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위기의 대응책에 관한 연구강 철Ⅰ.문제제기.2차대전 이후 서구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은 복지국가의 시대로 접어들었다.사회적 불안전에 대한 안전망으로서의 복지 제도는 그 이전에도 여러가지 형태로 존재하고 있었으나 소수의 빈자를 위한 사례적 조치나 비스마르크식의 노동자계급 통제수단에 그쳤다.그러나 자본방임주의 이래 자본주의의 정치나 경제, 여러 요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경제 관리체계의 도입 이였다.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 전후 선진국가들은 복지 국가 를 이룩하였다.1970년대 서구의 선진국가들은 선진 자본주의의 이념 안에서 복지국가를 건설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였다. 더구나 서구 선진국가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19세기 말 선진국가들은 1970년 초까지 선진 산업국가들은 사회보험, 의료, 교육, 주택, 환경 등에 걸쳐 국가개입을 통한 각종 국가 서비스를 앞다투어 도입, 확장하였으며 복지 프로그램은 자본주의 산업사회의 문제를 경감시키기 위한 당연한 해결책으로 간주되었다.{ 김성숙, pp. 1.그러나 70년대의 경제 불황으로 인하여 여러 국가들이 복지국가에서 흔들리기 시작하였다.80년대에 접어들면서 사회복지 국가의 위기가 대두되기 시작하였다.어떻게 하면 사회복지의 위기를 피할 수 있을까?그러나 아직까지 이에 관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그러던 중 OECD대회가 개최되었고 복지국가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성격과 특성들을 제기하였다. 무엇다도 그 나라의 사회복지정책과 사회보장제도를 통하여 경제성장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OECD는 복지국가의 위기가 대두되는 하나의 해결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고 생각하면 된다.특별히, 한국의 경우를 생각하여 보면 OECD라는 복지국가들만의 모임에 작은 한국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그 속에서 한국인만의 복지국가의 형태를 세계적으로 알리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그러나 현재 복지의 위기가 대두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문제는 보게되면, 복지국가의 발전 정도는 정치적 민주주의와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보장을 전제조건으로 하여 상대적 빈곤이 어느 정도 감소되는가 혹은 결과의 평등이 어느 정도 실현되는가에 의해 결정된다.다섯 번째, 에스판-안데르센(Esping-Andersen)의 정의를 보게되면, 복지국가에는 다양한 형태(즉 자유주의적, 조합주의적, 사회민주적등)의 복지체제가 존재한다. 그러나, 복지국가 발전의 정도는 국가에 의해 부여되는 사회권이 국민들의 시장에 대한 의존성을 얼마나 줄이느냐, 즉 탈상품화의정도가 어느 정도안가에 달려 있다. {. 김태성, p. 45∼56.지금 우리는 다섯 명의 학자들의 나름대로의 정의를 알게되었다.여기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은 복지국가가 자본주의 경제체제 속에서 발전하게 되었다는 점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즉, 복지 국가의 출현과 그 개념은 산업 사회의 문제 자본주의 경제 본질과 지역사회의 기능의 변화, 인구변화, 개별 가족이 해결할 수 없는 일상 생활에서의 지나친 부담에 의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므로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인구 구성의 변화로 이를 보호할 제도가 없어졌다는 것이다. 또 산업사회의 성장 이면에서 발생하는 실업, 빈민들의 질병, 공해, 위험하고 불결한 환경문제들을 해결을 위한 사회비용을 개인이나 가족, 지역 사회의 힘으로만 부담 할 수 없게되었다.따라서 이러한 산업사회의 경제, 사회적 변화과정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 바로 복지 국가라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복지국가의 개념은 서로 이해하고 돕는 따뜻한 인간관계의 유지를 목표로 삼으며 그것을 위해 평등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즉, 평등의 정도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평등, 은 늘 자본주의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자유 와 상당한 정도로 서로 대립되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김 성숙, p. 8∼12.마지막으로 K. Boulding, 의 정의를 보게 되면, 사회보장제도의 충실화를 통하여 전 국민의 안정을 보장하고 그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국가라고 말하 영국사회보장제도의 발전을 위한 세 가지 조치를 취하였다. 1908년 노령연금법을 제정하여 70세 이상인 사람에게 가계수입조사에 의하여 연금을 지급하였다. 1911년의 국민보험법에서 질병수당과 실업수당을 규정하였다.