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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포인트]작은정부 논쟁의 실증적 접근

작은정부논쟁의 실증적 접근(서론) Ⅰ. 작은정부의 탄생 배경 (본론) Ⅱ. 작은정부의 기여 및 주요이론 1. 작은정부의 기여점 2. 주요 이론 (신공공관리론) ① 신공공관리론 ② 신공공관리론 특징 Ⅲ. 영국과 미국의 작은정부 및 개혁추진방법 1. 영국 2. 미국 3. 외국정부개혁의 공통적인 내용 4. 주요 정부개혁 방법 ① 기능재정립 (시장성테스트) ② 민영화 및 민간위탁 ③ 성과관리체제 Ⅳ. 작은정부의 비판적 논의 (결론) Ⅴ. 작은정부인가? 큰 정부인가?Ⅰ. 작은정부의 배경 ⇒ 1970년대 석유파동 이후(자원난시대) 이후 세계 OECD국가들은 ⅰ) 정부 비대화 및 공공부문의 비효율성 증대 ⅱ) 가격경쟁과 같은 시장 메커니즘의 부재 및 성과관리체제의 미흡으로 정부의 비효율성 증대 ⅲ) 재정적자와 공공부채의 누적적인 증가 : 경제성장률의 둔화로 조세 수입이 정체된 반면 사회보장지출의 증가로 재정적자 증가 ⅳ) 외부환경의 변화 : 개방화, 민주화, 지방화, 정보화 등으로 인해 공공 부문의 경쟁력 제고와 정부개입 완화 요청 ⅴ) 내부의 변화와 압력 : 행정 내부의 민주화 요구 및 권한 위임 요구 ⅵ) 시민의 요구와 압력 : 고객지향적 행정 강조Ⅰ. 작은정부의 배경 ⇒ 이런 이유들로 큰 정부의 비효율성 문제에 직면하였다. 그리고 신자유주의는 국가정부혁신의 주요한 이데올로기로 대두되기 시작하였고.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재조정하여야 한다는 '작은 정부'가 대처방안으로 제시되었다. 1970년대 서구 국가 경제위기의 원인이 정부에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면서, 대처와 레이건 정부는 이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작은 정부 지향'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였다. 이들 정부는 민영화와 규제완화를 적극 추진하고, 지방정부에게 권한을 이양하여, 정부의 역할을 줄이는 반면, 시장의 역할과 기능을 증가시키려는 노력을 하였다. 기업에 대한 정부 통제의 축소는 기업 활성화의 계기를 낳았고, 이로 인하여 경쟁이라는 시장원리는 전세계적으로 퍼져나갔다. 역설적이게도 정부의 역할과 기각하여 많이 확보하려고만 했지, 이를 통해서 효과적인 산출을 내는 데에는 등한시했다. 작은정부는 경제성 합리성을 중시하여, 공직자들로 하여금 개척정신과 책임의식을 갖게 만들 것이다. ⅳ) 시대가 요구하는 행정에 부응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정부는 관료제라는 특징을 가져왔다. 관료제는 계층제의 원리를 적용시켜, 안정된 여건 하에서 주어진 일을 능률적으로 처리하는데 적합한 조직모형이다. 이와 같은 관료제는 오늘날의 여건에 근본적으로 부적합하다. 오늘날은 과거처럼 안정되고 단순한 사회가 아니기 때문이다. 사회는 급격히 변화하고 있으며 복잡해지고 있다. 또한 국민들은 표준화도니 서비스를 원하기 보다는 차별하된 서비스를 원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게는 급격한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고, 공무원에게는 창의력사고력융통성 등의 능력을 요구한다. 또한 규제가 대폭 제거되어야 하며 계층제의 원리가 사실상 타파되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정부비효율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부문에서 그 방향을 찾아야 한다. 왜냐하면 민간부문은 이미 조직혁신을 위한 다양한 실험과 경험을 거쳤기 때문이다. 민간부문에서 개발된 혁신적인 모델이 그대로 적용되기는 어렵겠지만, 그러한 모델이 정부조직개혁에 주는 시사점과 유용성은 매우 크다.2. 주요 관련 이론 ① 신공공관리론 (New Public Management) ⇒ 1980년대 이후 영미국가를 중심으로 등장한 신공공관리론(NPM)은 '신관리주 의'와 '시장주의'를 결합하여 전통적 관료제 패러다임의 한계를 극복하고 작은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개발된 정부 운영 및 개혁에 관한 이론이다. - Osborne과 Gaebler의 정부재창조론 (1992) - D. Osborne과 P.Plastric의 5C전략 (1997) - Christopher Hood의 신공공관리론 ② 신공공관리론의 특징 ⇒ 정책결정보다는 정책집행, 특히 일반적인 관리기술에 대해 시장성 테스트를 통해 경영메커니즘과 시장메커니즘(가격과 경쟁)988) - 중앙부처에서 담당했던 집행 및 서비스 기능과 정책기능을 분리하여 책임운영 기관(Executive Agencies)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조직으로 전환하였다. - 정부는 총괄적인 사업목표와 재원관리의 범위만을 결정해 주고 책임자에게 관리의 자율성과 융통성을 대폭 허용한다. Agency 기관장은 공개채용방식 으로 임용하고 성과급을 지급한다. - 주요책임 운영기관 : 교육기관, 기상대, 면허사업소, 산림사업소, 청사방호사 업소 등 약 130여 개 운영.2. 미국 ⇒ 작은 정부론에 입각하여, 클린턴 정부는 1992년 국가성과평가팀-NPR (National Performance Review)을 조직한다. 작지만 보다 생산적인 정부(Works Better Costs Less) 구현을 주장한 Gore 부통령을 중심으로 조직된 공무원 중심의 정부개혁팀을 통하여 기업경영혁신기법의 정부적용을 구체화하였다. 1990년대 미국 정부혁신의 대명사는 '신자유주의 작은 정부'가 되었던 것이다. ⅰ) Osborne Gaebler 「정부재창조론(Reinventing Goverment)」(1992) (부제 : From red tape to result)에서 제시한 '기업가적 정부운영의 10대 원리'는 신공공관리론의 특징과 신공공관리론적 정부개혁의 방향을 가장 잘 나타내 주고 있다.)① 촉진적 정부 (노젓기보다는 방향잡기) - 정부는 서비스 공급자보다는 조타수, 촉매작용자, 중개자, 촉진자로서의 역할 수행. ②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정부 (서비스 제공보다는 권한 부여) - 주민들에게 권한을 부여하여 지역공동체를 형성, 서비스 공급 주체의 일원 으로 참여화. ③ 경쟁적 정부 (서비스 제공에 경쟁 도입) - 경쟁원리 도입으로 행정서비스 공급의 경쟁력 제고. ④ 사명지향적 정부 (규칙중심조직의 개혁) - 법규나 규정에 의한 관리보다는 목표와 임무를 중심으로 조직을 운영. ⑤ 성과지향적 정부 (투입이 아닌 성과와 연계한 예산배분) - 투입이 아닌 산출이나 결과를 기준으로 자원 배분. ⑥ 고기능 재정립 ⇒ 정부의 기능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기능을 재정립한다. 시장성 테스트(marking test)는 다음과 같은 흐름에 따라 이루어진다.이로 인해서 외부적으로 큰 정부는 정책결정기능만은 그대로 남고, 나머지 집행기능들은 민영화나 민간위탁 등으로 점점 작아지게 된다.② 민영화 및 민간위탁 ⇒ 공공부분의 기능․활동․조직을 민간부문으로 이전하는것이며, 목적으로는 경제적 자유를 증진하고 서비스의 질 향상 및 경영 능률의 제고, 경쟁촉진으로 가격을 낮추고 선택의 기회를 넓혀 고객의 요구에 대한 대응성 제고된다. 또 재정수지의 개선과 행정의 민주화와 대응성을 높여준다. 어떤사업에 있어서 초기투자비용이 과다한 경우에도 민영화 할 필요가 있다. 유형별로는 ⅰ) 정부보유주식․자산의 매각 주로 정부 공기업의 민영화. 