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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원가]타겟코스팅 사례분석 평가B괜찮아요

< 목 차 >Ⅰ. Target costing 이란 무엇인가?1. 타겟 코스팅의 개념2. 타켓 코스팅 프로세스3. 타겟 코스팅 연구목적4. 일본 제조기업의 타겟 코스팅Ⅱ. Target costing 의 사례1. 기술혁신의 통한 원가절감1) 마쓰시다 전기(Matsushita Electronics)2) 콜게이트-팜올리브(Colgate-Palmolive)3) 미놀타2. 고객 니즈 파악을 통한 사양 간소화?1) Talgo3. 플랫폼 공용화(Commonality of Platform)을 통한 원가절감?1) 폭스바겐(Volkswagen)4. 사례를 통한 정리Ⅲ. Target costing 시사점1. 전략적 관리회계의 모델 중 하나2. 일본 기업은 80% 활용3. 신제품개발시에 특히 유리Ⅰ. Target coting 이란 무엇인가?1. 타겟 코스팅의 개념타겟 코스팅은 "제품에 대해 기업이 최대로 허용할 수 있는 원가이면서 동시에 기업이 필요로 하는 필수수익을 얻게 해주는 원가"를 말한다. 타겟 코스팅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원가에 기초하여 판매가격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니즈와 경쟁상품들의 장점등 시장 상황을 두루 분석한 후 목표 원가를 산출하고, 목표원가를 달성할 수 있게 제품 및 공정에 대한 사전 설계를 함은 물론, 제품 생산단계에서도 모든 아이디어를 짜내서 목표로 설정된 원가를 달성해 가는 기법을 말한다.◁전통 원가기법과의 차이점▷- 전통적 원가관리 기법 :① 외부환경은 무시하고 기업내부의 효율성 측정치에만 초점을 맞춰 원가관리를 수행.② 조직 외부 및 조직내 다른 부문이 원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는다.③ 사후적으로 이미 발생한 원가에 기초하여 그리고 원가차이 정보를 이용하여 수정조치를 취함.④ 전통원가는 표준이나 예산범위 이내로 원가가 발생하도록 관리하는데 주안점을 둠.- 타겟 코스팅기법 :① 고객의 니즈 및 경쟁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외부환경과의 상호작용을 중시.② 각 부서간 및 외부협력업체를 포함한 가치사슬 구성원들간의 많은 복합적인 관 살아남을 수가 있다. 소득과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고객들은 보다 높은 품질, 보다 다양한 기능과 디자인을 가진 제품을 요구한다. 원가기획이란 한마디로 생산이전 단계인 제품기획(Product Design), 설계(R&D)에서부터 고객의 뜻이 반영된 제품의 원가를 만들어 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까지 대부분의 기업들은 제조원가에 적정이윤(Margin)을 더해서 판매가격을 결정하는 원가플러스 사고방식에 젖어있어 제조단계(Manufacturing Process)에서의 원가개선 활동만을 원가절감이라고 생각해 왔다. 그러나 이미 기술의 고도화, 설비의 대형화, 생산시스템의 자동화가 진전되면서 제조원가의 90% 이상이 제조단계 이전에 결정되게 됐다. 따라서 사후적으로 생산단계에서 원가개선을 할 여지가 거의 없어진 것이다. 제품의 기획, 설계단계에서부터 사전적으로 고객이 요구하는 가격, 품질, 기능을 감안한 목표원가를 설정하여야 하는 것이다.일반적인 원가기획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다.1) 시장에 대한 분석 능력시장으로부터 여러 가지 정보를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분석하여 판단하는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 시장에 대한 정보는 다양하고 동태적이기 때문에 어떤 한가지 정보를 가지고 성급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 따라서 본인이 내린 결론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를 끊임없이 제시하며 분석에 임해야 한다. 시장정보는 전반적인 동향정보, 시장조사 보고서, 소비자행동에 대한 결과 등이 있다.2) 제품전략의 수립시장 니즈에 맞는 제품 라인을 구성하여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시장 세분화, 목표시장, 제품 포지셔닝, 제품개발 등에 대한 정보들을 수집하여 전략에 반영하여야 한다.3) 포트폴리오 전략의 수립다양한 제품과 다양한 표적(목표) 시장에 대한 전략을 수행하면서 각 제품 및 시장 별로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배분하여 투입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해 나가야 한다.4) 기업의 중장기전략 목표 달성 상 필수요소인 목표이익을 감안하여 목표원가를 결정한다. 