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의 전통음식 김치[ 서론 ]한국 전통음식의 기본 구조에서 김치는 반찬의 위치에 속한다. 김치는 밥이라는 탄수화물을 먹기 편하도록 도와준다. 김치는 다른 음식에 비해 짜고 매운 데도 불구하고 밥을 먹을 때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음식이다. 이런 문제로 인해 의료기관의 환자 식단에도 꼭 김치는 나온다. 그러나 그 형태는 일반인의 김치와 다르다. 또 오랫동안 지속된 식습관으로 인해 김치가 없는 식단을 대하는 한국인은 생리적으로 불편을 느낀다. 이 모두가 문화적으로 형성된 생활양식에서 나온 것이다.최근에 많은 김치가 일본에서 수출되면서 한국 사람들의 김치열은 매우 높아 가고 있다. 그러나 김치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질문을 던지면, 그것을 속 시원히 대답하는 한국인은 드물다. 일반인들의 김치 관심은 학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해방 이후 국내에서 발표된 김치에 관한 논문들은 200편이 넘는다. 그러나 그 대부분은 80년대 들어와 발표된 것이다. 다른 한편에서 김치를 한민족을 상징하는 음식이라고 추켜 세우지만 그 정확한 실체를 설명하는 글은 아직 많지 않다.그러면서 얼마 전까지 일본인들이 김치를 ‘기무치’라고 부르면서 세계 각국에 수출하고 있다고 분개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렇게 그냥 있다가는 인삼이 중국의 ‘진생’으로 세계에 통하듯이. 김치가 일본의 ‘기무치’로 통하지 않을까 걱정을 앞세우는 사람들도 꽤 있었다. 얼마전 김치가 기무치를 제치고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 승인을 받았지만, 이제까지 우리의 음식문화는 그 모양이 자기 맘대로 깨어지고 부숴졌다. 제국주의 일본의 식품산업 기술이 이 땅을 40년 가까이 지배했고, 최근까지 우리나라 된장, 간장 제조기술을 일본에 가서 배워오는 식품연구원들이 많았다. 월등히 나은 일본의 식품제조기술이 우리 음식을 제대로 연구하지 못하게 했다.여기서는 한국의 문화요소 중에 음식문화를 대표하는 김치를 통한 우리문화의 모습을 알아보겠다. 그에 따라 김치의 기원과 역사, 김치제조과정(김장), 김치에 나타난 한국문화의 특징 등을 거론해절임음식에서 다같이 쓰인다. 만약 식초와 소금이 특정지역에서 발명되어 전파되었다면, 이를 이용하는 방법중 하나인 채소절임음식도 그와 같은 경로로 전파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소금이나 식초는 세계 어느 지역에서나 자생적으로 인간의 발명에 의해 생겼다. 따라서 각 지역의 채소절임음식은 소금이나 식초라는 절임 매개물 차원에서 보면, 전파에 의한 것보다 자생적으로 발병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셋째, 세계 각지의 채소절임음식은 채소를 장기 저장하는 방법에서 생긴 것이다. 대부분 겨울 대비용 장기저장음식과 여름용 단기저장음식으로 나뉜다. 겨울에는 채소가 재배되지 않는다. 동남아시아를 빼고 나면, 정착농업을 하면서 사계절이 분명히 드러나는 지역에 채소절임음식이 발달했다. 장기간 채소를 저장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정착생활을 한다는 뜻이 된다. 신석기 후기에 와서 농경이 일반적으로 행해지면서 인간들의 정착 농경은 시작된다. 특히 토기 제작 기술이 발달하면서 철기를 사용했던 초기 국가시대에는 수분이 새지 않는 결질토기가 일상에 널리 쓰였다. 이 경질토기는 수분을 탈수시키는 과정을 거치는 채소절임음식의 저장에 안성맞춤이었을 것이다.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인간집단은 특히 자연환경에 의해서 겨울에 먹을 양식을 준비한다. 이런 과정에서 나온 음식이 채소절임음식이다. 채소를 소금으로 탈수시켜 절이는 제법은 정착 농경 사회에서 마치 토기 제작기술이 자생적으로 생겨났듯이 발명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넷째, 채소절임음식은 주식에서 반찬과 조미음식의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신 맛과 짠 맛은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이 많은 음식을 먹을 때 맛을 부드럽게 해 주는 구실을 한다. 세계 각 곳의 채소절임음식이 존재하는 곳은 모두 곡물이 주식이다. 이때 채소절임음식은 반찬구실을 한다. 곡물을 주식으로 하는 지역에서는 영양생태적으로 채소음식 섭취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반추동물이 아닌 인간이 날 채소를 많이 먹기는 어렵다. 채소에 맛을 들이는 방법 중 하나로 소금이나 식초에 절이고 이를 발효시켜 맛을 었다 우리는 밥이 놓이는 여부에 따라 놓이는 여부가 갈라지는 음식이었다. 만약 밥을 먹는 상차림이 아닐 경우 김치는 상에 오르지 않는다. 돌상은 식사를 위한 상차림이 아니라 돌을 맞이해 차려지는 상징성을 음식으로 표현한 상이기 때문에 상에 김치가 빠지고, 임매상은 혼인후 신랑과 신부가 시집에 와서 받는 상으로 김치가 두 가지나 들어 있다.유교제사 상차림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김치가 밥과 함께 상에 차려진다는 사실이다. 여기에는 우리 나라 전통의 조상관념이 깔려 있다. 조상신은 죽은 귀신이 아니다. 살아 있는 존재로서의 조상신이 인식되어진다. 즉 조상신이 먹어야 할 밥상이라는 관점에서 김치가 올라가는 것이다. 다만 밥에는 김치라는 전통적인 우리 문법이 중국의 주가가례의 영향으로 고제(古制)를 그대로 따르다보니 유교의 제사상에 김치가 올라기기도 하고, 올라가지 않기도 하는 혼란을 빚기도 한다.밥을 먹을 때 없으면 안되는 김치는 오랜 역사 속에서 밥과 김치라는 범주로 우리의 식단에 자리잡았다. 이렇게 밥에는 반드시 함께 하는 김치이지만, 다른 면에서 김치는 ‘하잘것없는 것’, ‘실속없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밥을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라는 것은 우리 전통사회에서 대단히 중요한 삶의 기준이었다. 