이 법에 의한 실업보험의 범위는 국가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위 깊게 선별하였는데, 단지 7개 산업에만 국한시켰다. 그리고 보험금의 지급도 엄격히 제한하였다. 즉 연간 15주로 국한하였고, 지급수준도 직무태만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주 낮게 책정되었다.{. 상게서이와 같이 국민보험법에서 실업수당의 지급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한 것은, 이 당시에 실업자에 대한 제정지원을 2차적인 문제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1차대전 이후의 실업률 증가에 따라 바뀌게 되었다. 따라서 1920년에는 실업보험이 모든 근로자에게까지 확대되었다. 1919―1921년간에 전시통계가 해제되고 1920년의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있고 난 다음, 실업은 1922년에 보험가입자의 22%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따라서 보험금 지불요청이 그 재원을 훨씬 초과하였고 장기 실업으로 보험자격이 만기가 된 실업자들은 혹독한 고생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대한 조치로써 소득관련 보조수당을 도입하였다.{. 상게서.따라서 사회보험에 대한 기본골격이 실제로 출현되었는데, 기여금에 의한 수당제도와 비기여제 가계수입조사 제도가 병행하여 운용되었다. 이러한 제도가 향후 약 50여년 동안 존속되었다는 것이다.나. 복지국가의 위기.복지국가의 위기의 징후로서 가장 널리 거론되는 것은 1970년대 중반 이후 복지국가들의 경제상황의 약화와 재정지출 팽창 및 재정적자의 증가이다.서구자본주의국가 모두에서 나타났던 일반적인 현상으로 보였다.그러나 영국 같은 나라는 다른 나라와는 사정이 조금 달랐다.영국경제가 황금기 동안에 이미 국제 경제체계 내에서 상대적 쇠퇴를 계속해옴으로써 위험에 대처하기 어려운 구조적 취약성을 안고 있었기 때문이다. 영국경제의 쇠퇴원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존재한다. 이러한 요소들 것이다.{. 상게서. pp. 100∼103 요약.영국의 1970년대의 경제상황을 보게 되면, 아래 표와 같다.{기 간1969-19731974-1978기 간1964-19731970-19731974-1979실질경제성장률3.60.8실업률3.13.13.1광공업생산증가률2.80.6{. 강욱모, pp.12∼13.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영국의 경제상황도 여러 선진자본주의 국가처럼 기나긴 침체의 터널에 집입하기 시작하였다. 고율의 일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있는 것을 표를 통해 알 수 있다.여기서 잠시 살펴보면, 제조업생산을 포함한 광고업생산이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는 것을 볼 수 있고, 실업률 역시 높은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한편 이러한 경기 침체가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국가 재정지출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국가재적으로 위기가 강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이에 따라 재정작자의 규모가 증가하고 국가채무도 증가하였다.다시 아래의 표를 참조하면, 이러한 형상을 알게 될 것이다.{연 도*************973*************97719781979재정수지1,7571,383-511-1,739-3,232-6,630-5,594-5,216-8,381-6,676재정수지세출12,58.9-2.9-8.7-12.1-18,4-14,2-11,9-16,3-10,9그러면 위기의 원인을 보게 되면, 이러한 영국정부가 처한 재정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촉발되었는데, 좌파와 우파의 관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먼저 좌파를 살펴보도록 하자.영국의 노동당을 포함한 좌파집단에서는 영국 경제의 쇠퇴를 영국에서 활동하는 다국적기업의 전략, 즉 저임금 저 투자 저생산성 부문 설치전략에서부터 출발하여 분석한다.{. 박규호, 1994. pp.141.이들은 다국적 기업의 전략이 변화하는 국제정세와 경제 동향에 조응한 산업의 재편성이 용이하게 이루어지는데 강력한 장애물이 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인식에서 노동당은 영국 자본주의의 성장을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국가개입이 요구된다고 본다. 이에 보였다.물론 이 기간에도 복지국가 체계를 재편하려는 시도는 있었다. 1982년 가을 한 연구소에서 비밀리에 작성한 보고서가 누출되었는데, 이 보고서에서는 NHS를 미국식사적 의료보험제도로 바꾸고, 현금급여에 있어서 물가 연동제를 폐지하며, 고등학교기관의 정부기금을 폐지하는 등 획기 적인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이 보고서의 내용은 즉각적인 국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켜서 대처정부로부터 KHS를 종전대로 유지한다는 확약을 받아냈다. 따라서 제1기 집권기에는 크레웨의 말처럼 Keynes는 거부되었지만, Beveridge는 살아남았다 는 지적이 적절할 것이다.그러나 1983년의 총선에서 압도적인 승리에 자신감을 얻은 대처정부는 기존의 복지제도의 구조적인 개혁을 시도하였다. 