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한반도가 분단된 지 반세기가 경과되었지만 남북한은 그 동안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분단을 해소시켜 통일국가를 형성할 수 있는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분단이 장기화되어 감에 따라 남북한 간에는 이질화가 심화되어 동족 사이에 갈등과 대립이 더욱더 심각해져 가고 있다. 오늘날 한국전쟁에서 기인한 남북한 간의 적대 감정은 그 강도가 점차 감소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념과 체제의 이질화가 심화됨에 따라 남북한 간의 대결과 갈등은 오히려 제도적 차원으로 굳어져 가고 있다. 남북한은 이러한 상황에 문제해결을 위하여 나름대로 정책을 수립하고 자신의 전략목적을 추구해 왔다. 그러나 이제까지 남북한이 추구해 온 통일정책의 근본 목적이나 전략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으며, 앞으로도 가까운 시일 내에 그럴 전망은 밝지 못하다. 이와 같이 남북한이 정책을 고수하는 동안 한반도의 주변정세와 내부 상황은 변화를 거듭해 왔으며, 그러한 변화는 남복한의 통일정책을 불가피하게 수정시키도록 하고 있다. 1980년대 말 이후 한반도의 주변상황은 긴장완화라는 측면에서 상당한 변화를 보였는데 이러한 변화는 남북한이 각각 그들의 통일정책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나가도록 하는데 압력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Ⅱ. 본론-남?북의 통일정책1) 남한의 통일정책(1) 기본방향우리의 통일정책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으로서 「선 평화 후 통일」의 논리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방어적이고 예방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한반도의 통일성취를 위해서는 남북한 간의 평화정착이 이루어져야 하며 무력을 통한 시도는 허용을 하지 않는다.우리의 통일접근은 원칙적으로 점진적?단계적인 방법을 취하고 있으며, 정치학의 용어를 빌린다면 기능주의 또는 "block-building' 접근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극도로 심화된 상호이해와 불신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쉬운 일, 비록 적은 일이라도 상호마찰 요인이 적은 일부터 시작함으로써 구체적이고 생산적인 실적을 쌓아 올려가자」는 것이 우리민족 1국가의 ③ 통일국가를 완성하는 것이다.① 화해협력단계남북한이 냉전구조의 산물인 적대와 불신관계를 청산하고 신뢰 속에서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발전해 가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남과 북이 다각적인 교류?협력을 통해서 한층 더 깊은 상호신뢰를 쌓아가야 하며, 이를 위해서 남북한은 냉전적 사고에서 공존적 사고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남북한은 경쟁상대가 아닌 한민족 전체의 번영을 위한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② 남북연합단계이 단계에서 남북은 민족공동 생활권을 형성하면서 사회?문화?경제적 공동체를 이룩해 나간다. 남북정상회담, 남북각료회의와 남북의회 모임을 정례화시켜 남북간에 남아 있는 이질적 요소들을 제거해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남북한은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닌 민족 내부의 특수관계로 발전하게 되며, 남북연합 기구에서 국가통합, 즉 남북의회대표들이 통일헌법안을 마련하는 등 정치와 제도의 통일을 위한 여러 방법을 논의하게 된다. 휴전체제는 평화체제로 전환되며, 남북 군축회담이 추진되고 경제협력?교류도 활성화된다. 이 단계가 되면 남북관계는 제도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크게 진전되는 것이며, 냉전적 대결과 증오는 상당히 해소된다. 이 단계를 관리해 나가는 데 특히 요구되는 정신은 공존공영이다.③ 통일국가단계남북의회대표들이 제정한 통일헌법에 따라 민주적으로 실시되는 남북한 총선거로 7천만 민족구성원 모두가 주인이 되는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의 형태로 통일을 이루는 것이다. 통일한국은 7천만 민족구성원 모두가 주인이 되며, 개개인의 자유와 복지와 인간존엄성이 구현되는 자유민주주의의 통일된 민족국가로 완성되는 것이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통일이 되었다 하더라도 사회?