인사말로 ‘밥 먹었느냐’란 말이 생길 정도였다. 이렇게 주식인 밥과 같은 선에 놓이는 김치는 밥만큼 중요한 위치를 점했다. 그러나 김치 단독으로는 보잘것없는 것으로 인식되기도 했다. 김치는 귀한 것이면서 동시에 하찮은 것으로 인식되는 인지체계의 이중성이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다.3. 몸으로 익혀야 하는 김치 조리법주거와 살림도구, 농구와 어구무기, 의류와 장신구, 음식과 조리용구, 공작도구, 이동기관 등 생활을 영위하는 데 사용되어지는 일련의 ‘물질’을 ‘물질문화’라 일컫는다. 물질문화는 인간의 문화가 투영되어진 결과 자연물로서 존재할 때보다 인간 생활에 보다 많은 도움을 주도록 변형되어진 것이다. 변형되는 데는 기술이 개재한다. 기술이란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인간이 믿고도록 경험을 축적한다.따라서 결국 김장이란 전승과정이 깨어질 때 김치문화의 본질도 사라질 가능성이 많다고 하겠다. 조리법을 단지 음식이란 물질을 만드는 데 필요한 규칙으로 이해하기보다, 문화문법(culture code)으로 이해할 필요가 우리 음식 조리법에서는 더욱 두드러진다.김장행위는 그래서 전통문화의 전승통로이다. 이 전승통로를 통해 우리의 맛이 이어진다. 김장을 새로운 형태의 음식문화 잔치로 만들 필요가 있다. 김장이 사라지는 날 우리네 음식문화도 자취를 감출지도 모른다.4. 김치제조의 과학김치가 숙성되는 원리는 주변 온도와 공기 등의 자연환경을 비롯해, 첨가 조미료가 재료의 생체조직에 작용하는 효능, 자생된 각종 미생물의 활동 등으로 이뤄지는 발효의 놀라운 과학 현상이다. 이같은 발효원리를 자연으로부터 터득하고 이를 이용한 야채 저장의 수단으로 김치를 담근 선인들의 지혜는 놀랍다. 김치는 콩을 발효해 만든 장유류, 곡물 과실로 제조한 주류(酒類), 식초 등의 양조기술과 함께 현대과학이 증명한 인류 식사문화의 백미다.모든 김치에는 소금이 쓰인다. 양(量)은 지방과 계절, 개인이나 가정의 식습관에 따라 다르지만 소금의 중요한 역할은 어디서나 마찬가지다. 소금은 잡종류 미생물의 침입과 번식을 억제해 부패를 막고, 유효미생물을 선택적으로 생육 번식시킨다. 또 야채의 숨쉬는 세포를 죽임으로써 세포와 세포 사이의 성분을 교류시켜 효소작용을 촉진시킨다. 이로써 야채 전체에 풍미와 지미(旨味)성분을 형성한다. 소금이 함유하는 마그네슘염 등은 야채조직 속의 페크틴성분을 경화(硬化)해, 김치의 독특한 매력인 아삭아삭 씹히는 맛을 만들기도 한다. 따라서 김치나 다른 절임류에 사용하는 소금은 정제염이나 식탁염이 아닌, 보통염 또는 해염을 쓴다. 마그네슘을 다량 포함하고 있어서 절임용으로 적합하기 때문이다.김치를 익히는 동안 무거운 것으로 눌림을 하는 것은, 식염효과를 가속시켜 야채의 세포 속 즙(汁)을 빠르게 추출하며, 공기와의 접촉을 막아 야채가 뭉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살리는 것이 특징이다. 젓갈 대신 육수국물을 부어 구수한 맛을 내기도 한다.5. 김치맛과 한국문화(1) 오색과 오미의 우주론한국의 달걀요리는 고유한 체계를 가졌다. 익힌 달걀을 그냥 먹지 않고 그곳에다 시각적 효과를 돋우려 했기 때문이다. 달걀의 기본 색은 흰 색과 노란 색이다. 한국인은 그것을 다섯 색으로 만들기 위해 검은 빛깔의 김, 석이버섯과 붉은 빛깔의 고추를 가늘게 썰어 넣었고, 푸른 빛깔의 야채를 첨가했다. 그래서 청(靑) 적(赤) 황(黃) 흑(黑) 백(白)의 다섯 빛깔을 띠게 된 삶은 달걀은, 한국인들이 우주 공간을 상징할 때 사용하는 오방색(五方色)을 나타낸다. 푸른 색은 동(東), 붉은 색은 남(南), 흰 색은 서(西), 검은 색은 북(北), 노란 색은 중앙(中央)을 가리킨다.다섯 가지 색채들은 공간의 방향을 가리킬 뿐만 아니라, 춘하추동(春夏秋冬)과 그 계절의 변화를 일으키는 중심, 즉 우주의 시간을 상징하기도 한다. 한국의 요리체계는 한국인의 우주론적인 체계(cosmology)와 상동성(相同性, homology)을 지녔음을 알 수 있다.오방색은 자연과 인간의 현상을 목(木) 화(火) 토(土) 금(金) 수(水)의 다섯 요소로 구조화한 동북아시아의 음양오행설에 뿌리박고 있다. 색채 감각만이 아니라 미각(味覺)에서도 오행의 원리를 좇아 맵고(辛) 달고(甘) 시고(酸) 짜고(鹹) 쓴(苦) 오미(五味)로 가려 나누었다. 오행설을 일상적인 음식문화에 이용해 요리의 시각기호(視覺記號)와 미각기호(味覺記號)의 코드를 창출해 낸 것은 한국만의 독창적인 식문화(食文化)라 할 수 있다. 고명과 양념이 바로 그것이다.달걀요리 등을 오방색으로 꾸며놓는 고명을 음식에 갖가지 색채를 부여하는 시각기호라고 한다면, 양념은 짜고 맵고 신 맛, 심지어는 쑥처럼 쓴 맛을 주어 음식 전체 맛을 조율하는 미각기호라 할 수 있다. 고명과 양념을 없애면 한국 음식은 침묵한다. 고명과 양념은 한국 음식 맛의 언술(言術 discourse)과 텍스트를 생성하는 요리 코드로서, 음과 양다.
세계화의 덫(민주주의와 삶의 대한 공격)종교와 같은 세계화 현상최근 언론에서는 뉴욕이나 워싱턴에서 벌어진 비행기 테러사건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면서 세계화 라는 말은 자주 언급하고 있다. 미국 테러사건 이후에 미국 뿐만 아니라, 유럽과 아시아 등의 주식시장에 긴장이 흐르고 세계 대공항 이라는 말이 언급되고 있는 것은, 실제로 세계가 고도로 발달된 정보통신교통기술과 이를 기초로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되어 있는 경제체제, 즉 세계화된 지구촌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우리나라도 역시 세계화된 지구촌의 일원으로써 하루만에 주식시장에 영향을 받았다. 또한 미국시장에 의존하던 우리나라의 수출로 인해 테러 전에 예상되었던 상반기 경기 호전 예측들이 다시 고쳐지고 있다.우리는 대학 뿐만 아니라, 그 전의 교육과정에서도 세계화 속에 소용돌이치고 있는 지구촌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고 있다. 