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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 한반도 통일의 선결과제 평가B괜찮아요

목차1. 평화체제의 구축가. 평화체제의 유형평화 유지체제평화 회복체제평화 유지 회복체제나. 단계적 평화체제의 구축2. 평화체제의 구축방안가. 남북평화조약체결1) 평화조약의 당사자가) 당사자 선정의 원칙나) 당사자 선정방안2) 평화조약의 내용 가) 내용선정의 원칙나) 내용선정의 방안나. 비무장지대의 통일평화시 설립1) 통일평화시의 개념 및 성격가) 통일평화시의 개념나) 평화통일시의 성격2) 통일평화시의 법적 지위가) 일반적 평화시의 법적 지위나) 통일 평화시의 법적 지위3. 결론한반도 통일의 선결 과제1. 평화체제의 구축- 평화체제란 평화가 이루어진 상태의 사회적제도 내지 사회적 구조를 의미가. 평화체제의 유형1) 평화유지체제 : 평화가 유지된 상태의 사회적 제도, 사회적 구조를 의미하며,국제법상 ‘안전보장 조약’ 또는 ‘상호불가침조약을’ 통해 이루어 진다.가) 전쟁발발을 사전에 방지하는 경우나) 전쟁발발이후 적대 행위를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휴전조약체결 이후 적대행위의 재발을 방지함으로써 평화가 이루어지는 경우 우리나라의 경우2) 평화회복체제 : 전쟁이 시작된 후 그 적대행위를 완전히 종료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국제법상 ‘평화조약’을 통해 이루어진다.3) 평화유지·회복체제 : 적대행위의 재발방지와 전쟁상태의 종료를 모두 포함함으로써 이를 통한 평화상태의 사회적제도 내지 사회적구조를 의미하는 데, 이를 이루기 위해 집단안전보장 또는 상호 불가침 조약의 체결과 평화조약을 동시에 체결하는 경우나. 단계적 평화체제의 구축: 1단계: 한국 정전협정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적대행위의 재 발방지를 위한 집단 안전보장조약 또는 불가침 조약을 체결2단계 : 현재의 한국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전쟁상태의 종료 를 위한 평화조약을 체결하는 것이다.2. 평화체제의 구축방안가. 남북평화조약체결1) 평화조약의 당사자가) 당사자 선정의 원칙ⅰ) 한국정전협정 - 법적당사자는 국제 연합과 중국 북한이며, 대한민국이 아니다.ⅱ) 1950.7.15 작전지위권이양공문 - 대한민국도 한국정전협정의 효력을 간접적으 로 받고 있다.ⅲ) 한국정전협정 제 60 항 -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쌍방의 관계 각국 정 부에게 정치회담의 개최를 권고평화조약의 당사자는 정전협정의 당사자가 평화조약의 당사자가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1953년 8월28일의 국제연합 총회의 결의에 표시된 범위 내 에서 정해져야 하며, 그 중 정치문제의 직접당사자인 대한민국이 배제될 수 없다.나) 당사자 선정방안 : 여러 방안이 있으나, 남한을 일방당사자로 하고, 북한을 타방 당사자로 하며, 이를 16개 참전국과 중국, 러시아가 보장하는 방안이 주체성·현실성·보장성을 모두 구비한 방안이며, 제 네바회담의 당사자를 포함함으로 이는 교섭과정과 조약의 이 행과정에 있어서도 국제연합의 지지를 받을 수 있으므로 가장 바람직한 방안2) 평화조약의 내용 - 전쟁상태를 법적으로 종료시키고 평화상태를 회복시키는 조약가) 내용선정의 원칙 : 한국정전협정으로 적대행위는 정지되어 있으나, 전쟁상태는 종 료된 것이 아니므로 ‘남북평화조약’을 체결하면서 전쟁상태 의 종료와 평화상태의 회복에 관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나) 내용선정의 방안ⅰ) 평화보장 경계선의 설정 - ㄱ) 한국정전협정의 군사분계선을 평화보장 