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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장의 리더십과 관련 평가B괜찮아요

－ 지방자치단체의 계층이 단체장의리더십 행태와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그 분석과 한계．．담당교수 ; 송재석 교수님담당과목 ; 행정관리론학과 ; 행정과학번 ;31991068이름 ; 최정은제출일 ; 2001/６／５/화Ⅰ． 서론21세기는 변화를 주도하고 변화를 관리하는 변화 대응역량이 국가는 물론 도시발전의 가늠자가 될 것이다. 오늘날 국가경영·도시경영에서 중심은 개혁이며, 개혁은 능률성과 효율성을 확보하여 국민 즉，자치단체의 주민이 경제 사회적 안정 속에 창의와 자율 번영을 이룰 수 있도록 패러다임과 시스템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특히, 지방화시대는 도래하였지만 우리지방이 주도적으로 지방발전을 추진하기에는 현실적인 여건이 미비하기 짝이 없다. 비록 지방자치는 실시하고 있지만 권한은 중앙에 집중되어 있고 재정은 열악한 반면에 교통, 환경 등 도시문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어 지방행정 수요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산적된 지방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역량이 그 어느 때 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다.이같은 흐름에 맞춰 우리나라는 지난 １９９５년 6월27일 지방선거로 인해 7월부터 지방자치 단체장의 출범과 함께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의 막이 올랐다. 지방자치시대가 열리면서 행정의 수요가 증대되고 있으며, 또한 행정에 대해 그다지 관계하지 않던 주민들도 이제는 욕구와 권리를 더 많이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그 기대가치가 만족도에 오르지 못할 때 권리이행을 요구하면서 욕구의 의지를 높이기도 한다. 행정은 이제 과거처럼 단순한 행태로 행하거나 비효율적인 시책으로 주민을 인도하는 것은 한계에 부딪힐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행정의 질 또한 향상되고 전문화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제 행정은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전문행정인이 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식과 정보, 그리고 이 시대를 이끌어 갈 수 있는 리더십을 가져야 한다. 이 논문은 지방자치단체를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로 나누어 장의 리더십 행태를 검토하고， 그 효과성을 연구한 것이다. 그 접근에 있어서 전통적인 특성적론적ㆍ행태론적ㆍ권력－영향력 접근법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상황론적 접근법에 Yukl의 다중연결모형에서 제시하고 있는 14가지 리더십 행동과 Bass의 변혁적 리더십 이론에서 제시하는 변혁적 리더의 12가지 행태를 각각 적용해서 단체장의 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요인에 따른 단체장의 리더십 형태를 검토하고，이러한 리더십 행태와 리더십 효과성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의 방법으로 설문조사를 통한 다중판별분석으로 하였고 결론지었다．지금부터 이 연구에 대한 분석과 한계점 그리고，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써의 보충적 연구방안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Ⅱ． 연구개요1. 리더십의 정의사람들이 집단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발적이고 열성적으로 노력하도록 그들에게 영향을 행사하는 과정이나 기술을 말한다. 이상적으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일하는 것뿐만 아니라 열정과 신뢰를 가지고 일하도록 하는 자발성을 기르도록 하는 것이다.2. 리더십의 구성요소1) 효과적이고도 책임질 수 있는 방법으로 영향력과 권력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2) 인간은 각 시간과 상황에 따라서 힘이 상이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파악하는 능력－ 사람들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 모든 실무에서처럼 동기 부여이론에 대한 이해와 이 것을 사람과 상황에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3) 인간을 고무시킬 수 있는 능력－ 어떤 과업에 대하여 부하들의 모든 능력을 발휘하도록 그들에게 영감을 주는 능 력．