수많은 학생들이 세계화는 역사의 흐름 속에 모두가 받아들여야 하는 일종의 종교같은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실제로 유일하게 자본주의시장경제체제를 부정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써 한때 세계지식인들 사이에 유행했던 맑스주의가 무너지면서 자본주의의 마지막 결과인 세계화 현상은 이전의 어떠한 종교보다도 강력하게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그 예로 반미이슬람국가인 이라크에서도 미국의 락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서도 코카콜라를 마신다. 많은 문제점을 발견하고도 어쩔 수 없다는 듯한 모습으로 세계 모든 국가들이 세계화를 위해 질주하고 있다. 결국 우리는 우리가 만든 산물인 세계화된 시장경제제도가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그 나름대로의 생명체를 갖고 있는 것처럼 여기고 있다는 것이다그러나 저자는 세계화의 덫(민주주의와 삶의 질에 대한 공격) 를 통해, 세계화의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세계화로 인해 얻어지는 이익을 상쇄시킬 정도로 심각한 것이고, 오늘날과 같은 경향으로 발전한다면 결국에는 우리의 민주주의를 무너지게 할 것이고 이로 인해 일어나는 사회혼란을 경고하고 있다. 그리현상도 역시 인간의 창조적 노력(전세계의 연대적인 협력)으로 조절할 수 있다고 본다.민주주의와 삶의 질에 대한 공격종전에 기업경영은 나라간의 국경의 개념을 인정하며, 자기 국가를 기초로 다른 나라와의 일정한 관계하에 경영활동을 전개시켜 나가는 것이었다. 그러나 세계화 란 나라간 국경 자체의 한계나 차이를 뛰어넘어, 처음부터 지구촌 전체를 하나의 경영 단위로 삼는, 보다 공세적이고 전략적인 기업활동을 일컫는다. 오늘날 지구촌은 이러한 기업활동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의 모든 요소들이 세계화되어 가고 있다. 그리고 세계화된 자본주의의 모든 요소들은 경쟁이라는 하나의 이념으로 조절되고 있다. 그리고 경쟁이라는 시장경제체제의 핵심요소는 공공부문에도 파고들고 있다. 현재 행정학에서 유행하고 있는 신공공관리론도 이러한 세계화의 핵심요소인 경쟁이 주된 개념으로써 기업의 시녀가 될 수도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저자는 세계화된 지구촌을 경제가 정치 위에서 놀아나는 세계 , 20대 80의 사회 로 묘사하고 있다. 오늘날 시장경제체제는 국가 단위를 넘어서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정치는 민족국가단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저자는 이것에 세계화의 맹점이 도사리고 있다고 설명한다. 기업들, 특히 다국적기업들은 얼마든지 국가의 통제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기업의 국가간 이동의 자유화는 기업들이 조세가 아주 낮은 지역으로 이동을 가능하게 하므로 조세기피의 기회를 확대시켜주고 있다. 그 예로 유럽대륙의 기업들이 투자수익에 대한 세율이 낮은 아일랜드, 미국, 동남아 등으로 이전해 조세부담없이 무한의 부를 축적하고 있다. 이와 맞물려서, 노동시장의 세계화는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을 경쟁의 가치에 준하여 큰 폭으로 낮아지게 한다, 결국 이러한 현상은 국가재정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노동자의 세금을 줄어들게 하고, 기업들의 전체조세에 대한 비율 또한 점점 떨어지게 한다. 오늘날 유럽의 민주주의 및 삶의 질(유럽뿐만은 아니지만)은 부의 재분배를 통한 사회적 불평등의 억제 를 기초로 한 복지사회에한 현상들 때문에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재정이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다. 결국 복지사회의 기초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것을 시정할 힘이 없이 세계화 시대에서 국가경쟁력을 위해 국내투자 외국기업들에게 시설투자, 보조금, 면세조치 등으로 계속해서 스스로 국가재정을 압박한다. 또한 과거에 각각 독립적으로 움직이던 시장이 하나로 통합되고 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워지면서 형성된 국제금융시장의 글로벌 플레이어들은 국가단위의 통제력이 미치지 않으며, 오직 경쟁의 원리만 추구한다. 사회의 안정을 위한 민족국가의 통제는 이들의 이윤사냥 때문에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조정을 당할 뿐이다.그리고 무한경쟁의 사회에서는 기업들 자신도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연히 경영합리화를 통해 생산성이 향상되게 된다. 이러한 생산성향상은 노동력의 가치를 하락시켜 전체 노동인구의 20%만 있어도 그전의 생산량을 달성할 수 있게 된다. 그 20%의 노동력도 국제시장에서 가장 임금이 낮은 곳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런 과정을 갖게 된다면 기업들은 더욱 큰 수익을 얻게 되지만 오늘날 민주주의 토대가 되었던 중산층은 몰락하게 된다. 그리고 80% 노동인구의 불만을 약화시키기 위해 저질의 티티테인먼트가 제공될 것이다. 결국 그동안 복지사회를 유지해주었던 재분배의 개념이 경쟁이라는 가치아래 하나하나 무너지게 되면서 기존의 안정된 질서를 파괴하는 경쟁의 사회는 우리들의 생활을 20대 80의 사회로 만들고 있다. 사회는 점점 하향평준화되어 가고 중산층의 감소로 민주주의 위기가 도래하게 될 것이다.세계화 시대의 폭발의 위험결국 세계화된 사회는 앞에서도 말했듯이 경제가 정치 위에서 놀아나는 세계 사회를 의미하게 된다. 그러나 이렇게 세계화된 사회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세계화를 대표하는 국제금융시장의 글로벌 플레이어조차도 파생상품의 상품의 불안정성 등으로 인해 스스로도 긴장하고 있다. 