경계선 으로 하는 방안ㄴ) 38선을 평화보장 경계선으로 하는 방안ⅱ) 비무장지대의 설치 - ㄱ) 한국정전협정상의 비무장지대를 그대로 하는 방안ㄴ) 한국정전협정상의 비무장지대를 넓혀 비무장지대로 하는 방안ⅲ) 전범자의 처벌과 전쟁배상 - ㄱ) 전범자의 처벌과 국제책임의 추궁에 관해남북평화조약에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는 방안ㄴ) 전범자의 처벌과 국제책임의 추궁에 관해 남 북평화조약체결이후 별도의 합의로 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는 방안ㄷ) 전범자의 처벌과 국제책임의 추궁에 관해 남 북평화조약에 쌍방 당사자가 모두 이 점에 관 해 다투지 아니하기로 합의한다는 규정을 두는 방안ⅳ) 해상군사분계선 - ㄱ) 육상군사분계선을 그대로 연장하여 서해 5도와 북한연안 선과 중간선으로 동해에서는 육상분계선에 연장하여 위도에 평행하게 해상군사분계선을 설정하는 방안ㄴ) 자유수역 또는 중립수역과 같은 것을 설정하는 방안나. 비무장지대의 통일평화시 설립1) 통일평화시의 개념 및 성격가) 통일평화시의 개념ⅰ) 일반적 평화시의 개념 및 선례ㄱ) 일반적 평화시의 개념: 국가와 국가간에 또는 국가와 국제조직사이에 존재하 거나 타국의 영토에 의해 둘러 싸여져 독립적으로 타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통 치 행위를 하는 국가의 개념과 유사한 정치적 영토적 실존물로써 비록 원칙상 독 립적으로 일반 국제법에서의 행위능력은 행사할 수 없지만 상호기본적인 조약에 의해 제한된 범위 내에 서 일정한 행위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제법의 주체 를 말한다.ㄴ) 일반적 평화시의 선례: 크로커우평화시, 단찌히 평화시, 트리스티 평화시ⅱ) 통일평화시의 개념 : 남북이 비무장 지대에의 적정지역에 평화구역으로 지정해 여기에 남북이 공동으로 평화시를 건설 운영함으로 남북 교류협력을 통한 신뢰회복과 평화체제의 구축으로 남 북 한 관계를 개선 발전시키고 궁극적으로는 민족화합에 이 르도록 하는 화해와 화합의 도시를 건설하는 것을 이름나) 평화통일시의 성격ⅰ) 인도적 평화시 : 통일평화시의 건설 목적은 남과 북이 하나된 민족 공통체의회복, 발전을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이의 건설은 통일 을 위한 민족 동질성의 회복을 우선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음ⅱ) 안보적 평화시 :한반도의 영구한 평화정착을 위한 것이며, 이의 이행을 감시하 는 국제 감시국의 주둔 또는 국제연합 평화유지군이 주둔하는 역할로서도 작용할 수 있는 안보적인 성격을 내포함2) 통일평화시의 법적 지위가) 일반적 평화시의 법적 지위ⅰ) 국내법상의 법적 지위 : 조약당사자들이 상호 합의하에 조약자체 내에 또는 자체 헌법을 통하여 평화시 자체의 관리, 운영에 관 한 법규를 제정하여, 평화시를 자치구역으로서 법적 지위를 인정ⅱ) 국제법상의 법적 지위 : 국제법상 인정되는 비무장 지대나 평화구역처럼 일종 의 용익권에 포함시켜 이해나) 통일 평화시의 법적 지위ⅰ) 국내법상의 법적 지위 : 남북이라는 법률상 제한된 행위능력을 갖는 주체와의 합의하에 상호 헌법상 통일평화시를 인정하고 그 법 적 지위를 부여하여 제 3국 또는 국제연합이 이를 보 장하는 독립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특별자치구 역 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법학| 2003.12.07| 5페이지| 1,000원| 조회(321)

통일, 한반도, 평화조약, 평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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