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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경제학] 인구노령화가 경제성장과 자원이용에 미치는 영향 평가B괜찮아요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비례하여 증가하나,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비례하여 증가한다" 저명한 경제학자인 맬더스의 인구론이라는 책에서 나온 말이다. 인구가 팽창하고 산업혁명이 급속도로 진행되던 시대에 태어난 맬더스는 위 글에서 들어나듯이 인구증가의 폐해를 걱정하였으며 인류의 노력으로 인구증가의 폐해를 막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맬더스는 아시아보다 유럽이 부유해진 이유로 고용인이 주인집에서 독신으로 머물면서 노동을 제공하던 도제제도를 들었으니 인구증가가 경제 성장에 미치는 악영향을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의 현실은 200년 전 맬더스가 걱정하던 것과는 정반대의 현상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출산율의 감소와 사망률의 감소로 인하여 인구증가가 아닌 인구 감소를 하고 있는 나라도 있는 실정이다. 피터 드러커의 최신작 "21세기의 지식경영"이라는 책에서 21세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현실은 인구감소와 노령화 현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현재 1억2천5백만명인 일본 인구가 21세기 말이 되면 5천만 내지는 5천5백만명으로 떨어지고, 현재 6천만명인 이탈리아 인구도 2천2백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고 한다. 다만, 미국의 경우 이민으로 인하여 출산율의 감소속도가 완만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절대인구의 감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구의 노령화로서, 2080년경 이탈리아 인구 2천여만명 가운데 60세 이상의 인구가 3분의 1을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피터 드러커는 이러한 인구현상이 선진국 정치와 경제 등 사회 전반에 혼란을 가져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현상이 비단 선진국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에도 일어나고 있으며 그 속도 또한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이 빠르다는 것이다. 나는 이러한 인구구조의 노령화가 경제성장과 자원이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서술하려고 한다.경제성장을 가능케 하는 요소들, 즉 경제성장의 구성요소로는 여러 가지가 있다. 이러한 구성요소로는제는 장기적으로 생존 임금 수준에 머물게 된다고 하여 이러한 인구 증가가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실제로 저개발국가에 있어서 인구증가가 매우 빠른 속도임을 보이듯이 학자들간의 많은 논란이 있지만 대체로 인구증가를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성장이 경제성장과 발전에 자극제로도 적용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인구성장비관론자들은 실증적으로 안구성장과 자본축적은 서로 마이너스의 관계에 있으며 인구성장은 소비는 하지만 생산하지 못하는 유년층의 비율이 높으므로 사회의 저축률이 감소하게 하며 기술혁신율이 인구성장률보다 빠르게 개선되지 않는다면 1인당 소득을 감소시키므로 저개발국에서 빠른 인구성장은 자본축적과 생활수준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하여 인구성장낙관론자들은 1인당 소득에 대한 인구증가의 초기효과는 마이너스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기술진보와 생산성을 향상시켜 결국은 플러스의 효과가 마이너스의 효과보다 크게 된다고 지적하였는데, 즉 개도국에서 인구압력은 사회하부구조, 운송설비, 통신설비 등에 작용하여 규모의 경제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에 플러스의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와 함께 발전에 대한 주요 장애요인의 하나가 저축부족이 아니라 투자의욕의 결핍이라 한다면 결국 인구성장에 따른 시장확대는 투자동기를 유발시킨다는 것이다. 이처럼 인구 성장은 실제로 1인당 저축과 자본에 마이너스의 효과를 주어 생활 수준을 감소시키지만 학습, 전문화, 더 넓은 시장, 규모의 경제를 통해 생활 수준을 높일 수 있게 할 수 있다. 