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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외국의 여성복지 (미국, 영국,호주) 평가B괜찮아요

- 목차 -*미국*가. 미국의 여성지위 및 여성정책 현황1. 여성지위 현황2. 여성정책관련 제도 및 기구(1) 여성지위위원회(2) 대통령직속 부서간 여성위원회(3) 고용기회 평등위원회(4) 노동성내 여성국3. 여성정책의 기조 및 주요내용(1) 여성고용정책(2) 보육정책나. 여성복지 서비스★ 가정폭력 피해여성 ★(1) 현황(2) 관련정책 및 서비스1) 여성폭력 방지법2) 가정폭력 피해여성과 자녀를 위한 서비스(3) 관련기관 사례*영국*가. 영국의 여성지위 및 여성정책 현황1. 여성지위 현황2. 여성정책관련 제도 및 기구(1) 여성담당청(2) 기회균등위원회(3) 여성문제 각료 위원회(4) 전국여성위원회3. 여성정책의 기조 및 주요내용(1) 여성고용정책(2) 보육정책(3) 최근 이슈 및 동향나. 영국 경찰의 가정폭력 개입< Zero Tolerance Campaign >>< 가정 폭력 범죄 피해자 증언 강제규정 >>< 성과 >>다. 여성 복지 서비스★ 가정폭력 피해여성 ★(1) 현황(2) 관련 정책 및 서비스(3) 관련 기관 사례*호주*가. 호주의 여성지위 및 정책 현황1. 여성지위 현황2. 여성정책관련 제도 및 기구(1) 여성지위청(2) 인권 및 기회평등위원회3. 여성정책의 기조 및 주요내용(1) 여성고용정책(2) 보육정책나. 여성복지 서비스★ 가정폭력 피해여성 ★(1) 현황(2) 관련정책 및 서비스(3) 관련 기관 사례▶ 참고문헌 및 참고 사이트*미국*가. 미국의 여성지위 및 여성정책 현황1.여성지위 현황UNDP 보고서(2000)에 의하면 미국의 GEM지수는 1998년 현재 0.707로 13위이고, GDI지수는 0.927로 세계 4위였다.여성의 정치 참여율은 1997년 기준으로 행정관리직 내 여성비 여성비율 42.0%, 전문기술직은 52.7%,여성국회의원비율은 11.2%인 것으로 나타났다. UNDP 2000보고서의 1998년 통계를 의하면 여성들의 문자 해독률은 99%로 남성과 동일했고, 초ㆍ중ㆍ고등학교 여성의 취학률은 97%, 남성은 91% 인 것으로 나타났다.법에 위반되는 차별적인 관행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로 설치되었다. EEOC 는 워싱턴에 연방차원의 기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각 지역에는 1984년 현재 49개의 지역사무소가 운영되고 있다.EEOC의 주요업무는·차별대우의 요인을 제거사기 위한 의회 및 대통령에 대한 건의·시민권법「제7 편」의 목적과 방침 달성을 위한 조사 및 기술적 원조제공·「제7 편」의 규정에 의해 근로자가 제기한 민사소송제기· 차별의 정형화 또는 관행에 대하여 「제7 편」에 의한 민사소송 제기·「제7 편」규정 실시에 필요한 절차상의 규칙제정, 수정, 폐기 등의 기능업무 수행 등이다.EEOC는 1972년 성차별에 관한 지침을 발표하여 성차별적 고용관행금지를 강화하였다. EEOC는 상원이 승인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4) 노동성내 여성국(Women´s Bureau)노동성내 여성국 (Women´s Bureau)은 1920년 6월 5일에 국회에 의해 설립되었는데, 이는 근로 여성들의 복지를 추진하고 근로조건을 향상하여, 고용기회를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과 기준들을 만들어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여성국은 경제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들의 이익을 증진하고, 공공정책 과정에 있어서 근로 여성들을 대변하고 고용과 관련된 정책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들의 필요와 걱정을 완전히 반영하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여성들의 편에서 옹호하도록 명시된 유일한 연방기관이다. 공공정책분야에서 근로여성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그들의 우선 순위들이 명확히 표현되도록 여성국을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여성들에게 그들의 직장 내 권리 및 노동의 권리를 일깨워준다.·근로여성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정책과 법안들을 분석한다.·여성과 노동에 개한 정보를 연구, 조사하고 분석한다.·기관의 결과물들을 대통령, 국회, 대중들에게 보고한다.·비서실이라는 기관적 위치로부터 노동국의 정책개발, 입법 및 규제 등 부서 내외의 다른 기관들과 함께 협력한다.1997-2002년 사이에 규정된 여성국의 대중매체, 의료 서비스, 피해자지지 등을 모두 함께 제공하도록 하였다. 1984년의 가정폭력예방 및 서비스관련법이나 범죄피해자의 경우 긴급한 상황일 때만 지원을 하거나 희생자들에게 단기간의 서비스만을 제공했던 것에 비해 여성폭력방지법의 경우 연방정구의 주정부 가정폭력프로그램에 대한 기금의 양이 상당히 증가했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이 주를 넘어선 연합체를 구성하도록 지원하였다. 