목표원가는 경쟁회사 있게 해주는 목표원가를 설정하는 것이다. 타깃 코스팅은 효과적인 원가통제가 생산이 시작되기 이전 시점인 제품기획과 설계단계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러한 원가관리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제품기획 과 설계에 관여하는 기능부서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반드시 필요하다.또한 타깃 코스팅은 고객 관점을 지향한다. 고객이 제품의 품질, 기능성에 대하여 지불하고자 하는 대가를 가격으로 보고 제품의 기능, 속성, 장점을 반영하는 고객 관점에서의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다. 단순히 싼 가격이 아니라 고객이 필요로 하는 기능성에 기꺼이 지불할 수 있는 가격, 즉 가치개념을 정립해야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가격을 설정하고 나면 목표원가에 도달할 때까지 제품 및 공정설계를 지속적으로 반복 수정해 나가야 한다.이러한 제품설계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은 비용은 증가하지만, 고객에게 투입된 비용만큼의 가치를 제공해주지 못하는 제품의 기능 과 속성을 제거하는 것이다. 이것의 강점은 그 과정이 설계, 엔지니어링, 구매, 제조, 마케팅 등 다양한 부서의 담당자들로 구성된 팀으로 이루어져 구성원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중시한다는 데 있다. 이처럼 이익계획과 원가관리를 결합한 개념인 타깃 코스팅은 일본에서 제일 먼저 시작하였는데, 현재 도요타, 닛산, 소니, 마쓰시타, 고마츠, 캐논 등 일본 조립산업의 80%가 이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대체적으로 원가는 사후적 관점에서 계산되고 활용된다. 원가는 기업의 성과를 측정보고 하는 수단(재무회계적 관점)으로써의 의의도 있으나 적절한 원가 정보를 경영의사결정에 활용함과 더불어 이를 경쟁력의 수단(관리회계적 관점)으로 활용하는 의의도 크다. 신제품 개발 여부, 그리고 적정 가격 설정을 통한 이익목표 달성 등의 목적에 적절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후에 계산된 원가보다는 사전에 목표 원가(Target Costing)를 설정해 이를 관리하는 방법이 훨씬 더 유용하다 할 것이다.4. 일본 제조기업의 타겟 코스팅일본의 제조기업들 중 상당수 플레이즈를 내걸고, TV 신상품의 컨셉을 검토하였다. 그와 함께 시장상황에 대한 충분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고객의 니즈가 소형 TV에서 대형 TV로 바뀌고 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대형 TV로서 추구해야할 상품의 컨셉으로서는 Super-flat 브라운관 채택, 자연색상의 연출, 오디오 시대에 적합한 음질제공을 강조하였다.상품기획단계에서의 이러한 노력과 더불어 마쓰시다는 원가기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경영기획부에 원가기획과를 설치하고 사업부단위의 원가기획을 적극지원하고 있다. 원가기획과의 주된 역할은 원가기획활동을 주체적으로 추진하고 지원하는 것이다.② 목표원가의 설정마쓰시다는 신제품의 목표판매가격 및 목표원가를 년 2회 개최되는 상품전략회의에서 결정한다. 상품전략회의의 주요기능은 중기적인 관점에서 상품전략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으로 상품 컨셉의 정의, 상품의 판매가격, 목표이익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 회의는 경영기획, 상품기획, 경리, 디자인, 기술, 구매, 공장, 영업의 부문장으로 구성된다.상품전략회의에서는 화왕 TV가 시장변화에 대응하고, 충분한 가격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목표판매가격을 18만엔으로 정하였다. 그리고 중장기 경영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목표이익률 7%를 차감 하여 목표원가를 설정하였다.이와 같이 마쓰시다는 먼저 시장상황을 반영하여 가격경쟁력이 있는 제품의 판매가격을 결정하고, 판매가격과 목표이익률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목표원가를 결정하고 있다. 이것이 기존의 제품원가에 일정한 마진을 더하여 판매가격을 결정하는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점이다.마쓰시다는 상품전략회의에서 결정한 목표원가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학적, 기술적인 차원에서는 VE를, 조직적인 차원에서는 CE개념을 도입하여 적극 활용하고 있다.