경제성장의 요인의 분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Y=Af(K,L)이라는 아주 간단한 거시경제의 총생산함수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여기서 A는 기술수준을 의미하며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이라고 불리며 위의 생산함수가 의미하는 바는 기술진보와 자본의 양적증가와 노동의 양적증가를 통해 경제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즉, 위에서 말한 것처럼 인구의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인지해야 할 중요한 것은 단순한 인구의 증가가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인구의 증가가 경제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구의 증가가 노동 인구의 증가로 이루어질 때 경제 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가 하나 중요히 생각해야 할 것은 노동인구의 양적증가도 중요하지만 질적증가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은 생산에 두 가지 요소로 기여한다고 볼 수 있는데 첫째로는 일반적으로 생각되는 미숙련 육체노동이고 둘째로는 인적자본으로서 실물자본처럼 투자에 의해 형성되는 노동이다. 노동을 동질적으로 보기도 하지만 개인간 인적자본의 차이에 의해 노동력은 이질적으로 볼 수 있으며 생산에 기여하는 정도도 틀리게 되므로 인적자본은 실물자본과 함께 광의의 자본개념으로 경제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미국 시카고 대학의 Schults 교수의 주장에 의하면 자본과 노동의 증가로 설명되지 않는 미국의 성장은 교육을 통해 노동의 질이 빠르게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즉, 노동의 양적, 질적인 성장이 경제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이러한 관점들에 의거하면 인구구조의 노령화가 경제성장과 자원이용에 미칠 영향과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등을 대략 감지할 수 있다. 인구구조의 노령화란 간단히 말해서 인구구성비율 중 노년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간다는 것이다. 일을 하는 노동인구층이 줄어들며 이들이 부양책임을 가지는 노년층이 늘어난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은 직관적으로도 쉽게 알 수 있다. 윌리엄슨 하버드대학교 경제학과 학장과 데이비드 블룸과 하버드 국제개발연구소 부소장에 따르면 다른 무엇보다도 인구 구성의 변화, 특히 전반적인 인구증가율보다는 노동인구의 증가가 1965년~1990년에 걸쳐 아시아의 초고속 경제성장을 이끌었다고 피력하고 있다. 이들은 아시아 인구 구성의 변화를 크게 세 단계로 나뉘었는데 첫 번째 단계는 2차 세계대전 후 환되면서 노동인구의 증가와 적정한 정부정책으로 인한 경제관리를 통하여 저축 및 투자 증가가 되고 결국 눈부신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작용하였던 단계인데 이를 보너스 단계(bonus phase)라고 한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보너스 단계의 비노동인구가 다시 노령화되어 다시 비노동인구가 증가하며 이러한 노동인구의 감소로 인하여 경제성장이 둔화될 수 있는 단계로 이를 노령화 단계(aged phase)라고 한다.1861년부터 시작한 우리나라의 경이적인 경제 성장은 연 평균 8.17%를 보이며 IMF 사태가 발생하기 전인 1997년까지 계속 되었다. 그리고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기간 동안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인구, 즉, 생산가능인구가 최고 계속 증가하여 1997년에 15~65세의 비율이 71.3%로 최고를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두 하버드대학교 경제학자의 이론에 적용시켜보면 부담단계를 탈피하게 보너스 단계에 이르러 경이적인 성장률을 보이다가 노령화 단계로 진입한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의 경우 노령화 사회로 진입하기 전 경제위기를 맞이해서 딱 떨어지진 않지만 동북아, 말레이시아, 태국, 싱가포르 등은 보너스 단계를 충분히 만끽하여 경제성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왜 일본은 성공했는가?"의 저자인 모리시마 미치오씨가 1999년에 내놓았던 "왜 일본은 몰락하는가?"