1984년 기존의 사회복지체제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목적으로, 당시 사회서비스장관이었던 파울러에 의해 4개의 위원회가 조직되었다. 이 위원회의 보고서로 1985년 Green Paper가 발표되었고, 3개월간 각계층의 의견을 수렴한 후 동년 12월에 White Paper가 발표되어, 1986년 사회보장법의 기초가 되었다.1985년에 발표된 녹서는 우선 영국의 사회보장체제가 여러가지 긍정적인 기능에도 불구하고, 제 갈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다 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따라서 어떠한 형태로든지 변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그 변화의 방향으로 대체로 4가지 원칙을 제시하였다.첫째는 자조와 개인책임의 원칙이다. 이 원칙은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라는 원칙에서 후퇴하여, 시민권으로서 주어지는 국가복지에의 의존이 아니라 시장과 개인에의 의존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 원칙의 주된 목적은 공공부문의 사회복지 지출의 삭감에 있다. 그 이유는 제2차 대전이후 일반 물가보다는 5배, 전반적인 경제규모 보다는 2배 빨리 증가하였기 때문이다.그리고 향후 40년 동안 이 비용은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이 중에서도 가장 많이 증가한 부분은 연금지출이었는데 사회보장예산의 약 1/2에 해당되었다.그러나 가장 빠른 있다.
사회복지개념우리나라의 사회복지1950년대 전쟁으로 인한 전쟁고아들, 모자들, 장애인들, 여러 사회문제를 대처하기 위해 1960년대 이후부터 사회복지에 대한 용어가 사용되어지기 시작함.그러나 경제적인 난관들 때문에 선 경제 후 복지라는 용어아래 있었기 때문에 선진국에 비해 아주 뒤떨어진 복지를 하고 있는 것이다Ⅰ. 사회복지가 무엇인가?여러분 사회복지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혹시 알고 계시는 분!!!!!사회복지라는 단어를 적고 이것을 어의적인 시점에서 잠시만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시간이 개론 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개론시간에 더 자세히 배우겠지만, 잠시 어의적인 시점에 본다면,영어의 Welfare라는 단어가 복지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를 두고 생각을 하면 답을 나오게 됩니다. 잠시 분석을 하게 되면, Well이라는 단어는 동사를 수식하는 것으로 인간의 상태를 말합니다. 즉 행복한 상태 혹은 만족한 상태등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Fare라는 단어를 또 분석한다면, 이 단어는 잘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합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행복한 생활 상태가 됩니다.여기에서 Social는 붙습니다. 이것은 형용사로서 사회적인 의미입니다.합치면 사회적으로 행복한 생활상태가 되는 것입니다.Welfare는 안락하고 만족한 생활상태 또는 인간의 건강과 번영의 상태(웹스터 사전)그래서 복지라는 것은 한 인간을 가치적인 존재로 본다는 것입니다. 가치적인 존재라면 그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지원해주는 것이 바로 사회복지 실천이라는 것입니다.2. 협의의 사회복지 개념이것은 사회복지를 소극적이고 한정된 협의의 개념으로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처음 자선사업에서 구제사업으로 그리고 사회사업으로 발전적 전개과정에서 도출됨을 볼 수 있습니다.그래서 이것을 사회사업으로 사용하고 있지요!!! 한정된 사회적 약자나 요보호대상자들(현재로 말하자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대한 실천적활동이라 할 수 있다.윌렌스키 : 미국의 여러대학 시카고,미시간,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 사회학부 교수 즉 사회학자입니다. 1955년에 제8회 국제사회사업회의 자료로써 집 Industrial society and social welfare 책을 출판하면서 사회복지학계에 획기적인 제도를 도입하여 사회복지의 개혁을 일으켜 세우신 분이십니다.르보와 함께 사회복지 2대 개념보충적개념 : 한정된 사회복지개념이며, 가족이나 시장기구로부터 탈락된 자들에게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ㆍ치료ㆍ예방의 정책이나 방법을 활용하는 경우그래서 협의적인 사회복지개념은자신이나 부양자에게 스스로의 노력으로써는 도저히 물질적 자원이나 건강유지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개인 또는 가족들에게 일정한 서비스를 실시ㆍ제공하는 일즉 이것이 장애인, 노인, 아동, 모자,등등3. 광의적 개념(사회보장을 포함)윌렌스키와 르보의 사회복지 2대 개념중 제도적 개념이 이 광의의 사회복지개념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이것은 사회복지정책, 사회보장, 보건, 의료, 주택,고용, 교육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국민적 최저한 또는 평균적인 욕구가 총족되지 않는 개인, 가족 집단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적 서비스를 총칭하는 것을 말합니다.