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위서1. 사고 개요""2. 사고 발생 일시 / 장소- 2018년 02월18일 11 시 00 분 경 /3. 사고 경위자소속직책성명나이입사일4. 재해 정도"가. 인적 상해 정도 : 없음나. 물적 재해 정도 : 1톤 포터 OO주 OOOO엔진수리&교체"상기사항에 대하여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사고 경위자: OOO (인)
목 차제 1 부 사회복지 프로그램과 기획의 배경1장 사회복지 프로그램과 책무성2장 프로그램 기획의 개념과 의의3장 프로그램 기획의 유형과 과정제 2 부 프로그램 개발과정4장 예비조사 및 프로그램 설계5장 문제 분석과 욕구측정6장 서비스 대상자의 선정7장 목표 설정8장 프로그램 활동 내용 구성9장 예산 수립제 3 부 프로그램의 원리10장 프로그램 관리체계 수립11장 정보의 관리12장 프로그램 실행제 4 부 프로그램 평가13장 프로그램 평가의 준비과정14장 프로그램 평가의 유형15장 프로그램 평가의 절차와 도구16장 성과평가 전략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제1부 사회복지프로그램과 기획의 배경1장 사회복지 프로그램과 책무성1.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념여러 학자의 정의를 종합해보면 프로그램이란 "일정한 기관에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모든 과정을 마칠 때까지 요구되는 내용의 선정과 조직, 활동목표 체게, 시설,자원 지원체 게, 기간등에 관한 전체적인 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란 "사회복지조직에서 사외 복지적 목표를 달성하가 위한 활동들의 집합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개인, 가족, 지역사회의 개발을 통해 개인적 혹은 사회 적 변화를 이루려는 노력이다.2. 우리나라 책무성 요구의 배경1) 사회복지공급주체이 다원화, 기존 사회복지기관의 비효과적인 행태를 문제삼는 세력들의 등장 2.사회복지서비스의 민영화 경향 3.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에 따라 민간 사회복지기 관, 시설들이 최소한 3년에 1회 이상 평가를 통해 책임성을 입증하도록 제도화책무성의 유형1.적용의 책무성-대상자들 적용에 관한 책무성을 의미 2. 서비스전달 책무성-자격이 있는 종사자에 의해서 서비스가 제대로 전달되도록 책임을 가지는 것 3. 영향 책무성-바람직한 변화의 발생 여부에 대한 책임 4.효율적 책무성- 비용의 효률성 5.재정적 책무성- 재정상 공적 자금 사용에 대한 공적책무성 수반 6. 법률적 책무성 7. 윤릭적 책무성 8.이미지 책무성- 이용법으로서의 프로그램 설계- 설계는 구체적으로 사회복지사를 선발하고 진행상의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분석적인 도구를 제공하는 과정을 말한다.사회복지 프로그램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사항1. 사회복지 프로그램과 사회복지 가치와의 조화 2.활용가능한 정보 3. 개입의 수준 등1.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가치사회복지실천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대상자의 역량 강화로 일방적인 지원보다는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힘을 길러 주는 것이다. 사회복지기관은 프로그램을 통해 소외 계층의 의식을 고취시키고 인적 자원을 개발하여, 개인과 지역사회의 역량강화를 이루어 내서 스스로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생계를 위해 새로운 환경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2.프로그램 설계 시 필요한 정보1. 사회복지 평가의 이론적 근거는 가장 최신의이용 가능한 지식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 2. 한창 이슈화되고 있는 이념에 바탕을 둔 개입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3. 현재 기관에서 적용하는 방법을 새로운 문제나 새로운 대상 집단에 적용하려는 경향이 있다. 4.프로그램 담당자가 당면하는 주요한 제약은 이미 알려진 사실에만 기초하여 접근한다는 점3.개입의 수준개입을 선택하는데 필요한 필요한 원리들사회복지의 핵심관점(생태학적 관점 환격 속에서의 개인)은 사회문제를 바라보고 개입수준을 결정하는 가장 유용한 방법이다.