라는 책에서 서술했듯이 노령화사회를 진입하여 경제성장이 둔화되었던 것을 보았을 때 위 이론은 어느 정도 타당한 것이며 우리에게 인구의 양적, 질적인 변화가 미래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인구 증가율이 계속 감소하고 있고 2028년 경부터는 인구감소 국가가 될 것으로 보이며 인구의 노령화 또한 가속화되어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이 1990년 5.1%, 2000년 7.1%, 2030년에는 19.3%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노동인구의 고령화는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를 가져오며 이에 동시에 노년부양비를 증가시켜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경우는 21.4%, 60~64세의 경우는 15.6%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 등 노령화 사회에 접어든 선진국의 노령인구의 노동참가율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노령화가 노인인구의 비율이 7%에서 14%로 되는 데 19년에 불과하여 프랑스(115년), 미국(71년), 일본(24년)처럼 여타 선진국가에 비하여 빠르다는 것을 볼 때 노령화 사회에 대한 준비가 시급하다는 것을 의미한다.즉, 인구구조의 노령화 현상은 첫째로 노동인구의 감소를 가져와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위에서 보였던 거시경제의 총생산함수를 통하여 경제성장은 노동력 및 자본의 투입과 기술개발로 인한 생산성향상에 따라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자본투입이 고정되었다고 가정할 경우, 획기적인 생산성 향상이 없으면 낮아진 경제활동 참가율로 인해 경제성장이 크게 저하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인구구조의 노령화 현상은 노동인구의 감소를 가져와 자본투입과 기술진보가 없을 경우 경제 성장이 크게 저하하는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러한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으로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010년 5.2%, 2020년 3.2%로 하락한 뒤 2030년에는 1.7%로 급락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둘째로 노령화 현상으로 인하여 국민 경제의 노령층에 대한 재정적 부담이 커져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1970년에 25~64세 인력 12명이 노인 1명을 부양했으나 2030년에는 2.4명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게다가 국민연금 수령자가 현재 60만 명에서 2005년에 109만 명으로 경이적으로 증가하고 OECD수준에 의거한 요양시설이나 노후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매년 15조원의 돈이 들어 미래에 정부의 재정적 부담과 노동인구에게 경제적인 가중을 줄 것으로 보여 경제활동에 악영향을 미쳐 경제성장을 저하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셋째로 취업구조의 노령화로 연공서열의 임금체계를 가진 기업의 비용부니다.

경영/경제| 2002.12.20| 5페이지| 1,000원| 조회(725)

실버산업, 인구노령화, 인구구조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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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 대공환 전후의 유럽경제를 읽고 평가B괜찮아요

인류의 역사를 전쟁을 빼놓고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전쟁들이 인류가 시작한 이후에 있었다. 지금도 크고 작은 전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이러한 전쟁이 그 당시의 사회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온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제 1차 세계대전과 제 2차 세계대전은 인류의 역사에 큰 획을 그은 전쟁이다. 19세게 초 영국에서부터 시작된 근대적 경제성장이 여러 유럽국가로 확산되면서 산업화에 따른 노동착취로 인한 사회계층의 분열 등 여러 크고 작은 내재적인 문제가 발생하면서 1차 세계대전이 생기게 되었다. 이러한 1차 세계대전은 대공황에 이어졌고 그리고 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쓰여진「대공황 전후 유럽경제」라는 책에서 내가 주목한 것은 제1차 세계대전 후 유럽경제의 상황과 제2차 세계대전 후 유럽경제 상황이 분명 다르며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는 것이다.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난 후의 유럽경제는 그 전에 비하여 많은 것이 달라졌다. 교전국의 농업 부문이 파괴되면서 값싼 해외 농산물의 수입을 위하여 수입관세가 폐지되었으며 연합국 간 대부의 형태로 금융협력이 생겨났다. 