사회복지를 넓은 의미로 이해할 때는 그 대상이 국민 전체이며, 무엇인가 부족한 사람들에 대한 보충의 측면과 아울러 모든 국민의 모든 생할영역에서 보다 바람직한 생활수준을 영위토록 하는 측면을 포함한다. 사회복지란 말은 역사적사회적 조건의 변화와 국민생활의 변화, 국민의식의 변화 등으로 인해서 그 내용이 변하기 때문에 그 구제대상이나 보호내용 또한 달라지게 된다. 그러므로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 개념은 대상범위를 그 동안의 일부 특정한 불우계층에서 근로자계층, 일반 또는 국민대중 등 국민 전체로 그 대상범위를 확대해서 파악하려는 견해이다.사회복지의 확대라는 것은 단지 보호육성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단순히 전체 국민수준으로 확대된 것이라기보다는 산업화도시화 등에 따라 사회구조의 변화, 국민생활양식의 변화, 국민의식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질적양적인 측면에서 확대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는 사회복지의 증대, 복지권의 확립, 최대복지의 달성을 추구하는 사회적 책임원리나 집합적 책임의 원리에 입각한 대 국민봉사와 비슷한 관점이라 할 수 있다.위에서 살펴본 사회복지의 한정적협의적 개념과 광의적 개념을 요약하면 과 같다.구 분복 지 대 상복 지 내 용복 지 방 법광의적 개념전체 국민모든 생활영역의 수준 향상모든 공공적인 정책 및 활동협의적 개념특정인(사회부적응자, 저소득자)기본적 의식주 및 기타 생활수요의 최저한 또는 평균선 유지구체적인 복지정책, 제도, 사업계획, 봉사활동 사회복지의 협의적광의적 개념4. 복합적인 개념으로서의 사회복지H. L. Wilensky와 C. N. Lebeaux의 사회복지에 대한 개념은, 잔여적 혹은 보충적 개념과 제도적 개념의 두 가지를 개별적으로 그 의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연속선상의 위치를 중시하는 복합적인 개념이라는 점이다.J. M. Romanyshyn(로마니신)의 정의에 의하면 사회복지란 용어는 적극적인 의미와 한정적인 의미를 공히 내포하고 있다. 즉 한정적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재정적 원조나 서비스를 의미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의 보편적 욕구에 대한 공동적 책임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사회복지는 개인과 전체로서의 사회 복리를 공히 증진시키는 일에 일차적 또는 직접적 관심을 갖는 모든 사회적 개입의 형태를 포괄한다고 하였다. 즉 사회복지는 사회문제의 조치와 예방, 인적 자원의 개발, 생활의 질적 향상 등에 직접적으로 관심을 갖는 복지서비스나 과정을 포함한다. 사회복지는 사회제도의 강화나 수정에 대한 노력은 물위 두 학자의 개념 정의에서는 공통적으로 사회복지를 광의적인 의미로 사용하면서 동시에 한정적협의적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보충적이고 한정적인 개념은 광의적 사회복지 개념의 일부 구성요소를 형성하고 있다고 보겠으며, 이러한 점에서 사회복지를 전체 국민의 욕구 충족이라는 광의적 개념을 중심으로 하면서 요보호대상들에 중점을 두는 협의적 개념을 포함하는 광의적이고 복합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아직도 많은 국가들은 국가재정 등의 이유로 법제 또는 운영에 있어 협의적 개념에 입각하고 있다.
제 2 강1. 사회복지 윤리, 가치, 철학가치(values)는 무엇이 옳은가(right, correct)에 대한 신념(믿음 beliefs)이다.대부분의 학자들은 사회의 가치, 집단의 가치, 그리고 개인의 가치가 갖는 차이점에 주목하면서, 다양한 수준의 가치들은 때로 모순되지만 서로 보완적이고 상호적이며, 이것은 같은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그 사회가치에 동의 하는 것이다. 즉 다시말해 개인의 가치는 가족, 문화, 종교, 사회, 개인적인 환경등에 영향을 받게 된다.예1) 50년 전과 현재의 동거에 대한 인식예2) 낙태를 살인으로 여기는 종교적 입장윤리는 가치에서 나오기 때문에 가치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윤리란 인간의 행위와 도덕적 의사결정에 관련된 철학의 한 분야로써 윤리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결정함에 있어 어떤 지침이 되는 원칙을 발견해 내는데 초점을 둔다.도덕은 옭은 행위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는 행위의 원칙 혹은 행위의 규칙이다.2. 전문가 가치전문직가치란 ? 어떠한 직업이 사회에서 전문직(Profession)으로 인정되는 과정에서 그 전문직의 독특 한 실천활동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가치들로서 기본적으로 해당 전문직의 활동평가와 책임소재의 근거가 되는 것들이다.예) 사회복지사의 직업에서 이것을 전문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그 실천활동을 하나의 중심가치로 하여 그 중심가치로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한다.사회복지 중심가치 6가지① 사회복지사들의 전문적 관계는 개인의 가치와 존엄성에 기초하며, 상호 참여와 수용,비밀보장, 정직, 그리고 책임있는 갈등관리를 통해 발전한다.② 사회복지사들은 개인이 독립적으로 결정할 권리와 원조과정에적극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존중한다.③ 사회복지사들은 클라이언트 체계가 필요한 자원을 획득하도록 원조할 책임이 있다.