이 법은 5년간 16억 달러를 들어서 더 많은 검사를 고용하고 검사들의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데 기여했다. 쉼터,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가정폭력에 대한 연구를 지원하고 효과적인 대중교육 캠페인을 지원했다. 또한 희생자들이 연방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법 집행관들이 가정폭력을 행사한 자들을 주 경계에 상관없이 추적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1) 검사가 가정폭력 사건을 담당하기 위해선 경찰이 가해자를 구속하였거나, 피해자에 의해 고소가 접수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해자에 의한 고소의 경우 중간에 철회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의한 고소 학대를 멈추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소송 제기 후 가정폭력 47% 감소). 검사들이 피해자에 의한 고소의 철회를 막기 위한 시도로서 철회불가(no-drop) 정책을 도입하였다. 즉, 한번 소송이 제기되면 철회할 수 없게 한 것이다. 이는 가해자들이 피해자들에게 철회를 강요하는 일을 없애고 가해자들에게도 심각성을 고취시키는 면이 있이만 오히려 여성의 자기의사결정권을 약화시키기도 한다. 또한 가정폭력 피해여성을 위한 보호 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2) DHHS(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에서 실시하고 있는 가정폭력방지 프로그램은 특히 아동 가정 복지국(ACF, Admim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에서 담당하고 있다. ACF에서는 가정폭력문제를 여성뿐만이 아니라 아동에도 초점을 맞추어 대응해야할 문제로 보고 있다. 스스로 폭력의 고리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자립성과 독립성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3) 인력 : 8명의 풀타임 직원과 1명의 파트타임직원, 2명의 인턴 등 총 11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3명은 변호사(한 명은 대표관리자), 한 명은 풀타임 사회복지사(사례관리와 지역출장에서 중점적인 활동), 두 명의 시민접수 상담자(여성들이 시민보호 명령들을 신청하는 것을 보조), 한 명의 임상사회복지사(자격증이 있으며 계약하에 활동), 한 명의 기금조성가와 한 명의 행정보조가 있다.4) 클라이언트 : 1999년 65명의 여성들이 직접적인 변호서비스와 사례관리를 받았으며 199명의 여성들이 위기상담, 법적 충고, 교육 등을 받았다. 이러한 직접적 서비스와 법적 충고, 교육을 요구하고 필요로 하는 클라이언트는 모두 여성이었으며 69%는 자녀가 있는 어머니였고 82%는 소수인종 여성이었다. 이용여성의 63%가 연간소득 $15.000이하였다. 62%는 남편에 의해 학대되었고, 14%는 남자친구에 의해, 13%는 남자친구와 관련된 사람(친척 등)에 의해, 5%는 전남자친구에 의해, 나머지 6%는 기타의 경우였다.5) 예산 : 지방정부로부터 전체 예산 중 19%를 충당하고 있고. 사적기부금에는 40%, 재단자체내에서 41%를 충당하고 있다. 회계감사는 민간 공인회계사에 의해 이루어진다.6) 프로그램1 법적 서비스 프로그램많은 가정폭력 가해자들에게 있어서, 법정 시스템은 가정폭력센터에서와 마찬가지로 가해자들이 피해자들에 대해 함과 통제를 행사하려는 접근 수단이 된다. 민간(시민)보호 명령 탄원들은 종종 잘못된 어긋난 진술로 인해 복잡해지게 된다. 아내를 구타한 남편들은 그렇지 않은 남편들에 비해 자녀의 신체적 보호에 대한 자신만의 완전한 권리를 요구하게 될 가능성이 두 배나 높다.WEAVE는 민간보호 명령, 이혼, 보호, 아동보호, 이민 문제, 공동 부채 상환 문제, 그리고 다른 법적 이슈들을 포함한 모든 법적인 문제를 위해 클라이언트들을 대변한다. 과거에서부터 현재에 이르를 보호하는 정책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지도력을 발휘한다. MAWS는 또 한 가해자들에게 적절한 형벌을 실행하고 모니터 하도록 사법 시스템과 협동하여 일한다.(3) DCCADV(D.C. Coalition Against Domestic Violence)- 이 기관은 정책, 대중교육 및 훈련, 피해자지지 서비스를 통해 가정폭력을 근절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1)서비스1 피해자 옹호(victim advocacy project)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이 사법절차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그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DCCADV에서는 지역사회가 피해자의 권리를 인식하도록 하며, 사법체계를 통해 피해자 지원을 하며, 피해자가 지신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잘 이해하도록 하며, 폭력을 당한 여성들과 자녀들을 위한 정책과 절차를 다른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알도록 한다.