개입할 때는 대상자를 비난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개인적이고 혼합적인 장점들을 고려해야 한다.개입은 클라이언트와 사회적 요구가 통합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다양한 수준의 개입이 더 좋은 결과를 낳는다.5장 문제 분석과 욕구측정1. 문제 분석1.문제 정의- 사회문제에 대한 명확한 기술은 프로그램의 목표를 확립하고 그 문제의 개선 필요성을 정당화시키는 근거가 된다. 반면에 불완전한 문제 분석은 필연적으로 애매하고 모호한 목표를 낳게 되고 잘못된 개입전략을 사용하게 하며 서비스 대상의 선정에 있어서도 오류를 범하게 만든다.분석틀사히에 대을 구분해 범위를 좁혀가는 접근방법을 제시하고 있다.(1) 일반집단해당 문제를 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가장 포괄적인 대상인구집단이다. 이는 보통 계획의 대상지역 내에 거주하는, 그리고 그 문제의 속성과 관련이 있는 전인구집단을 지칭한다.(2) 위험집단일반집단 중, 이 문제에 특히 노출 위험이 있는 집단울 지칭할 때 쓰는 개념이다.(3) 표적집단수립하려고 하는 프로그램의 직접적, 구체적인 대상인구집단이다. 이것은 이 위험집단의 모든 사람들이 대상문제로 고통을 받고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표적집단에 대한 정보는 프로그램 계획에 필수적이다.(4) 클라이언트 집단해당 프로그램이 실시될 때 실제 그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소비자들이다.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기관의 서비스 제공 능력, 프로그램 실시 시간 및 장소와 클라이언트의 관심, 자발성 등은 클라이언트의 결정요인이 된다.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 문제를 가진 표적집단을 추정하면서 구체적인 클라이언트 집단 규모를 계산하지 않는다면 그 프로그램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7장 목표 설정1.목표의 개념과 유형1.목적과 목표목적 : 실행하는 프로그램의 결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포괄적이며 추상적인 것으로 하나의 가이드 라인이며 하위목표들에 대해 상위적 개념이다.목표 :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성취하여야 할 구체적인 것으로 상위적 목적에 대한 하위적 개념이다2. 목적설정시 고려할 사항+- 확인된 문제의 정의 : 증상 규명+-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 : 원인,해결해야 할 문제나 욕구가 어디서 연유되었는가+- 개입의 수준 : 어떤 원인 요소에 어떻게 개입할 것인가하는 개입수준의 결정에 따라+- Client집단의 성격과 규모 : 문제의 양상과 범위에 따라+- 기관의 정책 : 목표설정의 한계와 지침 제공+- 자원 : 목표설정 및 실행에 한계를 지음목표 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1.무엇보다 확인된 문제의 정의,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 그리고 개입의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2.문제의 정의, 원인-해이 제한적 방법은 지역사회 문제해결의 목적/목표를 미리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문제 파악의 논리적 틀을 만들고, 그를 바탕으로 조사문항을 구상하며 서비스 대안들을 찾는 것이다.2. 활동 내용 구성의 기준①계획된 프로그램은 서비스 대상자들의 욕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주요한 수단이라는 것을 항상 유념해야 한다.②계획된 프로그램은 서비스 대상자가 서비스를 받은 후 주요한 행동변화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③계획된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요원들의 배치, 전개, 그리고 사용에 대한 정당성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④계획된 프로그램은 서비스 대상의 욕구충족을 위한 전략을 결정할 때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⑤계획된 프로그램은 활동장소가 훌륭한 대인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장소로 