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공동체적인 통합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통일정부는 민족구성원 모두가 하나의 가족공동체처럼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통일국가는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은 물론 인류의 발전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은 남북한 어느 일방에만 유리한 내용은 구성의 전제조건과, 조직과 기능, 그리고 단결과 합작의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① 전제조건첫째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에 의한 연방제 통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남한이 다음과 같은 전제조건들을 먼저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공정책과 국가보안법 등을 폐지하고 남한사회의 '민주화'가 실현되어야 한다.- 이른바 '통일혁명당' 을 비롯한 남한내의 모든 정당, 사회단체 및 개별인사들의 연공 활동을 합법화해야 한다.- 현 남한정권을 퇴진시키고 이른바 '민주주의적 정권: 인민정권'으로 교체되어야 한다.- 남한이 제외된 가운데 미국과 북한간에 휴전협정을 대체할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이에 따라 주한미군이 철수되어야 한다.- 미국의 '분열주의자적 두 개 조선 조작행동'을 저지시키며 남한에 대한 '미국의 내정간섭'을 중지해야 한다.② 조직과 기능둘째는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의 조직과 기능문제이다. 연방의 조직과 기능에 있어서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 남북한의 정치적 사상과 제도를 상호 인정하고 용납하며, 절대화하지 말아야 한다. ② 앞으로 이루어질 연방공화국은 통일국가를 성취하기 위한 과도적 조치가 아니고 완전한 통일의 면모를 갖춘 연방형식의 통일국가이다(그러나 1990년 들어 북한은 연방형태를 과도적 조치인 국가연합형식으로 수정했다.) ③ 어느 외세에도 의존하지 않는 완전한 자주독립국가로 블록 불가담 중립정책을 유지한다.이러한 원칙 밑에 구체적인 연방의 조직은 ① 남북의 동수 대표들과 적당한 수의 해외 동포들로 최고민족연방회의 구성, 그 상설 기구로서 연방상설위원회를 조직하고, ② 최고민족연방회의와 연방상설위원회는 남북이 공동의장과 공동위원장을 각각 선출, 그들이 윤번제로 운영하며, ③ 잠정적으로 연방공화국의 지역적 자치 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장차 중앙정부의 기능을 높여 나감으로써 연방제 통일을 점차적으로 완성시켜 나간다는 것이다.한편 연방의 기능과 관련, 연방의 최고기구인 최고민족연방회의는 ① 남과 북의 '지역정부'를 지도하고 ② 정 허구성과 기만성에 차 있는가를 확연히 알 수 있을 것이다.1)통일정책의 분석90년대를 전후하여, 남한은 총 88회～104회에 걸쳐 통일방안 및 정책을 제시하였고, 북한이 제의한 횟수는 총68회이다. 그러나 남북통일의 전망은 흐리고 불신과 냉전만이 거듭되고 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노력부족이나, 정책이 잘못 되었다기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북한측이 통일에 임하는 대남 전략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즉 북한이 적화통일이라는 인민민주주의 혁명논리를 포기하지 않는데 있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남북한통일정책의 비교를 통해 제 문제를 분석해 본다.(1) 남북한간의 주요쟁점남북한간의 대화와 교류 협력이 이루어지는 가운데에서도 남북한간의 통일관, 목표, 원칙, 과정과 방법 등의 원리 면에서는 공통점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근본적으로 판이하다. 또한 접근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들도 상극적이며 항상 대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제조건, 상호인정, 대화기구, 교류. 협력문제 등 남북대화면에서 군사적 대결상태 해소문제, 국가보안법 관련문제, 한미연합 군사연습 중지문제, 주한미군철수문제, 불가침문제 등 모든 사안이 불일치하였다.2)남북한의 정책적 상이점남북한의 통일관, 통일정책기조, 통일방안은 공통점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세부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공통점은 거의 없고 북측의 방안에 자의적으로 합치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현실이다. 남북한의 이념과 체제가 다르고 역사를 해석하고 국제환경을 인식하는 틀 자체에 근본적인 시각의 차이가 크다. 또한 상호불신의 골을 깊게 한 동족상잔의 경험을 갖고 있다는 점은 통일을 논함에 있어 커다란 장애물이 되고 있다. 과거사에 대한 사과나 유감표시의 절차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남북협력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북한이 [혁명].[해방].