피해자를 대변하는 옹호자는 35시간의 훈련프로그램을 통해 대법원이 가정폭력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방법을 알도록 한다. 옹호인은 일대일로 피해자들과 연계되어 소송을 제기하거나, 법적 자문을 제공하고, 재판과정을 모니터한다. 워크샵, 세미나 등을 통해 법률인사들이 가정폭력 희생자들의 욕구, 관심을 알 수 있도록 하며 이러한 교육 커리큘럼 개발을 요구한다. 가정폭력의 순환성, 여성에 대한 폭력, 분노조절, 갈등해소, 스토킹 등을 부각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언어로 된 정보를 제공한다. DCCADV에 연락한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누구든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전용회선이 기술적 지원과 자문을 위해 개설되어 있다.- 피해자 옹호 업무 - 민사, 형사 재판에서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돕기 위해 지원봉사자를 조직하고 훈련시킨다. 피해자들에게 감정적 지원을 하며, 사법 시스템이 피해자의 관점에서 운영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며, 재판 진행상황, 서비스, 판결에 대해 피해자에게 설명을 해주며 사후 서비스를 제공한다.- 청소년 교제와 폭력 업무 - 가정폭력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학교의 상담정책은

사회과학| 2002.06.14| 46페이지| 1,000원| 조회(1,884)

여성복지, 외국사례, 외국의 여성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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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여성복지 평가A좋아요

-목차-1. 여성복지의 개념2. 여성복지의 대상(1) 여성의 주요문제를 중심으로 한 구분(2) 여성의 역할을 중심으로 한 구분(3) 여성의 생애주기를 중심으로 한 구분3. 여성복지의 필요성(1) 성차별 여성문제(2) 여성빈곤문제(3) 가정폭력문제(4) 인구학적 변화4. 여성복지 서비스 현황-여성복지시설-(1) 수용시설(2) 이용시설-재가보호-(1) 모자가정의 보호▶▶▶▶▶ 아내학대 ◀◀◀◀◀1. 아내 학대의 정의2. 아내 학대를 보는 관점(1) 기능주의적 관점(2) 갈등주의적 관점(3) 상호주의적 관점(4) 교환주의적 관점3. 아내학대의 원인과 현황(1) 아내학대에 대한 이론적 원인(2) 아내학대의 문화·규범적 원인(3) 아내 학대의 현황4. 아내학대의 특성(1) 아내학대의 일반적 특성(2) 피해여성들의 특성5. 아내 학대에 대한 현행 사회 정책 및 프로그램(1) 공공 부문-중앙(2) 공공 부문-지방(3) 민간 부문(4) 종교단체6. 현행 사회 정책 및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7. 아내구타에 대한 해결책 및 대안(1) 거시적 차원(2) 미시적 차원8.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 복지적 차원에서의 전략9. 가정 폭력 방지법 요약 해설(1) 경찰의 사건 발생시의 응급조치(2) 수사기간 동안의 피해자 보호(3) 보호처분의 내용(4) 피해자 진술권10. 궁금한 점 Q&A1. 여성복지의 개념복지(福祉, welfare)의 의미를 보면, 행복한 상태에 머무는 것 또는 잘 사는 것을 뜻한다. 만족할 만한 삶을 영위하는 것이다. 여성복지를 가장 추상적으로 말하면, 여성의 행복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의 모든 노력 또는 그 결과라 할 수 있다.그러나 그것은 너무나 막연한 개념이며 또한 여성을 따로 다루어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한 사회가 전체 국민을 위해 어떤 복지정책과 제도를 가졌는가를 다루는 문제가 될 것이다. 즉 여성복지는 사회복지의 한 하위개념 또는 한 분야로 정의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여성복지란 미혼과 기혼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여성에 관한 사회 전반을 포함하는 에 여성이 경험하는 문제를 욕구라는 차원에서 바라봄으로써 극단적이고 정형화된 문제를 가진 여성만이 아니라 일련의 연속선상에 있는 다양한 여성의 문제들을 여성복지의 대상에 망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이들 기준으로 여성 복지의 대상을 구분하는 경우 여성복지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이 보다 더 다양해질 수 있다. 