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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론] 세계경쟁력연감 표준리스트(번역본)

세계 경쟁력 연감 - 표준 리스트경제성과1) 국내경제규 모1. 총 국내 생산 (GDP) : 10억 US$2. GDP (PPP) 추정 : 구매력평가에 10억 US$3. 개인 최종 소비지출 : 10억 US$4. 개인 최종 소비지출 : GDP의 비율5. 정부 최종 소비지출 : 10억 US$6. 정부 최종 소비지출 : GDP의 비율7. 총 국내 투자 : 10억 US$8. 총 국내 투자 : GDP의 비율9. 총 국내 저축 : 10억 US$10. 총 국내 저축 : GDP의 비율11. 경제 분야 : GDP 성장 비율로 분석한다12. 실제 GDP 성장 : 일정한 가격내의 국가 통화에 기초로 퍼센티지 변화13. 1인당 실제 GDP성장 : 일정한 가격내의 국가 통화에 기초로 퍼센티지 변화14. 개인 최종 소비지출 - 실제 성장 : 일정한 가격내의 국가 통화에 기초로 퍼센티지 변화15. 정부 최종 소비지출 - 실제 성장 : 일정한 가격내의 국가 통화에 기초로 퍼센티지 변화16. 총 국내 투자 - 실제 성장 : 일정한 가격내의 국가 통화에 기초로 퍼센티지 변화17. 총 국내 저축 - 실제 성장 : 일정한 가격내의 국가 통화에 기초로 퍼센티지 변화18. 농업분야 - 실제 성장 : 일정한 가격내의 국가 통화에 기초로 퍼센티지 변화19. 산업생상 - 실제 성장 : 일정한 가격내의 국가 통화에 기초로 퍼센티지 변화20. 서비스분야 - 실제 성장 : 일정한 가격내의 국가 통화에 기초로 퍼센티지 변화21. 경제의 탄력성 : 경제 주기가 강한 경제의 탄력성재 산22. 1인당 GDP : 1인당 US$23. 1인당 GDP (PPP) : 산정 : 구매력평가에 1이당 US$24. 1인당 개인 최종 소비지출 : 1인당 US$25. 1인당 정부 최종 소비지출 : 1인당 US$26. 1인당 총 국내 투자 : 1인당 US$27. 1인당 총 국내 저축 : 1인당 US$예 측28. 예측 : 실 GDP성장 / 일정한 가격내의 국가 통화에 기초로 퍼센티지 변화29. 예측 : 개인 소비지출 : 실 성장 / 일정한 가격내의 국가 통화에 기초로 퍼센티지 변화30. 예측 : 총 국내 투자 : 실 성장 / 일정한 가격내의 국가 통화에 기초로 퍼센티지 변화31. 예측 : 인플레이션(팽창) / 퍼센티지 변화32. 예측 : 실직 : 총 종업원 수에 대한 비율33. 예측 : 현 회계전표(계정잔액) / GDP/GNP의 비율2) 국제 무역1. 현 회계전표 : 10억 US$ (마이너스 표시 = 부족)2. 현 회계전표 : GDP의 비율3. 무역 수지 : 10억 US$ (마이너스 표시 = 부족)4. 무역 수지 : GDP의 비율5. 상업서비스의 균형 : 10억 US$ (마이너스 표시 = 부족)6. 상업서비스의 균형 : GDP 의 비율7. 상품의 수출 : 10억 US$8. 상품의 수출 : GDP의 비율9. 상푼의 수출 : 실제 성장 : 일정한 가격내의 국가 통화에 기초로 퍼센티지 변화10. 상업 서비스의 수출 : 10억 US$11. 상업 서비스의 수출 : GDP의 비율12. 상업 서비스의 수출 - 실제 성장 : 일정한 가격내의 국가 통화에 기초로 퍼센티지 변화13. 경제 분야에서의 수출분석 : 총 수출의 비율14. 수입 상품과 상업 서비스 : 10억 US$15. 수입 상품과 상업 서비스 : GDP의 비율16. 수입 상품과 상업 서비스 - 실제 성장 : 일정한 가격내의 국가 통화에 기초로 퍼센티지 변화17. 경제 분야에서의 수입분석 : 총 수입의 비율18. GDP비율에의 무역 (수출 +수입) (2 GDP)19. 무역지수 기간 : 수입의 단위가치 위의 수출의 단위 가치 (1995=100)20. 관광 수입 : GDP의 비율로서 해외의 관광수입2) 국제 투자투 자1. 해외로의 직접 현금투자 : 10억 US$2. 해외로의 직접 현금투자 : GDP의 비율3. 해외로의 직접 주식투자 : 10억 US$4. 해외로의 직접 주식투자 - 실제 성장 : 일정한 가격내의 국가 통화에 기초로 퍼센티지 변화5. 내부의 직접 현금투자 : 10억 US$6. 내부의 직접 현금투자 : GDP의 비율7. 내부의 직접 주식투자 : 10억 US$8. 내부의 직접 주식투자 - 실제 성장 : 일정한 가격내의 국가 통화에 기초로 퍼센티지 변화금율(재정)9. 간접투자 자산 : 10억 US$10. 간접투자 책임 : 10억 US$3) 고용1. 고용 : 100만 내의 총 고용2. 고용 : 인구의 비율3. 고용 - 성장 : 추정 : 퍼센티지 변화4. 분야별 고용 : 총 고용의 비율5. 공공분야의 고용 : 총 고용의 비율6. 실업 비율 : 종업원 총수의 비율7. 