③ VE 추진마쓰시다는 목표원가의 달성을 위해서 제품의 기획?설계단계에서부터 VE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마쓰시다는 원가를 E급에서 A급까지 구분하여 목표원가의 달성정도를 점검해나간다.E급 원가는 제품의 기획시점에서 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는 노력을 들 수 있다. 마쓰시다는 치열한 가격경쟁 위협요인을 혁신적인 제품의 개발, 가격경쟁 우위 확보를 위한 전기로 삼았다.둘째, 상품의 기획?설계단계에서부터 전사적인 협업체제를 구축하였다. 생산이전단계에서부터 기획, 설계, 구매, 제조, 판매, 경리 등 각 부문이 함께 팀을 구성하여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최상의 상품을 탄생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셋째, 생산이전단계에서 완벽한 제품이 생산될 수 있도록 수차례에 걸친 검토, 개선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치열한 세계시장에서 선진기업들과 경쟁을 하여야 할 우리기업들은 가격경쟁우위 전략을 수립, 실행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여야 한다. 그러나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열쇠는 생산단계 이전인 상품의 기획?설계단계에 있다. 이러한 점에서 원가기획을 도입하여 원가관리의 초점을 생산이전단계에 맞추어 경이적인 성과를 거둔 마쓰시다 화왕 TV개발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그림 마쓰시다 전기의 목표원가 수행효과2) 콜게이트-팜올리브(Colgate-Palmolive)SAP를 이용해 사업을 운영중인 콜게이트-팜올리브(Colgate-Palmolive)는 SAP의 기술력에 힘입어 총 4억 3천만 달러의 원가 절감이라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달성했다.① 데이터 센터 중앙 집중화를 통한 2억 8천만 달러의 원가 절감SAP를 도입함으로써 콜게이트-팜올리브는 전세계 80개소에 달하던 데이터 센터를 뉴저지 1개소로 통합했다. 하드웨어 투자에 직접적인 파급 효과가 있었고 IT 인력 100명을 감원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제는 단일 SAP 시스템이 모든 국가 조직에 대해 24x7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글로벌 네트웍 대역폭 관련 비용이 하락함에 따라 추가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② 업무 관행 변화를 통한 1억 5천만 달러의 원가 절감콜게이트-팜올리브는 SAP 이용 첫해 13%의 재고 감축 효과를 경험했다. 또한 계획 수립 및 생산 처리 속도 개선을 통해 1999년도 대비 현금 흐름 .?

경영/경제| 2006.12.16| 16페이지| 2,000원| 조회(1,478)

회계, 관리, 원가, 목표, 타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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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문제 전개과정과 각국의 입장 평가A좋아요

< 목 차 >Ⅰ. 서론Ⅱ. 북핵문제 전개과정1. 북핵문제의 발단2. 불바다 파동과 1차 북핵위기3. 제네바 합의와 KEDO4. 부시행정부 등장과 “악의 축” 발언5. 고농축 우라늄 핵개발 의혹6. 2차 북핵위기와 제네바 합의의 위기7. 북핵 6자 회담8. 2005년 이후 북핵 주요일지Ⅲ. 북한 핵실험의 동기1. 국가안보 보장2. 북미 양자대화 유도3. 북한의 국내 정치적 요소4. 기술적인 동기Ⅳ. 북핵문제에 대한 주변국들의 입장1. 북핵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2. 북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3. 북핵문제에 대한 일본의 입장4. 북핵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Ⅴ. 한국의 대응1. 북핵문제에 대한 한국의 입장2. 향후 대응 방향Ⅵ. 결론Ⅰ. 서론올 한해 전세계적으로 가장 이슈가 되었던 북핵문제에 정작 우리나라 국민은 무관심한듯 하다. 이미 오랜 세월을 거쳐 북한의 위협에 대한 각종 행동들에 우리국민들이 무뎌진 상태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국민의 안보의식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북핵문제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동북아 평화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준다. 