며 수신된 표준전자문서를 조회, 출력할 수 있는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변환 S/W는 구축되어 있는 H/W가 main frame급에서부터 미니 컴퓨터 또는 PC까지 다양하여 이들 H/W에서 운영되는 운영시스템과 파일관리구조가 다양하므로 거래상대방에게 송신될 in-house파일 형태의 전자문서를 표준형태의 EDI파일로 변환하거나 외부에서 보내진 전자문서를 내부에서 이용하기 위해서는 EDI파일을 내부의 in-house파일 형태로 바꾸어 주는 기능을 담당하는 S/W이다. 변환 S/W는 표준화되지 않은 기업의 고유양식을 표준 EDI양식으로 변환시켜 EDI메시지를 송신하거나 표준 EDI메시지를 수신하여 기업고유의 양식으로 바꾸어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변환 S/W는 기업 내에서 자체개발하거나 S/W공급업체로부터 구입하여 컴퓨터에 탑재할 수 있다.통신 S/W란 컴퓨터와 컴퓨터간에 데이터를 주고 받을 때 사용되는 S/W이며 전화선, 전용선 등의 선로에 따라 통신이 가능하도록 지원이 되어야 한다.3.3 통신네트워크EDI소프트웨어와 EDI표준을 이용하여 기업은 자사의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정보를 추출하여 주문서, 송장 등과 같은 문서를 준비하고 이를 거래상대방에게 전송하기 위하여 표준포맷으로 변환시킨다. 변환된 문서는 통신네트워크를 통해 전송하게 되는데 EDI네트워크는 크게 직접방식 네트워크, 제 삼자네트워크(third party)로 구분된다.4. EDI의 형태EDI구현 형태는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에는 Batch EDI, Event Driven EDI, Interactive EDI등이 있다.- Batch EDI가장 보편적이고 효율적으로 상호간 정보를 송수신하는데 잘 구비되어진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은 정해진 시간에 일정량의 문서정보를 전자우편함에 보내거나 직접 point-to-point 통신으로 전송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이러한 방법은 단순한 형태의 문서의 규칙적인 전송시에 이상적인 형태이다. 이 시스템은 반복적이고 대량의 정보를 전송하고자 할 때 사용되어지고, 업무측면에서는 불필요한 작업과 시간들을 절약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Event Driven EDI일방적이고 규격화된 뱃취 EDI보다 보다 진보한 형태로서 고객으로부터 요청된 결과를 초기화거나 이에 알맞는 결과를 반송해 주는 방식이다. 일례로, 공장에서 사용되어지는 MRP II 시스템은 EDI를 통해 유입되는 정보를 기초로 해서 제품생산계획을 세우게 된다. 그리고 제품생산계획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을 EDI를 통해 다시 요청하게 된다. 이러한 EDI의 관점에서의 절차(process)를 고객주도적(customer-driven)이라 한다.- Interactive EDI (IEDI)IEDI는 Batch EDI, Event Driven EDI 절차(process)와는 달리 - VAN에 의해서 제공되는 전자우편과 같은 store-and-forward 방식이 아닌 -점 대 점(point-to-point) 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운용할 수 있다. 그리고, 점 대 점(point-to-point)시스템의 특성상 third party에 연결됨으로 해서 지연되는 정보전송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IEDI는 최근 변경된 주문, 가격, 재고상황, 추세를 실시간으로 조회 및 선택할 수 있다. 여행산업에서는 IEDI를 활용하여 호텔예약, 항공예약 및 수하물적제, 렌트카 임대등을 실시간으로 일괄적인 작업을 할 수 있다.