젊은층 실업 : 총 실업의 비율로서 25세 이하 인구의 실업물 가1. 소비자 물가 팽창 : 평균 년간 비율2. 물가지수 : 주요 도시에서의 장바구니 의 원가지수 , 주택 제외 (뉴욕 = 100)3. 아파트 임대 : 주요 도시에서의 방3개짜리 아파트 월세(월간 비용) US$4. 사무실 임대 : 총 입주비용 (US$, 연간 Sq.M)(2) 정부 활동1) 공공재정1. 중앙 정부 예산 (흑자 / 적자) : 10억 US$2. 중앙 정부 예산 (흑자 / 적자) : GDP의 비율3. 중앙 정부의 국내 빚 : 10억 US$4. 중앙 정부의 국내 빚 : GDP의 비율5. 중앙정부의 왜채 : 10억 US$6. 중앙정부의 외채 : GDP의 비율7. 중앙 정부의 총 빚 : 실제 성장 : 일정한 가격내의 국가 통화에 기초로 퍼센티지 변화8. 취미 비용 : 현 소득의 비율9. 공공재정의 관리 : 증가할 것같은 다음 2년 에 대한 공공재정의 관리10. 총 보유고 : 금을 포함 하여 사무적 소득 (금 = 온스당 35SDR)11. 일반 정부 지출 : GDP의 비율2) 재정 정책1. 총 세금 수입의 집합 : GDP의 비율2. 효과적인 개인 수입의 세금 비율 : 1인당 GDP의 비율3. 개인 수입의 세금 합계 : GDP의 비율에 따른 이자, 자본수입,4. 고용인 사회 보장 제도 기여금 비율 :5. 상원 사회 보장 제도 기여금 합 : GDP의 비율로서 강제적 기여금6. 실 개인 세금 : 실 개인세는 사람들이 일하거나 출세를 하는데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7. 이익에 따른 평균 법인세 : 세금내기 이전의 이익의 비율8. 법인세의 합 : GDP의 비율에 따른 이자, 수입과 자본수입,9. 고용자 사회 보장 기여금 비율 : 1인당 GDP의 비율에 따른 강제적 기여금10. 고용자 사회 보장 기부금의 총합 : GDP의 비율로서 강제적 기여금11. 실제 법인 세금 : 실제 법인 세금은 기업의 활동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12. 자본 및 자산세의 합 : GDP의 비율13. 간접 세 수입의 합 : GDP의 비율로서 상품과 서비스의 세금14. 탈세 : 탈세는 일반적인 관행이 아님3) 제도 체제중앙 은행1. 실제 단기 금리 비율 : 실제 할인 / 은행 비율2. 자본의 비용 : 나라안의 자본의 비용은 사업 발달을 격려한다.3. 금리 폭 : 대여금 비율 빼기 예금 비율4. 다라 시용 등급 : INSTITUTIONAL INVESTOR(제도 투자자) 잡지(MAGAZINE) 의 순위에 따른 0~100까지의 등급으로 평가5. 중앙 은행 정책 : 중앙 은행 방침은 나라의 경제 발절에 긍정적인 효력을 준다.6. 환율 정책 : 나라의 환율정책은 기업의 경쟁력을 지원 해준다.7. 환율 한정성 : 국가 통화로부터 SDR의 부분적 변화, 2001/1999 주 효율8. 정책 방향의 합의 : 정부내의 정책 방향의 합의는 높다.9. 법 체제 : 법 체제는 그나라의 경쟁력의 방해가 되지 않는다.10. 새로운 입법 : 새로운 입법은 기업의 경쟁력을 북돋아 준다.11. 정부 경제 정책 : 경제의 빠른 변화에 적응하는 정부 경제 정책12. 정부 결정 : 정부 결정은 효과적으로 실행된다.13. 정치적 정당 : 정치적 정당은 오늘날 경제적 도전을 이해한다.14. 투명도 : 정부 방침의 투명도는 만족한 정도이다.15. 공공 서비스 : 공공 서비스는 정치적 간섭에서 독립적이다.16. 관료제 : 관료제는 기업활동을 저해하지 않느다.17. 뇌물과 부패 : 뇌물과 부패는 경제사회에 존재하지 않는다.공정과 안정18. 공정 : 공정은 사회에서 공정하게 관리된다.19. 개인 안전 및 사적 재산 : 개인 안전 및 사적재산은 충분히 보호된다.20. 정치적 불안정의 위험 : 정치적 불안정의 위험은 아주 낮다.21. 사회적 단결력 : 사회적 단결은 정부의 우선순위이다.22. 심각한 범죄 : 100,000명의 주민당, 살인자, 무장강도, 강력 범죄자의 수 (다른 지역과 비교하지 않고)4) 사업 입법개 방1. 지역적 무역 구역으로의 통합 : 지역적 무역 구역으로의 통합은 외국시장에 충분한 접근을 제공한다.2. 관례적 권위 : 관례적 권위는 효과적인 상품의 이동을 촉진시킨다.3. 보호 : 나라의 보호정책은 그 나라의 사업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4. 공중분야의 계약체결 : 공중분야의 계약은 외국 입찰자에게 충분히 열려 있다5. 수출 신용과 보험 : 수출 신용과 보험은 회사의 가격에 적합하게 이용된다.경쟁 규정6. 정부 지원금 : GDP의 비율에 따라 개인적, 공공 기업에게7. 경쟁 입법 : 불공평한 경쟁을 보호하는 그 나라의 경쟁 입법8. 상품과 서비스 입법 : 생산과 서비스 입법은 기업 활동에 방해되지 않는다.