이처럼 실물경제의 수요와 공급 측면의 교란을 시작으로 생산과 소비 형태는 급격하게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전쟁으로 인한 생산설비의 군수화가 다시금 민간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에 어려움을 야기시키면서 전후의 수요를 채울 수 없게 된다. 또한 미국, 일본의 유럽 시장 잠식이 이루어졌다. 이로 인해 경제환경은 더욱 경직되어 갔으며 노동시장의 경직으로 인하여 실업률이 앙등하고 재화시장의 경직으로 인하여 소득과 물가의 유연성이 떨어지면서 정부개입과 카르텔이 증가하게 되었다. 또한 전쟁과 그 후유증으로 인한 정부 세입의 증액을 위해 은행권발행과 은행신용이 크게 늘어나면서 금융구조도 약화되고 말았다. 게다가 고전적 금본위제가 전쟁 초기에 희생되고 전쟁 중의 3국협상에 의한 연합국간의 대부 또한 전후에 사라지고 비현실적인 배상금으로 인하여 국제통화체제 또한 취약해지고야 말았다. 그리고 이러한 전후의 경제상황에서 강화조약의 체결로 인하여 중부와 동부유럽의 지도가 새로 그려지면서 오랜 기간동안 지속되던 경제적 관계가 단절되고 새로운 무역장벽들이 만들어졌다. 게다가 엄청난 액수의 배상금을 요구함으로써 정치적 대립과 경제적 불화가 생기게 되었다. 결국, 이러한 새로운 무역장벽과 배상금 문제는 과도한 정부지출을 부르게 되었고 이에 따라 초인플레이션이 생겨나게 되었다. 이러한 물가앙등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하여 은행이 파산하는 등 실물 부문과 금융 부문에서 위기가 찾아오게 되어 각국의 정부는 통화안정과 금융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강력한 디플레이션 정책을 실시하고 금본위제로의 복귀를 하려고 하였다. 금본위제로의 복귀를 위한 무리한 디플레이션은 결국 자국화폐의 과대 평가를 나타나게 하였고 실물 경제의 성장을 막고 말았다. 이로 인하여 국제 무역을 약화시키고 각국의 보호무역을 강화시켰으며 이는 결국 유럽으로의 자본공급을 막아 은행이 파산하는 등 다시 금융위기를 가져오게 되었다. 결국 이러한 금융위기는 금본위제의 대응능력 상실을 뜻하며 결국 미국으로까지 퍼져 대공황이 발발하게 된 것이다. 즉, 대공황은 1차 세계대전이후 금본위제의 복귀를 위한 무리한 디플레이션 정책으로 인한 실물 경제와 금융 경제 등 경제전반의 위기로 나타난 것이다.이러한 대공황은 디플레이션으로 대변되던 긴축재정에서 팽창재정으로 변화시키고 평가절하를 단행하고 금본위제를 포기하면서 실업의 폐혜를 줄이며 고용을 창출함으로써 대공황으로부터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한다. 물론 이러한 대공황에서 정치적 붕괴마저 이루어져 나찌가 생긴 독일은 2차 세계대전을 발발하여 엄청난 비용을 치르도록 하지만 말이다. 이처럼 저성장, 국제무역의 와해, 고실업, 노동생산성의 증가로 대표되는 전간기(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대전사이의 기간)의 경제적 상황은 국제간 리더쉽의 부재로 인한 국제 협력의 미비, 생산성 증대에 따른 문제, 국제금융체계의 불안 등 여러 요인에 의한 것이다. 하지만 이 글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바로 전간기의 중앙은행가나 정치지도자들이 금본위제라는 금융적 이데올로기를 버리지 못함에 있다. 결국 대공황은 피할수 없는 결코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 바로 금본위제로 대표되는 전후의 경제정책의 실패가 원인이었다는 것이다.우리는 여기서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이 있다.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은 세계에 엄청난 파괴와 손실을 안겨 줬다. 하지만 제1차 세계대전이 대공황으로 대표되는 엄청난 경제혼란을 가져온 반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대부분의 세계 경제전체가 부흥하는 정반대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제2차 세계대전이 제1차 세계대전보다 더 막심한 파괴와 손실을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이것은 제1차 세계대전이후는 기존의 국제통화체계인 금본위제의 재건과 리더쉽 부재로 인해 국제 협력이 미비하여 상호 경쟁적인 통화블록과 무역블록으로 대변되는 경제정책을 쓴 반면에 제2차 세계대전이후는 금본위제를 버리고 브레튼우즈회의에서 달러를 기축통화로 하는 고정환율제를 선택함으로써 새로운 국제통화체계의 틀을 마련했으며 미국의 주도하에 마샬플랜 등 국제적 리더쉽을 행하며 국제적 원조와 협력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엄청난 충격을 가져오는 전쟁이란 상황에서 대응방식에 따라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경영/경제| 2002.05.17| 2페이지| 1,000원| 조회(490)

대공황, 유럽경제, 초인플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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