북핵 문제에 각 나라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나라는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서 주도권을 잃어서는 안된다. 북한핵문제는 한반도 평화의 핵심적인 사안이며 이에 대한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는 한반도에 대한 이해를 넘어서 동북아 질서의 수립에 대한 전략과 연관되어 있다. 일본을 비롯한 인접국가들이 북핵문제를 사유로 군사력을 확장하게 될 것이고 불확실성 증가로 인해 외국 투자자들의 국내 투자가 줄어들 것이며 그로 인한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이는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기 어렵다. 이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북핵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전개해 보고자 한다.Ⅱ. 북핵문제 전개과정1. 북핵문제의 발단북한은 열악한 전력사정을 해소하기 위해 1980년 7월부터 5MWe 흑연감속원자로 설계에 착수하여 86년 10월부터 가동을 시발언은 앞 뒤 맥락이 빠진 채 녹화된 장면이 국민들에게 공개되었다. 남북간의 비공개약속을 깨고 청와대의 지시로 공개된 '서울 불바다' 발언은 대북강경책을 정당화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언론이 북한의 전쟁도발 발언으로 왜곡하여 국민들에게 전달하였으며 이 발언은 국민들의 심각한 안보불안을 불러오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이후 한 미 양국은 중단했던 팀스피리트 훈련을 재개하기로 하는가 하면 북한은 NPT 탈퇴 강행을 경고하는 등 남북관계는 3개월여 뒤 남북정상회담 개최 합의 때까지 극도의 경색으로 치달았다.94년 6월 북미간에는 극단적인 대결국면으로 치달으면서 한반도 전쟁위기가 최고조에 달하게 되었다. 앞서 4월 북한의 추가사찰 수용으로 북미간 핵협상이 이루어지는 듯했으나 5MWe원자로의 폐연료봉 교체작업에 대한 북한의 IAEA 입회허용과 IAEA의 완전사찰 요구가 갈등을 빚게 되었고 결국 북한은 IAEA의 입회없이 폐연료봉을 원자로에서 제거하였다. 이에 대해 IAEA는 '추후 계측을 완전히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하면서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하였고 유엔 안보리에 대북제재 조치를 요청하였다. 이에 맞서 북한도 6월 13일 NPT 탈퇴의 전 단계인 IAEA 탈퇴를 선언하고 미국과의 무력대결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하였다. 이미 5월부터 북한에 대한 전쟁준비 논의를 해왔던 미국은 유엔을 통한 강력한 제재조치뿐만 아니라 한국, 일본과 함께 본격적으로 정치적, 경제적 제재방안을 논의하고 있었다. 또한 대규모 추가병력과 전투장비들을 한반도에 배치하는 등 군사력 증강을 통해 북한을 압박하는 한편 최첨단 폭격기와 미사일을 동원한 북한 핵시설에 대한 폭격 등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전쟁시나리오를 논의하고 있었던 것이다.한반도 전쟁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카터-김일성 간의 회담은 이러한 급박한 한반도 정세의 극적인 반전을 가져왔다. 미국 백악관에서 대북제재를 결정하고 한반도에 대규모 증원전력 파견 방안을 논의하고 있었던 94년 6월 16일 북한을 방문하고 있던 카터는 하고 있는 부시 행정부에게 제네바 합의는 이전 행정부의 잘못된 대북정책의 표본이었다. 집권초기부터 경수로를 화력발전소로 대체하려는 제네바 합의 재검토 움직임을 포함하여 부시 행정부는 출범 이후 줄곧 북한과의 관계정상화에 나서는 대신 대북적대정책으로 일관하였다. 특히 9.11 사태를 명분으로 부시 행정부가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2002년 연초 연두교서에서 부시는 북한이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시도하고 있다며 이라크, 이란과 함께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지목하였다. 부시 행정부는 이들 대량살상무기 위협국가에 대한 일방적인 선제공격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실제로 북한을 핵선제공격 대상으로 명시하는 등 제네바 합의에 구속되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었다.