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스토어

*성*

개인

팔로워0 팔로우

소개

등록된 소개글이 없습니다.

전문분야 등록된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직장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자격증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판매지수

판매중 자료수

1개
전체 판매량

0개
최근 3개월 판매량

0개
자료후기 점수

평균B
자료문의 응답률

-

전체자료 1개

김정일의 리더쉽과 남북관계전망 평가A좋아요

김정일의 리더십과 남북관계 전망목차1. 머리말2. 김정일 체제의 기초1) 빨치산 세력 전통2) 대중노선3) 선군정치3. 김정일의 실용주의1) 경제 : 제한적 개방2) 헌법에 나타난 변화3) 대미·일 접근4) 남북정상회담4. 김정일의 리더쉽 특징과 남북관계 전망2000년 국제관계학과 학생세미나 발표 논문2000. 11. 27.인문사회학관 중강당1. 머리말지도력이란 어떤 것일까? 리더의 행위가 구체적인 상황에 가장 잘 부합할 때 리더십은 발휘된다. 시대마다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정신을 흔히 리더십이라고 부른다. 리더십은 말 그대로 지도자와 추종자의 영향관계에 있다. 그리고 양자간의 관계는 어떤 종류의 조직적인 관계 속에서 성립한다. 따라서 집단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도자적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리더의 행동과 태도는 조직이나 집단에게로 스며들어 그들의 운명을 결정짓는다. 소규모 집단이나 국가를 막론하고 리더십은 집단의 존립과 발전에 결정적인 요소의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대외정책은 그 정치 리더십의 의도와 체제능력사이의 함수관계에 의해서 결정되어 추진된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에는 정책결정자의 의지가 체제 능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한다고 보아야 한다. 왜냐 하면 그들의 행위는 정치사상의지에 의해 결정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지금 현재 북한은 김정일의 권력 아래에 있는 것은 당연하고 우리는 그의 행동패턴을 알아보고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나아갈 것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그 동안의 국제 고립주의를 벗어나서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면서 개방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북한은 개방을 향해서 변화하고 있다. 때론 '우리식 사회주의'를 고집해서 개방과 변화에 대해 혼란을 가져왔지만 1990년대 이후에 제한적이지만 꾸준하게 변한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군사적 행위를 통해서 단순히 군사적인 것이 아니라 경제적 보상을 얻는 욕구를 강하게 보여주었고 이것은 그들이 복잡한 국제사회에 적응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김정일은 북한 빨치산 1세대들은 김정일을 어린시절부터 각별하게 보아왔다. 김일성에게 바치던 충성을 그대로 김정일에게로 바치고 김정일도 그들을 믿었다. 이들 외에도 평양유가족학원생 출신의 세력들과 김영주를 비롯한 서윤석, 김국태 등의 빨치산 2세들도 김정일의 강력한 지지기반이 되었다.) 임영태 들녘 1999 pp.88∼95그리고 김정일도 나름대로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였다. 예로 문화예술에 항일빨치산 혁명전통을 형상화시켰고 그래서 문화예술 부분을 '혁명적 예술'로 전환시켜 자신의 지도력에 신뢰를 갖게 했다. 또한 사상생활과 당 생활을 체계적으로 조직, 통제하면서 강한 조직 생활을 요구했다. 그리고 일하는 자세와 방법으로는 '속도전', '사상전', '투지전'을 제시하고 그것을 전 분야로 확대하였다.2)대중노선북한은 1950∼60년대 천리마 운동에 이어 1970년대의 주요방침은 3대혁명과 속도전이었다. 