부하로 하여금 충성심과 헌신적인 마음을 갖게 하며 리더의 원하는 바를 증진 시키려는 강력한 욕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매력과 호소력과 같은 자질이다.4) 동기부여에 부응하고 유발하는데 이바지하는 조직풍토를 개발하는 자세로 행동할 수 있 는 능력－ 관리자의 주임무는 업무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환경을 설계하고 유지하는 것이다.３．리더십의 특성１） 조직이나 집단이 달성하고자 하는 미래상과 관계를 갖고 있다.２） 지도자의 추종자 및 환경적 변수간의 관계이다.３） 조직책의 직권력과 구별되어야 하며, 조직의 구성원 중에서도 리더쉽이 발휘되는 경우도 있다.４） 지도자가 구성원에게 일방통행식으로 행동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 상호간의 상 호작용을 통하여 발휘되는 것이다.５） 지도자의 공식적.법적으로 주어진 지위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기술능력과 기타 여러가지 지도자의 자질과 특성에 내재하는 권위를 통하여 발휘되는 것이다.Ⅲ．연구분석 및 결과 - 효과성 고려1)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의 리더십 형태차이분석（Yukl의 다중연결모형 14가지 리더십 행동）{리더십 행동광역단체장기초단체장정보전파(informing)열우명확화(clarifying)열우환경파악 및 정보수집(monitoring)열우계획 및 조직화(Planning ＆ organizing)우열문제해결(problem solving)우열협의(consulting)우열권한위임(delegating)우열사명의식 고취 및 동기유발(inspiring ＆ motivating)열우공헌인정(recognizing)열우보상(rewarding)열우교제망 개발 및 유지(networking)우열인화추구(team building and conflict management)우열인재육성(developing)우열배려(supporting)우열-> 기초단체장들이 광역단체장들보다 정보탐색 및 전파행동을 많이 사용하는 현상은 정부기관 중 권력과 자원의 집결 측면에서 가장 하위 정부기관인 기초자치단체를 관리하는 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성 및 내적 통합능력보다 대외적 유연성 및 교섭능력을 상대적으로 더 중시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기초단체장들이 광역단체장들보다 영향력 행사 행동을 더욱 많이 사용하는 현상은 광역자치단체보다 기초자치단체에서 단체장의 지역발전 비전 구체화 및 실천노력 구현이 용이하고, 가시적인 산출목표의 설정, 측정, 달성 역시 기초자치단체가 광역자치단체보다 상대적으로 더 용이하다는 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 광역단체장들이 상대적으로 기초단체장들보다 관계형성 행동과 의사결정 관련 행동을 많이 사용하는 현상은 실질적으로 강력한 권력과 자원의 집결을 기반으로 한 광역단체장들이 대외적 관계보다는 지방자치단체의 내적 통합능력과 안정성을 추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그 거대성으로 인해 기초자치단체보다 더욱 다양한 이해관계집단에 의해 영향을 받으므로 합리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목표를 설정하고 평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용이하지 않고, 가시적인 산출목표의 설정, 측정, 달성 역시 기초자치단체보다 상대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광역단체장들이 의사결정 관련 행동을 많이 수행하는 것으로 보인다.2)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의 변혁적 리더십 행태 차이 분석（Bass의 변혁적 리더십 이론에서의 변혁적 리더의 12가지 행태）{변혁적 리더십 행태광역단체장기초단체장비전창출열우환경 민감 대처열우모험수행열우핵심가치 제시열우신념과 이상에 대한 확신열우능력과 성공에 관한 이미지 관리열우신뢰감 제시열우전형 제시열우동기유발 행동 제시열우업무가치 강조열우사리초월 유도열우사회적가치 강조열우-> 기초단체장들이 12가지 변혁적 리더십 행태 모두를 광역단체장들보다 많이 사용하는 것은 기초자치단체가 광역자치단체보다 상대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 및 참여확대가 용이하다는 것 / 지역주민들의 필요와 요구에 보다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것 / 가시적인 산출목표의 설정, 측정, 달성 역시 용이하다는 것 등으로 인해 기초단체장들의 변혁적 리더십 사용이 비교적 용이하다는 것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초자치단체가 정부기관 중 권력과 자원의 집결 측면에서 가장 하위기관이라는 것과 기초자치단체가 광역자치단체보다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의 기본적 행정관리 역량이 떨어진다는 것을 고려하면 기초자치단체에서 단체장의 변혁적 리더십이 더욱 요구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효과적인 리더십은 제도와 조직관리의 미비를 보완해 주는 기능이 있기 때문이다.