경영/경제| 2001.06.09| 7페이지| 1,000원| 조회(1,314)

EDI, 의료, 의로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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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 2 평가B괜찮아요

WTO 반덤핑 협정과 향후 대응방안WTO반덤핑협정은 79년도 반덤핑 협정의 모호한 부분을 정확히 했고, 개선함과 동시에 각국 나라 별로 다르게 시행되던 제도를 새로 구체적으로 구성하여 법제화함으로써 선진국들의 반덤핑협정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을 못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된다.정부의 대응방안.1. WTO 협상은 계속된다. 앞으로 논의가 예상될 것으로는 우회수출, 재심연장 등의 문제인데 우리의 이익을 적극 반영해야 할 것이며, 덤핑관련 전문가를 최대한 활용해야 할 것이다.2. 반덤핑제도를 통한 국내산업 보호기능을 더욱더 강화하여야 한다. WTO출범과 동시에 모든 분야에서 자유화, 무역장벽 완화됨에 따라 불공정무역에 대한 제재조치로서의 반덤핑관세제도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자유화 등으로 우리나라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외국기업의 적극적인 덤핑공세가 예상된다.이에 따라 반덤핑 제소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비한 정부 내 담당조직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할 것이다.3. 긍정적 반덤핑제도의 운영이 필요하다. 반덤핑 제도는 부과에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불공정 무역을 제거하는데 있다. 그 원인 제거를 이루기 위한 가격 약속 중심의 제도운영은 국내산업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판덤핑 관세부과에 따른 주요 통상교역국과의 마찰을 줄일 수 있다.4. WTO 반덤핑협정은 반덤핑조사개시시 해당국정부에 통보하도록 하는 등 정부의 개입을 은연중 요청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역할이 요구되는 분야는 분쟁해결분야이다.기업의 대응방안수출기업입장에서의 덤핑 피제소는 수출의지 감퇴는 물론 이미지 하락과 많은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킨다. 또한 WTO 시대 에서는 한 국가에서 제소 받으면 다른 국가도 같은 품목에 대해 제소할 가능성이 높아져 자칫 잘못하면 수출에 큰 문제가야기될 수 있다. 그러므로 각 기업은 각 수입국으로부터 덤핑제소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제소 전 대응방안1. 수출기업은 장기적 파악하여 반덤핑제소시 그 대표성 문제, 지지도문제, 제소자격문제 검토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제소 후 대응방안. 우선 제소가 되면 해당 수출기업에 사전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면 그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대응방안을 세워야 한다. 대표성과, 지지도등도 면밀한 검토에 검토를 거듭해야 할 것이다. 또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전문가와 상담해야 하며 정부와도 유기적 협조를 해야 한다. 한국 무역 협회 등의 경우 정보제공 등의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다.국내기업의 대응WTO와 UR 출범 이후 자유화, 개방화는 더 확대되었다. 수입의 대폭적 증가가 예상되는 바, 관세가 급격히 낮아진 제품이나, 긴급수입 제한조치가 철폐된 품목들, 가격차가 심한 농산물 관련의 국내기업은 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1.무역 위원회 등에 있는 산업피해구제 상담실을 적응 활용해야 한다.2. 반덤핑제도를 적극적 활용해야 한다.노동조합에게도 제소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한 기업의 제소는 제소적격판정이나 대표성 문제로 자격박탈을 당할 위험이 있다. 그러므로 가능한 한 생산조합이나 협회별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3 반덤핑 협정은 제소시 신청서의 기재사항이 매우 구체적이다. 최선의 정보를 잘 이용 할수 있어야 할 것이다.4. 덤핑제소라는 내부방침이 있게 되면 그분야의 전문변호사나, 공인회계사 등 전문 상담기관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덤핑과 반덤핑 사례1.한국산 냉연강판 캐나다에서 반덤핑 제소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안승섭기자한국산 냉연강판이 캐나다에서 반덤핑 제소를 당 해 국내 냉연업계의 공급과잉과 저가 밀어내기 수출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해야 한다 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9일 철강협회와 업계에 따르면 캐나다 철강업체들은 이달초 캐나다 관세 및 국 세부(CCRA)에 한국산 냉연강판 제품에 대한 반덤핑 제소장을 제출했다.