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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독일의 정치제도 평가A좋아요

< 독일의 정치제도에 대하여... >1. 독일에서는 내각제가 실시되고 있다. 독일의 내각제의 특징은 무엇이고, 정당연합은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에 대해 알아본다.2. 민의의 수렴은 선거를 통해 이루어진다. 독일의 선거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3. 독일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분담해서 해결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한다.Ⅰ. 국가기관1. 기본법독일 연방공화국의 국가법적 규정은 1949년 5월 24일의 기본법(Grundgesetz)을 통해 규정된다. 1990년 10월 3일 독일통일과 함께 이 기본법은 독일 전지역에서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독일 연방공화국은 연방주의, 민주주의, 의원내각제, 사회주의 법치국가이다.(1) 연방주의 원리독일 연방공화국은 연방 뿐만 아니라 연방주도 국가적 독립성을 갖는 연방국가다. 그렇지만 최고 국가권력은 연방주가 아니라 연방에 주어진다.연방주의적 구조 및 그와 관련된 국가권력의 분산은 무엇보다 세금수입 및 입법행위에서 잘 드러난다. 전체 세금수입은 해마다 약간의 변화가 있지만 연방(약 44%), 연방주들(약 44%), 지방자치단체단체들(약 12%)에 분배된다. 또한 연방 뿐만 아니라 연방주도 입법능력을 갖고 있다.(2) 민주주의, 의원내각제 원리기본법 제 20조 2항에 의하면 모든 국가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시작된다. 국가권력은 국민에 의한 선거를 통해 행사되고, 이는 국민대표로서 선출된 의회에 의해 대표된다(소위 간접 민주주의).의원내각제에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는 입법행위 뿐만 아니라, 권력의 실행에도 참여한다. 집권당에 의해 구성된 정부는 업무수행에 대해 의회 과반수 이상의 신뢰를 필요로 한다. 의회는 불신임투표를 통해 정부의 사퇴를 강요할 수 있다.독일 연방공화국에서 연방의회는 입법권을 갖는다. 정부의 수반인 연방수상은 대통령의 제안에 의해 연방의회에서 선출되고, 연방장관들은 연방수상의 제안에 따라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다.(3) 사회주의적 법치국가 원리독일 연방공화국은 사회주의적 법치국가의 이들은 자신의 부서를 독자적으로, 자신의 책임하에 관장한다. 부서의 수와 업무영역은 기본법에 확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사안에 따라 혹은 정치적 필요성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 1998년 9월의 총선 결과 게르하르트 슈뢰더(Gerhard Schroder)가 새로운 연방수상으로 취임했다.- 서독 및 통일독일의 연방수상 -Konrad Adenauer (CDU): 1949-1963, Ludwig Erhard (CDU): 1963-1966, Kurt Georg Kiesinger (CDU): 1966-1969, Willy Brandt (SPD): 1969-1974, Helmut Schmidt (SPD): 1974-1982, Helmut Kohl (CDU): 1982-1998, Gerhard Schroeder(SPD): 1998-독일의 정부체제는 자주 "수상 민주주의"라 칭해진다. 행정부에서 연방수상만이 연방의회에서 선출되고, 연방수상만이 연방의회에 총체적으로 책임을 진다. 내각의 개별 장관들에 대한 불신임을 기본법에서는 인정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연방의회는 연방수상에 대해서만 총체적 불신임(Konstruktives Misstrauen)을 할 수 있다. 이는 바이마르 공화국 시대에 있었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서독의 기본법에 포함된 것이다. 당시 의회는 연방수상 뿐만 아니라 개별 장관들까지도 불신임 결의를 함으로써 정부가 없는 공백상태가 지속되었기 때문이다.(4) 연방대통령연방대통령(Bundespraesident)은 독일 연방공화국의 국가원수로서 대외적으로 독일을 대표한다. 연방대통령은 정치적 대립과 논쟁에 대하여 중립을 지키기 위해, 관례상 당선과 동시에 소속정당에서 탈퇴한다.연방대통령은 외국과 조약을 체결하고 대사의 신임장을 수여,접수하는 등 국제법상 외국에 대하여 연방공화국을 대표한다. 연방대통령의 서명이 있어야 법률은 효력을 발휘한다. 연방대통령은 연방의회 의원 및 이와 동수의 주정부의회 의원으로 구성된 소위 연방총회(Bundesversammlung)에서 선관인 테오 바이겔(Theo Waigel)이다. 기사당은 선거에서 바이에른 지역에서만 후보를 내며, 기민당은 바이에른 이외의 지역들에서 후보를 낸다. 그래서 이 두 정당은 하나의 정당처럼 기민/기사당(CDU/CSU)이라 호칭된다.(2) 사민당사민당(Sozialdemokratische Partei Deutschlands: SPD, 독일 사회민주당)의 전통은 19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사민당에는 1990년 중반에 서독에서 약 95만명의 당원이 있었고, 동독에서는 1990년에 새로 설립되었는데 약 10만명의 당원이 있었다. 1990년 9월에 서독의 사민당과 동독의 사민당이 통합되었다.