기업들은 더욱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황폐해져 가야한다. 그리고 20 대 80의 사회 에서는 사회계층이 더욱 양극화되어서 살게 된다. 또한 80%의 많은 노동인구들은 이런 사회현상의 원인으로 외국인노동자를 지목하고, 타인(외국인)을 경쟁의 대상으로 보며 배타적인 성향을 가지게 된다. 그 결과 세계 곳곳에는 우익선동가들이 판을 치고 있고 이들은 무시 못할 지지를 얻어내고 있다. 노동자들은 또한 언제까지 저임금과 사회보장의 부재로 인한 삶의 질 저하를 참지만은 않을 것이다. 언제 폭발할지 모른다. 하지만 민족국가는 이 문제를 조정할 능력을 잃어가고 있다. 결과적으로 세계화된 사회에서 소수의 승리자들 역시 나머지 다수의 패배자로 흡수되지 않기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고 다수의 패배자 역시 더욱 허리띠를 졸라매어 긴장의 연속에서 살아야 한다. 마치 1920년대 겪었던 자본주의의 위기가 재현하는 듯 하다.세계는 지금 무시무시한 터보-자본주의에 의해 수백년간 쌓아왔던 기초질서가 무너지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종교보다 더 힘을 발휘하는 경쟁이라는 개념이 소용돌이 치고 있는 것이다. 이 무한의 경쟁은 자기를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은 제거하면서 돌진하고 있다. 이대로 간다면 우리는 1920년대 겪었던 자본주의 위기를 다시 겪게 될 것이 분명하다. 역사는 순환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지만 현대의 인간은 이전의 오류를 다시 한번 저지르려 하고 있다.세계화 시대의 기존 가치관과 질서의 전도이 책을 옮긴이는 경쟁의 격화는 결국 세 가지 측면에서 기존 가치관과 질서의 전도를 가져오게 된다고 밝히고 있다 첫째, 수단과 목적의 전도이다. 노동 등의 경제활동은 ‘보다 높은 삶의 질 추구’라는 생존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존재해야 한다. 그러나 무한경쟁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경제활동 자체가 목적으로 전도되며, 이 목적을 위해 삶의 질이 희생당하게 되는 것이다. 둘째, 주체와 객체의 전도이다. 상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경쟁은 경제주체인 개인을 경제와 경영의 ‘대상’으로 전락시킨다. 이 과정에서 창조와 진보의 ‘주체’였던 개인은 경영혁신과 생산합리화의 ‘객체’로 전락하게 된다. 셋째, 기업적 합리성과쟁력있는 상품을 만들기 위해 값싼 원료와 생산입지를 찾아다니기 마련인데 경쟁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과정은 필연적으로 생태계 파괴, 인간관계 해체 등을 수반하는 ‘파괴적 경쟁’이 될 수밖에 없다. 즉, 기업이 경쟁력과 이윤증대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자연을 포함한 모든 사회와 생태계가 그 고유의 건전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전도현상이 심화되는 21세기에는 자연과 인간, 인간과 인간, 개인과 사회의 관계가 철저히 소외되고, 인간은 기업이 원하는 노동능력과 노동의욕을 가진 생산요소로서만 가치를 인정받게 될 것이다.< 20대 80 사회 >에 대응하기 위한 10가지 아이디어저자는 세계화의 소용돌이에서 빠져나와 세계화 시대의 조정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를 미국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오늘날 미국은 세계 각처의 분쟁과 이권 다툼에 조정자를 자청하고 나서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세계화를 외치고 있는 나라이다. 결국 저자는 유럽의 역할을 역설한다. 국제 흐름을 주도하면서 세계경제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역할은 미국이 아니라면, 유럽 국가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유럽연합의 통합을 경제적 단위뿐만 아니라 정치적 영역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10가지 대안을 제시하였다. 1. 민주적이고 행동력 있는 새로운 유럽연합의 건설, 2. 시민사회의 강화 및 범유럽적 확대, 3. 유럽통화의 통일적 완성, 4. 유럽연합 차원의 세금관계 입법화, 5. 외환거래 및 비유럽계 은행 대출에 대한 영업세(토빈세) 징수, 6. 사회적이고 생태적인 세계무역의 최소 표준설정, 7. 유럽 차원의 생태계 보전을 위한 세제 개혁, 8. 유럽차원의 사치세 도입, 9. 유럽 차원의 노동조합 건설과 활동, 10. 시민과 노동자의 안정된 생활을 위협하는 탈규제 정책의 금지가 그것이다. 위에 제시한 대안들은 가중 다수결제도의 확대, 정책 결정에 있어 공개적 자문과 논의 과정 보장 등을 통해 유럽 각국의 공정한 참여와 투명한 의사결정이 보장으로 EU를 중심으다.
- -Ⅰ. 관료제의 개념과 발달1. 관료조직체의 개념관료제는 매우 다의적인 개념이며 불확실한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구조적인 측면을 강조한 베버의 이론으로 고찰되어 최근 동태적 조직) Adhocracy는 1970년대 이후에 강조된 후기관료제모형으로서 그 구성요건를 기간적으로는 잠정성, 구조적으로는 수평성을 들 수 있다.(Adhocracy)에 의해 비판을 받는 전통적 조직행태를 의미한다. 베버의 이론으로 본다면 관료조직체는 종적으로는 계층제를, 횡적으로는 기능상 분업 체계를 이루는 대규모 조직체를 말하며, 합리주의에 기초를 둔 합리적인 지배와 복종의 관리형식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관료제란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합리적인 규칙에 의거하여 규정된 권위관계의 체제(System Authority)를 말한다. 