지난해말부터 한국산 냉연강판에 대해 제소의사를 밝힌 국가는 캐나다, EU(유럽 연합), 미국, 멕시코, 말레이시아, 대만, 중국 등 7개 국가에 이르지만 실제로 제소 하기을까 우려하고 있다.또 이번 제소를 계기로 저가 밀어내기 수출의 근본 원인이 되고 있는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냉연업계의 강력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90년대 후반 경쟁적으로 설비를 증설, 국내 수요(지난해 313만t)의 2배에 이르 는 생산규모(627만t)를 갖춘 냉연업계의 구조조정이 없는한 저가 밀어내기 수출과 이에 따른 제2, 제3의 반덤핑 제소를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실제로 지난해부터 각국의 한국산 냉연강판 수입량은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 각 국 철강업체들이 이에 대한 강력한 수입규제를 주장하고 있다.이들 국가의 지난해 전년 대비 한국산 냉연강판 수입증가율은 캐나다 308%, EU 236%, 멕시코 273%, 미국 101%에 이른다.산업연구원의 김주환 선임연구원은 "국내 냉연업계는 외국의 보호주의를 탓하기 앞서 저가 밀어내기 수출을 없앨 방법부터 찾아야 한다"며 "설비감축 등 강력한 구 조조정이 없을 경우 업계 전체의 공멸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ssahn@yna.co.kr2.최근 TFT-LCD 모니터 덤핑이 성행하고 있다.지난달에는 C업체 TFT-LCD 모니터 200여대가 80만원대에 덤핑을 통해 물량이 용산전자단지로 유입됐으며 지금도 유통되고 있다. 또한 I업체 제품 50여대의 덤핑 물량이 유입될 전망이다. 향후 지금같은 어려움이 장기화될 경우 덤핑 물량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진다. 이 같이 덤핑물량이 대단위로 이뤄지고 있는 것은 최근 TFT-LCD 모니터 제조사의 급팽창과 시장 위축 장기화에 원인이 있다.특히 모니터 제조사와 각 전문가들의 올 하반기 시장에 대한 성장 예측이 빗나가면서 그에 맞춘 생산물량이 고스란히 재고물량으로 남아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LCD 패널 가격은 한달 주기로 약 2만 5,000원씩 하락함으로 인해 재고물량의 수량만큼 손해를 보고 있다. 한 TFT-LCD 제조사에 따르면 “현재 많은 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덤핑을 해서라도 제품을 시장에 돌렸으면 하는 것이 현재 심정”이라며 “많은의 해외 시장의 수출을 지속적으로 타진하고 있으며 이 같은 업체들로는 중소업체들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3.의보약가 인하 앞두고 `저질 덤핑약품' 유통1999/11/01일자정부가 시행일정을 확정하지 않은 채 의료보험 약가를 평균 30.7% 인하키로 하자 제약업계의 「밀어내기식 덤핑판매」와 병원측의 사재기 및 외상매입이 횡행하는 등 보험약 거래질서가 문란해지고 있다.특히 덤핑판매의 상당분이 중소 제약업체들이 생산해낸 「저질 약품」인 경우가 많다고 제약업체 관계자들은 전하고 있다.1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거품이 많은 의료보험 약가를 평균 30.7% 인하키로 확정했으나 그 시행시기는 의약분업에 대한 병원계와 시민단체간의 협의결과에 따라 추후 결정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3백50여개 중소업체가 난립한 제약업계에는 그 시행시기를 둘러싼 풍문이 무성해지면서 미리부터 인하된 가격으로 병.의원에 약품을 납품하려는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이같은 현상은 가격이나 품질 경쟁력에서 뒤쳐지는 중소 제약업계에서 노골화되면서 의료계에 「저질 약품」을 확산시키는 원인이 되고있다고 제약업계 관계자들은 전했다.대형 제약업체 관계자는 『의료보험 약가의 인하시기가 확정되지 않자 경쟁력이 뒤쳐지는 중소 제약업체들이 덤핑판매에 들어갔다』면서 『따라서 저질원료로 만들어진 약품들이 대거 유통되기 시작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연초부터 의보약가 인하 소문이 의료계에 퍼지면서 국공립.대학병원들의 약품 입찰지연 및 외상매입 현상도 심화되고 있는 추세이다.상당수 큰 병원들은 약값 인하가 예정돼 있는 마당에 굳이 재고를 쌓아둘 이유가 없어지자 입찰을 지연하거나 외상 매입 후 인하된 가격으로 대금을 치르려 하고있다는 것이다.그와 정반대로 일부 병원들은 의보약가 인하로 평균 30∼40%에 달하던 약가마진폭이 감소할 것을 예상, 전문의약품을 사재기하는 현상마저 벌어지는 등 약거래 질서가 극도로 문란해지고 있다.병원계의 이런 움직임은 또다시 제약업계의 밀어내기식 덤핑판매의 원인으로도 이다.외지업체들의 레미콘공급은 아파트와 개인주택 등 공사규모를 가리지않고 있으며 강도 등 품질과는 관계없이 도내 업체들과 가격경쟁력에서 낮춰 물량을 공급하고 있다.경기도 가평의 S레미콘은 춘천시 퇴계동 주공 3지구내 1블럭 아파트공사에 이어 석사동 애막골 등 개인 주택공사에 레미콘을 공급하고 있다.또 J레미콘도 춘천권 공사에 물량을 공급하는 등 가평군 업체들의 시장잠식이 최근들어 부쩍 늘고 있다. 레미콘가격은 시멘트와 자갈, 모래 등의 원자재 가격을 합산, 1㎥당 각 레미콘회사의 평균가격으로 공표가격을 정하고 있다.