최근에서 이와 같은 소유권 이전과 같은 공기업의 민영화보다는 공급은 정부가 책임을 지고, 생산민 민영화하는 민간위탁 등과 같은 민영화가 중시된다. ⅱ) 기능감축(Load Shedding) 공동부담으로 정부가 하던 재화․용역의 공급을 중단하고 민간이 이를 대신하게 하는 것이다. 기능감축은 정부사업의 폐지 또는 축소하는데 그치고 이를 대치하는 민간사업에 정부가 관여하지 않는 것이다. ⅲ) 민간위탁(contracting out) = 계약공급 정부가 민간기업이남 비영리 단체 등과의 계약을 통하여 서비스를 공급하는 방법이다. ⅳ) 허가(franchises) 정부가 사기업 등에 서비스 공급권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독점적 또는 경쟁적 허가가 가능하다.ⅴ) 재정지원(grants) = 보조금 지급방식 준공공재나 민간재 중에서 정부가 그 소비를 장려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기업인 생산자에게 정부가 재정지원(보조금의 지급, 조시감면, 저리융자, 지금보증 등)을 하는 방법이다. ⅵ) 증서교부(vouchers) 정부가 직접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에 저소득층과 같은 특정계층의 소비 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주기 위하여 쿠폰을 교부하는 방식(미국의 급식권)을 말한다. 그러나 문과 달리 정부부문의 경우 성과지표의 개발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조직, 인사, 재무관리의 성과지표를 제고하기 위한 활동이 필요하다. 성과관리체제의 확립에서 중요한 것은 성과평가체제의 도입이 거의 불가능한 분야가 정부부문에서 분명히 있다는 인식 가지고, 이 체제가 가능한 분야부터 순차적이면서 점진적이지만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Ⅳ. 작은정부의 비판적 논의 ⇒ 신자유주의의 이념은 정권의 배경과 체제의 차이, 경제발전의 차이 등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나라들이 일반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이다. 하지만 아무리 세계적인 추세라 하더라도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작은정부를 반대한다. ⅰ) 경쟁을 중시한 시장논리는 기업의 효율성을 강조하며, 이는 노동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공직자의 사기와 생산성을 저하시킨다. ⅱ) 시장체제 하에서 정보가 효율적이며 완전하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시장 내부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존재하는 정보도 불완전하다. 문제점을 시정․보완 해야하 는 정부의 책임을 망각한다는 것이다. ⅲ) 신자유주의적 정책은 노동 비용의 최소화를 지향하여, 사회의 소비를 위축시키고 더 많은 공장의 폐쇄와 도산을 유발하여 국가 생산체제를 파괴하고 약화시킨다. ⅳ) 시장에서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윤추구이다. 정부에서는 불가결한 공공서비스. 특히 비혜택집단의 복지를 위한 공공서비스의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ⅴ) 시장에서 중시하는 경쟁력 향상만이 국가의 목적일 수는 없다. 국가는 구성원의 경제적 심리적 복지를 최종적인 목적으로 삼아야 하며, 경쟁력 향상은 정책의 목적 이 아닌 수단이 되어야 한다.ⅵ. 큰정부인가? 작은정부인가? ⇒ 근대야경국가시대에서 큰정부, 신자유주의를 기반으로 한 작은정부. 어떠한 정부가 가장 바람직한 정부 모델인가에 대한 정답은 아직도 없다. 여전히 큰정부와 작은정부는 논쟁이 되고 있다. 영국과 미국이 작은정부로 개혁을 하고 성공을 하여 작은정부는 주목을 받아}

사회과학| 2006.11.17| 19페이지| 3,000원| 조회(307)

파워포인트, 작은정부, 정부개혁, 정부역할, 정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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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세된희망을 읽고, 자신의 체험과 연관지어 쓴 독서일기.

거세된 희망을 읽고법학입문이라는 과목을 수강하면서 교수님께서 숙제로 내주신 도서목록을 보고다른 도서는 나의 관심을 끌지 못하였고, 처음 단락의 ‘거세된 희망’ 이라는 책이 제일 내 가슴에 와 닿았다. 이유인즉, 나의 성장과정이 지극히 중산층, 또는 그 이하이지만, 노동자 계층은 아니므로 경제적으로 어렵게 자라진 않았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중?고등학교 시절 부유한 가정에서 자란 친구들과 나 보다 어려운 가정환경의 친구들을 비교해볼 수 있었다. 그 둘의 생활은 다르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내가 그 시절에 이미 ‘빈곤의 악순환’이라는 순환 고리를 나는 미미하게나마 알았다고 생각한다.예전엔 관심이 없었지만, 공무원준비를 하면서부터 행정학이라는 과목에 나오는 대처수상의 경제정책과 큰 정부, 작은정부의 특징 등을 알아가면서. 내 관심분야는 ‘빈부격차’와 ‘무노동유보수’ 또, ‘유전무죄 무전유죄’ 등에 큰 사회적 반감을 가져가고 있었다. 고향은 제주도이지만, 학업을 이유로 서울에서 지내면서 수도권과 지방의 주택 가격차이는 곧 빈부격차를 떠올리게 했고, 또 상당수의 시민들의 주택구입목적이 살기위한 집이 아닌 되파려고 구입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면 반감이 안들수가 없었다. 그래서 내가 고른 도서는 폴리토인비의거세된 희망‘이라는 책이다.이 책을 사나흘에 걸쳐 읽었다. 저자는 폴리 토인비로서 영국이 낳은 언론인 중에 최고의 반열에 드는 인물이다. 40여년을 언론계에서 일하면서 영국「가디언」의 칼럼니스트이자 방송인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BBC 방송국에서 사회 분야 저널리스트로 활동한 바 있다. 저서로는「상황은 나아졌는가?」「병원」「잃어버린 아이들」「우리가 사는 방식」「노동하는 삶」등이 있다. 전국언론대상을 수상하고,「신문은 말한다」에서 올해의 칼럼니스트로 뽑히기도 했다. 이 같은 사실은 나중에야 안 사실이다.그의 관심은 빈곤문제, 전공은 위장취업이다. 그는 기자직을 내려놓길 일 삼아 한다. 빈곤이 꿈틀대는 현장의 목소리를 길어내기 위해서다. 30년 전에도 그랬다. "노동하는 삶"소속된 용역회사에서 벗어난 카릴리온에서 면접을 볼 수 있으며, 카릴리온의 직원에 해당되는 권리와 근무조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카릴리온은 용역회사 사람을 고용하는 대가로 시간당 7～8파운드를 용역회사에 지불했고, 반면 노동자에게는 고작 4.35파운드를 지불했다. 그렇다면 카릴리온은 이런 낭비적 관행을 왜 빨리 끝내지 않는 걸까?(본문p.114)내 경제습관 중의 하나가 필요한 물건이 있다면 구입하는 것이고, 그 물건은 나를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집에서 용돈이 오면 모자라도 더 벌어서 내가 사고싶은 것을 산다. 나의 돈벌이는 학원강사나 과외교사가 아닌 흔히 말하는 ‘노가다’이다. 절약해서 살면 되지 않느냐 하는 주위 친구들의 물음에 난 내 나름대로 필요해서 하는 거다라고 말하며, 내 진짜 이런 철학을 아는 친구는 드물다. ‘노가다’를 하려면 용역회사에 가야한다. 작년에 서울에서 처음 일을 하던 날이 생각난다. 이 책에서 저자가 일을 정말 어렵게 구했던 것을 볼때, 내 처음 서울에서 일을 하던날은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챙피하다. 