3대혁명은 사회주의에서도 사상과 기술, 문화에 낡은 사회의 여러 유물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버리고 새로운 공산주의 사상과 기술, 문화를 창조해야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3대 혁명을 진취적으로 할 행동이 속도전이었다.이 방식은 처음에는 농업과 공업부분에서 시작하였고 점차 교육분야를 비롯해 전 분야로 확대되었다. 또한 김정일은 이 3대혁명을 자신의 지위를 강화시키는 방도로 활용했다. 이 때 북한 사회의 지도층은 혁명 1세대에서 2세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였다. 이러한 과정에 김일성의 사상을 체계적인 사상으로 공식화하여 당·정·군을 사상적으로 통제하였다.그리고 북한에서 '우리식 사회주의'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말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이 시장경제로 전환하던 때였다. 따라서 붕괴되어가는 사회주의에 대해서 새로운 이념을 정립해 가는 과정에서 출현했다고 할 수 있다. '우리식 사회주의'는 수령, 당, 대중이 일심단결된 사회주의를 의미한다. 또한 집단주의에 그 기반을 두고 있는데 집단주의란 주민구성에서 계급적인 대립과 갈등이 없이 같은 처지에 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2000년 11월 23일그들이 대외적으로 개방정책을 취하고 있더라도 내부적으로 70년대부터 3대혁명을 강조하는 운동을 지금도 계속해서 보여줌으로써 내부의 결속력을 다지고 있다.3) 선군정치김정일은 유일지배 정권을 저지하거나 도전하는 세력들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발전 시키기위해 군사정책의 필요성에 직면해 있었다. 그래서 정권안보를 구축하기 위해 전사회의 병영체제를 심화시키면서 내부체제의 기반을 다졌고 남한으로 부터의 위협에 대한 군사적 준비를 함으로써 직접적 방어능력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펴나갔다. 이렇게 북한 사회가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는 '군중시 정치'가 바로 '선군정치'로 구현되고 있다.) http://forum21.co.kr/data/n0603-1.htm김일성 사후에 군우선 정책이 더욱 강화되었다. 김일성 사망 후 북한의 증강 무기는 대부분 짧은 시간에 남한을 초토화시키는 무기였다. 그전까지는 전면전에 대비하는 양 중심의 체계였는데 기습전으로 전략을 바꾸었다는 것은 남한에 대해서 재래식 군사력으로는 이길 가능성이 희박해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군 부대가 협동농장을 관리하였다. 각 농장에는 대대급 병력을 주둔시켜 전 영농과정을 감독, 통제하였다. 이같은 조치는 식량난이 심각해지면서 발생하는 농장원, 운송책임자 등의 식량착복을 막으면서 군대로 가는 식량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또한 북한 방송은 과거 1주일에 한번 방송하던 김정일의 군부대 시찰 장면을 96년부터는 거의 매일 보여주었고 94년 7월 김일성 사망 후 김정일이 국정에서 취한 조치는 대부분 군대에 관한 것이었다.) 중앙일보 1997년 5월 23일김정일은 정권이 정치의 기본수단이라면 군대는 정권을 지키는 기본수단이라고 주장하면서 정권을 지키기 위해 국방력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들이 말하는 '강한 군대' 육성은 미사일과 같은 전략무기로 대미외교에 주요 협상수단으로 사용하여 북한 군대의 위상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기도 했다. 요약하자면 김정일 정권은 계속해서 사상과 문화를 중시형 정책으로 바꾸어 갔다. 북한의 대외경제관계가 획기적인 변화를 맞게 된 것은 1984년 합영법의 재정이었다. 합영법은 세계의 여러 나라들과의 경제기술 교류와 협조를 확대발전 시키는 것으로 북한 내부에 다른 나라의 회사, 기업소, 개인 사이에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합영하는 것을 장려하였다.