이용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⑥행동 계획에 대한 설계는 계획된 프로그램에서 진술된 욕구와 목표들을 비교적 단시간에 만족할 수 있도록 변화전략들을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⑦계획된 프로그램과 행동의 계획들은 지도자들이 동기화된 서비스 대상자들에게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⑧계획된 프로그램과 행동의 계획들은 지도자들에게 계획된 프로그램을 실제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인력자원들을 확인하고 모집하여 개발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⑨프로그램의 실행에 필요한 효과적인 지도-활동전략들을 개발할 경우에는 서비스 대상자들의 확인되고 분석되어진 요구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3.활동 내용 구성①꼭 필요한 활동 제시②활동상의 문제점 나열③문제의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 제시④활동 및 해결책의 우선순위 결정4. 프로그램 내용의 선정과 조직1)프로그램 내용의 선정 기준(1)합목적성-목표와의 연계성프로그램 내용은 목표가 제시한 바로 그 내용이어야 한다. 참여자로 하여금 협동심을 고취시킨다는 목표를 세워 놓고, 그 내용에는 경쟁상태의 활동 내용만을 포함시켰다면 그 내용은 )항목별예산예산수립 방법들 중 가장 흔히 쓰이는 방법으로 지출을 크게 인건비, 사무실 집기, 시설기자재, 소모 물품비, 계약비, 교통비 등으로 분류하고 항목별로 세부항목의 지출을 계산하는 예산편성 방법이다.3)기능별 혹은 성과 예산정부가 구입하는 물품, 용역보다 정부가 수행하는 업무에 중점을 두고 관리지향의 예산제도라 할 수 있다. 성과주의 예산을 사업계획을 세부사업으로 분류하고 각 세부사업을 "단위원가*업무량= 예산액"으로 표시하여 편성하는 예산을 말한다.4)프로그램 예산: 프로그램별로 지출 분류이다.5)영기준 예산:사업부서와 프로그램이 전년도 예산을 고려하지 않고 매년에 예산수립과정에서 영의 상태로 돌아가서 예산을 계획 할당받는 것이다.4. 프로그램 예산편성 방법1)프로그램 예산수립과정a. 프로그램 수행을 뒷받침할 재정상태로 검토b. 계획된 프로그램에 재원이 충분히 제공될 수 있는지 평가하는 재정계획 수립c. 계획된 재정을 재원조달의 과정을 거쳐 적절하게 할당하는 과정2) 프로그램 예산편성 방법(1)산출근거a.직접비: 신규시설, 신규인력 등 신청 프로그램을 위해 직접 현금으로 새롭게 지출하는 경비b.간접비: 기관의 기존시설이나 인원 중 신청 프로그램 활용될 부분(2)예산조달계획예산항목별 자금조달계획을 알 수 있도록 신청 프로그램의 총예산을 신청분과 자부담으로 나누어 항복별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제3부 프로그램의 원리10장 프로그램 관리체계 수립1. 사회복지조직의 특수성사회복지조직은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하지만, "기본적으로 욕구를 가진 사람들의 삶의 질 을 유지·향상시킴으로써 행복과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영향을 주기 위해 전문가 적이고 직업적인 기술을 제공하도록 사회적으로 위임받은 곳" 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사회복지의 다른 조직과 구별되는 중요한 특징 세가지첫째, 사회복지조직은 자신의 속성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클라이언트와 직접 접촉을 하며 활동을 하는 사회복지의 최일선에 위치한 기구이다.둘째, 사회복지조직은 서비스 제공을 통해 클라이언트의된다.
Ⅰ. 서론 (대안설정)탈도 많고 말도 많았던 경부고속철도사업은 1980년 초반에 구상되었고, 사업실행 전 타당성 조사가 착수된 것은 1988년이었고 기공식은 1992년에 개시되었다. 그래서 경부고속철도사업공사의 완공연도는 2001년까지 확정지었다. 경부고속철도사업은 모든 국민의 부푼 기대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일관성과 치밀한 계획성이 결여된 정책 때문에 기공식 이후 8년이 경과한 현재에 이르기까지 고속철도노선과 건설계획이 변경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더욱이 97년 11월에 불어닥친 경제위기상황을 맞아 신정부가 또 다시 고속철도 노선 의 건설계획을 수정하려는 정책적 결정을 고려하고 있는 점이 대부분 국민들을 실망 케 하고 있다. 