이러한 부시 행정부의 대북강경책은 당시 한반도에 급격한 긴장완화를 가져온 6.15 남북공동선언과 김대중 정부의 대북포용정책 방향과 상충하는 것이었다. 부시 행정부의 북한에 대해 강한 불신감과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그리고 한국 내부의 경직된 한미공조 요구 움직임 등은 남한 주도의 남북교류협력 정책에까지 영향을 미쳐 남북관계의 경색을 불러왔다. 이 와중에 북한은 내부경제개혁조치와 함께 고이즈미 일본 총리와의 평양선언 발표 등 대외관계 개선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나섰다. 이러한 긴장완화조치들에도 불구하고 부시 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군사적 봉쇄 및 선제공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었다. 2003년 한반도 전쟁위기설이 한반도 전역에 팽배해져 있는 가운데 2002년 10월 미국은 또 다시 북한의 핵개발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5. 고농축 우라늄 핵개발 의혹지난 2002년 10월 미국의 켈리 차관보 방북이후 새롭게 불거지기 시작한 북핵위기는 고농축 우라늄을 이용한 핵무기 개발을 둘러싼 의혹에서 시작되었다.고농축 우라늄은 우라늄 동위원소의 하나이며 핵물질인 우라늄235가 20% 이상인 우라늄을 뜻하는 것으로 천연 우라늄에는 0.7%밖에 들어있지 않은 우라늄 235를 93% 넘게 고농축한 것이다. 그러므로 고농년 11월 KEDO 집행이사국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중단을 결정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차 북핵위기를 봉합했던 제네바합의는 그 핵심이행사항들인 북한의 핵동결 조치와 미국의 중유제공, 경수로 건설 등이 철회되면서 최대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7. 북핵 6자회담NPT탈퇴 이후 북한은 북미간의 직접적인 대화와 북미불가침 선언을 통해 문제를 풀겠다는 입장을 보이는 반면 미국은 북한의 선핵포기를 주장하며 북한과 대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다. 그러나 2003년 3월 이라크 침공을 감행하면서 북한에 대한 무력공격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던 미국과 북미 양자회담만을 고집하던 북한이 중국의 중재로 3자회담 틀을 수용하면서 4월 23일 베이징 3자회담이 전격적으로 열리게 되었다.북한은 베이징 3자회담에서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에 맞서기 위한 '물리적 억제력'을 강조하면서도 미국의 대북 경제지원과 불가침 약속,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 동결과 수출 중단을 한 묶음으로 병행처리해 나간 뒤 최종적으로 핵을 포기한다는 '대담한 제안'을 밝혔다. 그러나 북한이 제안한 단계적 포괄협상안을 거부한 부시 행정부는 선핵포기 원칙을 재차 강조하면서 북한의 핵포기에 대한 보상은 없을 것임을 분명히 하는 한편 2004년 4월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하였다. 2003년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양국은 북한에 대한 추가적 조치에 대해 합의하였으며 7월에는 미 하원이 경수로 중단을 위한 세출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어 8월 한미간의 을지포커스렌즈 군사훈련이 실시되는 등 대북압박과 한반도 군비증강 움직임이 계속되는 가운데 6자회담이 개최되었다.3자회담 참가국외 한국, 일본, 러시아가 참가한 6자회담을 통해 참가국들은 대화 지속을 통한 이견조율 차기 회담의 가능한 한 이른 시일내 재개 추가적인 상황악화 조처 금지 북핵 문제의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비핵화 북한 안보우려 해소 동시 병행을 통한 해결 등 6개항에 합의했다. 6자회담에서 주목할 부분은 북한이 핵무기 보유가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가1.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 담은 의 장성명 채택2006. 9. 9. 중국 등 세계 24개 금융기관 대북 거래 중단2006. 10. 9. 북한 지하핵실험 단행2006. 10. 15. 유엔 안보리, 유엔헌장 7장 41조에 따른 대북제재 조치를 담은 결의 1718 호 채택Ⅲ. 북한 핵실험의 동기1. 국가안보 보장핵무기 등장 이후 국제관계의 역사를 살펴보면, 미국은 핵을 보유한 국가에 대해 핵 공격을 감행한 예가 없다. 