④ 사회복지사들은 사회제도를 보다 인도적이며 인간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한다. ⑤ 사회복지사들은 다양한 집단의 고유한 특성을 존중하고 수용해야 한다.⑥ 사회복지사들은 자신이 행한 윤리적 행위와 실천내용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 따라서 사회복지사 들은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노력을해야 한다.전문가 윤리전문가 윤리는 사회복지사가자신의 전문적 가치를 실천적 행동으로 전환하도록 돕는 지침이 된다.일반윤리 : 모든 사람은 동등하게 존중되어야 한다전문가윤리: 모든사람은 동등하게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우선순위는 클라이언트의 이익에 두어야한다.사례2-1 D는 밖에 나가기싫어했다M은 3명의 아이를 키우고있는 편모이다. 큰딸 D는 16세의 고등학생이다. 지난 학기까지 좋은 성적을 유지했지만 이번 학기에는 모든 과목에서 낙제점수를 받았다. 그녀는 학교에 대해 아무런 관심이 없어 보인다. 지난 3주 동안 학교에 전혀 나가지 않았다.M은 인근의 한 기업체에서 사무직원으로 일하고 있다. 그녀는 아이들이 학교가기 전에 출근하여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온 후 몇시간이 지나서야 퇴근을 한다. M은 살림은 잘하지만 친구도 없고 항상 집에만있다.최근 M은 가족서비스기관에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다. 그녀는 사회복지사에게 D를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몰라 우울하다고 하였다. D는 방과후 항상 집에 있게 하는 것이 싫었으며, 또한 D가 밖에 나가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어머니가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생각해야 할 문제1) 사회복지사가 최우선으로 관심을 두어야 할 클라이언트는 누구인가?2) D가 사회복지사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고 혹은 도움이 필요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사회복지사가 D에게 개입하는 것은 과연 윤리적인가?법과 윤리법의 특징사회적 통제력을 가지면서 정부와 시민사이의 규범적 관계정의의 가치가 중요시됨시대에 따라 변화됨(유산과 관련된 법규정, 아동 학대.)의무로서 준수되고 처벌에 따른 두려움으로 강화됨단정적윤리의 특징자발적으로 지켜지며 가치에 대한 도덕적 배려에 의해 강화됨.전문가 제재로서 강화될 수 있음모호성과 불확실성법과 전문가 윤리 사이의 갈등Tarasoff 판결(비밀보장의 원칙과 관련된 판결임)의 내용이 이후 사회복지 실천에 미치는 영향어떤 한 젊은 남자가 이전에 사귀었던 여자친구(Tarasoff)를 살해하겠다고 치료자에게 이야기를하였다. 그 이후 여자는 곧 살해되었고 가족들은 이 상황을 간과했던 치료자에게 책임을 추궁하다. 치료자는 클라이언트, 즉 살해자와의 관계가 비밀보장의 관계이므로 자신은 죄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아동학대와 관련된 법 규정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사례에 대한 보고를 해야 하는가?법은 계속 변하며,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업무에 영향을 미치며, 윤리적 결정에도 영향을 미친다.예1) 1975 년 미국의 장애아 교육법개정예2) 1971 년 미혼모에 대한 교육법 개정예3) Belous 사례(3 개월내 유산 인정)전임상사회복지협회 전국연합의 윤리강령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하고 있다."임상사회복지사들은 법적인 기준에 근거하여 전문적 실천을 한다. 그들은 법에 저촉하는 일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그러나 클라이언트와 또는 그들의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법과 그의 전문직의 원칙 및 기준사이에 갈등이 있다면, 임상사회복지사들은 이러한 갈등을 공식화하여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인의 가치를 명료화하기사례3) 지역의 종이제조업체와 계약관계에 있는 정신보건센터의 사회복지사B 가 해당기업의 A와 지난 7주동안 상담을 해왔다. A는 알코올 문제가 있었으며, 이를 염려한 A의 상관에 의해서 의뢰된 클라이언트였다. A는 결혼을 했으며, 세자녀의 아버지였다. 상담을 진행하면서 A는 제조공장의 동료여성과 불륜관계에 있음을 언급하였으며, 이에 대해서 별 문제의식을 갖지도 않았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B의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B는 클라이언트의 불륜의 문제로 깊이 염려를 하고 있으며, A의 행동은 사회복지사의 가치로는 용납되지 않았다. B는 A와 그문제에 관해서 논의를 할 것인지 고민에 빠지게 되었다.앞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사회복지사는 자신과 클라이언트 가치간의 갈등과 관련된 문제에 종종 부딪히게 된다.그러므로 사회복지사들이 윤리적 의사결정의 과정에서 어떤 접근을 사용하든지 간에 먼저 자신의 개인적 가치를 명료화하려는 노력이 필수적이다.Levy는 "전문적인 실천가가 된다는 것은 자유롭게 기능하는 존재인 개인의 자율성과 권리의 일부분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개인의 가치와 전문적 가치사이의 갈등은 Levy가 언급한 것과 같이 그렇게 분명하지는 않다.