이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처음 의도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합영법 공포 이후 1989년 9월까지 53건의 합작유치 실적밖에 올리지 못했고 그것도 재일조총련계 상공인들과의 합영사업이 대부분이었다. 북한은 합영법을 뒷받침할 후속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는 것이 큰 요인이었다. 개방여건 만들어주는 법률은 1990년대에 들어서야 재정되었다. 1992년에 '합작법'과 '외국인기업법'이 그리고 1993년에는 '자유경제무역지대법'이 마련된 후에야 북한으로 진출하는 외국기업들의 수도 급격히 증가하였다.) 임영태 들녘 1999 pp.187∼192하지만 제한적으로 개방을 했기 때문에 서방 국가들에게 충분한 만족감을 주지 못했다. 1994년 제네바 협정 이후 미국이 북한에 대해 경제제재 해제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미국과의 이런 적대관계도 북한이 필요로 하는 만큼의 자본유입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였다. 그래서 우선 남한과 민간차원에서의 경제협력을 통해서 교역을 추진하였다. 최근 들어 북한에서 주체사상의 선전이 줄어들었고 김정일은 중국을 방문하여 기술분야에 관심을 보이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농업분야에서도 부분적으로 변화를 보이고 있다. 북한이 모자라는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야산이나 하천변의 빈터나 황무지를 개간해서 경작하는 비사회주의적 경작을 묵인하였다. 이 경작형태는 95년부터 북한 사회에 광범위하게 확산되었으며 면적도 넓어졌다. 뿐만 아니라 96년부터는 협동농장의 분조관리제에를 도입하면서 생산 목표를 초과한 수확량은 분조성원들이 직접 나누거나 자유롭게 처분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개인의 생산의욕을 어느 정도 자극하여 주고 초과 수확량의 자유처이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2)헌법에 나타난 변화위에서의 변화는 수정헌법에서 재편되면서 더욱 두드러진 모습을 보였다. 김일성이 사망한지 만4년이나 지난 1998년 9월 5일에 최고인민회의가 개최되었고 헌법을 개정하였다. 이 새로운 헌법에서는 행정경제영역에 상대적 책임성과 독자성을 동시에 부여하고 있다. 개정헌법의 내용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먼저 주요 권력구조가 개편되었다. 첫째, 국가주석직을 폐지하고 김일성의 사망과는 상관없이 최고통치자로 김일성의 유훈통치를 법제화시켰다. 둘째,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로 개편, 종전의 국가주석, 중앙인민위원회(폐지) 기능의 대부분을 상임위원회로 이관하고 상임위원장이 국가주석이 갖고 있던 국가 대표권 및 외교권을 행사하도록 했다. 형식상 국가를 대표하는 것은 상임위원장이 된 것이다. 셋째, 국방위원회의 지위와 권한을 강화하여 종래의 '최고 군사지도기관' 기능에 '전반적 국방관리기관'이라는 기능을 추가시켰다. 그리고 국방 부문 중앙기관 설치 및 폐지 권한도 신설했다. '나라의 전시상태와 동원령을 선포'하는 것도 국방위원회의 권한이었다. 이것은 북한이 아직도 비상체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 넷째, 과거 중앙인문위원회가 행정, 사법부를 지도하도록 하여 삼권분립에 대한 모순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것을 폐지하여 입법, 행정, 사법부의 기능을 외형상으로나마 독립시켰다. 다섯째, 정무원을 내각으로 개칭하고 내각 총리를 정부 대표로 격상시켰다.) 임영태 들녘 1999 pp.246∼250이밖에도 경제현실을 반영하여 제도적으로 개편하였다. 주요 내용으로 첫째 독립채산제의 실시 및 원가·가격·수익성의 개념 도입, 둘째 개인 소유의 허용 범위를 확대, 셋째 특허권 보장, 넷째 대외무역 주체에 대한 국가감독권의 삭제, 다섯째 특수경제지대에서의 기업창설과 운영의 장려, 여섯째 주민의 거주, 여행자유권의 규정 등이 있다. 이러한 구조개편으로 행정, 경제 분야의 독자성 제고를 의미하는 것은 북한 지도부.

사회과학| 2001.05.06| 11페이지| 1,000원| 조회(680)

북한, 김정일리더쉽, 김정일, 남북관계

미리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