아침 새벽 5시반 전날 잠을 자면 못일어날 것 같아서 잠을 아예 안자고 나가기로 결심하였다. 커피 서넉잔을 마시며 컴퓨터로 영화 세편을 연속해서 보고 아침5시가 되서 전날 봐두었던 용역회사 위치를 더듬으며 찾아갔었다. 제주도 고향에는 헌옷이 많이 있었는데, 여기에선 필요가 없었으니, 마땅히 마음놓고 더럽힐 옷이 없었다. 신발도 마찬가지여서, 제일 안입는 옷과 신발로 코디를 하고 용역회사로 갔었다. 사무실은 2층에 있었는데, 계단엔 허름한 복장의 아저씨들이 담배를 피우고 앉아있었고, 나는 마치 처음이 아닌듯한 표정을 짓고, 계단을 성큼성큼 올라가서 사무실로 들어갔다. 지금 알고있지만 당시 처음보는 인상이 차가운 직원분이 책상에 앉아서 전화를 받고, 일을 할당하는 업무를 하고있었는데, 나는 처음이 아닌 것처럼 ‘일을 하러 왔습니다’라고 또박또박 말하였지만, “저리가서 앉아있어요! 정신 사납게하지말고!”라고 호통하것이 없다는 생각에 당연히 일을 갈 수 있다고 믿었지만,“작업복은 가지고 왔어요?”“... 이게 작업복인데요.”“안전화는?”“...”“돌아가세요. 여기가 무슨 놀이터인줄 아나본데, 당신같은 사람에게 일을 줄 수 없습니다.”글로 쓰니 편하고 따뜻하게 말한것같지만, 당시에 완전한 호통처럼 들렸으며, 내 옆이나 뒤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나를 쳐다보는 것 같았다. 너무 챙피하기도 하고, 화도 나서 바로 나왔다. 그리곤 집으로 오는 길이 너무 멀게 느껴지고, 도통이해할 수가 없었다. 집에가서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전화가 왔다. 아까 그 용역회사에서 온 전화였다. 나는 화나는 감정을 숨기고, 전화를 받고 응대하였고, 그 직원은 나더러 일 할생각 있냐고 물어보았고, 나는 그것에 응했다. 그래서 다시 용역회사로가서 서울 목동 무슨 터널 입구같은데서 공사하는걸 도와주는 임무를 맡았다.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6시까지 일을 하였는데, 그때 내가 맡은게 포크레인(굴삭기)가 콘크리트를 잘게 부쉬는 곁에서 일을해서 귀가 2～3일간 멍멍했었다. 이날 현장에서 70000원을 내게 주었다. 그중에 10%인 7000원을 용역회사에 지불하였고, 차비로 3000원을 내었다. 이 책에서처럼 터무니없는 수수료는 아니나, 용역회사 입장에선 가만히 앉아도 돈벌이가 되는 셈이다.예전에 제주도에서도 한번 용역회사를 간적이 있었다. 그때는 5만원을 받고 1만원을 수수료를 제하여서 4만원을 받았는데, 하루종일 삽질해서 번 돈이었으나, 사우나를 가고 그날 친구들이랑 술마시면서 4만원을 다 쓴 적이있다. 그때에 비하면 6만원은 보다 큰 돈이다. 무려50%나 더 많으니깐. 하지만, 이 돈을 버려면 아침 5시반까지 용역회사에 도착해야되고, 재수없게 먼 지역으로 일을 받으면, 집에오면 시간은 밤 10시 가까이 될 때도 있다. 그럼 다음날은 아예 쉬어야한다. 다음날 아침 5시까지 어떻게 일어나란 말인가. 그럼에도 그 용역회사에선 일주일에 서너번 혹은 다섯 번 정도 나가는 아저씨들에게 친절하게 대하지 않는다. 물론 멀리분이기에 회사에서 그렇게 정해논 것이다. 매일같이 일을 하시는 분을 보면 40대가 대부분인데, 이런 삶을 나의 삶과 비교해보면 정말 암울하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배우지못해서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구했다고 하더라고, 그렇고 그런일 보장도 안되서 나이가되거나 어떠한 사정으로 일터에서 쫒겨난 사람들일 것이라고 추측한다. 이런 노동자들에게도 부양가족이 있을 것이다. 하루에 6만원을 벌어서 생계를 이어나가려면 자녀 대학보내기도 어려울거 같다는 생각이 든다. 내가 1년동안 서울에서 생활하는 비용을 따져보면 학비2학기 약 6백만원, 생활비 약4백만원, 방세 약 5백만원정도 합치면 1년에 천오백이된다. 아무리 아낀다고해도 1년엔 1천만원이 든다. (지방에서 유학오는 경우로 생각하였을때)참 어려운 세상이다. 현대노동자처럼 로얄블루카라는 해당되지 않는다. 삶이 꼬일수도 있다. 나도 앞으로 잘못을 저질러 직장에서 쫒겨날 수 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나는 “개천에서 용났다”라는 말이 이제는 환경이 따라주지않는다고 생각한다. 이런 노동자의 자식들이 공부를 잘해서 유학을 보내려면 돈이 있어야하고 그 돈은 나머지 가족들이 합심해서 돈을 벌고 보태야 하는하다. 이런 가정에선 큰 대형마트에서 카트에 마음에 드는 물건을 생각없이 담진 못할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상당한 사회에 반감이 들것으로 생각된다. 자유경제시장하에서 이런건 당연하다는 논리는 난 정말로 부정한다.작년에 ‘재무행정론’이라는 수업을 받은적이 있었다. 학기가 끝날 무렵 발표가 있었다. 한사람씩 맡은 주제로 발표를 하고 나머지 학우는 질문하는 형식인데 내가 맡은 주제는 ‘큰 정부인가, 작은정부인가?’란 것이었다. 나와 같은 주제를 가진 학우가 한명있었는데 그는 작은정부에 대해 썼었는데, 나는 큰정부에 대해서 썼었다. 그런데 발표가 끝나고 학우들은 나에게 질문을 많이 하고 경제가 안좋으니 정부부문에 허리띠를 줄여야하지 않냐며 이유를 듣고싶어하였다. 지금생각하면 대답은 시원하게 못하였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복지를 충분히 경험하지 손해의 반대인 이윤을 조금 나눠주면 좋지않을까란 생각을 한다.이 책을 열어보고 가장 놀랍게 생각되는 점은 그가 언론인으로서, 노동하는 삶 그 후 정상인으로서 일하기를 꼬박 30여년이 지나 다시 빈곤의 한가운데로 '스스로' 스며들었다는 것이다. 그것은 기사를 쓰기 위해서도, 자신의 명성을 위해서도 감내할 그런 것이 아니었다. 빌딩 청소원, 병원 잡역부, 공장 노동자, 간병인 등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닥치는 대로 해냈고 또 빈곤의 최저층에서 호흡했다. 기자라는 신분을 속였다기 보다는 자신 스스로 기자라는 신분을 잊었을 것만 같다. 그리고 그는 질문한다. "우리 세대가 살아가는 방식을 과연 다음 세대에게도 정당화 할 수 있을 것인가?"저자는 영국의 저임금 노동자가 동일한 노동에 비해 30년 전보다 더 적은 임금을 받는다고 지적한다. 결론은 30년전보다 나을 것이 없다는 말이다. 물론 절대적인 액수는 증가했다. 하지만 실질임금이라는 것,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한 최소조건의 결여는 점점 심해지고 있다. 지난 30년간 국민소득은 두배로 증가하였으나, 상 / 하층의 빈곤의 격차는 그 이상으로 벌어졌다. 전체 인구의 20%에 달하는 영국 빈곤층의 삶을 직접 경험한 그의 육성은 무게가 있다.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자에게 최저 생계비를 지급한다는 목표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국민적 결단을 내리는 일”이라고 말한다. 한 사람의 소득증대가 다른 사람의 소득 저하를 동반하는 것이 아니며 경제발전(성장)과 사회정의(분배) 사이에 별다른 상관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책에 소개된 영국의 복지정책은 그야말로 허점 투성이다. 마치 오래되고 메마른 농담을 보는 것만 같다. 신노동당이 외치는 '노동을 위한 복지'란 그런 농담이었다.사회적 상층이동이 일어나지 않는, 상 / 하계층이 분명하게 고립되는 정체적 사회가 오면, 모든 부는 상층으로 집중된다. 하지만 그것이 먹고 살 수 없는 수준 그 자체는 아니라고 그는 말한다. 분명히 먹고 살 수는 있다. 생존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허나말한다.

