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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경제] 금융지주회사 도입과 영향

종합파이낸싱과정 졸업논문금융지주회사 도입과 영향(2001. 11. 30)지도교수이 상 우학 부정보경영학부과 정 명종합파이낸싱학 번199831348성 명조 원 석연 락 처017-612-0410목 차Ⅰ. 서 론Ⅱ. 금융지주회사의 본질과 영향1. 금융지주회사의 도입배경과 필요성2. 자회사 및 인수합병방식과의 비교3. 금융지주회사의 도입효과와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4. 금융지주회사 도입현황과 문제점5. 국내 금융지주회사제도 개선점Ⅲ. 결 론【 참 고 문 헌 】Ⅰ. 서 론최근 세계 금융시장의 겸업화 및 대형화의 추세에 맞추어 2000년대 새로운 금융시스템으로 금융지주회사 제도가 부각 되고 있다. 금융지주회사는 금융복합상품취급, 통합재무.마케팅, 중복기능 해소 같은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제도로서 유럽지역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허용되왔던 제도이며 금융산업이 가장 잘 발달된 미국에서는 금융권간 업무분리가 장기간 유지되어 왔지만 유럽금융기관과의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하여 99년 11월부터 금융지주회사제도를 도입하여 금융산업의 겸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금융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은행간 합병이나 대형 선도 금융회사를 육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금융지주회사제도가 논의됐고 2000년 12월 금융지주회사법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2001년 4월 한빛은행 중심의 우리금융지주회사가 설립되었으며 9월에는 신한금융지주회사가 설립됐고 다른 금융회사들도 대형화 및 겸업화 측면에서 지주회사에 대한 관심이 높은 실정이다.지난해 12월에 제정된 국내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에서는 '금융지주회사(FHC ; Financial Holdings Cmopany)란 주식(지분)의 소유를 통하여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며 1이상의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회사로서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회사'로 정의하고 있다. 다시 말해 지분보유를 통해 산하에 계열 자회사를 거느리면서 종합기획업무나 증권 및 보험업을 겸업하는 것을 허용했다. 그러나 자회사 출자한도가 자기자본의 30% 이내로 제한되고 자회사가 모회사인 은행의 인사문제 해결통로로 활용되는 등 운영방식의 문제점이 들어나 자회사 제도는 실패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 그간 국내의 제1단계 금융구조조정의 일단락 이후 금융산업의 소유.지배구조 개선, 선진금융기법 도입, 경영효율화, 시너지효과 제고, 종합금융상품제공 등의 금융산업 혁신을 위한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게 되었다. 국외의 금융상황을 보면, 유럽에서는 이미 금융지주회사가 보편화되어 있었으며 한국과 같이 금융지주회사 제도를 규제해 오던 미국과 일본도 금융산업의 규제완화와 대외 경쟁력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금융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특히 금융선진국인 미국에서 1990년대 들어 유럽 은행을 중심으로 겸업화 바람이 일면서 유럽 은행들과의 경쟁을 위해 금융겸업화의 제도로서 금융지지회사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금융지주회사 제도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상황이 정부가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기관 경영형태의 하나로 금융지주회사 방식의 도입하게된 배경이 되었다.현재 금융지주회사 제도를 허용하고 있는 국가들의 도입 이유는 각 국가의 여건에 따라 다르다. 또한 국내에서는 금융지주회사 제도 도입 여부에 대하여 찬.반의 상반된 의견이 많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여건에 비춰어 볼때 금융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첫째, 금융산업의 대형화와 겸업화를 통하여 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국내 금융산업이 전략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금융기관의 대형화와 겸업화 추진시 유용한 금융지주회사 제도를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대형화 추진시 합병 방식의 경우 규모의 경제 등 대형화의 효과를 얻을 수 있으나 인사.조직면에서의 통합에 어려움이 있으나 금융지주회사 방식은 기업조직 융화의 어려움을 해소하면서 자회사의 전문성 유지 및 상호경쟁이 가능하다. 겸업화 추진시에는 자회사 방식회사에서 발생한 과도한 손실이 여타 자회사에 이전되는 영향을 최소화 한다. 지주회사방식에서는 은행자회사와 비은행자회사가 병렬적으로 배치되므로 은행에 대한 사회적 안전장치가 비은행자회사에 까지 남용되는 것을 배제한다 은행의 유동성 일시 부족시 중앙은행의 단기신용 제공,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보장 등 은행자회사에 대한 사회적 안전장치가 작동하는 반면 자회사방식에서는 모회사인 은행이 자회사에 대하여 대출 등을 통해 자금을 지원하는 도덕적 해이의 가능성이 있다.나. 인수합병방식과의 비교 : 기업결합방식 측면지주회사 방식은 사업 포트폴리오의 효율적 관리에 용이하다. 지주회사의 전략적 판단에 따라 신규 사업에 대한 진입과 투자회수를 실행함에 따라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관리가 가능하다. 자회사간 독립된 회계단위 및 법적 실체를 구성함으로써 여타 자회사의 부실 등 위험요인이 있다고 판단시 지분매각 등을 통해 사업의 정리가 수월하다. 지주회사 방식은 유연한 조직간 결합이 가능하다. 