예를 들어 소련이나 중국에 대해 핵을 사용한 적이 없으며, 다른 핵보유 국가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미국이 핵보유국에 대해 핵공격을 감행하지 않은 것이 '핵 사용을 검토해 본 적도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미국으로서는 '감히 핵공격을 할 수 없었다'는 말이 맞다. 비밀해제된 한 문서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 핵무장 초창기에 선제공격을 감행할 계획을 세운 바 있었으나 결국 포기했다고 한다. 비록 미국이 '대만 독립'에 대해 호의적일 뿐만 아니라 지원까지 하고 있지만 표면상 대만의 독립을 반대하고 있는 듯한 제스처를 보이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미국에게 크나큰 재앙을 가져올 것이 뻔한 중국과의 군사 대립을 염려한 것이다. 미국의 염려는 바로 중국이 상당한 양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핵무기가 가져올 치명적인 결과를 고려해 볼 때, 미국이 자국 혹은 해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에 대한 핵공격을 조장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핵 공격이 빚을 결과와 비교해 볼 때, 2001년 9·11 사태가 가져온 손상은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현실은 북한에게는 어떻게 하면 단호하게 국가안보를 지켜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일종의 교훈을 던져 주고 있다. 미국은 핵 보유 국가들에 대해 차마 공격을 감행하지 못했지만, 비핵국가인 이라크는 가뿐히 침공했다. 심지어 미국은 대규모 살상무기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던 유고슬라비아를 침공하기도 했다

사회과학| 2006.12.01| 17페이지| 2,000원| 조회(1,240)

북한, 핵문제, 북핵, 핵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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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값 인상에 대한 찬반 논쟁.

로티플 06/10/30담배값 인상에 관한 토론.담배값 인상 찬반 논쟁사회자 : 엄태민 (경영02)찬성측 : 보건복지부 정책과장 장현진 (경영02)반대측 : 담배소비자보호협회 총무 차동현 (경영02)복지부, ‘담배값 500원 인상’ 재추진.[이데일리 하수정기자]보건복지부가 담뱃값을 500원 인상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키로 했다. 담뱃값 인상이 이번에도 무산되면, 담뱃값에 붙은 부담금으로 충당되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메우기 위해 보험료를 추가 인상 하거나 보험 보장률 목표를 낮추는 등의 대책도 검토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정기국회에 담배 1갑당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현행 354원에서 558원으로 인상해 담배 가격을 500원 올리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개정안’을 재발의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 담배값 인상은 지낸해와 올 상반기에 이어 이번까지 벌써 세 번째 시도” 라며 (중략) 그러나 담뱃값 인상은 야당의 대다수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어 이번 국회 통과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고경화 한나라당 의원은 “ 담뱃값을 올리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며 “담뱃값 인상으로 흡연율 감소 효과가 크다는 것이 확실히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민들의 부담만 늘어날 것” 이라고 말했다. (이하생략)Ⅰ. 담배값 인상에 대한 양측의 입장 표명.▶ 보건복지부 - 담배값 인상으로 인한 흡연율을 30% 까지 낮추는 것이 목표.담배값 인상은 흡연율 저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 흡연율 저하에 효과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추진하면서 2010년까지 성인남성 흡연율을 30%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해나가고 있다.▶ 담배소비자보호협회 - 세수증대를 위한 담배값 인상에 반대한다.