경영/경제| 2007.12.07| 7페이지| 2,000원| 조회(324)

노동, 독후감, 토인비, 독서일기, 거세된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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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공관리론]작은정부논쟁의 실증적 접근 평가A좋아요

작은정부논쟁의 실증적 접근12020113 기계공학부 김지훈(서론)Ⅰ. 작은정부의 탄생 배경(본론)Ⅱ. 작은정부의 기여 및 주요이론1. 작은정부의 기여점2. 주요 이론 (신공공관리론)① 신공공관리론② 신공공관리론 특징Ⅲ. 영국과 미국의 작은정부 및 개혁추진방법1. 영국2. 미국3. 외국정부개혁의 공통적인 내용4. 주요 정부개혁 방법① 기능재정립 (시장성테스트)② 민영화 및 민간위탁③ 성과관리체제Ⅳ. 작은정부의 비판적 논의(결론)Ⅴ. 작은정부인가? 큰 정부인가?Ⅰ. 작은정부의 배경⇒ 1970년대 석유파동 이후(자원난시대) 이후 세계 OECD국가들은ⅰ) 정부 비대화 및 공공부문의 비효율성 증대ⅱ) 가격경쟁과 같은 시장 메커니즘의 부재 및 성과관리체제의 미흡으로 정부의 비효율성 증대ⅲ) 재정적자와 공공부채의 누적적인 증가 : 경제성장률의 둔화로 조세 수입이 정체된 반면 사회보장지출의 증가로 재정적자 증가ⅳ) 외부환경의 변화 : 개방화, 민주화, 지방화, 정보화(정보기술의 발달 등) 등으로 인해 공공부문의 경쟁력 제고와 정부개입 완화 요청ⅴ) 내부의 변화와 압력 : 행정 내부의 민주화 요구 및 권한과 책임의 위임 요구.ⅵ) 시민의 요구와 압력 : 고객지향적 행정 강조이런 이유들로 큰 정부의 비효율성 문제에 직면하였다. 그리고 신자유주의는 국가정부혁신의 주요한 이데올로기로 대두되기 시작하였고.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재조정하여야 한다는 ‘작은 정부’가 대처방안으로 제시되었다.1970년대 서구 국가 경제위기의 원인이 정부에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면서, 대처와 레이건 정부는 이‘신자유주의에 입각한 작은 정부 지향’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였다. 이들 정부는 민영화와 규제완화를 적극 추진하고, 지방정부에게 권한을 이양하여, 정부의 역할을 줄이는 반면, 시장의 역할과 기능을 증가시키려는 노력을 하였다. 기업에 대한 정부 통제의 축소는 기업 활성화의 계기를 낳았고, 이로 인하여 경쟁이라는 시장원리는 전세계적으로 퍼져나갔다. 역설적이게도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줄이고처리과정에서 더욱 복잡한 절차를 거치고 있다. 이와 같은 비효율을 유발시키는 원인 중의 하나는 경쟁의 부재에서 찾을 수 있다. 정부부문에 경쟁을 고무시키기 위해서 민간위탁, 강제경쟁입찰, 책임운영기관, Voucher System, 개방형 임용제 등을 도입할 수 있다.Ⅱ) 작은정부론은 민간부문에서 우위를 보이는 조직관리 능력, 고객관리 능력, 품질경영기법 등을 정부에 도입하여,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고 행정문화를 바꾸는 데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다.ⅲ) 공직자에게 개척정신과 책임의식을 고무시킬 수 있다.지금까지의 행정은 규칙에 얽매이고, 자기 부처의 힘을 키우기 위해 클라이언트를 동원하고, 정치인을 이용하는 사례가 많았다. 정부예산을 눈먼돈으로 생각하여 많이 확보하려고만 했지, 이를 통해서 효과적인 산출을 내는 데에는 등한시했다. 작은정부는 경제성 합리성을 중시하여, 공직자들로 하여금 개척정신과 책임의식을 갖게 만들 것이다.ⅳ) 시대가 요구하는 행정에 부응할 수 있다.지금까지의 정부는 관료제라는 특징을 가져왔다. 관료제는 계층제의 원리를 적용시켜, 안정된 여건 하에서 주어진 일을 능률적으로 처리하는데 적합한 조직모형이다. 이와 같은 관료제는 오늘날의 여건에 근본적으로 부적합하다. 오늘날은 과거처럼 안정되고 단순한 사회가 아니기 때문이다. 사회는 급격히 변화하고 있으며 복잡해지고 있다. 또한 국민들은 표준화도니 서비스를 원하기 보다는 차별하된 서비스를 원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게는 급격한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고, 공무원에게는 창의력?사고력?융통성 등의 능력을 요구한다. 또한 규제가 대폭 제거되어야 하며 계층제의 원리가 사실상 타파되어야 한다.지금까지의 정부비효율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부문에서 그 방향을 찾아야 한다. 왜냐하면 민간부문은 이미 조직혁신을 위한 다양한 실험과 경험을 거쳤기 때문이다. 민간부문에서 개발된 혁신적인 모델이 그대로 적용되기는 어렵겠지만, 그러한 모델이 정부조직개혁에 주는 조한다.⇒ 거대 관료조직을 준자발적 기관으로 분산시킨다. 상업적 기능과 비상업적 기능을 분리하고 상업적 기능에 대한 민간소유권, 결쟁적 공급, 민간위탁을 선호하며, 단기적이고 더욱 엄격히 구체화된 계약을 중시한다.⇒ 비용절감, 효율성, 감축관리를 강조하며, 윤리, 정신, 지위와 같은 비화폐적유인보다 화폐적유인을 강조한다.⇒ 과정의 책임성보다 결과의 책임성을 강조한다.Ⅲ. 영국과 미국의 작은정부 및 개혁 추진 방법1. 영국⇒ 1979년 재정위기로부터 시작된 보수당의 18년 집권 시기동안 대처수상에서 메이저 수상에 이르기까지 행정개혁에 다양한 시도와 노력을 기울였다. 정부기능을 재정립하고, 세금의 가치(Value for money)를 높이기 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며, 고객인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양한 혁신정책을 시행하였다. 시민헌장제, 의무경쟁입찰제도, 시장성 테스트, 비용효과 극대화 정책, 그리고 책임운영기관제 도입 등은 영국의 대표적 행정개혁 사례이다.ⅰ) 1979 ~ 1988 : (신)관리주의 - 경영메커니즘 도입 (성과급제도, MBO, TQM 등)Rayner보고서 (1979)- 대처수상은 기업관리방식을 도입하여 영국 정부를 재창조하기 위해서 수상실 내에 7인으로 능률성정밀진단(Efficiency Scrutiny)팀 구성하고 개혁을 추진하였다.ⅱ) 1988 ~ : 시장주의(신제도주의 경제학) - 가격 (수익자부담원칙), 경쟁Next Steps (1988)- 중앙부처에서 담당했던 집행 및 서비스 기능과 정책기능을 분리하여 책임운영기관(Executive Agencies)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조직으로 전환하였다.- 정부는 총괄적인 사업목표와 재원관리의 범위만을 결정해 주고 책임자에게 관리의 자율성과 융통성을 대폭 허용한다. Agency 기관장은 공개채용방식으로 임용하고 성과급을 지급한다.- 주요책임 운영기관 : 교육기관, 기상대, 면허사업소, 산림사업소, 청사방호사업소 등 약 130여 개 운영.2. 미국⇒ 작은 정부론에 입각하여, 클린자, 촉진자로서의 역할 수행.