사회의 가치를 명료화하기사회의 가치는 일반적으로 전문적 윤리행동을 위한 지침을 제공한다. 그러나 사회적 규범과 모순되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이 정당화되는 상황이 있을수 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사회복지사는 우선적으로 사회의 가치를 명료화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윤리적 행동은 사회의 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에 최근의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을 가져야 한다. 이는 맹목적인 추종이 아니라 의사결정시 문제상황을 정확히 고려하고 사정해야 하기 때문이다.사회복지 전문직의 가치와 사회의 가치는 강조점, 해석, 우선순위에서 차이가 있다. 때로 이러한 차이점들이 윤리적인 문제를 초래하기도 한다.사회복지 실천은 항상 윤리적 의사결정을 요구한다. 도덕과 가치에 대한 전제는 사회복지사들의 이론, 정책, 실천결정에 기본적인 것이다. 클라이언트가 자신이 겪는 도덕적 갈등을 사회복지사가 대신 해결해주기를 기대할 때 딜레마가 발생한다.실천오류와 비윤리적 행위비윤리적이란 전문직의 윤리강령에 의해 확립된 전문적인 원칙을 위반하여 실천한 경우를 말한다.Levy는 "사회복지사들이 무능력이나 태만때문에 사회복지실천에서 요구하는 원칙을 지키지 못한 경우, 이들은 실천오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하였다.예)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예)클라이언트와 성적인 관클라이언트가 승소할 수 있는 4가지 조건1)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에게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적인 의무를 가지고 있어야 함.2) 일반 이하 수준의 태만, 전문적 능력기준이하여야 함.3) 클라이언트가 상처 혹은 상실로 인한 고통을 겪어야 함.4) 사회복지사의 행동이 에 대한 직접적인 발생원인이 될 때 승소할 수 있다.실천오류로 인한 소송과 맞서 자신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지식과 정보도 중요하지만 "좋은 실천이야 말로 그 같은 법적인 책임에 대한 최상의 방어가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전문가 윤리가 꼭 필요한가?전문가 윤리에 대한 논쟁들능력만으로 충분하다.사례들은 각기 독특하다.과학적인 사회복지는 가치중립이다.시간이 없다철학자들은 모호하다.상대적이다본능과 직감이 중요하다강요할 수 없다.소모적이다.전문가 윤리를 왜 배워야하는가?전문적 실천상의 윤리적 이슈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고 민감성을 키우는 것상충하는 논쟁들의 각각의 장점과 한계를 신중히 조사하고 밝혀내는 것실천상황에 내포되어 있는 윤리적 원칙을 인식하는 것신중한 추론을 통해 결론에 이르고, 윤리적 원칙을 실천에 적용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자신의 도덕적 태도와 기준을 분명히 하고 전문직의 입장에서 수행한 윤리적 결정을 평가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사회복지실천상의 윤리적 문제주어진 상황에서 도덕적으로 마땅히 해야 할 옳은 일은 무엇인가? 그 상황에서 사회복지사는 비윤리적인 행동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는가? 등이 윤리적 문제(ethical problems) 에 해당된다.윤리적 딜레마(ethical dilemmas)두 가지 이상의 상충하는 윤리적 갈림길에서 한 방향을 선택해야 할 때 혹은 선택하고자 하는 각 대안들이 한 사람 혹은 여러 사람들에게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때 발생한다.
♧ 차 례.Ⅰ. 문 제 제 기.Ⅱ.암의 기초적인 지식.1.암이란 무엇인가?(암의 정의)2.암이 발생하는 원인.Ⅲ.암환자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1.프로그램 구조.2.프로그램 내용.Ⅳ. 마 무 리.Ⅴ.참 고 문 헌.Ⅰ.문제제기.변화하는 산업사회속에서 우리나르는 최근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국민생활 수준 향상과 아울려 건강에 대한 인식 고조에 발 맞추어 건겅관리 증가, 의료시술의 발달, 전국민 의료보험실시에 의한 의료에서의 접근용이성등으로 인하여 질병구조가 감염성 질환에서 완치가 힘든 암을 비롯한 만성 퇴행성 질환으로 변화됨으로서 말기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요즘 암발생은 지속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우리나라의 경우 1967년에는 암이 사망원인의 3위 였으나 1987년에는 뇌혈관질환에 이어 2위로 나타 났으며 1988년에는 1위를 차지하였다는 것이다.. 경제 기획원 1988년.이러한 암은 인간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중요한 질병중의 하나로서 암이란 진단은 곧 죽음 을 연상하게 되어 이에 따른 정서적 반응은 환자나 그의 가족들에게 커다른 위협을 줄 뿐만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영적인 삶의 영역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정신보건학회지, 95, 제4권, 1호「암환자가 지각하는 사회적지지와 불편감이 희망에 미치는 영향」, p. 27.