담배는 현재 담배사업법에 따라 생산,제조,판매되고 있으며 담배소비자는 연간 7조원 가량의 관련조세와 부담금 납부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지만, 정작 소비자들은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안전성보장은 물론, 재산?신체상 피해예방과 에 따라 편성이 되어지며 이러한 예산의 추산은 담배판매량이 일정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담배값 인상으로 흡연율 저하를 주장하지만 보건복지부의 논리대로라면 절대 흡연자가 줄어드는 것을 바라지 않을뿐더러 담배라는 재화의 특이성을 이용하여 세수증대에 가장 쉬운 방법으로 쓰려는 정책이다.- 보건복지부는 공공의료 비중을 OECD 가입국 중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5년간 4조 3000억원을 투자한다는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 대책안‘을 발표했으며 이는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 공약이다. 이 재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담배 판매로 인한 조세 수입이다. 이마저도 예산 책정의 오류로 2천억 원이 추가 책정되었다.- 2005년 4월 기준 8476억 원 수준의 건강보험 재정은 건강증진기금의 지원이 없으면 바로 적자로 돌아서게 된다. 담배 세수로 건보 재정에 지원되는 금액은 9200억 원이다. 보건복지부의 발표와는 달리 건강보험 흑자를 겨우 가능하게 해주는 것은 담배가 아니면 불가능하다. 국민건강증진기금은 담배부담금을 유일한 재원으로 사용하며 용도는 건강보험재정의 적자를 메꾸는 데 사용되었다.- 담배 조세 부담률은 한국의 경우 70% 수준으로 일본의 61%를 상회하며 전세계적으로도 상위 15% 이내에 포함되는 국가이다. 현재 500원이 인상되면 이 인상분의 90% 이상이 세금으로 운용되므로 조세부담률은 80%를 초과하게 되며 이는 세계 최고의 수준이 되는 것이다.- 담배기금을 기반으로 한 사업비는 1997년 1억 4천만원에 불과했지만 2005년에는 1조5377억으로 편성되는 등 8년동안 1만배 이상의 경이적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특히 2004년의 6600억원대에서 단번에 250% 이상의 확대편성 등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업편성을 하고 있으며 4년간 담배에서 확보한 국민건강증진기금은 3조 3383억원에 이른다. 특히 가격을 크게 올린 2004년에서 2005년간의 놀라울 정도의 기금의 상승은 담배값 인상으로 세수 확대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 것이며 최근7%p 감소한 결과이다.- 이 같은 흡연율 하락은 지난 2004년 12월 말 담배가격 500원 인상의 효과가 지속되고 있고, 가격 정책 외에도 대상자별로 세분화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금연홍보?교육, 금연구역 확대, 금연클리닉, 금연상담전화 등의 다양한 비가격 금연정책도 한 몫 했다고 분석되었음.- 보건복지부는 연간 4만 2천명이 흡연으로 사망하고,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이 10조원 이상이라고 지적, 흡연의 폐해를 줄이기 위하여 2010년까지 성인 남성흡연율을 30%까지 낮출 계획임을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서 제시하고 있는 담배가격 인상, 면세담배 폐지와 같은 가격정책과 금연구역 확대, 담배경고문구 강화, 담배 광고?판촉?후원 행위 규제 강화, 다양한 금연프로그램 등의 비가격정책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참고 : 2006년 6월 흡연율 조사 주요 결과□ 조사 개요ㅇ 조사대상 : 성인 1,508명(남자 741명, 여자 767명)ㅇ 조사기간 : 2006년 6월 14～15일 (2일간)ㅇ 조사방법 : 전화조사(Telephone Interview)ㅇ 조사기관 : 한국갤럽 연도별 성별 흡연율 현황구분*************9*************220032004.9월*2005.3월2005.6월2005.9월2005.12월2006.3월2006.6월남자79.371.275.366.767.661.860.556.757.853.352.350.352.349.247.5여자12.687.75.535.463.54.83.22.83.12.73.32.4( 단위 : % )< 표 - 복지2 > 연령별 성별 흡연율 현황구분전체20대30대40대50대60세 이상남자47.554.656.846.939.230.5여자2.41.71.11.62.16.0전체24.628.829.324.720.516.2( 단위 : % )- 1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 흡연율은 ’04년 9월 60.7%에서 ’05년 9월 39.4%로 21.3%p 감소하였고, 100-199만원 계층도 13.0%p감소다.