그리고 이들 대상에 대한 여성복지의 접근은 여성 개인의 행복추구뿐만 아니라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확보해야 한다는 양성평등의 목표를 지향하는 모든 범주를 포괄해야 한다.3. 여성복지의 필요성(1) 성차별 여성문제1) 경제영역의 여성문제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여성들은 여전히 저임금·단순반복직·하위직에 머물러 있고, 일용·시간제·임시직 등 전반적으로 열악한 근로조건 속에서 임금, 승진, 정년, 해고 등에 계속적인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 따라서 고용의 전 단계에 걸친 성차별개선을 위하여 성차별 관련규정의 개정, 근로조건의 개선, 기혼여성의 모성보호 및 육아지원 등의 여성복지 관련법·제도의 정비 및 지원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해졌다.2) 법과 정치영역의 여성문제1 법영역의 여성문제1983년 한국 여성개발원의 발족, 1989년 가족법 개정, 1989년 모자복지법의 제정, 1994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1995년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등 1980년대 이후는 부분적이기는 하나 여성문제에 대한 진전이 있었다. 이러한 여성복지 관련법률의 제·개정으로 법적 평등권과 복지권 실현을 위한 기본적인 토대는 구축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대부분의 관련법 조항은 강제성을 갖지 못한 채 권고 내지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어 사문화가 우려되고 있다.2 정치영역에서의 여성문제우리나라 여성의 정치참여는 세계적으로도 아주 저조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전세계 평균 여성국회의원 비율이 11.3％안팎인데 비하여 우리는 고작 3％ 수준에 머물고 있을 뿐이다. 우리 사회의 남녀 유별한원인이 있겠으나, 그 동안 '수치심 때문에' , '가정내의 문제'라는 이유 등으로 은폐되거나 방치되어 왔던 가정폭력에 대한 피해자들의 인식이 관련기관에 적극적인 도움과 개입을 요청하게 된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4) 인구학적 변화1) 총인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여성인구우리 나라의 여성인구는 1998년 현재 23,033,380명(총인구 46,429,817명)으로 총인구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여성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는 여성의식의 성장과 함께 여성의 다양한 복지욕구가 표출되었고 여성문제로 제기되었다.2) 여성인구의 고령화우리 나라의 고령화율은 2000년 약 7％로, 평균수명은 1995년 남자 68.2세, 여자 75.0세로 남녀간의 큰 수명격차를 나타내고 있으며, 성비에 있어 여성노인의 과다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등 여성노인 인구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여성노인의 노령화현상은 여성노인문제의 근본원인이 되고 있다.4. 여성복지 서비스 현황-여성복지시설-여성복지 시설을 중심으로 한 여성복지 서비스는 그 대상 층에 따라 요보호 여성과 일반 여성을 위한 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다. 요보호 여성들을 위한 시설로는 여성복지 상담소와 모자보호시설, 모자자립시설, 모자일시보호시설, 선도보호시설, 미혼모시설,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성폭력 피해상담소와 일반여성을 위한 시설로는 여성회관이나 여성복지관이 있다. 또한 용도에 따라 구분해 보면 이용시설인 여성회관, 부녀복지관, 여성복지상담소와 수용시설인 모자보호시설, 모자자립시설, 모자일시보호시설, 미혼모시설 등으로 구분된다. 여성복지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1) 수용시설* 모자보호시설 - 모자보호시설은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일정기간(3∼5년)동안 주거에 대한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저소득 모자세대의 자립을 유도하기 위하여 생활상담교사에 의한 상담지도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저소득 모자가정이란 배우자와 사별, 이별, 유기 되거나 장애로 인해 장기간의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함으로써 건전한 결혼관을 정립하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하여 1983년부터 정부가 주관하고 민간단체가 지원하여 동거부부에게 결혼식을 올려주고 있다. 