여러 금융회사를 병렬적 자회사 형태의 느슨한 결합을 통해 조직 문화적 차이를 수용하면서 합병과 유사한 비용절감과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으며 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복잡한 법률관계, 대상회사 임직원들의 반발 등 합병에 의한 완전통합시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다.3. 금융지주회사의 도입효과) 금융지주회사의 효과에 대해서는 농협중앙회 현성현차장의 "금융지주회사와 농협금융"과 삼성경제연구소 현경일수석연구원의 "금융지주회사제도의 도입과 영향"이라는 연구보고서에서 다섯가지 도입효과를 인용하였음.와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삼성경제연구소 현경일수석연구원의 "금융지주회사제도의 도입과 영향"이라는 연구보고서에서 인용하였음.금융지주회사 제도의 도입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로는 첫째, 종합마케팅, 종합금융서비스 체제를 갖출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준다는 면에서 의의가 있다. 기존의 사업부문별 내지 금융자회사들을 묶어 자산운용전문회사, 투자은행, 소비자금융전문회사 등으로 아지며 그룹의 경영목표 및 사업성격에 따라 조직구조를 결정할 수 있도록 조직구조 선택의 여지를 확대하는 등 그룹경영상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다섯째, 현재 금융구조조정의 가장 큰 장애물로 작용하는 금융회사간의 통합시 인사.조직의 통합에 따른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합병이나 영업양수 등에 비해 통합에 필요한 총소요자금과 제반비용, 구조조정의 실행 등에 낮은 비용이 소요된다.앞에서 말한 것 이외에 금융지주회사 도입으로 자회사는 이중 레버리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금융지주회사가 차입한 자금을 자회사에 자본 투자하여 자회사의 영업자금으로 사용하게 될 경우 자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외부차입이면서도 형식적으로는 자기자본이 늘어나는 것으로 대차대조표에 나타난다. 이러한 방식의 자금조달은 금융지주회사가 없었다면 대차대조표상 부채의 증가로 나타나지만 금융지주회사가 있음으로 인해 부채증가 없이 자기자본 증가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중 레버리지 효과라고 한다. 결국 자회사는 지주회사로부터의 자본참여로 부채비율 상승없이 자금을 조달한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효과는 외국의 금융지주회사 제도에는 나타날 수 있으나 현행 국내의 금융지주회사법에서는 나타날 수 없다. 자기자본 이내로 출자한도에 제한을 두어 금융지주회사가 부채로 조달한 재원은 자본참여가 불가능하고 부채형태로만 지원토록 했기 때문이다.또 자회사에 대하여 자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출자와 신용공여에 제한을 둠으로써 투명성과 객관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다. 기존의 자회사 방식은 내부거래 등에 의하여 투명성 및 객관성을 제고할 수 없었다.금융지주회사의 도입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은 다음과 같다. 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이 추진되기 시작한 이후 시중자금 흐름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종금사의 수신이 크게 감소하였고, 99년 하반기 이후 대우사태, 주식시장 약세 반전 등으로 인해 자금이 투신사 수신 및 주식관련자금에서 대거 이탈했다. 또 CP) 기업어음의 일종으로 1981특히 은행자회사가 보험자회사와 제휴해 방카슈랑스 형태로 영업을 할 경우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예상 된다.4. 금융지주회사 도입현황과 문제점) 금융지주회사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농협중앙회 현성현의 "금융지주회사와 농협금융"이라는연구보고서를 인용하였음.가. 미 국) 미국의 도입현황은 홍익대 전성인의 "금융지주회사와 금융감독"이라는 연구보고서를일부 인용하였음.당초에는 은행지주회사) 은행지주회사(BHC:Bank Holding Company)는 미국에서 발달한 것으로 은행이 순수지주회사를만들어 증권, 보험업 등의 자회사를 가질 수 있으나 은행지주회사법('70년, BHCA)에 의해 업무범위가 매우 제한적이었다. 이 때문에 보험 자회사 진출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제도를 도입.운영하여 오다가 금융기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금융개혁 차원에서 99년 11월 "금융서비스현대화법"(FSMA. 일명 Gramm - Leach - Bliley안)을 제정함에 따라 금융지주회사 제도가 도입되었다. 미연방은행(FRB;연방준비위원회)에 의하면 2001. 5. 31일 현재 금융지주회사는 약 530개에 달한다고하며, 씨티그룹, 찰스슈왑, 제이피모건 등 대부분의 대형 금융기관이 이에 포함되어 있다. 미국에서는 금융지주회사제도가 정부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탄생, 발전해 왔기 때문에 감독기관이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강력한 감독권을 행사할 경우 굳이 금융지주회사로의 전환을 고집할 필요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대형 은행들은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금융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 이는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은행지주회사에 비해 더 광범위한 사업영역으로 진출할 수 있고, 감독당국의 사전승인 없이 사후보고만으로 새로운 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나. 유 럽) 유럽의 도입현황은 삼성경제연구소 이우광연구원의 "지주회사 도입과 쟁점"이란 연구보고서를일부 인용하였음.미국의 금융기관들과는 달리 유럽의 금융기관들은 자유로운 영업환경 속에서 사업을 전개해 왔다. 정부의 규제를 있다.

경영/경제| 2001.12.03| 15페이지| 3,000원| 조회(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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