사회과학| 2003.06.02| 6페이지| 1,000원| 조회(469)

경쟁력, 세계경쟁력, WCY, 표준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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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론] 세계경쟁력연감번역본

세계경쟁력연감 - 방법론{국제경영개발원{. 세계 경쟁력 연감은 무엇인가?WCY는 매년 발행되는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하고 포괄적인 국가경쟁력에 관한 연구자료이고, 독특한 접근방법으로 알려져있다. 1989년부터 간행된 WCY는 기업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국가 능력을 분석하고 평가한다. 국가경쟁력은 단지 GDP나 생산성에 따라서만 약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기업은 정치 사회 문화적인 차원에서도 대등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국가는 기업의 경쟁력을 장려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구조, 기관, 방침 등의 환경제공이 필요하다.WCY는 OECD 30개국과 산업화 되고 경제적으로 부상한 19개국을 포함하는 세계경제의 주요 국가 49개국을 광범위하게 적용한다. 올해에 개발도상국의 증가와 세계시장의 팽창을 추가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국가 및 지역을 추가하였다. WCY에 포함된 모든 국가는 세계경제의 영향력이 있고, 국제적 통계자료로서도 사용가능하다.300개이상의 경쟁력 표준은 문헌에서, 국제적, 국가적인 경제의 자료를 사용했고 경제사회, 정부기관, 대학의 작용 반작용등의 광범위한 조사 결과로 사용되었다. 표준은 세계경제 발달에 따른 새로운 이론, 연구, 자료가 생기는 토대위에 수정되고 개정되었다. 세계적으로 36개의 협력단체와의 오랜기간 협력으로 인해 확실하고, 정확한 최신의 자료임을 보증한다.{경 쟁 력 투 입 요 소경 제 성 과7 4 개 표 준국내 경제의 거시경제 평가정 부 능 률8 4 개 표 준경쟁력에 이바지하는 정부정책의 크기사 업 능 률6 6 개 표 준기업이 혁신적이고 수익성있고 책임성있는 활동을 하는 정도하부조직 (기반)9 0 개 표 준이 사업에서 기초 과학 기술 및 인적자원 얼마나 필요한가< TABLE 1 >. 누가 세계 경쟁력 연감을 사용하는가?WCY는 결정자들에게 있어 귀중하고 역동적이고 계속 개정되는 기준이다. 경제 사회에서 새 경영자가 투자계획을 세우는데 또 위치를 정하는데 있어서 그것을 본직적인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정부기관에선 오랜 법론은 환경변화와 새로운 연구에 잘 대응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WCY는 국가 환경의 구조적 변화와 빠르게 변하는 기술 혁명 등에 보조를 맞춰 나갔다. 우리는 이러한 변화들을 계속 반영하여 연간 비교 및 타 국가들의 경쟁력과 관련한 국가의 행동의 변화를 강조하였다. 학자연구, 자체 조사와 경험에서 생기는 분석을 토대로 하여 WCY의 방법론은 국가환경을 다음 4가지 요소로 구분하였다. 경제성과, 정부능률, 사업능률, 하부조직(기반) 인데 이 4가지 요소는 각각 5개의 하부요소로 나뉘어 경쟁력의 각기 다른 면을 조명한다. 모두 합치면 20개의 개별 하위요소로 특징지어 진다. (TABLE 1, 2를 참고)하부요소중 몇몇은 경쟁력의 논점을 더 명백히 정의하는 부류로 더 나뉘어 졌다. 총 314개의 표준은 이러한 하위요소와 종류별로 그룹지어 진다. 어쨌든 각 하위요소는 반드시 같은 수의 표준을 포함하지 않는다. (예를들어 교육에 관한 평가는 가격에 관한 평가보다 더 많은 수의 표준이 필요하다) 독립적인 몇몇의 표준을 포함하는 각 하위 요소는 전반적 결과의 통합에서는 같은 중요도를 가진다. 각 5%씩 (20 5 =100). 이것은 기준의 다수와 관계없이 하부요소의 중요성을 구속하고, 과거 결과로서 높은 등급의 양립을 보증한다. 이런 접근으로 경쟁력 발전을 강조하기 위해 WCY에서의 모든 나라들을 통해 지난 5년간의 결과물은 계산되었다.WCY는 질적인 현안과 양적인 현안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각각 다른 종류의 자료를 쓰고 있다. 통계학적 지침은 국제적 국가적 지역적조직, 개인적조직, 우리의 유일한 36파트너 협회의 연결망에서부터 획득된다. 이러한 통계들은 WCY에 의해 제공되는데 믿을만한 자료로서 128개의 표준은 전반적인 순위를 결정하는데 쓰이고 71개의 기준은 중요한 배경정보로서 반영된다. 하지만 전체 순위결정에는 계산되지 않는다. 128개의 평가된 기준은 전반적인 순위에대략 ⅔정도 영향을 반영한다. 남아있는 115개의 표준은 최고 경영자설문조사에서 접근되고, 조사자료로 내 경 제공 공 재 정생 산 력기본적 하부조직국 제 무 역재 정 정 책노 동 시 장기술적 하부조직국 제 투 자제도적 기구재 정과학적 하부조직교 용사 업 입 법경 영 실 례건강과 환경가 격교 육세계화의 영향평 가 체 계< TABLE 2 >. 경영자 설문조사매년 국제적 국가적 지역적 출처를 두고 경영조사를 하는데 통계들을 보충해 준다. 특정기간에 경쟁력이 어떻게 측정되는지 HARD 자료가 보여주는 것을 고려할 때 조사 자료는 그것이 자각으로써 경쟁력을 측정한다. 조사는 WCY내의 모든국가의 최고경영자 혹은 중간관리자에게 115개의 깊이있는 문항의 설문지를 보낸다. 조사는 쉽게 측정되지 않는 양적인 주제 예를들어 경영관습, 노사관계, 부정부패, 환경적 관심, 삶의 질 같은 것들도 계획하였다. 