사업의 기간이 상당기간 지났지만 그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그 치지않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정부가 그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충분한 사전 준비와 효 율적 관리가 부족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만큼 이사업의규모와 파급효과가 크고 중요하다는 말이겠다.먼저 여기서 분석에 앞서 무엇을 분석할것인가?다시말해 분석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첫번째 대안이 할것이냐 말것이냐의 경부고속전철사업을 지금이라도 중단하자는 주장이 있는 만큼 기존자료의 분석대안과 달리 사업의 중단을 판단해 볼수 있는 대안을설정한다.둘째는, 서울-부산간의 신선건설의 완료뿐만 아니라 일부구간을 전철화 하여 활용하는 대안도 설정한다.마지막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대구-부산 간 직행 또는 우회노선의 타당성과 대전-대구역의 지상화와 지하화의 타당성을 비교할 수 있는 대안을 설정한다.물론 경부고속철도사업이 타당성 분석도 끝냈고 2001년까지의 계획을 수정 변경해 서 2005년 까지 완공일로 잡고 지금 공사가 한창 진행중이다.하지만 본인은 지금이 I.M.F 후의 1998∼99년의 가정하에 위의 첫 번째 대안인경부고속철도사업의 중단이냐 재개이냐? 를 전문적이지 못하고 미흡하지만 기본을 바탕한 타당성 분석조사 결과로 만약 그사업이 중단되면 어떤 대체교통수단을 정)·외국배상 : 12,988(PM사업 등)·서울-대전 : 10조원(정부 추정치 기준)·추가비용 : 33,500(환차손,금리,물가 등)·누락금액 : 45,000(대통직인수위 자료)·1$=1,500원 적용·TGV배상 :-23억불의 2배 적용·외국배상 :-계약금액 전액 배상 가정주 : 투자손실 또는 투자비 : 항목별 정확한 자료 확인 곤란으로 신문자료와 제2차 수정안내용을 근거로 개략 산출된 것임.나. 당초 계획추진에 관한 검토□ 현재의 경제여건하에서 당초 계획대로의 추진은 재정긴축에 따른 투자여력 부족과 비효율적 사업의 쇄신차원에서 곤란함.- 현재의 경제위기 상황(금융시장 불안, 경기부진 등)에서 약 18조원의 막대한 투자비가 국내 및 해외에서 원활히 조달되기 어려움.·올해 고속철도사업비의 예산 삭감(약 5,200억원→약 3,900억원 예정)·환율, 물가, 금리 급등에 따라 약 3조 4천억원 규모의 추가비용 발생(산출근거 : 환율 1$=1,500원, 금리 25%, 물가상승률 9% 등)- 과도한 투자비 증가 및 공기지연 등으로 원활한 공사진행이 불투명하고, 이에따른 투자효율성 저하가 우려됨.·투자비 약 3배 증가 : 5조 8,000억원(90.6) → 17조 6,294억원(97.9)·공기의 약 2배 지연 : 약 7년(90.6) → 약 13년(97.9)대안별 영향 비교 분석{당면 과제영 향필요 조치당초계획추진▷차질없는 IMF이행각 서 수행 및 차기정 권 공약의 원활한 추진-재정긴축에 따른 투 자여력 감소와 투자 효율성 제고-국가신인도 회복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 (환율, 물가, 금리 등)-고비용 저효율상태 의 국책사업 쇄신-막대한 물류비 및 교통혼잡비용 해소▶과대한 투자비와 공기지연 등 으로 경제성 불투명▶지속적 투자로 정부의 투자재 원 한계 노출▶외국기술 종속에 의한 외화유 출 규모 증대▶다른 SOC시설 투자비 축소▷대규모 투자재원 조달 을 위한 재원 확충방안 강구▷효율적인 사업추진 프 로그램 개발전면중단▶TGV관련 차관도입 무산 및 기사용차관의 조기상환-총 금액 :위한 전략수립이 필수적임.- 단기적 방안 : 경제성 확보를 위해 효율적 투자비 절감과 원활한 재원조달 방안 강구- 중장기적 방안 : 경제성 확보를 토대로 지역균형개발의 촉진과 전국토의 체계적인 교통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방안 강구2. 구체적 추진 방안가. 단기적 추진 방안1) 투자비 절감을 통한 투자효율성 제고□ 정부의 투자여력 감소와 고비용 저효율적 추진에 따른 불투명한 경제성극복을 위해 과감한 투자비 절감방안이 필수적임.- 우리나라의 투자규모는 GNP의 8.5%(추가 예상 발생비용 포함)이지만 프랑스와 일본은 GNP의 0.6%∼2.9% 수준(결과)에 불과함.- 경제성의 경우(흑자전환시기) 우리나라는 개통후 11년 예상(추가 발생비용 제외시)이지만 일본, 프랑스는 3년, 1992년 개통 한 스페인은 개통 1년만에 흑자전환 되었음.□ 첫째, 고속철도사업 추진주체를 철도청으로 통폐합하여 불필요한 예산낭비 억제로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여야 함.