Ⅳ．연구에서 나타난 한계와 앞으로의 연구방안단체장의 리더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요인으로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계층을 선정하였지만 이러한 변수 이외에도 단체장의 리더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요인에 관해 향후 추가적인 변수의 고려를 통해 보다 심도있는 검증이 필요하다. 또한 연구를 통해 단체장의 리더십을 이해하는데 있어 상황론적 접근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단체장의 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개인적 특성요인과 상황요인이 복합적으로 존재함을 적용하여, 특성요인과 상황요인을 동시에 고려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다음, 리더십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에 있어서 현실적 제약을 극복하여 최근 자료를 적용하고자 하는 현실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과학| 2001.06.10| 7페이지| 1,000원| 조회(687)

지방자치, 리더쉽, 리더십, 지방자치단체, 지방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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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개념과 성격 평가C아쉬워요

report담당교수 ; 최병록 교수님담당과목 ; 공기업론학과 ; 행정과 3학년학번 ; 31991068이름 ; 최정은제출일 ; 2001/4/30/월I_. 공기업의 개념1 _. 공기업의 정의-兪焄 교수;"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중 기업적인 성격을 지닌 것"-基他 학자들;"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소유·경영하는 기업"/"공공기관이 기업 또는 대부분의 소유권을 가지고 정부의 공적 출자와 공적 지배에 의하여 공공수요의 충족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목적으로 수익적으로 경영하는 사회적 기업""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공단체에 의하여 소유되는 기업""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소유 경영되는 기업""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소유하며 운영하는 사업"-Jones;"공공단체가 소유하거나 지배하며, 그 생산물이 판매되는 생산적인 주체"-우리 나라;실정법; 일반적인 정의규정은 없다.개별법;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정부가 세입지불급의 5할이상을 출자한 기업체를 정부투자기관기업예산회계법-기업형태로 운영하는 정부사업으로 철도 사업,통신사업 등의 정부기업지방공기업법-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공사형태로 경영하는 기업으로 상하수도사업, 지하철사업, 연료사업 등결론적으로 공기업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중 기업적인 성격을 지닌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즉 독자적 내지 이에 준하는 예산을 가지고 있는 식별가능한 의사결정의 주체여야 하고 기업적인 성격이란 물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며 이를 판매하는 경우를 말한다. 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를 통하여 지배하는 기업을 말한다.공기업에 대한 정의에서는 소유주체설과 지배주체설이 가능하며, 현재 기획예산처의 정의는 국가의 제1차적인 투자와 지배주체설을 혼합한 것으로 제1차적인 투자이기 때문에 자회사가 제외되며, 지배주체설이기 때문에 정부출자기관이 포함되고 있다.소유주체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기업을 공기업이라 하여 공기업의 범위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액출자한 기업에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유주체사복합기업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배가 결정적, 계속적이면 공기업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2 _. 