국제사업상황에 직면한 경영자들은 경쟁력을 자각하고 미래에대한 지침등을 반영하여 응답한다. HARD 자료는 과거의 사진을 보여주는 문제점이 있는 반면, 이들의 응답은 시간적 지연이 없기 때문에 더욱 현실적이고 최신의 자료이다.조사자료는 각 나라의 경제사회의 단면을 대표하는 고위경영자에게 보내진다. 분배 요소는 산업의 분해를 다음의 요건(제조, 서비스, 1차)으로서 반영한다. 그리고 통계적으로 나타내기 위하여 각나라의 GDP에 비례한 샘플을 선택했다. 조사응답은 일반적으로 국제적인 중요성을 가진 국가나 국외 혹은 지방의 외국인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그들의 국제적 경험의 가치 및 특별히 깊이있는 환경지식에 견주어 그들은 지난 몇 년간 그들이 일하고 거주해온 나라의 경쟁력 상황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평가를 부탁받는다. 그들의 국제적 경험의 가치와 평가가 그들의 특별한 환경의 깊은지식에 의해 보증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가장 IMD에 가까이 접근하려고 노력하고, IMD로 돌아오는 모든 응답자료들은 자신있게 처리 한다. 설문들은 12월에 보내져 3월에 돌아왔다. 우리는 2002년에 세계 49개의 나라로부터 3,532개의 응답을 받았다.(추가적인 경영자설문에 관해서 방법론 접근 자료 부분계산하는 것이다. (방법론접근 자료에서 더 많은 설명을 하겠다.) 그리고 128개의 HARD 자료, 115개의 조사자료로 구성된 243개의 기준에대한 점수를 평가한다. 나머지 71개의 기준들은 단지 배경정보를 설명할뿐 전체적인 순위를 결정하기위한 자료의 집합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경우 높은 가치가 높은 가치가 더 중요시된다. 예를 들어 국내총생산에서 높은 표준의 국가가치가 1순위로 평가되는 반면 낮은가치는 마지막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어떠한 기준에서는 반대의 사실이 나타난다. 예를들어 소비자 가격팽창 같은 경우 가장 낮은 가치가 가장 경쟁적이 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평가가 거꾸로 쓰이는데, 가장높은 표주의 가치가 마지막으로 평가되고, 가장낮은 가치가 1순위로 랭크된다.모든 국가 통계가 표준화되었다면 그들은 지수계산을 위해 결합된다. 우리는 이러한 지수가치를 사용하는데 핵심적인것들은 전체 순위판, 경쟁요소 평가, 하위요소 평가를 계산하는 것이다. (TABLE3 : 순위계산과, TABLE4 : 재정정책 하위요소 참조){ < TABLE 3 >. 최근 개발2002년 개정판에서는 WCY하에 49개조직에 새로운 나라, 지역, 주등을 추가하였다.연감은 제공하려고 노력하다. 연감은 이런 나라의 자료의 상대성과 유효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많은 국가의 환경의 가장 종합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경쟁력을 분석하여 제공한다. 그렇게 함으로서 세계 시장의 팽창과 경제발전을 증가시키는 현상을 반영하려고 한다. 선택된 기준은 자료 조직이 경제분석을 쉽게하기위해 주 경제 지침을 나타내보여주고, 동시에 49개의 평가된 나라의 비교에 중요한 의견을 제공한다. 어떤 기준에 있어서는 자료가 단지 몇몇 나라에서만 사용가능한데 특정지역에서만 제공되기 때문이다. 그러한 가치는 어떠한 자료의 집합도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러한 조직들은 순위에 나타나지 않는다. WCY사회의 모두가 구성원이되어 더 많은 자료가 사용가능해지고 국내의 훌륭한 파트너협회와 협력을 함으로써 우리는 이러한 조직들이 최대한 빨준들과, 어떻게 경쟁력이 증가되는 분석하는 가상연구 등을 제공한다. 이후 2장에서는 평가된 위치에 관계없이 각기다른 49개의 나라들의 관계에 따른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여기서는 어떤 하위요소에 대한 강조와 주 경쟁력 지수에 대한 특별한 강조를 통해 지난 몇 년간 나라가 어떻게 발전하였는지 재미있는 비교관점을 제공한다. 이러한 추가적인 분석은 어떤 조직의 특정 경쟁력 부문에서의 성공을 설명하는데 도와줄수 있다. 외국인 투자의 매력이나, 국제시장에대한 공세, 특정 나라의 기업환경 평가같은 것들이다. 추가적으로 설명으론 다음의 WCY가 어떻게 쓰이는가 라는 지문을 보기바란다.. 세계경쟁력연감이 어떻게 쓰이는가?WCY는 다음의 주요 섹션으로 구분되어진다.< TABLE 5 : HOW TO USE THE YEARBOOK >. 세계 경쟁력 스코어게시판세계 경쟁력 스코어게시판은 2002년 WCY내의 49개나라의 전체적인 랭킹을 제시한다. 이것은 연감에 포함된 243개의 평가된 기준(128개의 HARD 자료, 118개의 조사자료)을 기초로 계산되어진다. 국가는 가장잘된것에서부터 잘못된것까지 경쟁력이 평가되고 지난해의 스코어판(2001년)의 결과(랭킹)는 국가이름 앞에 보여준다. 지침 지표의 가치나 핵심은 또한 각나라별로 지정해 준다.. 전체순위와 경쟁력요소 순위의 해결이번 단락에서는 전체 순위와 각각 4개의 경쟁력 요소별 순위를 알려준다. 경제활동, 국가능률, 사업능률, 하위요소들은 1998년에서 2002년까지 지난 5년간 연구되었다. 따라서 독자는 다른 나라들과 관련하여 국가들의 지난 몇 년간의 경제활동 및 평가 분석을 할 수 있을것이다. 다음으로 2002년 순위의 각 경쟁력 요소를 개별적으로 보여주겠다. 국가는 최고 에서 최하의 경쟁력으로 평가되었고, 지침가치등의 핵심은 요소별로 지정하였다.. 하위요소 순위20개의 모든 하위요소에 대한 순위의 합은 2002년 49개나라를 나타낸다. 잠깐 언급하면, 경쟁력 테두리내서는 한 나라가 특정 강점이나 약점을 가지고 있다 혹은 있다.