- 현재 고속철도건설은 고속철도관리공단이 맡고, 준공후 운영은 철도청(공사화 예정)이 담당하는 이원화된 체제로 이루어져 있음.·철도청은 공무원이고, 고속철도관리공단은 준공무원이기 때문에 조직간의 원활한 협조 곤란- 실질적으로 고속철도는 건설과정에서 부터 운영까지 일관된 과정과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 및 매뉴얼이 필요하기 때문 에 추진조직도 단일화시켜 이러한 업무적 연속성을 유지시켜야 함.□ 둘째, 고속철도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하되 우선적으로 병목구간 해소와 활용도 제고에 역점을 두어야 함.- 경부축 최대 병목구간인 서울-대전구간만 조기 개통시켜 활용도를 높이고, 대전 이남구간은 경제적 상황에 따라 점진적 추 진이 바람직함.·물류비 규모 : GDP의 16.5%로서 일본, 미국 등 선진국의 약 2배 수준·서울-대전구간만 개통시 약 10조원 규모 수준에서 추진 가능- 고속철도의 조기개통은 투자비 절감, 정부의 국민에 대한 신뢰회복, 저속열차 전락 방지, 향후 호남 및 동서 고속철도와의 연계차원 등에서도 필요함.·향후 초고속열차나 자 경쟁입찰 로 사업비 경감)2) 부족한 투자재원의 효율적 조달□ 현재와 같은 물가·금리·환율 급등의 여건으로 볼 때, 투자비 절감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투자재원 조달 방안이 병행되어야 함.□ 첫째, 국가 신인도 회복 및 환율 안정화 시책을 통하여 외자도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함.- 약 30% 수준의 고금리 상태에서 정상적인 재원조달은 어렵기 때문에 조속한 국제적 신인도 회복을 통하여 해외에서 조달 하는 것이 유리함.·향후 환율이 지금보다 안정되면 지금과 같은 원화절하 상태에서 장기용 외자도입을 추진하는 경우 오히려 환차익 기대 가 능- 현 여건상 국내에서 조달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지하자금의 양성화 차원에서 무기명 장기채권의 발행이 적극 검토될 수 있음.□ 둘째, 고속철도 운영주체를 민영화나 법인화시켜 국내외 기업들의 참여(지분출자)를 유도하여 재원 확보와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여야 함.- 고속철도 운영주체인 철도청 또는 고속철도 운영부분만을 대상으로 국내외 기업 및 기관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민간경영기 법의 접목 및 부족재원 확충을 도모하여야 함.·프랑스의 TGV관련 차관을 TGV알스톰사의 출자로 전환시키거나 참여 외국기업들의 기술제공료 등을 지분참여로 유도·일정기간 고속철도의 운영권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고속철도 운영관련 경험이 있는 외국기업 및 기관들의 투자유치시 효율 적 운영체계 구축3) 여객 및 화물 겸용의 고속철도 시스템 도입□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경부고속철도는 여객용 고속철도이기 때문에 화물수송에 있어서는 기존의 다른 교통수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고속철도를 여객 및 화물 겸용의 고속철도로 전환한다면 현실적인 수송력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독일과 스페인의 고속철도는 여객 및 화물 겸용으로서 주간에는 여객수송을 하고, 밤에는 화물수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 송 효율성이 높음.- 일반적으로 여객 및 화물 겸용시 화물수송은 속도가 떨어지지만, 스페인의 경우 속도면에서는 프랑스 방식을, 수익성 면에 서는 독일방식을 채택함으또다른 고속철도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시기상조라 할 수 있음.- 고속철도는 안전성 및 경제성 등의 확보가 중요한 만큼 현재 논란중인 경부고속철도사업의 검증 이후에 논의되고 착공되 는 것이 바람직함.- 만약 현상황에서 호남 및 동서고속철도의 도입이 조기에 이루어진다면, 지금 경부고속도로사업에서 나타난 논의가 재연될 우려가 많음.□ 따라서 호남 및 동서고속철도의 도입은 향후 국토 전반에 대한 교통망 체계 구축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하고, 교통수요에 따른 경제성 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함.- 일본 신간선의 경우 4개노선중 상대적으로 투자비가 적게 들고, 수요가 많은지역의 노선(동해도·산양선)만이 흑자 경영상 태인 반면, 나머지 노선들은 적자상태에 있음.나. 