결혼식 비용 보조금으로 1쌍 당 60,000원을 사회복지사업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공공근로사업은 저소득 여성실업자에게 구직활동기간 동안 한시적인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최저생계비를 보장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공익성 있는 사업추진으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실시되었다. 그 사업 내용으로는 생활용품 재활용 사업과 저소득 아동생활 지도 사업이 있다.▶▶▶▶▶ 아내학대 ◀◀◀◀◀1. 아내 학대의 정의Mullender는 학대를 남편에 의한 신체적, 성적, 정서적 학대로 보고 있다. 즉, 남편이 아내에게 일방적으로 가하는 넓은 의미의 손상을 의미한다. Masi는 아내 학대란 "부부 사의의 합의하에 의해 일어난 가학적, 피학적 관계가 아니라 쌍방의 합의 없이 남편이 아내에게 신체적으로 손상을 입히는 행위"라고 하여 폭력행위의 관계를 중심으로 규명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폭력이 가족에게 적용되는 경우 학대와 동일하게 보고 있다. 즉, 아내에 대한 폭력을 부부간의 갈등 표출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신체적으로 위협하거나 신체적인 손상을 가하는 행위라고 보면서 폭력과 학대를 동일시하였다. 따라서 우리 나라에서 아내 학대는 핵가족에서나 확대가족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가하는 언어적,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을 의미하는 것이다.2. 아내 학대를 보는 관점(1) 기능주의적 관점기능주의적 시각에서 아내 구타의 원인은 구타 자인 남편의 성격적 결함이나 질병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구타 자가 어렸을 때부터 구타를 당했을 경우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가정 내 폭력으로 인해 개인의 사회화가 실패하였다고 생각하고 폭력이 학습되어져 가해자가 되었다고 본다. 기능주의에서는 사회문제를 '어떤 사회 체계가 사회화 과정과 결과에서 실패한 상태'라고 보고 사회문제의 원인도 개인과 사회 사회제도의 일부에 있다고 본다. 따라서, 문제의 개입에도 개인과 사회게되는 시기 사이의 기간에 체계 외부로부터 대안적인 피드백 자원을 모색하고 발견한다. 이들은 가족 체계의 경계를 확장시켜주고 열리게 하는 다리의 역할을 하게 된다. 가족 체계의 경계가 열려짐에 따라 여성은 다른 체계에서 유용한 새로운 기회를 더욱 더 인식하게 된다. 결국 여성이 가족 체계를 떠나는 것은 점진적인 과정이며 어떤 순간에 계산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다.6 해결 혹은 과거의 반복체계 이론 접근은 일단 체계를 떠나서 쉼터에 머무르게 된 여성들이 쉼터를 떠난 후 여러 가지 방향의 결정을 한 것을 보여준다. 쉼터에서 떠난 여성들의 많은 수가 다시금 폭력을 경험하는데 이는 남편에게 돌아간 경우이건 남편에게서 떠난 경우에서건 많이 발견되는 것이다. 남편에게 다시 돌아간 경우 폭력의 양과 심각성은 감소하였지만 한번 이상의 폭력을 경험함으로써 또 다시 폭력 체계의 첫 번째 단계를 밟게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완전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체계에서는 가족 체계의 구성원이 그들의 목적을 지향해야하고 이전의 구성원을 배제하는 경계선을 확립해야하며, 새로운 체계를 유지시킬 수 있는 새로운 상호작용의 양식을 확립시키고 새로운 체계는 다양한 구성원들의 목적을 만족시켜야 한다.이상에서 살펴본 체계론적 접근은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을 내재화하고 있는 남성과 여성이 가족체계 내에서 어떻게 폭력을 상승시키고 유지시키는가를 상세하게 보여 주고 있다. 가부장적인 사회 체계가 가부장적인 가족 체계를 유지시키는 목적으로 작용할 때 한번 폭력이 발생하게 되면 이는 폭력의 체계를 형성하게 되어 여성으로 하여금 폭력 관계에 갇히게 됨을 잘 나타내고 있다. 또한 남성의 목적과 일치하는 가부장적 가족 체계의 사이버네틱 기능이 여성의 저항 및 복종 모두가 폭력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을 예리하게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체계론적 관점은 워커의 폭력주기설을 포용하면서 좀더 거시적이고 광범위한 폭력 범주를 제시한다.(2) 아내학대의 문화·규범적 원인1) 아내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소유의식"내 다.

사회과학| 2002.06.14| 38페이지| 1,000원| 조회(1,680)

여성, 복지, 여성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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