[투쟁]의 개념을 기본으로 통일정책을 수행하고, 정부당국보다는 특정계급 주도 하에 [남조선혁명을 선행시켜 남한의 [인민민주정권]과 북한정권간에 합작하는 것을 [평화통일]이라 보는 시각에서 제안하고 있는 [고려체제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적 난국을 타개한 후 우리와 합의하여 통일을 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은 환상일 수밖에 없다.둘째, 이 통일방안은 남북 간의 이념과 체제의 차이를 민족적 결속력을 통해 해소시킬 수 있다는 전제를 두고 있다. 즉 민족을 초계급적 개념으로 보고 민족주의란 체제와 이념의 차이를 초월할 수 있는 이념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족주의의 계급문제를 은폐할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해소할 수는 없다. 엄연히 존재하는 사상과 이념, 제도적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자는 것은 매우 비현실적인 것이다. 체제의 통합에 대하여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남?북한의 합의에 의하여 체제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그러한 예가 될 수 있다.셋째, 이 방안은 남북연합이 발족하는 것에서부터 조직운영에 이르기까지 시종일관 남?북한의 정상과 당국 위주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먼저 남북정상이 모여 민족공동체 헌장을 채택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만약 남북간에 정상회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남북연합」의 구성은 물론 다른 통일정책도 추진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또 남북연합의 기구들이 남북 동수로 구성되기 때문에 남?북한의 본질적인 문제를 논의하고 합의하는 데는 매우 지루하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넷째, 남북의회는 이론상 민족의 대의기관으로서 남북 간의 이질성을 해소하고 공동체적 동질성을 지향하는 기구로서 남북각료회의에 자문하고 통일헌법을 제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의회는 남북의회의 의원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민족전체를 위한 적극적인 기능을 기대할 수 없다. 남북의회는 민족의 부분적 의사를 대변하는 기구로 전락되어 남북분단이 지속되는 한 능동적인 통합성이나 합일지향성은 찾아볼 수 없게 된다.다섯째, 북한의 개방화, 민주화가 이루어진 후에 남?북한 이념과 체제의 단일화를 기대할 수 있고, 그런 후에야 통일을 내다볼 수 있기 때문에 이 통일방안은 남북분단이라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너무나 장기간의 시간을 요하기 했다.
{{{{☞ 목 차Ⅰ. 들어가는 글Ⅱ. 금융실명제의 의미1. 금융실명제란 ?2. 금융실명제의 의의Ⅲ. 금융가명제의 문제점Ⅳ. 금융실명제의 진행과정Ⅴ. 금융실명제의 실제적인 부분Ⅵ. 금융실명제의 문제점Ⅶ. 금융실명제의 문제점 보완 방안Ⅷ. 결론Ⅰ. 들어가는 글최근에 재정경제부가 테러행위 근절을 위해 금융실명제법과 특정금융거래정보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미국 측에서 테러 자금의 이동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우리 은행에 송금된 돈의 출처 확인을 요청할 경우에 대비해 정보공개 금지 예외 조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처럼 금융실명제만큼 오랫동안 논쟁 대상이 된 것은 흔치 않을 것이다. 근래에도 거론되는 금융실명제는 1993년 8월 12일 20시를 기해 김영삼 대통령의 긴급명령에 의해서 실시가 발표되면서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었다. 그래서 당시 TV, 신문, 잡지 등의 모든 언론매체들이 엄청 바쁘게 돌아가는 모습을 누구나 한 번쯤은 본 적이 있을 것이다. 긴급명령 이후부터 찬반 대립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금융실명제' 라는 제도가 과연 어떠한 제도이기에 사회가 이처럼 큰 관심을 보이고, 그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것일까? 그리고 정부가 이토록 중요한 정책을 발표함에 있어서 한마디의 언급도 없이 긴급명령으로 발표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이미 지나고 뒤떨어진 소식일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었는가를 잘 모르는 사람을 위해 서술하고 어떤 대안이나 보완책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다.Ⅱ. 금융실명제의 의미사람들은 막연하게나마 금융실명제가 우리에게 유익한 제도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그 제도가 왜 유익한지, 또 어떤 제도인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1) 금융실명제란 ?