중장기적 추진 방안1) 고속철도 정차역의 추가 증설□ 고속철도의 정차역 개설은 해당지역의 산업구조 조정과 도시내 공간구조 개편 등을 유발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이미 일본의 신간선 사례를 통하여 확인된 바 있음.- 일본 동해도선의 경우 개통초기 12개역이었으나 추가로 4개를 더 건설함으로서 개발효과를 극대화한 경험이 있음.□ 따라서 고속철도 노선상의 지역개발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고속철도 중간 정차역을 지금의 5개에서 그 이상으로 늘릴 필요가 있음.- 일본은 현재 역간 평균거리가 약 33km이지만 우리나라는 69km에 이름.- 정차역 증가에 대한 반대 논의는 시속 300km를 유지하기 위해서 역간격을 더이상 줄일 수 없다는 근거에 따른 것이지만, 일본 신간선의 경우처럼 운영측면에서 해결이 가능함.·고속철도가 중간역에 모두 정차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부산간을 논스톱으로 운행하는 것과 중간역들을 교차하여 운행□ 새로운 정차역을 바로 계획에 반영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개통후에라도 필요한 지역에 추가로 건설할 수 있는 탄력적인 조치가 필요함.- 정차역 건설비용은 역 설치를 필요로 하는 지자체 주관으로 조달하되, 역 신설에 대한 정책심의 및 결정은 중앙정부와 협 의함으로서 원활한 고속철도 운행을 도모함.(사임.
사례1 시민의식과 용의자의 딜레마게임미국의 쌍동이 빌딩이 무너졌을 때 우리는 직업정신에 걸맞게 우리에게 경제적으로어떤 영향을 미칠것인가에 대해 농담 따먹기를 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라함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진짜 우리, 그러니까 행정학부 학생들을 말합니다.특히 모건 스탠리 직원들이 많이 죽은데 대해 관심이 집중되었는데요. 여기에대해 저는 두 가지 효과를 나눠서 설명을 하면..1. 공급에 대한 직접 효과모건 스탠리에 일하는 어드미니스트레이터들이 많이 죽었기 때문에 공급이 줄어서 수요초과 현상이 일어날 것이고 따라서 우리에게 유리할 것이다.2. 수요에 의한 간접 효과세계 경제의 전체적인 하강이 예상되므로 수요가 줄어들 것이다. 한 편으로는컨설팅업이나 거시경제이론 분야는 불황산업의 특징을 지니고 있으므로 수요가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결론적으로 효과의 방향은 모호(ambiguous)하다.테러 참사 직후 많은 사람들이 테러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물었는데 솔직히저 그런 거 모릅니다. 질문 받았을 때 택시기사 아저씨나 아버지 친구분들이저에게 주식 시세에 대해 물어볼 때만큼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제가 그걸 알면돈 벌이에 나서지 이러고 있겠습니까?제가 이번 참사를 보면서 인상 깊게 본 것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아니라 미국의시민의식이었습니다. 모건 스탠리 직원들도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별로많이 죽지 않았더군요. 하기는 칠십 몇층에 있던 사람도 살았는데 50층에 있다는 모건 스탠리 직원들이 왜 죽었겠습니까? 우리 63빌딩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었을까요?그렇다고 흔해빠진 시민의식 타령을 하려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늘 선진국의선진 시민의식에 대해 말하는데 맨날 시민의식 타령해서 나아지는 게 별로없습니다. 사실 선진 시민의식으로 보이는 것 이면에는 그 나라의 독특한역사적 사실과 제도들이 밑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일본인들이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는 걸 보도하면서 일본의 선진시민의식을 말하는데사실 일본에는 자전거 도로가 잘 발달되어간이 3000원이고 몇 구간만 더 가면 금방 요금이 불어납니다. 제 재일교포 친구도 한국에서는 절대 자전거 안타는데 일본만 가면 돈아까워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지요.이런 이면의 사실들을 도외시한 체 시민의식만 강조하다보면 결국 우리 민족을 비하하는 식민사관에 이를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개개인의 도덕심은 매우중요하겠지만 한국의 공중도덕이 엉망인 것은 우리 민족이 열등해서가 아니라문화와 역사, 제도의 차이 때문인 것입니다.