베버는 관료기구가 기술적으로 최고의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는 조직이며, 인간의 행위를 통제하는 데 있어서 이제까지 알려진 가장 합리적인 수단이라고 극찬하였다.구 분개 념학 자특 징구조적 개념계층제 형태를 지닌 대규모 조직M.Weber, Merton, Blau관료제의 보편성, 순기능강조기능적 개념정치권력을 장악한 특권집단H,Laski, H.Finer Janowitz보편성 상실, 역기능 강조종합적 개념구조적 측면+기능적 측면F.W.Riggs순기능+역기능2. 근대 관료제의 성립요인(공공관료제)(1) 화폐경제의 발달 : 봉건관료의 현물급여에 대하여 근대관료는 규칙적인 화폐급여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므로 근대적 화폐경제의 발달이 전제조건임(2) 행정업무의 양적 증대 : 관료제는 행정사무의 양적증대를 토대로 성립(3) 행정업무의 질적 변화 : 전문화, 기술화(4) 관료제적 조직의 기술적 우위성 : 완전히 발달된 관료제구조는 합의제, 명예직제, 겸직제에 비하여 정확성, 신속성, 지속성, 신중성, 통일성, 엄격한 복종, 물적·인적비용의 절약 등 순수한 기술적 우 수성을 가짐(5) 물적 관리수단의 집중화 : 물적 수단을 집중관리하는 근대예산제도의 탄생은 관료제를 필요로 함(6)징적인 것만 추출해서 정립한 것이다.※ 유럽(프러시아)관료제에 대한 막연한 인상을 토대로 한 가설적인 모형이므로 실존형이 아니며 영 미의 민주정당을 대상으로 연구된 것도 아니다. (그 당시 영미에서는 민주주의나 시장경제가 발달 하여 강력한 정부관료제가 불필요하였으므로 관료제 이론이 싹트지 못했다.)3. 관료제의 발달(공공관료제의 경우)(1) M.Weber : 권위의 정당성을 기준으로 하여 전통적 지배, 카리스마적 지배, 합법적 지배로 분류하 여 그가 이념형으로 제시한 관료제는 19C 법치국가시대의 합법적 지배에 해당하는 근대관료제임(2) 일반적인 관료제 발달과정 : 그 발달사적인 기준에 의거 절대관료제(14C의) 절대군주국가시대의 관료제로서 보호적관료제·신분적 관료제·절대적 관료제라고도 함.가산관료제), 정당관 료제(19C의 근대국가의 엽관관료제), 현대관료제(20C 행정국가의 실적관료제)로 구분- 미국식구분※ 미국식 개념으로 이 기준에 의하면 공직에의 기회균등을 중시하는 M.Weber의 근대관료제는 엽관 (정당)관료제가 아닌 실적(현대)관료제에 해당Ⅱ. 관료조직체의 특징과 병리현상1. 관료조직체의 특징(1) 노동의 분화조직체를 구성하고 있는 성원들간에는 명백한 업무의 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회사의 한 부서의 직원은 그 나름대로 할 일이 있다. 다른 부서의 직원은 또한 그 나름대로 담당해야 할 일이 있다. 자기가 맡은 업무에만 충실하면 되는 것이다. 현대관료조직체에서의 업무는 점점 점문화되어 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조직성원은 하나의 전문인으로서 조직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2) 권위의 위계질서관료제 내에는 권위와 책임의 위계질서가 있다. 조직의 구조는 대체로 피라밋 형태로 되어 있으며, 조직의 성원이 조직 내에서 갖는 책임과 의무, 그리고 권위의 범위는 지위에 따라 명백히 규정되어 있다. 하급부하는 직속상관으로부터 명령을 받으며, 상관은 자기 직속부하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된다. 특히 권위의 위계질서는 군대와 같이 위기에 대처하는 조직일수록 더욱정과 편견없는 비정의적인 형식주의정신·평등사상에 입각하여 객관적으로 업무수행(몰인간적 초연성)을 한다. 예를 들어, 동사무소 민원창구에 앉아 있는 동직원이 주민을 상대할 때에는 개인의 자격으로서가 아니라 민원담당공무원의 입장에서 대하게 된다. 찾아온 시민에게 담당직원이 평소부터 감정이 좋지 않았다고 해서 민원서류의 발급을 거부할 수는 없으며 조직인은 그의 임무수행에 있어 공정성과 비개인성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다.(5) 기술적 전문성기술적 전문성은 노동의 분화에 관련되어 관료조직체의 주요특성의 하나가 된다. 즉 관료조직체는 전문화된 직위를 내포함으로써 조직전체가 원만히 움직이도록 한다. '전문경영인'이라는 말이 이제 제법 보편적으로 쓰여지고 있는데, 경영층도 전문화된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조직에 참여한다. 또한 조직은 그 조직의 필요에 따라 전문적 기술을 가진 사람을 처음부터 충원하기도 하고, 조직자체의 계획에 의해 훈련시키도 한다.(6) 관료적 경력조직체 내에서 어떤 지위에 보내지거나 아니면 보다 상위의 지위로 승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미리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이동은 대부분의 경우, 연공서열이나 아니면 개인적인 업적에 따라 이루어지면, 조직의 효율성과 관련이 없는 요소들에 의해 결정되지는 않는다. 어느 조직에 들어가서나 일정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그 조직의 완전한 성원으로서 자리가 확고해지게 되고 성원들은 그 조직 내에서의 경력을 예측하고 이에 대처해나갈 수 있는 것이다.(7) 고용관계의 자유계약성 : 쌍방의 자유의사에 따른 자유로운 계약 형성※ 제시한 관료조직체의 특성들은 베버에 의하여 열거된 하나의 이념형 또는 순수형이며, 모든 관료 조직체에서 이러한 특성이 반드시 절대적으로 지켜져 나가는 것은 아니다.2. 관료조직체의 병리현상후란츠 카프카는 그의 만년 대작소설 城에서 정부관료제의 권위주의적 속성과 비효율적 측면을 부각시키고 있는 바, 이는 단순한 문학적 표현이나 비판적 시각을 넘어 논리적 설득력을 지닐 뿐만 아니라 이른바 부분적 진리의 차원을 내포한다가기 위한 시도로서 관료인 마을 면장과 대답한 다음의 인용내용을 보면 권위주의적 관료의 행태나 관료의 느슨하고 불확실한 비능률 내지 복잡한 지연작태(red tape)을 감지할 수 있다."당신의 견해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고 면장은 말했다. "성에서 하는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는 당신의 생각은 옳습니다. 