그렇다면 금융실명제란 과연 어떤 제도인가?금융실명제는 개인 또는 법인 등이 금융기관에 예금, 적금, 부금 등을 할 때에 자신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명과 납세자등록번호 등을 밝히고 거래를 함으로써 금융자산의 명의인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실명제의 토대 위에서 '96년부터는 이자배당등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 과세가 실시되게 되어 이자 배당에 대한원천징수세율이 인하되고 인적공제가 인상됨으로써 대다수 국민들의 소득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Ⅲ. 금융가명제의 문제점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금융실명제 실시의 필요성이다. 종전에 실시되었던 금융가명제{) 은행에 구좌를 개설하거나 주식과 채권을 매매할 때에 가명을 씀으로써 자신의 신원을 숨길 수 있는 제도. 5.16 직후 1961년에 재정된 '예적금의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로 군사정부에 의하여 도입. 뇌물수수, 부동산 투기와 탈세 용이. 주식이나 채권의 무기명 양도가 합법화됨으로써 이를 통한 상속세의 회피가 제도적으로 보장.가 어떠한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었기에 금융실명제가 실시되어야만 했는가? 우리나라에서는 금융저축의 절대적인 부족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1961년 금융가명제(非실명주의, 비밀보험주의)를 실시하였다. 금융가명제를 실시함으로 해서 예금, 적금 등에 대해서 비밀을 보장해줌으로써 보다 많은 돈이 은행에 예금되게 하여 부족한 국내자금을 확보하자는 생각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보았을 때 그 결과는 조세부담의 불공평성을 초래했다. 즉 탈세를 가능하게 하는 여건의 제공과 분리과세의 강요, 증여세와 상속세의 회피수단으로 사용되는 문제점들을 야기시켰다. 뿐만 아니라 자금의 은폐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부동산투기, 사채시장, 향락산업, 부정부패, 분배의 악화 등의 지하경제가 판을 치게 했고, 또 하나는 수익률 높은 지하경제가 자금을 끌어감으로 해서 금리와 임금이 높아지고, 생산적인 투자자금이 부족하게 되어서 대외경쟁력 약화와 성장기반의 와해라는 문제점도 야기시켰다.Ⅳ. 금융실명제의 진행과정위와 같은 금융가명제의 문제점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금융실명제를 실천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다. 다음을 보면 지금까지의 금융실명제 도입과정이 간단히 나열되어 있다.1961. 7. 금융가명제 실시.1982. 12. 장영자 사건으로 금융실명제우에는 소위 '검은 돈' 들이 미리 다 빠져나가게 되므로 금융실명제 실시의 참 의미를 잃게 된다.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서 미리 자금을 해외로 빼돌릴 위험이 있다는 말이다. 이것은 한화그룹 회장 구속사건{) 한화그룹의 김승연 회장이 해외공사의 커미션을 목적으로 나간 국내자본을 대만의 은행들에 분산 예치시키 고, 미국 로스엔젤레스 히든벨리 소재 호화별장을 미국 유명영화배우 실베스터 스탤론으로부터 4백 70만 달러에 구입하여 언론에 공개함과 동시에 외화밀반출혐의로 구속된 사건.으로 미루어 알 수 있다. 사안의 성격상 법개정 절차를 거치는 동안에 금융시장의 동요 등으로 우리경제에 막대한 혼란이 예상되어 이러한 부작용을 단시일 내에 최소화하기 위하여 긴급명령으로 발표한 것이다.Ⅴ. 금융실명제의 실제적인 부분학생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사실 금융실명제라는 제도가 우리와는 그렇게 큰 연관을 맺고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실명 기한 내에 실명확인을 하지 못해서 불이익을 당한 사례들이 꽤 있다. 그리고 기한 내에 실명확인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처리되는지 등에 대해서도 관심 있는 몇몇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잘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좀더 실질적인 면에서 소개해보기로 한다.* 실명확인이 의무화되는 거래대상-> 은행, 증권사, 보험사, 단자사, 농협 등의 단위조함, 우체국, 마을금고 등 모든 금융기관과의 거래 시 실명을 사용해야 함.* 실명확인 방법-> 개인의 경우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등의 신분증을 가지고 해당 은행에 본인이직접 가서 확인.-> 법인의 경우 : 세무서에서 발급한 사업자등록증, 납세번호증(동일 금융기관 내부에서원본을 대조 또는 확인한 사본도 가능) 또는 사업자등록 증명원을 가지고법인의 대표가 직접 확인.