그러나 외지업체들의 레미콘공급은 공표가격보다 낮은 대신 원자재의 구성비율에서 이윤을 낮춰 강도가 약해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고 있다.현재 국가공사일 경우 레미콘공급은 공사현장에서 30∼40분 거리의 업체로 제한하고 있다.그러나 민수용레미콘의 경우 거리 제한규정이 없어 외지업체들의 공급이 가능하나 도내서 외지업체의 레미콘유입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에따라 도레미콘공업협동조합에서는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에 외지업체들이 공급한 물량에 대한 검사를 중소기업청에 의뢰중으로 강도가 규격이하일 경우 고발조치할 방침이다.한편 춘천권 레미콘업체는 7개사로 아파트와 주택공사 등에 가장 많이 공급되는 25-210-12제품의 경우 민수용공표가격은 1㎥에 5만9천600원이다5. EU집행위, 한국산 전자레인지 반덤핑조치 종료(서울=연합뉴스) 김장국기자= 외교통상부는 유럽연합(EU)집행위의 한국산 등 4개국산 전자레인지에 대한 종료재심 결과, 반덤핑조치가 지난 5일로 종료됐다고 9일밝혔다.이에 따라 모든 한국산 전자레인지에 대한 반덤핑 관세부과가 해지돼 연간 5천600만달러에 달하는 국산 전자레인지의 EU지역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한국산 전자레인지는 96년 1월4일 이후 반덤핑관세가 부과되다 지난해 9월 중간재심에서 LG전자와 대우전자에 대한 반덤핑조치는 해제됐으나 삼성전자 등은 반덤핑관세를 물어왔다.prince@yonhapnews.co.kr (끝)6.EU 있다.

경영/경제| 2001.06.09| 9페이지| 1,000원| 조회(851)

WTO, 무역, 관세, 반덤핑, 덤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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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 평가B괜찮아요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함에 따라 국가간에 자유무역이 확대 되었다.그 과정에서 수출입국간의 무역에 관한 분쟁이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지금까지 무역분쟁의 주무기는 반덤핑 제도였다. 이것은 WTO가 인정하는유일한 무역통제수단으로 향후 세계 무역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될 것으로 무역 전문가가 지적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무역 의존도가 GNP의 70%정도로 어느 나라보다도 높은 수준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수출이 다른 나라의 반덤핑 제소로 위축될 경우, 우리 경제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상상하기란 어려운 일이 아니다.그동안 GATT체제 하에서는 무역규제조치가 만연하였지만 WTO체제 안에서는 모든 무역규제 수입 제한조치가 제도적으로 없어지게 되었다. 또한 모든 무역 정책 제도 자체가 WTO의 검토 대상이 되어 상호 감시하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 놓았다. 이런 상황에서 WTO가 스스로 인정하는 무역규제 조치가 바로 반덤핑협정 이다.그동안 무수한 협정 끝에 1994년 반덤핑 협정이 타결되었다.선진국과 수출국들이 무엇 때문에 반덤핑 협정체결 과정에 집착했는지 그 이유를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1. 94년 협정은 다자간 협정이었다. 즉 종전의 79동경라운드 반덤핑 협정은 가입국에만 효력을 갖는 복수국가협정으로 가입국 수가 몇 안되는 수준이었다. 허나 이번 WTO 협정에서는 회원국은 모두 반덤핑 협정의 자동가입국이 되게 되어 개발도상국이나 그간 반덤핑 관련 국내법을 가지지 않은 국가들도 이제는 반덤핑관련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2. WTO체제 하에서 합법적 무역규제의 수단은 오직 반덤핑 제도뿐이다. 반덤핑 제도는 명분은 불공정 무역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자국의 무역정책적 의지나 경제 분위기가 많이 반영되기 때문이며, 일단 반덤핑제소 자체의 존재만 가지고도 일정부분 수입규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에 있어 큰 의미가 있다.3. WTO의 향후 운영과정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WTO가 세계경제발전에 크게 의 생산가격에 합리적인 판매비용 및 이윤을 가산한 가격"이라고 애매한 표현으로 규정했기 때문이다.이는 자국의 유리한 방향으로 자의적 해석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다.미국 관세법 제731조의 경우도 "공정가격 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위"라고 뚜렷하지 않게 '조사해 보지 않고는 알 수 없게' 표현해 놓았다. 