- 2005년 초 담배가격의 인상의 효과가 2년 가까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에 대하여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가격정책으로 인한 효과는 2006년에는 사라졌다’라고 주장하였으며, 복지부의 주장대로 2006년의 지속적 흡연율 감소가 이루어졌다면 이 흡연율의 감소는 담배가격 인상이 원인이 아니라 다른 외적요인에 있음을 증명한다.실제로 담배소비자보호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자연감소율을 적용해 보면 가격인상의 직접적 효과는 2005년도 0.98%, 2006년도에는 0.0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흡연율 지표로 제시하는 대상은 성인 남성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의 여성 흡연인구가 늘어났음에도 흡연율 감소 발표시에는 성인 남성의 흡연율 감소만을 강조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한 통계자료일 뿐이다.- 선진국에 비하여 절대 우리나라의 담배가격은 저렴하지 않다.실질적으로 한 물건에 대한 구매행위를 따질 수 있는 능력은 소득수준(GNI)과 구매력지수(purchasing power parity)를 고려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OECD가입국의 담배가격 평균과 GNI를 이용하여 추정한 우리나라 담배 가격의 적정 담배가격은 1.23달러이고 그에 반해 국내담배 90종의 평균가격은 1,47달러 정도에 달하여 적정수준을 웃돌고 있다고 밝혔다.- 설문조사 결과는 표본선정과 조사방식에 따라 매우 큰 차이를 보인다. 국정감사시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금연을 성공한 사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그래프는 이렇게 된다.< 표 - 담배4 >특히 이 경제적 어려움이라 답변한 응답자도 담배가격의 인상보다는 개인의 경제 상황 악화로 인한 금연시작이 대부분이었다는 보고가 있었다.Ⅳ. 담배값 인상이 청소년 흡연에 미치는 영향.▶ 보건복지부- 담배 가격 인상 정책은 청소년에게 더욱 효과적이다. 보건복지부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교수 권순만)에 의뢰하여 전국의 중?고등학생 13,279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흡연실태를 실시한 결과, 담배가격 (82.5)( 7.5)(11.6)(100.0)(11.6)* 우리나라 전체 중?고등학생 인구수에 따라 표준화한 흡연율< 표 - 복지5 > 청소년이 생각하는 효과적인 금연정책 (흡연유형별)순위전체비흡연자과거흡연자현재흡연자1위담배값인상정책4,893(15.6)담배값인상정책3,875(15.4)담배값인상정책271(18.7)금연광고강화435(16.9)2위담배판매 및 흡연규제4,578(14.6)담배판매 및 흡연규제3,755(14.9)금연광고강화226(15.6)담배값인상정책429(16.7)3위금연광고강화4,492(14.3)대학입학 가산점부여3,541(14.1)담배판매 및 흡연규제197(13.6)가족의 이해와 대화367(14.3)4위대학입학 가산점부여4,251(13.6)금연광고강화3,525(14.0)대학입학가산점부여167(11.5)학교의 금연교육강화331(12.9)5위학교의 금연교육강화3,801(12.1)학교의 금연교육강화3,028(12.0)학교의 처벌강화165(11.4)담배판매 및 흡연규제306/(11.9)6위가족의 이해와 대화3,491(11.1)가족의 이해와 대화2,747(10.9)가족의 이해와 대화160(11.0)대학입학가산점부여299(11.6)7위학교의 처벌강화2,980(9.5)학교의 처벌강화2,405(9.6)가족의 이해와 대화142(9.8)교사의상담및지도231(9.0)8위교사의 상담 및 지도2,824(9.0)교사의 상담 및 지도2,253(9.0)교사의 상담 및 지도123(8.5)학교의 처벌강화172(6.7)▶ 담배소비자보호협회- 청소년의 흡연율이 가격 변화에 따라 달라졌다 라는 논의 자체가 청소년을 담배의 수요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데 문제점이 있다. 즉 합법적인 성인의 소비행위와는 근본적으로 차원을 달리 하는 문제이다. 가격을 올려 접근을 차단시키려는 정책은 큰 부작용을 낳을 뿐이다.- 90년대에는 청소년 흡연율이 지속적으로 10% 정도씩 인상되었음에도 오히려 대폭 인상되었다. 그리고 지금은 흡연시작시기는 더 빨라졌다고 하며, 남고생의 흡연은 줄었지만, 여고생이나 것임.

경영/경제| 2006.11.26| 10페이지| 1,500원| 조회(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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