하지만 조심성은 비단 여기서 뿐만 아니라 어디 가나 필요하며, 문제의 발언이 중대한 것일수록 더욱 조심성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유인당했다고 말씀하신 것은 나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는 일입니다. 내가 한 설명의 줄거리를 좀 더 잘 들으셨다면, 당신을 이 곳으로 초빙하는 문제는 너무 곤란해서 이렇게 잠깐 만나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해답을 줄 수는 없는 문제라는 것을 틀림없이 아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그러면 이 문제의 결말은 이렇듯"하고 K는 말했다. "만사를 심히 불명확하고 흐리멍텅한 미결 상태로 버려둔 채 저를 추방하는 것으로 끝나겠군요.""측량서 양반, 누가 당신을 추방하려고 생각한다는 말입니까?" 하고 면장은 말했다. "이제까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애매하게 처리해 온 것도 실은 당신에게 가장 예의 바른 대우를 보증해 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당신은 언뜻 보기에는 너무 과민하신 것 같군요, 아무도 당신을 이곳에 붙들어 두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당신을 추방한다는 것은 아닙니다.(1) 관료조직체의 병리에 대한 연구여기서의 병리란 시스템의 적응이나 조정을 감소시키는 현상을 의미한다. 즉 관료제의 경우 본래 의도된 것과 다른 변화가 기능, 구조에 야기되어 조직목표를 수행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며, 주로 머튼(R.K.Merton), 톰슨, 블라우 등의 학자에 의하여 연구된다.1 머튼의 연구머튼은 관료제의 병리문제에 관하여 최초로 체계적인 연구를 시도한 사람이다. 그는 1940년에 발표된 논문인 '관료제와 퍼스낼리티'에서 베버가 경시한 관료제구조에서 일어나는 역기능의 문제를 언급하였다. 머튼의 중심과제는 동조과잉에 조직 내 사회관계의 불안정성에서 유래한다고 보았다.4 크로지어의 연구크로지어는 '관료제현상론'이란 저서 속에서 관료제의 병리를 보다 잘 이해하려는 과학적 시도를 하고 있다. 크로지어가 말하는 관료제의 병폐란 인간조직 내에서 부적당성, 역기능 등을 말한다. 그런데 크로지어에 따르면 이와 같은 병리적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인간조직, 즉 관료조직이 몰인정적 관계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2) 관료조직체의 병리현상 내용1 동조과잉과 수단의 목표화(과잉준수)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규칙은 어디까지나 조직의 목적을 달성키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나, 규칙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목표전치현상" 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조직성원들은 흔히 조직의 본질적인 목표는 망각하고 규칙을 목적으로 삼으려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업무수행을 위해 복잡한 일거리를 부담해야 하고, 늘어난 일거리는 보다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며, 인력을 관리하기 위하여 보다 많은 노력이 투여되어야 하는 등, 추가의 노력이 본래의 조직목표달성에 직접적인 관계를 갖고 있지 않음을 볼 수 있다.2 커뮤니케이션의 문제경직화된 관료조직체 내에서는 의사소통이 때로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 조직의 기구상 모든 하향적 지시사항과 하향적 보고사항은 반드시 관련된 지휘계통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특성은 종종 지휘계통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정보가 왜곡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중간관리층이 고위관리층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라든가, 아니면 자기가 책임을 지고 있는 부서의 비리를 은폐시키기 위하여 커뮤니케이션의 통로를 의식적으로 차단시키거나 왜곡시킬 수 있다. 때로는 고위관리층이 지시한 내용이 최말단의 조직성원에까지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아 그들이 조직을 총제적으로 통괄하는 데에 고충이 있게 된다.3 관료조직체 구성원의 관료적 퍼스낼리티 문제관료조직체란 원래 한 개인이 개인의 자격으로 조직의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 내의 지위를 가진 공인으로부른다.
{- -{예산심의의 의의Ⅰ. 예산심의의 의의행정부에서 편성된 예산은 법률안과 마찬가지로 의회에서 제출되며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이에 대한 심의를 하게 된다. 그리고 예산의 심의는 의회에 의한 정책의 결정·행정부의 통제·사업예산의 확정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행하여진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이념상 의의가 크다 하겠다.1. 예산심의란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행정감독권을 행사하여 행정부가 수행할 사업계획의 효율성을 사 전에 검토하고 예산액을 확정하는 것으로서 가장 실효성 있는 사전적 재정통제수단2. 오늘날 의회기능이 약화됨에 따라서 예산심의가 형식화되고 그 기능이 저하되고 있는 것이 공통적인 현상Ⅱ. 예산심의기능의 내용1. 