이는 미국적인 기준에 입각한 조사에 의해 덤핑의 여부가 결정된다는 이야기다. (자의적)이것으로 보아 덤핑은 '무엇인가 공정하지 못한 것' 이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즉 덤핑은 국제무역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거래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궁극적으로 세계무역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라는 개념이 타당하다.또한 덤핑의 성립은 "일정기준 이하의 낮은 가격" 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이지만 각각 다른 장소에서 완전히 동일한 가격이 존재 할 수는 없다는 것은 경제학상으로도 확립된 이론이다. 무조건 가격이 낮아서 덤핑이 아니라 상당수준 이하로 낮아서 공정가격도 아니고, 정상가격도 아니어야 할수 있을 때 '덤핑'이 성립하게 된다.그리고 덤핑은 조사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이다. 가격의 차이나 혹은 그 차이가 공정범위 내의 것 인지의 여부는 오로지 조사를 통해서만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예전 WTO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전에는 덤핑의 제소가 잦았다. 그렇게 되면 우선 그 덤핑제소의 대상 상품은 판정을 내리기도 전에 현저한 수입의 감소를 가져온다. 수입업자측에서 관세인상의 부담을 감수 하면서까지 수입하는 부담을 피하려고 하는 데서 이러한 현상이 오는 것이다.반덤핑관세추가로 부과되는 관세를 반덤핑관세(Anti-Dumping Duty)라고 한다.이 반덤핑 과세의 특징을 들자면1. 반덤핑 과세는 무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일반관세와는 달리 제한적이고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무역정책수단이다. 일반관세는 수출자나 수출국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무차별적이나, 반덤핑 관세는 특정 수출국 또는 특정 수출자로부터 수입된 상품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부과된다는 점에서 일반 관세와 크게 다르다.년대에 들어서면서 50년대에 미국이 시행한 마샬플랜의 결과로 구매력이 높아진 영국, 프랑스 등은 EC 국가들은 미국의 반덤핑법이 자유무역을 규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특히 캐나다)국제적인 논의의 결과 각국간에 상이하게 운영되는 반덤핑제도나 관행을 규제 할 수 없다는 공동인식에 도달했고, 마침내 GATT 1947 제6조를 보완하기 위한 다자간 협상이 케네디라운드의 협상 테이블로 올라가게 되었다.그러나 케네디 라운드 협상이 체결된 이후 미국, EC 국가, 캐나다, 호주 등의 선진수입국이 반덤핑 조치를 빈번하게 발동하게 되는데, 이들은 자국의 산업계가 수입으로 인해 단순히 국내 상품의 가격이 하락 한다던지,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다는 정도의 증명만 하면 덤핑에 의한 피해가 산업을 보호하는 보호무역 방편으로 활용하는 경향으로 흘렀다. 이후 이것은 또 다자간협상테이블로 올라가게 된다.1979년 반덤핑협정이 탄생하면서 상당한 수준 개선이 이루어 졌지만 중립적으로 덤핑율을 계산하는 방법에 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계속 논의하기로 하는 데에 그쳤다.세계 경제는 변하였고 1980년대를 전후하여 한국 등 개발도상국의 수출자들은 선진국에 의해 남발되고 있는 반덤핑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선진국의 빈번한 반덤핑제도의 남발은 그것을 피하기 위한 변칙적 수출 방식을 창출해 해는 등(예 - 우회수출: 자신의 명의로 완제품을 수출할 경우 반덤핑과세가 부과될 것이므로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완제품 대신 부품형태로 수출하고, 이를 현지에서 조립하거나 사실상 완제품을 수풀하고 현지에서 일부변형을 하거나, 혹은 제3국에서 조립하여 수출하는 경우 및 경우에 따라서는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한 우회적 수출) 자유무역질서는 점차 왜곡되어 갔다.이러한 선진국의 반덤핑규제조치의 남발로 인하여 보호무역주의로의 회귀라는 우려와 함께 상대국의 강력한 대응조치를 유발하여 국제적인 무역분쟁을 심화시키게 된다는 우려를 낳게 되었으며, 이러한 국제적 우려는 WT는 제소신청이 국내산업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반덤핑 제도는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국내산업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이지 개개의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는 아니기 때문이다.국내산업 전체를 대표하지 않는 일부 기업에 의해 반덤핑절차가 이용되는 경우 조사의 공정성이나 정확성이 결여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조사과정에서도 얼마든지 왜곡 될 수가 있다.