②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정부 (서비스 제공보다는 권한 부여)- 주민들에게 권한을 부여하여 지역공동체를 형성, 서비스 공급 주체의 일원으로 참여화.③ 경쟁적 정부 (서비스 제공에 경쟁 도입)- 경쟁원리 도입으로 행정서비스 공급의 경쟁력 제고.④ 사명지향적 정부 (규칙중심조직의 개혁)- 법규나 규정에 의한 관리보다는 목표와 임무를 중심으로 조직을 운영.⑤ 성과지향적 정부 (투입이 아닌 성과와 연계한 예산배분)- 투입이 아닌 산출이나 결과를 기준으로 자원 배분.⑥ 고객지향적 정부 (관료제가 아닌 고객요구의 충족)- 서비스 제공 대상자를 고객으로 인식, 고객의 필요에 따라 서비스 제공.⑦ 기업가적 정부 (지출보다는 수익창출)- 예산지출 위주 정부운영방식 탈피 수입확보의 개념을 활성화.⑧ 미래에 대비하는 정부 (치료보다는 예방)- 문제발생시 사후 대책수립보다는 사전 문제예방에 주력.⑨ 분권적 정부 (위계조직에서 참여와 팀웍으로)- 권한분산과 하부위임을 통해 참여적 의사결정 촉진.시장지향적 정부 (시장기구를 통한 변화 촉진)- 관료주의 메커니즘 보다는 시장기능 메커니즘 활용, 정부 성과 높임.이 정부재창조의 실천적 전략으로는ⅱ) Osborne & Plastric 「5C전략」(1997)방향잡기 기능 - 핵심전략 (core stratedgy)노젓기 기능 - 결과전략 (consequence)고객전략 (customer strategy)통제전략 (controls strategy)문화전략 (culture strategy)3. 외국 정부개혁의 공통적인 내용ⅰ) 비용가치(value for money)의 증대 : 경제성, 능률성, 효과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음.ⅱ) 정부의 기능 재정립 : 시장성 테스트를 통해 민영화, 민간위탁이나 경쟁입찰, 기업화와 책임운영기관화 등의 다양한 조직 장치의 설계가 강조되고 있다.ⅲ) 성과관리체제의 확립 : 투입보다는 산출, 과정보다는 결과 중심의 관리체제가 강조되고 있다. 성과관리체제는 자율적 운영을 보장한 다음 성과. 또 재정수지의 개선과 행정의 민주화와 대응성을 높여준다. 어떤사업에 있어서 초기투자비용이 과다한 경우에도 민영화 할 필요가 있다.유형별로는ⅰ) 정부보유주식?자산의 매각주로 정부 공기업의 민영화. 최근에서 이와 같은 소유권 이전과 같은 공기업의 민영화보다는 공급은 정부가 책임을 지고, 생산민 민영화하는 민간위탁 등과 같은 민영화가 중시된다.ⅱ) 기능감축(Load Shedding)공동부담으로 정부가 하던 재화?용역의 공급을 중단하고 민간이 이를 대신하게 하는 것이다. 기능감축은 정부사업의 폐지 또는 축소하는데 그치고 이를 대치하는 민간사업에 정부가 관여하지 않는 것이다.ⅲ) 민간위탁(contracting out) = 계약공급정부가 민간기업이남 비영리 단체 등과의 계약을 통하여 서비스를 공급하는 방법이다.ⅳ) 허가(franchises)정부가 사기업 등에 서비스 공급권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독점적 또는 경쟁적 허가가 가능하다.ⅴ) 재정지원(grants) = 보조금 지급방식준공공재나 민간재 중에서 정부가 그 소비를 장려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기업인 생산자에게 정부가 재정지원(보조금의 지급, 조시감면, 저리융자, 지금보증 등)을 하는 방법이다.ⅵ) 증서교부(vouchers)정부가 직접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에 저소득층과 같은 특정계층의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주기 위하여 쿠폰을 교부하는 방식(미국의 급식권)을 말한다.그러나 이러한 민영화가 서비스의 공공성이 침해되고, 서비스 수준의 저하도 우려될 수 있다. 학교의 민간위탁급식에 대한 학부모의 반대를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다. 민영화에 의한 대량실업문제 그리고 소득재분배의 악화, 서비스 공급의 불안정성 등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기업이나 정부업무의 민영화는 시장이 민영화된 업무나 공기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만한 실무능력과 함께 업무특성상 내재되어 있는 공익성에 대한 인식과 실천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런 조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의 민영화는 비효율과 부조리가 오히려 증가될 가능성이 있다. 만일 민간부문

사회과학| 2006.11.17| 7페이지| 3,000원| 조회(401)

작은정부, 책임운영기관, 정부개혁, 신공공관리론, 정부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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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업무][소방논문]재난관리의 효율적 처리방안

{2004. 下半期職場敎育訓練評價災難管理의 效率的處理方案所屬 :階級 :姓名 :연 구 개 요 서 {연 구내 용제 목災難管理의 效率的處理方案개선개요災難管理過程의 問題點 및 災難과 大衆媒體關係의 問題點을 把握하여 對策을 마련함으로써 災難을 效率的으로 管理하고자 함현행상의문 제 점災難過剩對應, 外部資源의 過剩支援, 救護物品의過剩供給, 對應機關의 過多에서 發生되는 問題點大衆媒體管理에 있어 事實의 歪曲, 災難對應作戰에 대한 간섭, 지나친 取材競爭에 따른 問題點災難管理科程 중 豫防 및 緩和段階를 擔當部署의專門人力不足, 豫防管理의 未洽 등현황과대 비현 행문 제 점資源管理의 問題過剩對應, 外部資源의 過剩支援,對應機關의 過多災難發生시 大衆媒體管理關係公務員에게 取材資源要求,事實의 歪曲可能性, 災難對應作戰에 대한 간섭, 지나친 取材競爭기 대효 과自然現象으로 인하여 發生하는 災害, 人爲的原因에 인한 災難을 分析(發生時期, 氣像, 特徵, 原因 등)하는 機關을 각 시·도에 擴大·新設하여 지역별 特性에 맞게 硏究·檢證·實驗을 통해 얻어 지는 結果를 바탕으로 施設의 變更, 裝備開發, 訓練 등을 행함으로써 國土를 保存하고 國民의 生命·身體 및 財産을 保護할 수 있을 것이다.目次Ⅰ. 들어가는 말 1Ⅱ. 災難의 特徵과 管理過程1. 災難의 特徵 22. 災難의 管理過程 2 ∼ 4Ⅲ. 資源의 管理1. 問題點 4 ∼ 6가. 過剩對應의 問題나. 外部資源의 過剩支援다. 救護物品의 過剩供給라. 對應機關의 過多마. 資源奉仕者2. 對策 6 ∼ 7가. 指揮統制所의 機能强化나. 資源集結地設置Ⅳ. 災難과 大衆媒體管理1. 問題點 7 ∼ 9가. 各種資料의 要求나. 事實의 歪曲다. 災難對應作戰에 대한 干涉라. 지나친 取材競爭2. 對策 9가. 大衆媒體에 대한 效率的인 對處Ⅴ. 맺 음 말 10 ∼ 11Ⅰ. 들어가는 말현대사회 이전에는 災難을 颱風, 洪水, 地震과 같은 天災地變을 재난으로 인식하였으나 최근 物質文明의 발전과 함께 人爲的 요인에 의한 大型事故 까지도 災難의 범주에 포함한다.. 