사회과학| 2003.06.02| 5페이지| 1,000원| 조회(385)

경쟁력, 방법론, 세계경쟁력, W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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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론] 용인시난개발과 그에따른 문제점연구

{{용인시의 난개발과그에따른 문제점{{과 목:지역개발론학 과:행정학과발 표 자:980338남무현980344박봉수980348석 원980334김용현발 표 일:02. 11. 5담당교수:주운현 교수님{목 차Ⅰ. 서론1. 용인시 난개발의 의의Ⅱ. 본론1. 용인시 난 개발의 유형1) 민간업자에 의한 난 개발2) 공공기관에 의한 난 개발2. 용인시 난 개발의 문제점1) 난 개발로 인한 도시기반시설 부족2) 대규모적인 녹지훼손과 자연경관의 파괴 및 우량농지 잠식 문제3) 수해문제3. 난 개발의 구조적 원인1) 난 개발의 직접적 원인인 준농림지 제도2) 난 개발을 부추기는 개발이익의 사유화Ⅲ. 결론(국토 난 개발 방지를 위한 실천 방안)1. 국토이용제도의 개혁2.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난개발 방지3. 선계획·후개발 체계의 확립Ⅳ. 시사 및 평가용인시의 난개발과 그에 따른 문제점Ⅰ. 서론난개발이란 사전 계획에 의하지 아니한 마구잡이식 개발로 자연환경과 경관, 도시기능을 악화시키는 개발현상을 말하며, 예를 들어 신도시 간선시설에 연접해 흉물스럽게 들어선 아파트단지나,숙박시설, 카페 등 산발적 개발은 학교,병원,마켓등의 생활시설이나 공공시설이 태부족하여 삶의 질을 떨어뜨리게 된다.정상적인 공공개발에 의해 설치된 각종시설(도로,하수처리시설,상수시설,공원,녹지 등)에 기생하여 무임승차(Free Riding)하려고 개발되는 것을 난개발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계획개발난개발계획적 도시개발로 단지내 공공, 편익시설이 완비되어 "삶의 질'이 향상삶의 질단순히 주택부지만을 마련하는데 주력하므로, 처리시설계획이 미흡분당,일산,평촌,수지지구 등 대중소 규모 단지 공히 완벽한 기반시설을 갖추어 개발.기반시설민간주택건설업체의 난개발은 주로 신도시나 택지개발지구의 간선도로 주변에 단지를 건설하여, 신도시의 공공편익시설을 공짜로 이용(무임승차:Free Riding)함으로 계획도시의 기반시설까지 기능을 저하시킴.단지주변경관을 고려한 각종 공원시설과 발생 하수,쓰레기 처리계획이 완벽하게 이루어 집니다. 공공부문에 의한 택지개발 사업 이라는 점이다. {구 분지구수사업면적(천㎡)수용인구(천인)비 고계1820,277425준 공21,16547구갈, 수지지구공 사 중42,06053구갈2, 수지2, 영덕, 상갈지구지구지정(미착공)811,113209구갈3, 신봉, 동천, 신갈, 죽전, 동백, 구성, 보라지구지구지정검토중45,919116서천, 보정, 영신, 동천2지구표 2 택지개발사업현황(용인서북부 지역내, 1999. 12 용인시 자료)표 1]과 [표 2]를 비교해 보면 인구수용 규모에서 볼 때 공영 택지개발사업이 민간주택건설사업에 비해 1.7배나 될 정도로 엄청난 양의 개발이다. 이러한 용인의 대규모 개발은 수도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일이다. 그런데 이처럼 대규모적 개발이 광역적 차원의 계획과 용인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계획이 수립되기도 전에 택지개발촉진법이라는 무소불위의 개발촉진법을 등에 업고 정부기관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 당국이 스스로 선계획 후개발의 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난개발을 자행하고 있는 셈이다.{또한 공공부문의 택지개발 사업은 비록 택지지구 단위에서는 계획개발을 한다는 점에서 민간주택건설업자들의 점개발보다 우월한 측면이 있으나 택지지구를 넘어서서 도시전반의 교통, 공공시설, 환경인프라 등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다는 근본적 한계가 있다. 뿐만 아니라 개발이익만을 노린 엄청난 녹지훼손과 주민 피해 유발 실태를 보면 공영개발이라는 표현이 무색할 정도이다. 환경정의시민연대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소위 공영개발을 한다는 토지공사의 죽전지구 택지개발 사업이 현재의 토지이용계획대로 진행된다면 무려 60% 이상의 임야가 훼손된다. 또한 무리한 택지지구 지정을 통해 조상대대로 고향을 지키며 살아온 원주민들에게 일방적 불이익을 강요함으로써 엄청난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2. 용인시 난개발의 문제점그동안 진행되어온 용인시의 난개발로인해 숱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데 크게 5가지로 나누어 살필 수 있다.1) 난개발로 인한 도시기반시설 부족가능한 버스전용도로(Busway)의 건설을 국내 최 초로 도입하기 위하여 타당성을 검토중에 있다 -{그리고 당장 시급한 주민들의 교통편익을 위해서 따로 대책을 내놓았는데 수원 및 용인지역에 6개 노선 100여대의 직행좌석형 버스를 금년 하반기부터 추가 운영토록 하고 가능한 고속도로를 이용한 출·퇴근시 버스전용차로제를 시행하여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제고하기 위해서 현재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이러한 교통시설기반의 미비 외에도 교육시설이 부족해서 개교가 늦춰지기도 하고 2부제 수업을 받거나 심지어는 인근 분당으로 위장전입을 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수지읍 상현초등학교처럼 아파트 신축공사장 한가운데 놓여져 있어 학생들이 질주하는 덤프트럭 사이를 뚫고 인도조차 없는 도로를 몇 개 건너 등하교를 하는 실정이다. 