용의자의 딜레마(prisoner's dillema)를 이용해서 인간의 이기적 행동과그것을 억제시키는 기제에 대해 한 번 생각해 보자.경찰이 강도 사건의 용의자 두 명을 잡았습니다. 사실 둘은 공범자였습니다.그래서 경찰은 둘을 각각 다른 방에 가두어 놓고 심문을 벌였습니다.증거를 별로 확보하지 못한 경찰은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자백을 하면형을 크게 감해줄 것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물론 내가 자백을 하면 자백을 하지 않은 공범은 큰 벌을 받겠지요. 둘 다 자백을 하지 않는다면 경찰이증거를 거의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거의 처벌을 받지 않게 되고 둘 다 자백을하면 혼자 자백하는 것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약간의 감형을 받을 수 있다.게임이론에서는 이런 상황을 다음과 같이 그림으로 표현한다.용의자 2자백 부인자백 1,1 4,-2용의자1 부인 -2, 4 3, 3숫자는 용의자들이 얻는 보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용의자1이 자백을하고용의자2가 하지 않는다면 1은 3, 2는 0의 보수를 얻는다는 것을 뜻한다.잘 살펴보면 두 용의자가 다 자백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보수가 높다.하지만 둘 다 부인하는 것은 별로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잘 한 번 살펴보자. 2가 자백을 한다고 할 때 1의 최적 전략은 자백이다. 2가 부인을한다고 해도 최적 전략은 역시 자백입니다. 용의자2도 같은 상황이다.의리를 지켜서 부인을 하는 것도 좋지만 만약 내가 부인을 했는데 상대방이자백을 하면 나는 끝장이다.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물론 용의자1과 2가 대화를 할 수 있다면 (부인할 수 밖에 없고 결국 균형은 (자백, 자백)이 되는것이다.이런 상황은 화재시 대피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두 사람이 화재 건물에 갇혀 있다. 질서 있게 대피하면 둘 다 살아서 나갈 가능성이 높지만먼저 살겠다고 이기적 행동을 하면 둘 다 죽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이타적으로 질서를 지키는데 나만 이기적 행동을 하면 거의 살아서 나간다.대피자2이기적 이타적이기적 0, 0 4, -1대피자1 이타적 -1, 4 3, 3절대치만 바꾸었지 위에 것과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균형은(이기적, 이기적)입니다. 이와 같은 결론은 서로 잘 모르는 대중이 모여 있는 곳에 화재가 났을 때 온통 난장판이 되어버리는 현실을 잘 설명하고 있다.그런데 이번에 미국에서는 신기하게도 (이타적, 이타적)이 구현이 되었다는것입니다. 이것은 미국인들이 이타적이어서일까요? 그럼 한국인은 민족성이 이기적일까요?해답은 민족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용의자의 딜레마에서 살펴봤던 대화가능성에 있습니다. 서로 대화가 가능하고 믿을 수 있다면 누가 (3,3)을확실히 얻을 수 있는 이타적 전략을 거부하겠는가?문제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기적 행동을 하는 게임 참여자들이 아니라이와 같은 상황을 제공하는 제도라고 할 것이다. 그럼 미국과 한국의제도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살펴보자.신문보도에 따르면 쌍동이 빌딩에서는 적어도 6개월에 한 번은 대피훈련을한다고 한다. 5분만에 모든 사람이 다 대피를 한다니 놀랍기만 하다.늘상 이런 대피훈련을 반복해 온 사람들은 질서를 잘 지키면 모두가 살수 있다는 사실을 늘 확인하고 서로 약속하고 있다. 따라서 모두가이타적 행동을 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이건 특별히 도덕적이어서가 아니라 제도가 믿음을 심어주고 있는 것이다.반면 신문보도에 따르면 63빌딩에서는 단 한번도 대피훈련을 한 적이없다고 한다. 따라서 63빌딩에서 화재가 나면 서로가 이타적 행동을할 것이라는 확신이 없고 따라서 의사소통이 불가능할 때의 최적 선택인이기적 행동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처음했듯 우리가 저녁식사를 하는 것은 푸줏간 주인의 이타심 때문이 아니라이기심 때문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고 사회 구성원들의 이기심이 모여바람직한 결과를 낳는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일부는 용의자의 딜레마 게임을 보면서 이기적 행동을 하는 인간을 꾸짖기도 한다.