태풍 홍수 호우(豪雨) 폭풍 해일(海溢) 폭설 가뭄 지진 황사(黃砂) 적조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그 밖에 이와유사한 사고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 에너지 통신 교통 금융 의료 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전염병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그러나, 災難의 분류는 나라와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分類하고 있으며, 그 분류기준도 재난의 복합적 現狀으로 인해 그 분류 기준이 明確하게 제시되고 있지 않다. 또한 재난의 분류는 災難管理의 목적에 따라 대응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주로 자연재해와 인위재해로 크게 나누고 다시 對應段階에서 필요로 하는 자원의 특성에 따라 危險物災害, 폭발사고, 홍수, 지진 등으로 分類하는 경우도 있다.Ⅱ. 災難의 特徵 및 관리과정1. 災難의 特徵가. 災難과 事故災難의 特徵은 돌발적인 大規模事態라는 측면에서 일상적인 소규모 사고와 구별되며 예측 불가능하다는 면에서 사람들이 의외의 事件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일반적인 事故와 구분된다. 또한, 一般的인 사고가 그 地域의 對應能力 만으로 충분히 수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지역의 對應資源만으로 통제 불가능한 재난과 구분된다.나. 災難의 一般的特徵오늘날 발생되는 災難의 특징은 自然的 요인과 人爲的 요인에 의한 재난또는 大型事故가 빈발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都市化 현상과 더불어 건설된 각종 사회기반시설, 교통시설, 산업시설에 대한 災難豫防的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이다. 즉, 自然災難은 근본적으로 豫防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특성이 강한 반면 인위적 재난도 人爲的 이라는 점에서 豫防이 가능하다는 것이다.오늘날의 災難이 가지는 또하나의 특징은 인위재난으로 인한 人命被害가 국소지역에서 集中的으로 대량의 死傷者가 발생된다는 측면에서 재난대응단계와 현장에서의 人命救助와 응급의학적 管理가 중시되고 있다. 인명구조와 응급의학의 접목은 그 나라의 災難對應서비스의 질을 나타내주는 重要한 부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2. 災難管 재난관리 能力評價段階로 구분해 볼 수 있다. 危險性 분석이란 그 地域社會에서 발생가능성 있는 재난의 종류를 규명하고, 역사적 사실자료 被害可能範圍 그리고 지리적 특징등을 분석해 내는 작업으로 유형별 대비책을 강구하기 위한 基礎資料로 활용된다. 재난관리능력의 평가는 이러한 지역적 위험요소에 대한 對應資源과 일반적 재난에 대한 대응자원 능력을 평가하여 부족한 자원에 대한 補强計劃을 수립하기 위한 사전작업이다.나. 準備, 計劃段階예방 및 완화단계의 諸般活動에도 불구하고 재난발생 확률이 높아진 경우, 災害發生後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에 對應活動을 위한 메카니즘을 구성하는등 運營的인 準備裝置들을 갖추는 단계이다. 각 재난상황에 적절한 災難計劃을 수립하고, 부족한 대응자원에 대한 보강작업, 非常連絡網과 통신망을 정비하여 유사시 활용할 수 있는 경보시스템구축, 일반국민에 대한 홍보 및 對應要員에 대한 훈련과 災難發生시 실제적인 대응활동을 통한 현장대응상의 체제 보완등이 準備計劃 단계의 활동에 속한다.다. 對應段階일단 災害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對應活動을 통하여 재해로 인한 인명 및 財産被害를 최소화하고 재해의 확산을 防止하며 순조롭게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활동하는 단계이다.여기에서는 準備段階에서 수립된 각종 재난관리계획 실행, 災害對策本部活動開始, 긴급대피계획의 실천, 긴급의약품조달, 생필품공급, 피난처제공, 이재민 수용 및 보호, 후송, 탐색 및 구조 등의 활동이 포함된다.대응단계에서는 災難管理 행정체제의 영역이 크게 확장되며 多數의 이질적인 기관이 참여하므로 指揮體系와 참여 기관들간의 팀웍이 매우 중요하다.라. 復舊段階복구단계는 災害狀況이 어느정도 안정된 후 취하는 活動段階를 재해로 인한 피해지역을 재해이전의 상태로 回復시키는 활동을 포함한다. 단기적으로는 피해주민들이 최소한의 生活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피해지역의 原狀復舊 또는 改良復舊를 추구한다.Ⅲ. 資源의 管理1. 問題點가. 過剩對應의 問題災難計劃을 수립하는데 있어 고려되많이 보낸다.3 재해지역에서는 필요로 하는 모든 자원의 요청 및 평가에 대한 절차마련과 책임분배는 종종 무시되는 경향이 있다.4 명확히 구분된 연락센타나 텔레비젼 및 라디오 방송국이 지정되어 있지 않으며, 재해시 전화폭주 현상으로 유선망이 두절되어 무엇이 필요하며 필요물품의 우선순위는 무엇인지 알 수 없다.5 하나의 요청사항이 여러 기관을 통해 중복 요청되며 요청받는 기관이나 당사자는 이를 거절하기가 어렵다.나. 外部資源의 과잉지원災難發生시 사람들은 탐색, 구조활동은 물론 각종 구호활동에 적극 참여하기를 원하며 때로는 상당한 危險을 각오하며 自願奉仕活動을 한다.재난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주민들은 食糧과 衣服, 醫療品등과 誠金을 보내고 인근 지역의 재난대응 機關들로부터 救助·救急人力, 소방차, 헬기, 기타 특수장비 등이 지원된다. 심지어 아주 먼 외국에서도 救護物資를 보내오기도 한다. 지원된 자원들은 예상보다 많을 수도 있고, 災難地域에서 필요치 않은 자원이 몰려오기도 한다.다. 救護物品의 過剩供給災難地域에 무차별로 쏟아지는 救護物品은 재난이 될 수도 있다. 그러한 救護物品을 접수하고 분류하여 配給하기까지 수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기도 한다. 종종 10벌의 옷이 필요하다고 要請되면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보내오기도 하고 도착된 醫藥品이 부상형태와 무관하여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라. 對應機關의 過多資源이 과잉 공급되는 또 다른 요인은 災難規模에 비해 대응활동에 참가하는 機關 및 團體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一般的으로 지원요청을 받지 않은 隣近地域의 모든 공식, 비공식기관 團體들이 참가하게 되며 이것이 대응조직 구조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게 되어 각 기관들의 英雄心理 및 실적확보를 위해 경쟁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므로 現場에서의 무질서 현상을 가중시키게 된다. 이를 회복하고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각 機關의 災難對應에 투입되는 자원을 指揮統制所에서 적극 수용 체계적이고 效率的인 구조 활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마. 