초등학교가 아닌 중·고등학교의 부족문제는 더욱 심각하지만 이에 대한 뾰족한 대책은 없는 실정이다. 일례로 비슷한 인구규모를 보유하게될 인근의 성남시와 수원시가 각각 8개의 실업계 고교를 보유하고 있는데 비해 용인지역에는 3개에 불과하고, 성남시가 22개의 일반 인문계 고교를 보유한데 반하여 용인지역의 인문계고교의 숫자는 8개에 불과하고 향후 뚜렸한 증설계획도 셍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표 3. 2003년도 용인시 초·중등학교 설립계획{학교명완 성학급수위 치개교(예정)시 기비 고대일초36학급용인시 죽전동 산31-22003년 상반기소현초36학급용인시 상현동 산15-12003년 상반기효자초36학급용인시 성복동 산275-12003년 상반기이현초36학급용인시 구성읍 보정리 산902003년 상반기마성초36학급용인시 구성읍 마북리 산36-22003년 상반기지석초36학급용인시 구성읍 상하리 산26-72003년 상반기둔전초36학급용인시 포곡면 둔전리 109-22003년 하반기매봉초42학급용인시 상현동 산362003년 하반기홍천초36학급용인시 신봉동 산122003년 하반기중학교 : 설립계획 없음2) 대규모적인 녹지훼손과 자연경관의 파괴 및 우량농지 잠식 문제개발이익이 높은 준농림 개교한 J초등학교는 마을 저지대에 위치해 빗물이 빠지지 못하게 했다. 죽전2리 김진율(37) 이장은 『재해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아파트를 짓기를 계속한다면 용인은 매년 수해가 날 수밖에 없다』고 걱정했다. 대표적 난 개발 지역으로 꼽혀온 용인시가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적은 비에도 엄청난 피해를 보는 상습 수해지역으로 바뀌게 됐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용인시는 이번 비로 17명의 사상자(사망 4명)를 내고, 640여 가구의 집과 1.7㏊의 논밭이 침수됐다. 주민들은 『91년 집중호우 때도 이처럼 심한 피해는 없었다』며 난 개발을 주요 수해 원인으로 들었다. 실제 이번 비 피해 지역 대부분은 택지지구나 건설현장 인근에 위치해 있다. 수지읍 상현1리는 인근에 H, K, S 등 굴지의 건설업체들이 대규모 아파트 공사를 벌이고 있는 곳이다. 윤종대(43) 이장은 『산을 깎아놓은 건설현장에서 황토물이 가옥으로 넘쳤고, 건축자재가 마을 다리를 막아 피해가 컸다』고 말했다. 농경지와 가옥이 침수된 구성면 청덕리도 인근에 전원주택단지 조성공사가 한창이다. 구성면 보정리 도로 일부는 인근 아파트 공사장에서 밀려온 토사로 뒤덮였다. 수지읍 죽전1리 단국대 건물 공사장 인근 농경지도 일부 침수됐다. 용인시에서 난개발 반대 운동을 해온 시민단체들은 난개발의 직접적 피해가 이번 수해라고 보고, 이날부터 비 피해 조사에 나섰다. 환경정의시민연대서 왕진 사무처장은 『난 개발의 피해로는 그동안 교통 등 주거환경 악화 등만 지적 돼왔다』며 『난개발의 피해가 수해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만큼 강력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서울대 환경대학원 이정전 교수는 『용인은 홍수가 잘 나지 않는 지역이므로 난개발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도시개발에는 하수도나 녹지 등 기반시설과 방재시설 등이 종합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3. 난개발의 구조적 원인1) 난개발의 직접적 원인인 준농림지 제도국토를 온통 망치고 있는 난개발을 불러일으킨 주범이 준농림지 제도라는 점은 이미익은 총 발생액의 2%에 불과했다. 이 엄청난 개발이익의 98%가 땅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현실이다.(최병선, 1999) 이 때문에 너도나도 땅투기를 하고 용도변경을 해서 건축행위를 하는데 혈안이 되어있다. 기반시설 설치 의무를 회피하면 할수록, 싼값에 보전가치가 높은 토지를 매입하여 용도변경을 하고 대규모로 훼손하는 개발을 할수록 더욱 많은 이익이 보장되고 그 이익의 대부분이 토지소유자와 개발업자에 돌아간다. 이 때문에 굳이 필요하지 않은 개발행위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난개발이 자행된다.Ⅲ. 국토 난개발 방지를 위한 실천 방안1. 국토이용제도의 개혁그간 건교부는 수차에 걸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국토의 난개발을 저지하려 안간힘을 썼다. 하지만 단기적인 처방으로는 근본적 한계가 있다는 점을 모두가 알고 있다. 국토이용제도의 근본적 혁신이 절실하다. 무엇보다도 국토의 27%가 계획과 상관없이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용도지역제를 전면 개편하고 개발사업 수행시 기반시설설치를 철저하게 의무화하며 계획에 부합하는 개발인지를 사전에 심의해서 허가하는 개발허가제를 실시함으로써 선계획 후개발체제를 국토이용체계의 근본원칙으로 확립해야 할 것이다.