이와 같이 암환자의 가족은 오랜 기간동안 환자로 인해 초래되는 과중한 부담감 및 책임감, 그에 따른 역할변화등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더욱 축적될 것이며 이러한 장기간의 스트레스 축적은 가족들의 건강에도 위협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오미경,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 논문), 1993, p. 2.어떠한 연구지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특히 가족 중 누군가가 심각한 질병을 앓게 되었을 때, 가족 구성원은 불면증, 수면하지 못하는 것, 식욕감소, 체중감소, 불안, 집중력의 저하, 우울삼등의 기질적 증상을 경험한다고 했다.. 김희순, 1982, p. 2.그러므로 환자는 병리적인 문제와 함께 가족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며, 이 영향으로 가족의 복잡한 역할변화 뿐만아니라 생활의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신체적인 변화 및 심리적인 위기와 더불어 가족기능을 파괴하며, 가족의 건강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게 된다.. 이현성, 1988, p. 2.그러므로 암환자에 있어서 희망은 절대적인 것이며 환자 뿐만 아나라 가족들에게도 삶의 희망은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암환자에게 희망을 주는 치료와 프로그램은 의료사회사업가의 과제 일 것이다.또한 환자와 가족들관의 관계와 스트레스 문제등을 파악하여 그들에게 적절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이에 관하여 이 보고서는 문헌조사를 통해 암의 정의와 원인 그리고 집단사회사업적인 접근과 암환자 가족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대하여 쓰고자 한다.Ⅱ. 암의 기초적인 지식.1. 암의 정의(암이란 무엇인가?)최근 한국에서는 년간 약 5만여 명이 암으로 사망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며, 전세계의 암 사망자는 1년에 약 1백만 명 정도라고 한다.그러면 과연 암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여러 문헌을 조사하는 중 암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정의가 나와 있었다.그중 한 문헌에서는 이렇게 암을 정의 하고 있다."각 종류의 암은 서로여러가지 면에서 신체 중 어느 부분에 있든 신체의 세포에 생기는 질병이다.". 서정진, 1994, p. 26.라고 정의 하고 있다.그러면 한국인의 암의 종류를 살펴보면 이와 같다.한국인의 남성들의 암의 종류는 대부분 위암과 폐암, 갑상선암으로 알려지고 있다.또한 여자의 경우는 자궁암과 위암 그리고 유방암, 질암 순서로 여성들을 위협하고 있다고 한다.남녀 모두 통틀어서 볼 때 한국인에 가장 많은 암은 위암으로 약 29% 즉 전체의 약 1/4을 차지하고 있다.. 이장규, 1987년, p. 22.암과 연령을 잠시 살펴보면, 암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그 발생빈도도 증가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소화기 계통의 암(위암, 대장암, 직장암등)도 젊은 사람에서보다 40대나 50대에서 현저하게 많이 발생한다.또한 혈액의 암이라고 불리는 백혈병은 모든 연령층에서 볼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겨우 1980년도 통계를 보면 30세 이전에 특히 그 발생률이 높다. 백혈병, 악성임파종 기타 조혈기관에 생기는 암은 유아와 소아에게 발생하는 암의 약 50%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게서.따라서 암은 모든 연령층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젊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한다.결과적으로 암이라는 것은 암세포가 분열할 때, 그와 똑같은 세포들 즉, 정상이 아닌 세포를 더 많이 만들어 내므로 세포들은 점점 더 많이 분열되어서 결국에는 너무 그것들이더 많아져서 몸이 필요로 하는 정상적인 세포를 밀어내고 조직을 파괴해 버리므로 암이라는 병이 몸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다.2. 암이 발생하는 원인.전세계의 과학자들이 대단한 노력을 들여 연구를 계속하고 있으나 암의 결정적인 원인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암 정복에 큰결실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그리고 또한 어떤 기전으로 암이 발생하고 성장하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암 가운데에는 그 원인을 댈 수 있는 것들이 더러 있다. 암의 발생에는 물리적, 화학적, 생물적인 원인들이 관여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Ⅲ. 암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프로그램 내용.여기서는 암환자의 가족들에게 닥치게 되는 스트레스를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게 해 주기위한 프로그램을 소개하고자 한다.특별히, 이 프로그램은 아직까지 실행되지 않고 있는 프로그램으로써 논문으로만 제기되어졌다. 그러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프로그램이 실행될 것이라 생각된다.