資源奉仕者자원공급의 過剩問題는 資源奉仕者의 참화하여 적재적소에 필요장비를 즉시 조달할 수 있도록 하며, 통제소에서는 어떤자원이 어디에 필요한지 정확히 파악 관리하고 부족시 필요한 物品名, 수량등을 각종 매스컴을 통하여 알리고 필요한 물품을 통제소에서 확보, 資源集結地 보관한 후 현장에서 요청시 즉시 투입한다.나. 資源集結地 설치災難發生時 과잉대응을 방지하고 효과적인 대응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자원집결지를 설치 活用되어야 할 것이다.외부로부터 들어오는 資源(인력, 장비등)을 체크, 관리하고 현장에서 요청되는 자원을 제공하고 부족한 자원을 수집 확보하는 역할을 하며, 자원집결지는 경찰통제선 出入口와 같이 설치하여 과잉 도착되는 인력과 裝備는 되돌려 보낼 수 있도록 하며, 자원집결지는 資源待期所와 구별된다. 자원집결지는 상황분석 정보에 따라 요구되거나 自發的으로 현장에 도착한 자원이 1차적으로 도착되는 곳이며, 자원대기소는 현장 指揮官의 要請에 따라 자원집결지로부터 도착하여 현장배치를 기다리는 場所이다. 이러한 기능은 現場에서의 자원관리를 체계화시켜주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Ⅳ. 災難과 大衆媒體管理言論媒體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災難對應資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난관련자들은 만일 그들이 言論을 다룰 貴重한 시간, 자원과 노력을 낭비하지 않으면 일을 더 잘할 수 있다고 느낀다.또한, 재난관련 公務員들은 때론 대중매체를 비방한다.많은 공무원들이 만약 大衆媒體가 재난대응 작업을 비평하고 그들의 결정을 문제시 하면서 간섭하지 않는 좀 더 조용한 분위기에서라면 그들의 재난의무를 수행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에도 불구하고 災難에서 大衆媒體가 없다면 아주 큰 곤란을 느낄 것이다.1. 問題點가. 公務員들에게 각종 資料要求재난시 大衆媒體는 통신시설, 교통수단 그리고 다른 지역적인 취재자원을 요구할 것이다. 災難관련 공무원들은 災難狀況보다는 대중매체의 요구에 더 신경을 곤두세우고 對應하고 있는 自身을 발견할 것이다. 대중매체는 또한 다른 잡다한 요구사항을 가지고 있고 地域非常要員이 그것들을 수.

공학/기술| 2004.12.05| 14페이지| 3,600원| 조회(940)

소방, 재난관리, 소방논문, 재난대응, 재난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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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실험] 열역학 법칙 및 엔트로피와 엔탈피

엔탈피 측정1. 목적산과 염기의 중화반응을 이용해서 엔탈피가 상태함수임을 확인한다.2. 원리대부분의 경우에 화학 반응이 진행되면 주위에서 열을 흡수하거나 주위로 열을 방출하게 된다. 화학 반응에서 출입하는 열의 양은 “열량계”라는 장치를 사용해서 측정할 수 있다. 정밀한 측정을 위한 열량계는 그 구조가 상당히 복잡하지만, 단열이 잘 되는 보온병이나 스타이로폼으로 만든 컵이나 단열된 플라스크등을 간단한 열량계로 사용할 수도 있다.열량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열량계의 비열용량 C와 열량계의 질량을 먼저 알아야 한다.비열용량 : 1 g 물질의 온도를 1oC 변화시키는데 필요한 열의 양.따라서 비열용량이 C(J/og)인 물질 W g의 온도가 ΔT(oC)만큼 변화했을 때 출입한 열의 양 Q(J)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Q = CWΔT“우주의 에너지는 일정하다”는 열역학 제 1법칙은 “에너지” U와 “엔탈피” H라는 열역학적 양을 정의한다. 계가 부피 팽창에 의한 일(PV 일)만을 할 수 있는 경우에 계의 상태 변화에 의하여 출입하는 열의 양은 상태변화의 조건에 따라 다음과 같게 된다.ΔU = Qv(Qv는 일정한 부피에서의 상태 변화에서 출입하는 열의 양)ΔH = Qp(Qp는 일정안 압령에서의 상태 변화에서 출입하는 열의 양)상태 변화에 따라 출입하는 열의 양을 측정해서 알아낸 에너지와 엔탈피의 변화는 화학 반응의 평형조건이나 자발적인 변화의 방향을 알아내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엔탈피는 상태 함수이기 때문에 상태 변화에 따른 엔탈피 변화량, 즉 반응열은 변화의 경로에 상관없이 언제나 일정하다. 따라서 여러 단계를 거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경우에 각 단계에서의 반응열을 모두 합하면 반응 전체에서 일어나는 반응열과 같게 되며, 이것을 “헤스의 법칙”이라고 부른다.예를 들어서, 탄소를 산소와 함께 태우면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고 상당한 양의 열이 방출된다.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질 때의 반응열은 충분한 양의 산소와 함께 연소시키면서 방출되는 열의 양을 측정하면 쉽 NaOH(s) + HCl(aq) → NaCl(aq) + H2O(l) ΔH4수산화나트륨과 염산의 중화 반응은 다음과 같이 두 단계로 일어나게 만들 수 있다. 즉, 고체 수산화나트륨을 먼저 물에 녹여서 NaOH 수용액을 만들고 (반응 2), 그 수용액을 염산으로 중화시킨다(반응 3).(반응 2) NaOH(s) + H2O(l) → NaOH(aq) ΔH5(반응 3) NaOH(aq) + HCl(aq) → NaCl(aq) + H2O ΔH6반응 2와 반응 3에서의 반응열을 각각 ΔH5와 ΔH6으로 부르기로 하면, 헤스의 법칙에 따라서ΔH4 = ΔH5 + ΔH6의 관계가 성립한다.3. 실험방법실험 A. ΔH4의 측정1) 250 mL 삼각플라스크를 깨끗하게 씻어서 말린 후에 무게를 0.1 g 까지 측정하고, 스타이로폼으로 잘 싸서 단열이 되도록 한다.2) 0.25 M 염산 용액 200 mL를 넣고 온도를 0.1℃까지 정확하게 측정한다.3) 약 2 g 의 고체 수산화나트륨을 0.01 g까지 재빨리 달아서 플라스크에 넣고 흔들어 준다.4) 용액의 온도가 가장 높이 올라갈 때의 온도를 기록하고, 플라스크의 무게를 잰다.실험 B. ΔH5의 측정1) 0.25 M 염산 용액 대신 증류수 200 mL 로 실험 A를 반복한다.실험 C. ΔH6의 측정1) 250 mL 삼각플라스크를 깨끗하게 씻어서 말린 후에 무게를 0.1 g 까지 측정하고, 스타이로폼으로 잘 싸서 단열이 되도록 한다.2) 0.5 M 염산 용액 100 mL를 넣고 온도를 0.1℃까지 정확하게 측정한다.3) 눈금실린더에 0.5 M 수산화나트륨 용액 100 mL를 취해서 온도를 측정하여 염산용액과 온도가 같은가를 확인한다.4) 수산화나트륨 용액을 염산 용액에 재빨리 넣고, 온도가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의 온도를 기록한다.4. 