프로그램 및 프로그램수준의 결정입법부는 법률로써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수준을 결정하며 이와 같이 결정된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하여 예산을 심의·의결한다.2. 총액의 결정입법부는 재정규모, 즉 세입·세출의 총액을 결정한다. 예산의 심의는 특정의 프로그램을 검토하며 전체적 인 프로그램량과 세입·세출간의 상호관계, 즉 재정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이다.3. 행정부에 대한 감독입법부의 예산심의기능은 국가에 따라 일정하지 않으나 행정활동의 특질과 그 성패 여부를 평가함을 내용 으로 한다. 행정활동에 관한 이러한 감독과 평가의 결과는 예산심의에 있어 불가결한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4. 자금의 합리적 배분예산심의는 무제한 제기되는 자금수요에 대하여 한정된 가용자원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배분하는가를 내용 으로 한다.5. 국가발전예산심의의 내용은 경제안정 내지 경제발전을 기할 수 있는 정책을 결정하는데 있다. 특히 오늘날 발전도 상국에 있어서는 국가발전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성장정책의 도구로써 예산이 중요성을 갖게 되므로 예산심의에서 이 문제를 중요시하고 있다.Ⅲ. 예산심의에 영향을 미치는 제요인정치적 과정인 예산의 심의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된다. 일반적으로 예산심의에 영향을 미치는 용인을 보면 다음 몇 가으나 이것마저 폐지되었다.6. 예산불성립시의 예산집행(1) 양원의 공동결의미국의 경우에 있어서는 의회가 양원의 공동결의에 의하여 정부기관으로 하여금 전년도예산을 답습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관례이다.(2) 잠정예산, 준예산 등영국과 일본은 잠정예산제도를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4·19혁명까지 가예산제도를 채택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헌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예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Ⅳ. 한국의 예산심의1. 한국 예산심의과정의 변천(1) 제 1기(제헌국회∼제4대 국회)a. 시정연설과 예산제안설명정부에서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본회의에서 대통령의 시정연설과 재무부장관의 예산안제안설명을 듣는다. 1959년 예산심의의 경우를 본다면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은 1958년 10월 8일이며, 대통령 의 시정연설과 재무부장관의 예산안설명이 행하여진 것은 10월 11일이었다.b. 국정감사와 예비심사다음에 국회는 예산심의에 앞서 국정전반에 걸친 감사를 실시하였다. 국정감사가 끝나면 각 상임위원 회는 각부예산안의 예비심사를 시작했는데, 당시의 국회법에 의하면 이 예비심사는 휴회의 기간을 제 외하고 원칙적으로 7일 이내에 끝마쳐야 하는데,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국회 본회의의 의결에 의하여 7일 이내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c. 종합심사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가 끝나면 예산결산위원회의 종합심사에 회부하도록 되어 있었다. 예산결산 위원회는 1953년 1월의 국회법 개정에 의하여 설치된 상임위원회로서 그 전에는 재정경제위원회가 예 산안의 종합심사를 담당했던 것이다. 예산결산위원회는 각 단체의 소속 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각 위 원회에서 3인씩 균분된 겸임위원으로서 구성되었다.d. 본회의결정예산결산위원회의 종합심사가 끝나면 그 의견을 본회의에 보고하고 이러한 보고를 받은 본회의에서는 이것을 접수한 다음 전원위원회에 회부하며 전원위원회는 회부된 후 7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 본회 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작성된 경제적 배경과 그 속에 내포되어 있는 재정, 경제정책에 대 하여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심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다.(2) 신설된 국정감사국정감사는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 었다. 국정감사의 목적은 국정운영내용을 감사하여 그 결과를 신년도 예산심의에 반영하는데 있었다. 그 러나 정기국회집회기일의 다음날부터 20일간 실시한 국정감사는 이처럼 짧은 기간으로 인한 충분한 국정 감사의 곤란, 국회의원들의 재정 및 예산에 관한 전문지식의 결여, 국정감사기간중 의원의 개인적 이익추 구에의 열중 등 여러 가지 폐단이 많았다.이와 같은 예산안심의에 앞서 실시하는 일반국정감사는 우리나라의 특유한 제도였다. 제4공화국 헌법은 국정감사제도가 남용되는 폐단이 있다고 하여 제 3공화국 헌법 제 57조의 규정을 삭제하였다. 이로써 제 헌국회 이래 시행되어오던 국정감사제도는 제 9대 국회에 와서 폐지되었다.하지만 현대의회는 민주정치의 중추신경이며 비록 그 기능이 저하되어가는 감이 없는 것은 아니나, 그 정치적 가치는 법을 정립하는 기관이라기보다는 행정부을 감시, 비판, 감독하는 기관이란 데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관의 직권남용과 재정낭비의 위험성이 많은 곳에서는 비록 비전 문적 의원으로 구성되고 이익추구의 폐단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국정감사가 짧은 기간에 실시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존재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본다.