그럼 논문에 제기된 몇가지의 프로그램을 소개하고자 한다.1. 프로그램의 구조.암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서비스 프로그램의 형태을 의료사회사업가의 의견 및 집단사회사업의 이론에 근거하여 짜보면 다음과 같다.①프로그램의 횟수는 1주에 1회. 총 5회로 한다.②집단 규모는 구성원들간의 상호작용이 활발히 일어날 수 있는 5명에서 10명이내가 적절하다.③프로그램의 대상은 입원중이거나 외래로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암환자의 가족들 중 자원하는 사람들로 구성된다.④집단 과정의 소요시간은 60분에서 90분정도로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조정할 수 있다.⑤인원동원방법은 의사나 간호사들이 광고하고 참여하도록 권유하고 동시에 사회사업가가 안내 광고문을 권유할 수 있다.⑥프로그램 진행 시간은 저녁시간으로 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⑦프로그램의 리더는 의사, 간호사, 사회사업가, 영양사, 등이 될 수 있으며 병원 상황에 따라 약사, 목가, 작업치료사 등도 참여할 수 있다.2. 프로그램의 내용.프로그램의 형태가 어느 정도 갖추어진 상태에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암환자의 가족들을 위한 서비스 프로그램은 교육과 지지집단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암환자 가족들의 스트레스 수준을 낮추는데 있고 그에 따른 목표는 가족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집단 과정에서 활발한 상호작용을 통하여 가족들이 상호지지 하도록 하였다.1) 제 1 회.목 표: 프로그램과 성원들의 목적을 확인하고 의료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정보를 주며 정서적인 측면을 토론하게 한다.처음에 사회사업가를 포함하여 모든 성원들이 자기 소개를 하는데 이때 환자의 병명과진단받은 시기등도 함께 이야기 하도록 한다."암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의료적인 내용을 강의할 의사를 소개한다.강의 후 의사와 성원들간에 질문가 답변할 시간을 주고 끝낸다."암이 가족들에게 미치는 정서적 측면" 이라는 제목으로 사회사업가가 토론을 이끌어 간다.처음 진단받았을때 부터 현재까지 성원들의 느낌을 이야기하도록 한다.2) 제 2 회.목 표: 성원들에게 의료적 정보를 주고 환자의 가족이 치료과정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토론 한다."또 다시 암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의사의 의료적 강의와 성원들의 질문으로 으료적 욕 구를 충족하도록한다."환자의 가족들의 적응" 이라는 제목으로 사회사업가가 토론을 이끌어 나간다.환자는 처음에 자신의 병을 어떻게 알게되었으며 어떻게 반응했는가, 환자에게 어떻게 알리는 것이 좋은가, 어떻게 대처하는가, 만약 학생일 경우 친구와 학교 선생님에게는 알려야 하는가등여러 가지 주제로 토론하게 한다.3) 제 3 회.목 표: 성원들에게 가정에서의 환자의 간호에 대한 정보를 주고 스트레스 감소 훈련을 익히 도록한다.지난 시간에 어떠한 느낌이 였는지를 물어 보고 다음 프로그램으로 넘어 간다.이것은 환자의 가정 간호라는 제목으로 간호사가 가족들에서 간호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다.특별히 스트레스 감소 훈련을 실시한다.스트레스로 인한 가족들의 심각한 신체적인 부적응 현상을 이완하기 위해 스트레스 감소 훈련으로 이완훈련을 하는데 이것은 모든 현대 질병의 원인이 되고 있는 스트레스를 경감시키기 위한 일종의 자아조절방법으로 주요 근육들을 점진적으로 이완시켜 신체의 모든 근육의 이완 반응을 조건화 시킴으로써 높은 각서의 교감 신경적 방응을 낮은 각성의 부교감 신경적 반응으로 바꾸는 치료적 기술이다.4) 제 4 회.목 표: 환자의 식이요법에 대한 정보를 주고 성원들에게 스트레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스트레스 감소 훈련을 시킨다."환자의 식사와 영양" 관리라는 제목으로 영양사가 성원들에게 영양학적 정보를 준다."내가 경험한 스트레스 상황과 대처방법" 시간에는 사회사업가가 스트레스의 개념 원인 대처 방법들을 간략히 설명하고 성원들의 개인적인 경험들을 이야기하도록 한다.즉 이러한 방법으로 시작한다.나는 어떤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느꼈는가, 스트레스를 느낄 때마다 상황의 공통점이 있느가,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 있을까 등. 여러가지로 이야기를 나눈다.5) 제 5 회.목 표: 성원들로 하여금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 스트레스 감소훈련을 익히며 전체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하고 종결한다."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에서는 사회사업가가 다음과 같은 주제로 토론을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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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국가 위기의 대응책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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