유사개념(1 _) 공익사업(public utilities)전기·수도·가스·전신전화·철도 등과 같이 그 서비스가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의 것일 뿐만 아니라, 독점적인 성격이 짙은 사업에 종사하는 기업. 사업의 종류의 하나로 공기업과는 전혀 다른 평면의 개념. 공익사업과 민영공익사업으로 구분.(2 _) 공사(public corporation, government corporation)공기업의 한 유형.공기업은 공사보다 넓은 개념. 공기업을 정부부처의 형태를 지닌 공기업, 주식회사의 형태를 지닌 공기업, 공사의 형태를 지닌 공기업으로 분류(3 _) 공공기업체일본에서는 공사를 공공기업체라고 하는 학자가 많으며 공사와 공공기업체를 동의어로 사용(4 _) 정부기업정부부처의 형태를 지닌 공기업을 정부기업이라고 부르고 있다. 기업예산회계법에 적용을 받는 철도사업, 통신사업, 양곡관리사업, 조달사업(5 _) 정부투자기관자본금의 일부나 전액을 정부가 출자한 기업/공사나 주식회사의 형태를 지닌 공기업(6 _) 공영기업일본의 경우 지방공기업을 지방공영기업이라함.II_. 공기업의 종류1 _. 공기업의 분류: 형태에 의한 분류공기업은 형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Friedmann과 Hanson은 정부부처의 형태를 지닌 공기업, 주식회사의 형태를 지닌 공기업, 공사로 구분하고 있다.(1 _) 정부부처의 형태를 지닌 공기업우리나라의 실정법이 정부기업이라고 부르고 있는 정부부처의 형태를 지닌 공기업은 공기업이 취하는 가장 전통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정부부처의 형태를 지닌 공기업은 1) 매년 국회의 의결을 얻어 확정되는 예산에 의해 운영되고, 2) 일반행정기관에 적용되는 예산, 회계 및 감사관계의 법령의 적용을 받으며, 3) 직원은 공무원이며 그들의 임용방법, 근무조건 등은 일반공무원의 그것과 동일하고, 4) 보통 중앙관서 또는 그 산하기관의 형태로 운영되며, 5) 주식회태를 지닌 공기업을 공사로 전환하고 있는 것이다.(2 _) 주식회사의 형태를 지닌 공기업많은 학자들이 혼합기업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과거에는 대륙계 여러 나라에서 많이 사용되었으나 최근엔 발전도상국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형태이다.특징;1) 상법에 의거하여 설립되는 것을 원칙2) 혼합기업이라는 명칭이 말해 주듯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기업 또는 사인과의 공동출자를 원칙3) 정부는 정부출자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고,4) 임원은 주주총회에서 선출함을 원칙5) 주식회사의 형태를 지닌 공기업은 법인이므로 당사자능력을 지니고,6) 일반행정기관에 적용되는 예산, 회계 및 감사관계의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고,7) 그 직원은 공무원이 아니며 직원의 인사규정은 자체적으로 제정할 수 있다.설립이유는 1) 기업체를 도산 상태에서 구제하기 위해 그 기업체의 주식을 정부가 매입하는 일이 있고,2) 발전도상국 정부가 기술, 자본을 제공하는 선진국의 사기업과 제휴3) 정부는 그 공기업이 독립채산만 가능하면 곧 민영화하기 위해 주식회사의 형태를 택하는 경우도 있고,4) 사기업의 창의력, 신축성을 정부의 출자와 특별한 보호로 뒷받침해 주어 국책수행을 위한 도구로 삼기 위해5) 역사적 유산으로 설립(3 _) 공사민주주의 국가에 고유한 민주주의와 능률이라는 2대원칙 간의 대립을 해소하기 위해 생겨난 제도. 영국의 Robson교수가 지적한 바와 같이 오늘날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제도적 개혁의 하나인지 모르나 동시에 그것은 가장 문제가 많은 제도적 개혁의 하나라고 해야 할 것이다.공사의 특징은 1) 특별한 목적을 위해 특별법에 의하여 설치2) 전액정부투자기관3) 정부가 그 운영에 대해서 최종적인 책임4) 정부에서 임명한 임원이 일상적인 운영을 담당하고,5) 법인으로서의 당사자능력을 지니며,6) 원칙적으로 일반행정기관에 적용되는 예산, 회계 및 감사관계의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고,7)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공사의 직원은 공무원이 아니며, 그 직원의 임용과 보수에 관한 규정은 자체적으로 제정할 모든 나라에서 국유화되어 있다.-특수은행도 공기업화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한국주택은행 등의 특수은행은 공기업인 것이다.-시중은행은 사기업인 경우가 많으나 나라에 따라서는 시중은행도 공기업화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국민은행 (5.7%), 주택은행 (9.1%), 수출입은행 (54.8%), 제일은행 (3.1%), 서울은행 (2.2%)이 정부출자기관). 