(미국의 예로 덤핑제소 신청이 있을시에 국내생산자로부터의 적극적 반대표시가 없는 이상 국내 산업이 이 신청을 지지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관행을 지속해 왔다. )WTO 반덤핑협정 제5조 4항에서는"이러한 신청은 이 신청에 대해지지 또는 반대의사를 표명한 국내생산자의 동종상품의 총생산량중 50%를 초과하는 상품을 생산하는 생산자가 지지하는 경우 국내산업에 의하거나 또는 국내산업을 대신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신청을 명시적으로 지자하는 국내생산자의 총생산량이 국내산업에 의해 생산된 동종상품 총생산량의 25%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조사가 개시되어서는 안된다" 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제소자격의 확대.WTO 반덤핑협정에서는 제소자격을 크게 확대하였다. 5조 4항의 주석 14에 의하면"동종상품의 국내생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나 그러한 근로자의 대표 역시 제소신청을 하거나 동 신청을 지지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노동조합도 제소자격을 보유하게 되었다. 이는 국내산업 피해 발생시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되는 노동조합을 포함시킴으로써 향후 노동문제가 무역과 연관을 가질 수 있는 발판을 사전에 마련해 둔 것으로 생각된다.잠정조치덤핑수입으로 인해 피해를 당했거나 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는 수입국생산자의 반덤핑제소 조사가 개시된다 하더라도 산업피해조사 및 덤핑률판정을 위한 조사가 종결되고, 반덤핑관세가 부과되기까지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처럼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제소신청자에게 불이익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따라서 이러한 제소신청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협정에서는 덤핑률이 결국의 요구에 의한 것이 아닌, 자발적인(voluntary) 약속이어야 한다는 것이다.둘째는 당국이 덤핑의 존재 여부와 덤핑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긍정적인 예비판정을 내링 이후에야 수출자가 가격인상약속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는 당사자의 가격인상약속이 곧 반덤핑조치의 종결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제안의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수락하지 아니할 수 있다.반덤핑관세의 부과 및 징수1)반덤핑과세율 및 부과대상수입국정부당국은 조사가 완료되고 ,반덤핑관세 부과에 필요한 모든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것인지의 여부와 부과되는 반덤핑관세의 세율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된다.원래의 목적은 관세의 추가징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불공정행위인 덤핑수출을 억제하고,국내산업에 미친 피해를 구제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세율은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도로 한정하는 것이 원칙이다.2)초과징수시 환급WTO반덤핑협정에 따르면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다.첫째는, 소급적으로(on aretrospective basis) 관세를 산정하는 방식이다.둘째는, 예상가치룰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식이다.3)신규수출자덤핑으로 수입된 상품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대한 반덤핑관세의 부과대상인 기존의 생산자 또는 수출자와 특별한 관계가 있지않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두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반덤핑관세 부과상품을 신규로 수출하려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신규수출자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으 구비하여 신청하는 경우 조사당국은 신속하게 이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대한 개별적인 덤핑률을 결정하게 위한 검토를 해야 하며", 이러한 검토는 "수입국 내에서의 정상적인 관세산출 및 검토절차에 비해 신속하게 개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4)적용대상 및 소급부과최종확정판정의 결과가 부정적인 경우, 즉 구내산업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피해의 우려가 없다고 판정되면 잠정조치의 적용기간 동안 예치된 모든 현금은 신속하게 환불되어야 하며, 제공된 담보도의

경영/경제| 2001.06.09| 11페이지| 1,000원| 조회(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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