이에 1987년의 헌법개정에 의하여 국정감사의 부활이 실현되어 현행헌법 제 61조는 국정감사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3) 예비심사제 5공화국의 제11대 국회초에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제도가 없었으나 야당측의 지속적인 요구로 1983년 국회법이 개정되어 1984년도 예산심의부터 예비심사가 부활되었다.예비심사는 소관장관의 신년도 정책설명(제안설명)으로부터 시작된다. 즉, 소관장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신년도시정방침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예산의 대체적인 내용을 위원회이해를 대변하는 결과가 되기 쉬우며, 본회의는 예산결산위원회안을 큰 수정없이 받아들이는 것을 관례로 하고 있다.(5) 예산의 수정우리나라의 국회는 정부의 예산안에 대해서 큰 수정을 가하지 않고 있다. 1948년 이래 오늘날까지 국회 가 정부의 예산안에 대해서 총액으로 따져 3％이상의 수정을 가한 일이 거의 없다.Ⅴ. 미국의 예산제도1. 예산심의관련조직(1) 예산위원회1974년의 의회예산법에 의하여 상하양원에 각각 설치된 예산위원회가 현행예산심의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예산위원회의 설치가 예산심의과정에 변혁을 가져온 것이 사실이나 예산위원회가 결코 세출위원회를 대치한 것이 아니며 예산심의의 핵심은 아직도 세출위원회 분과위원회와 세출위원회에 의 한 심의에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되겠다.양원의 예산위원회는 매년 2개의 예산한도결의안을 의결하여 본회의에 제출하며 기존의 사업과 새로운 사업이 세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의회예산처의 운영을 감동한다.a. 하원예산위원회25명(창설당시 23명)의 위원을 지니는 하원예산위원회는 세출위원회와 세입위원회에서 각각 5명, 기타 상임위원회에서 13명, 다수당과 소수당의 원내총무진에서 각각 1명씩 선출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어느 위원을 막론하고 10년동안에 예산위원회 배정이 6년(초기에는 4년)을 초과할 수 없도 록 되어 있다.b. 상원예산위원회16명(창설당시 15명)의 상원예산위원회 위원은 상원의 다른 위원회의 경우와 같이 각 정당의 상원의원 총회에서 선출된다. 하원과 같은 배정에 관한 제한을 상원예산위원회는 두고 있지 않다. 초대 상원예산 위원회 위원장이었던 Muskie 의원의 리더쉽의 영향도 작용하여 상원예산위원회는 비교적 초당적인 위 원회로서 하원예산위원회보다 어려움이 적으며, 예산한도결의안도 많은 표차로 상원본회의를 통과하고 있다.(2) 세출위원회1974년의 의회예산법에 의하여 양원의 세출위원회가 영향력을 다소 상실했으나 아직도 예산심의과정에 있어서 비교적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양원의 세가능성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주기적으로 정 부사업을 검토할 수 있는 장점도 지닌다.c. 항구적 수권해당정부기관에게 특정한 사업을 항구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항구적 수권이다. 필요할 때마다 이러한 사업을 재검토하고 수정을 가하기는 하나 주기적으로 재검토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며 실제에 있어서도 주기적으로 검토하지는 않는다. 항구적 수권은 예산의결의 상한선을 구체적으 로 명시하지 않고 그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하고 적절한 금액을 의결하여야 한다고만 하는 경우가 많 다. 항구적 수권의 대상이 되는 사업에 대한 평가와 통제는 전적으로 세출위원회 등에 일임된다고 할 수 있다.항구적 수권이 정부사업에 안정성을 부여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예산에 대한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며 많은 정부사업에 대한 검토가 소홀해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d. 의회예산법의 영향1974년의 의회예산법이 수권위원회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중요한 것은 두 가지만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1 모든 수권위원회는 새로운 회계연도에 그들의 소관사업이 소요로 할 예산의 추계를 2월 25일까지 예산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2 모든 수권위원회는 수권법을 4월 15일까지 처리하여 예산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5) 의회예산처행정부가 제공하는 정보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던 의회에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의회예 산처는 예산위원회의 임무수행을 실무적으로 뒷받침하는 기구라 할 수 있다. 의회예산처의 기능은 다음 과 같다.1 중기재정회계 : 세입세출에 관한 연동식 5개년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년을 삭제하고 1년을 추가하 여 보고한다.2 예산부담의 추계 : 상하양원의 수권법이 향후 5년간 소요로 할 예산액을 추계함으로써 현재의 입 법이 장기적으로 초래할 예산부담을 명백히 한다.3 행정부예산의 대안작성4 정책분석5 목표액초과여부점검3. 예산심의과정의회예산법 제정 후의 현행예산심의과정은 대체로 4단계로 나누어서 고찰할 수 있겠다. 제1단계는 정보의 수집과 제 1차 예산한도결의안의 제출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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