생명보험, 손해보험과 같은 일반보험분야는 대체로 사기업이 담당하고 있는데 나라에 따라서는 공기업이 일반보험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3 _) 다목적개발사업-1933년 루즈벨트 대통령에 의해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설립된 T.V.A-우리나라의 소양강 다목적댐(4 _) 기존 기간산업본래 사기업으로서 발달하였으나 후에 국유화정책에 의해 공기업화된 각종 산업을 포함한다.(5 _) 신산업개발도상국에 있어서의 공기업의 필요성;민간자본의 부족/개척적 기능(선진국의 경우와는 달리 개발도상국에는 경험이 풍부한 기업가가 많지 않다. 따라서 장차 수익성이 높을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민간기업가들은 경험의 부족, 무지, 위험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인해 이에 손을 대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부가 개척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그래서 개발도상국에 있어서는 공기업에 의해 새로운 산업이 일으켜지는 경우가 많다.)(6 _) 문화활동방송, 텔레비젼, 국립극장 등III_. 정부투자기관과 간접투자 기관1 _. 정부투자기관정부가 직접 투자한 공기업-우리나라;정부지분율이 50% 이상 되는 기업2 _. 간접투자기관정부투자기관이 다시 투자한 기관으로 정부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간접적으로 출자한 공기업. 간접투자기관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까닭 (그러나 정부출자기관도 받지 않음)에 임원의 명예, 임기, 임명방법 등은 상법의 규정에 의하며 정부의 경영실적평가를 받지 않고 모회사의 통제만 받는다. 또 간접투자기관의 회계는 감사원법의 규정에 의해 선택적 검사사항이다.IV_. 출자자를 달성하는 것(=공공서비스원칙). 공기업은 기업이기 때문에 이익을 추구해야 하지만 단순히 이익만을 추구해야 한다. 경제정책의 수단으로서 공기업이 필요한다면 공기업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정책목표가 바로 공공성에 관련-송대희 박사;국가, 사회, 민족, 대중 등의 발전, 이익, 복리, 안전 든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성향. 공공성의 증진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라고 할 때 누구를 결정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소위 발전, 이익 복리 등과 같은 공공성의 구체적 내용(경제기반성, 대규모일관성, 독점성, 개발성 등을 총칭하여 공공서비스 기능)이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것/소유의 공공성/국민 또는 지역주민에게 끼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소우주체인 국민의 대표가 주인의 입장에서 경영활동의 기본사항에 관하여 규제를 하고 통제(규제의 공공성/공공규제원칙)•주체로서의 공공성-관련학설;i)관료주체설;현실적으로 볼 때 공기업의 주체는 관료로서 관료가 공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견해. 근거로서 근대사회가 일반화 경향으로 관료화되어 가는 추세라든가 기업경영에 있어서도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는 필연성을 들고 있다.ii)공동사회주체설;주체로서의 공공성을 논의하는데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공기업의 주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구성된 공동사회(단체적 결합이 공동사회의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인 것)라는 견해.•공공성과 기업성에 대한 통제i)㉠입법부의 통제, ㉡주무부장관의 통제, ㉢국군장관의 통제ii)㉠조직 및 인사의 관한 통제, ㉡예산회계에 관한 통제, ㉢사무에 관한 통제iii)소비에 대한 통제/종업원의 경영참여를 통한 통제2_. 기업성(수단)•요건;① 상품생산 ② 계속적 생산③ 인간에 의한 협동적 생산④ 계획적 생산⑤ 생산활동을 영위하는 경제적 독립체/공기업의 기업으로서의 성격, 즉 계속적 상품생산의 조직체인 것에 그 근원을 두고 있는 것으로 그것이 공기업의 공적 성격(공공성)과 결합하여 구체화되는 것이다. 따라서 공기업은 기본적으로는 사기업에 있어 6

사회과학| 2001.06.10| 6페이지| 1,000원| 조회(769)

공기업, 공기업론, 공기업의 개념, 공공성과 기업성, 공기업의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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