또한 무분별한 개발을 부추기는 근본 원인인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차단하는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토지에 의한 불로소득을 철저하게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토지세제를 개편하고 개발부담금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아울러 기반시설연동제의 시행을 통해서 무임승차를 단절하는 한편 개발이익의 발생 자체를 억제하는 소유권과 개발권의 분리를 실현해야 할 것이다.최근에 건설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토이용및도시계획에관한법률제정안』은 나름대로 의미있는 조치들을 담고 있다. 첫째, 기존의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국토이용관리체계를 국토종합계획-시·도종합계획-국토도시계획으로 일원화하고 전 국토에 대하여 현행 도시계획기법을 적용하여 계획을 수립하기로 함으로써 국토의 계획적 관리기반을 구축한다고 한이다.

사회과학| 2003.06.02| 18페이지| 1,000원| 조회(1,044)

환경, 용인, 신도시, 난개발, 지가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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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학] 지리학 레포트-지하철 노선도

도시철도 노선도와 주변지역안내도의 장·단점과 개선방안의 연구Ⅰ. 서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늘상 접하면서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냥 넘기기 쉬운 많은 중의 하나가 바로 수도권에서 전철을 이용할 때 접할 수 있는 도시철도 노선도와 주변지역안내도이다. 우리는 모르는 장소를 찾아갈때나 자신의 현재 위치와 남은 이동거리가 궁금할시에 이 지도들을 참고하게 되지만 특별한 관심사를 가지지 않은 이상 자세히 알아보거나 문제점 혹은 개선방안을 생각해보지 않는다. 이 보고서는 이렇게 무심히 넘겼던 두 지도에 보다 진지하게 접근해보려는 시도이다. 그러나 지도학의 전문적인 이론과 식견보다는 일상생활에서 느끼게되는 각 지도의 장·단점과 지도학에 대한 약간의 지식과 관심을 가진 개인의 관찰과 그것에 기초한 주관적인 의견제시라고 볼 수도 있을것이다.Ⅱ. 도시철도노선도1. 개념지하철을 이용하다보면 자신의 현재위치와 목적지까지의 거리를 파악해야할 필요성이 생긴다. 이런 상황에 대비하여 지하철 각 역사내부에 설치된 지도가 바로 도시철도 노선도이다. 이 노선도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하철 열차내부에 부착된 상하로 심하게 압축된 형상의 간략한 노선도와 달리 서울시를 중심으로 한 커다란 왜곡이 적은 지도위에 over view 되어 있는 것이 특색이다. 도시철도 노선도는 국립지리원이 발행한 1:50.000 지형도를 기본으로 1:45.000 비율로 만든 지도이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했듯 보통의 지하철 노선도는 두꺼운 선으로만 아주 간략하게 표현된 데 비하여 지하철역 안에 비치된 노선도는 실제 서울시와 수도권 지역의 지도 위에 그대로 지하철 노선이 그대로 나타나 있다.지하철이 지나는 노선이 실제 지도상에 표현되어 있음으로써 단순화 된 노선도에서는 나타나지 않은 거리상이나 위치상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 지하철역은 역간 거리가 단순화된 노선도처럼 일치하지 않을뿐더러 특히 외곽으로 나갈수록 더욱 역간 사이는 멀어진다. 이에 도시철도 노선도에 나타난 정확한 위치는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어느 정도의 방향감각을 유지하며 이동을 할 수 있게 된다.2. 도시철도 노선도의 장점ⅰ 기하학적 측면의 중시: 도시철도 노선도는 지도의 기하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어 지도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향상시켜주고 있다. 지도의 축적이 나타나 있으며 방향이나 위도· 경도를 정확하게 나타내고 있다. 일반 노선도에서 사용자가 느끼는 방향과 역간 위상의 극심한 왜곡은 도시철도 노선도에선 상당부분 방지할 수 있다.ex1) 5호선의 마천역과 상일동역의 거리왜곡{열차내 비치된 노선도{{{{{상일동{{{강동{{{{{마천: 기하학적 왜곡이 적은 지도를 사용한다면 상일동역과 마천역 강동역의 간의 위상은 마치 옆으로 누운 Y(〓≪)같은 형상이며 대부분이 위의 노선도를 보고 상상하는 거리보다 훨씬 먼 직선거리를 가진다ⅱ 사실적 지도위에 투영된 노선: 지하철이 지나는 노선이 실제 지도상에 표현되어 있음으로써 단순화 된 노선도에서는 나타나지 않은 거리상이나 위치상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 지하철역은 역간 거리가 단순화된 노선도처럼 일치하지 않을뿐더러 특히 외곽으로 나갈수록 더욱 역간 사이는 멀어진다. 