실험 기구 및 시약삼각플라스크(250 mL) 3개, 비커(500 mL), 눈금실린더(100 mL), 온도계, 스타이로폼 또는 솜,0.25 M HCl(200 mL), NaOH(고체)(4 g), 0.5 M Na학번: 조: 이름:실험 A. ΔH4의 측정삼각플라스크의 무게 g고체 NaOH의 무게 g중화된 용액과 플라스크의 무게 g중화된 용액의 무게 g염산 용액의 온도 ℃중화된 용액의 최고 온도 ℃온도 상승값 ℃용액에 의해 흡수된 열량 J플라스크에 의해 흡수된 열량 J반응 1에서 방출된 열량 JNaOH 1몰당 반응열, ΔH4 kJ/mol실험 B. ΔH5의 측정삼각플라스크의 무게 g고체 NaOH의 무게 gNaOH 용액과 플라스크의 무게 gNaOH 용액의 무게 g물의 온도 ℃NaOH 용액의 최고 온도 ℃온도 상승값 ℃용액에 의해 흡수된 열량 J플라스크에 의해 흡수된 열량 J반응 2에서 방출된 열량 JNaOH 1몰당 용해열, ΔH5 kJ/mol실험 C. ΔH6의 측정삼각플라스크의 무게 g중화된 용액과 플라스크의 무게 g중화된 용액의 무게 gNaOH 용액과 염산 용액의 평균 온도 ℃중화된 용액의 최고 온도 ℃온도 상승값 ℃용액에 의해 흡수된 열량 J플라스크에 의해 흡수된 열량 J반응 3에서 방출된 열량 JNaOH 1몰당 중화열, ΔH6 kJ/mol1. 열역학:열과 역학적 일과의 기본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열현상을 비롯해서 자연계에서 에너지의 흐름을 통일적으로 다루는 물리학의 한 분야. 생물계나 무생물계를 막론하고 모든 자연현상을 에너지의 흐름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할 때 없어서는 안 될 학문분야로, 화학이나 공학방면에서 많이 이용된다. 19세기 중엽에 열기관의 개량이라는 기술적인 요청을 배경으로 시작된 학문으로 N.L.S.카르노를 위시해서 J.P.줄, R.E.클라우지우스, W.캘빈 등에 의해서 그의 열역학 제1법칙 및 제2법칙 기초가 되는 법칙이 경험적으로 세워졌다. 그 후 이 법칙이 가지는 의미를 J.맥스웰과 L.볼츠만, 그리고J.W.깁즈 등이 미시적 입장에서 통계역학적으로 해명하였다. 이는 물리 이론에 확률의 의미를 도입함으로써 열역학의 이론에 새로운 해석을 할 수 있게 하였다.그 후 W.H.네른스트는 절대영도에서의 네른스트의 열정리 엔트로피에 관한 정리를 제창하였고, M.플랑크의 조건을 온도의 상등성으로 나타낼 수 있다.물체의 온도를 온도계로 측정하는 것은 바로 이 원리에 의해서이다. 그런데 열평형 상태로서는 기체의 과포화나 액체의 과냉각 같이 외부로서의 작은 자극에 의해서도 깨어져버리는 불안정한 상태도 있다. 열역학적으로는 엔트로피가 극대인 상태를 말하며, 통계역학적으로는 분자의 평균 운동에너지가 같게 된 상태라고 할 수 있겠다.② 열역학 제 1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열이 에너지의 한 형태라는 사실에 기초를 두어 이제까지 역학적 에너지 계에만 국한해서 생각해 오던 에너지 보존법칙을 열 현상에까지 확장한 법칙. 즉, 일과 역학적 에너지를 동등한 입장에서 다루어 이 두 가지 형태의 에너지를 합한 에너지의 보존법칙이다. 어떤 물질계가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변할 때, 그 사이에 얻어진 총 에너지는 외부에서 하여진 역학적 일 W와 외부에서 들어온 열량Q의 합 W+Q와 같고, 이 값은 초기상태와 나중상태만으로 결정되고 변화과정에는 무관한 양이다.이 W+Q는 두 상태량의 차와 같고 이를 내부에너지라 한다. 외부에서 열의 흡입이 없고, 일도 받지 않았다면, 그 물질계의 에너지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물질계의 에너지를 감소시키지 않고 외부에 일을 할 수 있는 장치, 즉 제1종 영구기관 에너지 공급이 없이도 스스로 에너지를 창조하면서 계속하여 영구히 작동이 가능한 기관은 원리적으로 제작이 불가능하다는 표현을 할 수 있다.※ U = JQ - P V단 J는 열의 일당량, P는 기체의 압력, V는 부피 팽창량U 〉0 → 내부에너지 증가로 온도 상승U〈 0 → 내부에너지 감소로 온도 하강V 〉0 → 부피 팽창으로 외부에 일을 함V〈 0 → 부피 수축으로 외부에서 일을 받음③ 열역학 제 2법칙자연현상에는 비가역적인 과정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법칙. 제1법칙이 과정의 전과 후에 있어서의 에너지를 양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데 대하여, 제 2법칙은 에너지가 흐르는 방향을 규제하는 성격을 띠고 있다. 이 법칙의 표현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열은 고온부고립계에서는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변화는 일어나지 않고 항상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결국에는 엔트로피가 극대값을 가지는 평형상태에 도달 한다. 라고 말할 수 있다.※ 넓은 의미의 열역학 제2법칙㉠ 진공 중의 단진자 운동㉡ 물에 떨어트린 잉크물의 확산㉢ 고기압에서 저기압쪽으로의 공기의 흐름2. 엔트로피와 엔탈피① 엔트로피물질계의 열적 상태를 나타내는 물리량의 하나. 1865년 R.E.클라우지우스가 변화를 뜻하는 그리스어에서 위의 물리량을 엔트로피라 이름하였다. 이론적으로는 물질계가 흡수하는 열량 dQ와 절대온도 T와의 비 dS=dQ/T로 정의한다. 여기서 dS는 물질계가 열을 흡수하는 동안의 엔트로피 변화량이다. 열기관의 효율을 이론적으로 계산하는 이상 기관에서는 모든 과정이 가역과정이므로 엔트로피는 일정하게 유지되지만 일반적으로 현상이 비가역과정인 자연적인 과정을 따르게 될 때에는 이 양은 증가하고 자연적인 과정에 역행할 때에는 감소하는 성질이 있다. 말하자면 자연현상의 변화가 자연상의 방향을 따라 발생하는가를 나타내는 척도로 다루어진다. 대부분 자연현상의 변화는 어떤 일정한 방향으로만 진행한다. 즉, 자연현상의 변화는 물질계의 에너지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진행한다. 이것을 엔트로피의 증가의 법칙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온도의 차가 있는 어떤 두 물체를 접촉시켰을때, 고온부에서 저온부로 열q가 흐른다고 하면 고온부(온도 T )의 엔트로피는 q/T 만큼 감소하고, 저온부(온도 T )의 엔트로피는 q/T 만큼 증가하므로, 전체의 엔트로피는 이 변화를 통하여 증가하고 있다. 역으로 저온부에서 고온부로 열이 이동한다고 하는 자연현상에 역행하는 과정, 예를 들면 냉동기의 저온부에서 열을 빼앗아 고온부로 방출하는 과정에서는 확실히 국부적으로 엔트로피가 감소하지만, 이것에는 냉동기를 작동시키는 모터 내에서 전류가 열로 바뀐다고 하는 자연적인 과정이 필연적으로 동반하게 되므로 전체로서는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역학적인 일이 열로 바된다.

자연과학| 2003.05.19| 8페이지| 2,000원| 조회(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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