-> 법인이 아닌 단체 : 대표자의 주민등록증, 세무서에서 발급 한 납세번호증 또는 고유번호발급 사실 통보문서-> 비밀보장의무 금융기관은 다음의 경우 외에는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타인에게 제공0만원 이하* 실명전환기간 후의 실명전환에 대한 조치-> 실명일 경우 : 실시일로부터 매년 10%씩 최고 60%의 과징금 부과-> 非실명일 경우 : 非실명 이자, 배당소득에 대해 차등과세율 인상 적용.현행 64.5%(소득세 60%, 주민세 4.5%)에서 96.75%(소득세 90%, 주민세 6.75%)로 인상적용.* 금융거래정보의 비밀보장강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없도록 함.-> 위반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부과.Ⅵ. 금융실명제의 문제점비록 금융실명제가 금융가명제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나름대로의 문제점들이 있을 것이다. 이제는 금융실명제를 실시함으로써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과 그 대책방안들에 대해서 알아보자.금융실명제의 부작용은 크게 두 가지이다.첫째, 검은 돈이 금융시장을 빠져 나와 부동산 시장으로 이동함으로써, 한편으로는 금융경색{) 중앙은행의 금융긴축시책으로 말미암아 기업의 자금 구득이 어려워지고 전반적으로 자금공급이 부족한 상 태를 가리킨다.을 초래해 기업의 자금조달을 어렵게 하여 경기침체를 심화시킨다. 이 사안은 현재 대기업들은 금리인하로 자금에 대해 여유가 있어서 느긋한 편이나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인들은 사채시장의 경직과 또 이에 대한 정부의 부양책의 실패로 금융실명제의 피해를 집중적으로 받고 있다. 그리고, 부동산 투기를 재연시키거나 해외로 도피할 위험성이 크다. 한화그룹의 회장이 해외공사의 커미션을 목적으로 나간 국내자본을 대만의 은행들에 분산 예치시키고, 또 유명한 영화배우(실베스타 스탤론) 의 거대한 저택을 사들이는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하여 구속 된 것이 바로 어제의 일이다.둘째, 금융실명제의 실시로 국민들의 사생활과 모든 경제활동이 국가권력의 감시 하에 노출됨으로써 국민들의 자유가 파괴되고, 조세부담이 지나치게 무거워진다. 실제 현재의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부작용에 대한 부양책으로 수 조원에 달하는 자금을 시중에 풀 적인 행정규제 조치들뿐이다. 이러한 방지책들은 실명제 실시 초기의 혼란을 막기 위해 필요하나 결코 근본적인 대응책이 아니다. 이것은 국내 재벌, 슬롯머신과 카지노에 대한 정부와 검찰의 지지부진한 수사과정과 여러 의혹을 제거하지 못하고 또한 정치인과 연계되었다는 이유로 수사가 조기에 종결되어진 것으로서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행정으로 실명제의 부작용을 막는다는 것은 강물에 비유되는 자금의 흐름을 손바닥으로 막는다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또한, 정부가 내놓은 실질적인 대책인 종합소득과세를 96년 이후로 연기하고, 주식 양도차익{) 주식의 매매차익에 대하여 세금을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자본차익 과세의 목적은 대내적으로는 금융소득 과 일반 소득간의 조세형평을 가하고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위한 것이며 대외적으로는 자본자유화 이전에 외국 세제와의 형평을 확보함으로써 국부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과세방법에는 근로·사업소득 등과의 합산여부에 따라 종합과세와 분리과세가 있다.에 대해서는 임기 내에 과세하지 않겠다는 방침은 실명제 실시의 궁극적인 목표인 종합과세를 통한 공평과세 그 자체를 방기하는 처사이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당장 준비와 실시가 필요하다.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필요한 것들 중 하나가 중앙은행의 독립이다. 현대의 관리통화 제도하에서는 실질적인 독립성을 갖는 중앙은행만이 통화가치를 안정시켜 주는 최후의 보루라는 사실이 여러 선진국들의 실례에서 찾아지고 있으면 금융제도의 효율적 운용과 안정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중앙은행이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금융정책의 입안, 집행 및 감독업무를 금융의 중추기관으로서 그 기능을 충실히 발휘할 수 있을 때에만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선진국의 경험 속에서 볼 때 지금과 같이 통화공급이 과잉상태에 있고 또 그것이 한쪽에 편중되어 있는 경우에 중앙은행의 중립성이 통화가치를 안정시키는데 필수적이라는 사실이 널리 확인되고 있다. 하버드 대학의 Alberto Ale-sina 교수의 조사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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