이에 도시철도 노선도에 나타난 정확한 위치는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어느 정도의 방향감각을 유지하며 이동을 할 수 있게 된다.ⅲ 주요 지점 안내문 삽입: 도시철도의 특성상 다른 대중교통 수단보다 외국인 관광객이나 타 시·도에서 온 여행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점을 인식하여 지도 측면에 별도로 마련한 기재공간을 통하여 수도권의 주요 공공 장소와 관광지의 좌표를 기재함으로써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이용자와 관광객들이 사용하기에 용이하게 되었다.3. 도시철도 노선도의 단점ⅰ 각 노선별 혼란의 가능성 존재지도의 제작 focus중 미학적 측면에서 본 도시철도 노선도의 단점으로는 일단 복잡한 노선의 수록으로 인한 사용자의 시각적인 혼란을 방지하기위한 노력의 부족이다. 객차 내부의 전동차노선도에선 자신이 탑승하거나 할 예정인 노선의 용이한 구분을 위하여 각 호선별로 자신의 라인을 굵게 표시하는 방법으로 시각적인 효과를 주었으나 도시철도 노선도는 수도권일대의 복잡한 지형지물을 동시에 표현하고 있으면서도 현재위치만 표시해줄뿐 탑승할 호선(LINE)에 대한 강조가 부족하다.ⅱ 지나친 단순화: 앞서 지적한 단점과 일부분 배치되는 단점이지만 대축척인(주변지역아내도에 상대적으로) 특성상 자신이 찾아가려는 곳의 위치를 정확하게 찾는 것이 힘들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군자동의 우리은행을 찾는다면 도시철도 노선도에서 찾아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도시철도 노선도에 나타낼 수 있는 장소는 한계를 가지기 마련이며 사용자가 사전에 참고할만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지도만으로 목적지를 찾는다는 것은 매우 힘들다.ⅲ 각 역의 위치별로 특성화 실패: 모든 도시철도역에서 같은 도시철도 노선도를 선택하여 사용함으로써 현재위치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서울도심부만 강조된 노선도를 모든 이용자가 사용하게 되었다. 도심지의 도시철도이용객이 상대적으로 많기는 하지만 원거리 승객보다는 자신이 탑승한 역에서 지리적으로 얼마 안 떨어진 곳으로의 근거리 여행객이 많은 현실로 볼 때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본다.4. 도시철도 노선도의 개선방안ⅰ 새로운 개념의 도시철도 노선도 도입: 위에 나타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완벽한 해결책은 도시철도 노선도의 전산화와 그에 연계된 지리정보의 전산화는 물론이고 현재 도시철도 노선도의 위치에 그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단말기(GUI환경과 간편한 음성인식 혹은 터치스크린등 기타 용이한 조작이 가능한 검색시스템을 도입한)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다른 방법으론 현재 일반화된 휴대폰을 통한 모바일 네비게이터서비스처럼 이동통신 매체를 이용하여 도시철도 노선도와 관련된 지리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는 위의 방법보다 실현가능성과 비용면에서 월등히 유리하지만 이용자의 사용요금부담과 정보통신매체 이용 취약연령대의 사용자에게 이용이 힘들다는 또다른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ⅱ 복수의 지도 사용다른 대부분의 지도가 그렇듯이 도시철도 노선도 또한 한 장의 지도로 모든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완벽한 만족을 줄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각기 다른 스케일과 단순화 과정을 거친 복수의 지도를 사용하고 이 지도간의 정보를 상호 호환하여 이용자가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이용자는 각각의 지도에서 자신이 원하는 서로 다른 정보를 찾아낼 수 있어야 하며 이 정보를 서로 연계시키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새로운 도시철도 노선도가 도입되어야 하며 이는 여러장의 지도를 서로 다른 크기와 배색, 배치로 조화시킨 형태가 되는 것이 가장 유력하다.Ⅱ. 주변지역 안내도1. 개념: 주변지역안내도란 지하철역의 내부 혹은 출·입구 외부의 보도상에 설치된 입식 기구에 부착된 지도로 궤도를 끼고 길게 건설된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주변의 도로와 각 출구별 번호, 인근의 버스노선, 주변의 주요 건축물 및 지형 등을 수록한 지도이다. 측면에는 각 출구별로 대중교통 수단이 기재되어 있어서 도시철도와 기타 대중교통수단과의 환승이 용이하도록 배려하였으며, 지도의 상면이 도북인 도싶ㄹ도 노선도에 비하여 대부분 정거장이나 지상의 도로를 지도상에서 상·하 또는 좌·우의 기준으로 삼는다.

인문/어학| 2003.06.02| 5페이지| 1,000원| 조회(1,212)

지하철, 지도, 노선도, 도시철도, 주변지역안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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