하지만 용의자의 딜레마 게임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문제는 인간의 이기적 행동이 아니라 이기적 행위를 하는 것이 최적이도록 하는 보수행렬, 즉 사회 구조인 것입니다. 만약 보수행렬이 용의자의딜레마에서처럼 나타날 경우 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기적 행동에강력한 처벌을 하는 것이 해결책이지 인간의 이기적 행동을 도덕적으로꾸짖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다.세상에는 도덕적인 사회와 그렇지 않은 사회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구성원들의 의식 수준 차이가 아니라 인간을 도덕적으로 하는 사회와그렇지 않은 사회의 차이인 것입니다. 맨날 시민의식 타령만 하지 말고적극적인 사회 개혁에 나서야 하는 이유인 것이다.사례2 「선생님」과 「오리발」J교사(35)는 떨고 있었다. 함께 불려온 다섯명의 교사와 강남 경찰서 입구에서 줄담배를 피워 댄 것이 벌써 네시간. 시계는 어느새 자정을 향하고 있었다. 고액 족집게 과외사건으로 31일 출두하라는 연락을 받은 J교사는 이날 오후 8시경 강남경찰서에 도착했다. ‘잠적한 주범 김영은(金榮殷·57)씨와 한두차례 밥을 먹은 것이 고작인데….’ 머릿속은 온통 후회로 가득했다. 앞서 불려간 선생님은 아직도 나오지 않았다. ‘혹시 다 불어버린 건 아닐까.’ J교사는 동료 교사들과 했던 약속을 떠올렸다.‘끝까지 오리발이다. 나중에 증거가 나와 꼼짝 못하게 되더라도 일단은 우겨야 산다.’그러나 불이 훤히 켜진 경찰서 건물을 바라보고 있자니 차츰 불안해지기 시작했다.‘수첩에 이름이 있다던데, 추궁하면 어쩌나….’ ‘있는 사실마저 부인하면 경찰이 심하게 대한다던데…, 괜히 험한 꼴이나 당하는건 아닌지….’ ‘약속한 다른 선생님들을 믿을 수 있을까, 서로 떨어져 조사를 받는데 한 드러나면 다른 선생님 얼굴을 어떻게 보나….’경찰서 앞마당을 배회하던 J교사는 공중전화 부스로 발길을 돌렸다. 조사받을 때의 ‘행동 요령’에 대해 지침을 내린 주임 선생님과 다시 한번 통화를 하고 싶었다. 전화 부스에 기대어 고개를 끄덕이거나 가로젓기를 반복하던 J교사는 한참만에 수화기를 내려놓고 터벅터벅 걸어왔다.“끝까지 오리발을 내밀으래요. 솔직히 털어놓은 선생님은 입건되고 힘들어도 우긴 선생님은 혐의없이 풀려났다나요…. 아이들에게 정직을 가르치는 제가…참 한심하죠….”사례3 사례. 정보통신정책의 게임구조에 대한 균형점 모색본 내용에서는 정보통신산업의 구조가 완전경쟁시장으로 전개되기보다는 소수 사업자들간의 게임으로 진화될 것이라는 점을 주장한다. 통신망 사업뿐만 아니라 하드웨어 사업에 있어서도 네트워크의 외부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이러한 산업구조하에서 정보통신부가 수행해야할 역할에 관하여 게임구조를 통해 균형점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특히, 정보통신부의 역할이 과거의 사업자 감독의 역할에서 현재의 시장형성자의 역할로 전환되었다면, 이제는 게임관리자라는 새로운 역할을 떠맡아야 할 때라고 할 수 있다. 새로운 환경하에서 시장원리에 근거한 무분별한 규제완화와 경쟁확대 정책은 오히려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 21세기 정보통신사업은 치열한 경쟁을 향해 나아가지만, 그 수단은 네트워크 외부성에 기반을 둔 상호협조의 게임이기 때문이다.1. 게임의 관리자로서 정부의 딜레마정보통신산업의 게임은 복합적인 게임이라 할 수 있다. 즉, 어느 하나의 쟁점을 가지고 사업자들간에 게임이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게임이 서로 맞물려서 동시에 진행되어 간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신세기통신과 한국이동통신과의 게임은 주파수 배분 게임, PCS 방식 게임, 고객확보 게임 등이 복합된 게임이다. 따라서 정보통신부의 전통적인 가치인 보편적 서비스라는 궁극적인 가치는 정보통신사업자의 수익성 확보라는 당면한 가치와 충돌한다. 특히 멀티미디어사업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정보제공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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