(3) 자민당자민당(Freie Demokratische Partei: FDP, 자유민주당)은 기민당처럼 1945년 후에 비로소 창설되었고, 당시에 약 7만명의 당원이 있었다. 통독의 시기인 1990년 8월에 서독의 자민당과 약 16만명의 당원을 가진 동독의 자유주의 정당들이 통합되었다. 개인 및 개인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강조하는 자유주의에 자민당은 이념의 기반을 두고 있다.(4) 연맹 '90/녹색당연맹 '90/녹색당(Buendnis '90/Die Gruenen)은 연맹 '90과 녹색당이 통합된 당이다. 녹색당은 시민단체와 환경보호단체에서 시작해서 1980년에 정당으로 설립되었고, 1983년부터 연방의회에 진출했다. 1990년 총선에서 녹색당은 구 동독의 민권운동그룹인 "연맹 '90(Bundnis '90)"과 함께 정당연합을 하여 입후보했다. 1993년에 녹색당은 연맹 '90과 통합을 해서 "연맹 '90/녹색당"이라는 하나의 당이 되었다.(5) 민사당민사당(Partei des Demokratischen Sozialismus: PDS, 민주사회당)은 1990년 2월에 독일 통일사회당(Sozialistische Einheitspartei: SED, 통사당)의 후속정당으로서 동베를린에 설립되었다. 동독의 집권당이었던 통사당이 보유했던 약 2백 3십만명의 당원들 중에서 35만명이 민사당에 머소속 4명의 장관이 사퇴를 발표하였고, 이로 인해 기민당의 루트비히 에르하르트(Ludwig Erhard)는 기민/기사당만의 소수내각으로 집권을 계속하였다. 기민당은 새로운 연방수상후보로서 쿠르트 게오르크 키징어(Kurt Georg Kiesinger)를 내세워서 사민당과의 협상에 성공하였다. 이로써 사민당은 서독정부가 수립된 이래 처음으로 집권당이 되었다.1966년 12월 1일에 키징어는 연방수상에 선출되었다. 사민당측에서는 당수이자 베를린 시장인 빌리 브란트(Willy Brandt)가 부수상 겸 외무장관으로, 원내 경제정책 대변인 카를 실러(Karl Schiller)가 경제장관으로 입각하였다. 기사당 당수 프란츠 요제프 슈트라우스(Franz Joseph Strauss)는 재무장관이 되었다.1969년 9월 28일의 연방의회 선거에서 기민/기사당은 1965년(47.6%)보다 약간 낮은 40.1%를 획득하였으나 여전히 연방의회에서 제 1당의 지위(242명)를 차지하였다. 사민당은 지지율에서는 42.7%를 얻어 신장세를 보였지만(1965년: 39.3%), 의석은 224석만을 확보해서 기대한 만큼의 결과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자민당은 5.8%(1965년: 9.5%)의 지지지율로 5%-조항의 한계를 간신히 뛰어 넘었지만, 의석은 30석 밖에 얻지 못하여 연방의회 선거에 참여한 정당 중 명백한 패자가 되었다.1966년에는 사민당 의원수(202명)와 자민당 의원수(49)의 합이 251명이었고 기민/기사당 소속의원이 245명이었던 것에 비하여, 1969년에는 254 대 242가 되었다.사민당의 당수 브란트는 연방정책에 있어 주도권을 잡기 위해 대연정을 포기하고 자민당과의 연립이라는 과감한 결단을 내렸다. 그래서 1969년 10월 21일에 브란트는 251표로 서독 최초의 사민당 출신 연방수상이 되었다.1972년 11월 19일 연방의회선거는 정부 파트너인 사민당과 자민당에게 기대 이상의 성과를 가져다 주었다. 사민당은 제 2투표 유효표의 45.9%를 얻어 242석을 확보하였고, 면의회, 면위원회, 면장이 있다.주민이 매우 많이 밀집된 시는 면과는 분리되어 광역시(Stadtkreis)라 칭해진다. 시의회가 면의회에 상응하는 기구이고, 광역시장(Oberbuergermeister)이 면장에 상응하는 직책이다.(3) 광역행정단위여러 개의 면 및 광역시들이 광역행정단위(Regierungsbezirk)를 형성한다. 광역행정단위는 면 및 광역시의 능력을 벗어나는 초지역적인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한다. 게다가 광역행정단위는 국가의 사안들도 처리한다. 그래서 광역행정단위는 국가의 중간급 행정단위로 표시되기도 한다. 광역행정단위장은 광역행정단위 의회의 결정들을 수행해야 한다. 특정한 임무들은 또한 광역행정단위 위원회에서 처리되기도 한다. 광역행정단위장은 연방정부에 의해 임명된다.(4) 연방주여러 개의 광역행정단위들이 독일 연방공화국의 연방주(Land)를 구성한다. 독일 연방공화국은 제 3제국의 멸망 이후 미국, 영국, 불란서의 점령지역들로부터 독자적인 국가들로 성립되었고, 연방국가로 결합한 10개의 서독의 연방주들로 구성되었다. 그때 연방주들은 물론 국가권력의 대부분을 연방에 넘겨 주었지만 국가로서의 독립성은 계속 보존했다. 서독의 연방주들은 바덴-뷔르템베르크, 바이에른, 베를린, 브레멘, 함부르크, 헤센, 니더작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라인란트-팔츠, 자르란트, 슐레스비히-홀슈타인이다. 재통일을 계기로 독일 연방공화국에 가입한 연방주들은 브란덴부르크, 메클렌부르크-포어포머른, 작센, 작센-안할트, 튀링엔이다.(5) 연방독일 연방공화국은 연방국가이지 국가연합이 아니다. 국가연합에로의 결합의 경우에는 국가가 성립하지 않는다. 국가연합은 하나의 기구로서 그 권력은 구성국가들의 국민들에게 직접 적용되지는 않는다. 반면에 연방국가는 구성국가들의 국민들에 직접 적용되는 통치권력을 소유하고, 영토, 국민, 국가권력의 요소들을 보유하는 새로운 국가가 성립한다.2. 업무의 분담독일 연방공화국은 연방, 연방주, 자치단체들로 구성된다. 이들은 기본법에 정해진 업무들다.

인문/어학| 2002.12.01| 11페이지| 1,500원| 조회(698)

독일, 정치, 독일의 헌법, 독일의 지방자치, 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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