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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회계] 신,구기업회계기준의 비교 요약(재고자산) 평가A좋아요

구(舊) 기준제 정 1998. 4. 1전문개정 1998.12.11회계기준위원회 개정 2000. 8. 25제15조(재고자산) 재고자산의 과목은 다음과 같다.1. 상 품판매를 목적으로 구입한 상품·미착상품·적송품 등으로 하며, 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 판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토지·건물 기타 이와 유사한 부동산은 이를 상품에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2. 제 품판매를 목적으로 제조한 생산품·부산물 등으로 한다.3. 반제품자가 제조한 중간제품과 부분품 등으로 한다.4. 재공품제품 또는 반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재공과정에 있는 것으로 한다.5. 원재료원료·재료·매입부분품·미착원재료 등으로 한다.6. 저장품소모품·소모공구기구비품·수선용부분품 및 기타 저장품으로 한다.7. 기타의 재고자산제1호 내지 제6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고자산으로 한다.제58조(재고자산의 평가)1 재고자산은 제조원가 또는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하고 이에 개별법·선입선출법·후입선출법·이동평균법·총평균법 또는 매출가격환원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원가를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가격환원법은 당해 회사의 업종이나 재고자산의 특성에 비추어 다른 방법을 적용하는 것보다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다.2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액이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순실현가능가액을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고자산에 속하는 유가증권에 대하여는 제5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3 제2항의 순실현가능가액은 추정판매가액에서 판매시까지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추정비용을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4 재고자산을 저가기준으로 평가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평가손실은 장부가액에서 직접 차감한다.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입선출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대차대조표가액과 순실현가능가액의 차이와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재고자산 연구의 내용 및 범위(토론서)(1) 현행 기업회계기준의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재고자산과 관련된 기업회계기준, 기업회계기준 해석, 세법상 규정 등을 검토하여 재고자산과 관련된 enchmarking하여 우리 나라 실정에 적합한 재고자산의 정의를 도출하고 재고자산에 포함될 수 있는 재화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다.(3) 재고자산의 취득원가 결정 문제를 분석하였다. 재고자산은 그 취득하는 방법에 따라 다양하게 취득원가가 결정될 수 있다. 금융비용의 취득원가 산입 여부 문제를 포함하여, 다양한 거래 방법에 따른 취득원가의 결정 문제를 연구하였다. 또한 기업회계기준이 제조업에서 많이 발생하는 재공품과 제조원가의 결정에 대해 명시적 언급을 포함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원가 측정 문제도 다루었다.(4) 기말 재고자산의 표시와 관련된 원가흐름의 가정에 대한 적용 문제를 언급하였다. 허용 가능한 각 원가흐름 방법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실무적으로 어느 방법을 허용해야 할 것인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5) 저가법 적용에 있어서 시가의 측정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였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은 원가와 순실현가능액 중 낮은 것으로 평가하는 저가법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의 저가법 적용에 있어서 활용되는 시가는 다양한 기준으로 측정될 수 있다. 그 다양한 기준을 정리하고, 일반적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 시가를 결정하는 것이 적정한지를 문헌자료를 연구하여 benchmarking하였다. 또한 현행 기업회계 기준상의 재고자산의 평가규정(제58조)에서는 재고자산의 시가가 하락하여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이를 감액손실로 인식하는 규정이 없는데, 정보이용자 보호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회계처리 방법을 제시하였다.(6) 재고자산에 대한 기타의 공시문제를 연구하였다. 재고자산과 관련하여 채택한 회계방법에 대한 공시, 적용한 시가의 공시 등에 대한 공시방법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뿐만 아니라 계약상 제약이 있는 재고자산의 공시 및 재고자산의 매입 계약과 관련된 다양한 우발상황에 대한 공시의 제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그 개선 방향을 모색하였다.신(기업회계기준서 공개초안 제01-13호 재고자산) 기준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01. 12. 27.◎ 적용 범위○ 이 기준서는서 사용하는 용어 >가 "재고자산"은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 목적을 위해 보유하는 자산 또는 판매를 목 적으로 한 생산과정에 있는 자산, 그리고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과정에 투입될 원재 료나 소모품의 형태로 존재하는 자산을 말한다.나 "순실현가능가액"은 제품이나 상품의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의 추정 판매가액에서 제 품을 완성하는데 소요되는 추가적인 원가와 판매비용의 추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 다.다 "현행대체원가"는 재고자산을 현재 시점에서 매입하거나 재생산하는데 소요되는 금액 을 말한다.라 "정상조업도"는 정상적인 유지 및 보수 활동에 따른 조업중단을 감안한 상황 하에서 평균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생산수준을 말한다.마 "고정제조간접비"는 공장건물 또는 공장설비의 감가상각비나 공장관리비와 같이 생산 량에 관계없이 거의 일정하게 발생하는 제조간접비를 말한다.바 "변동제조간접비"는 간접재료비 또는 간접노무비와 같이 생산량에 비례하거나 거의 비 례적으로 발생하는 제조간접비를 말한다.※아래 사용된 번호는 공개초안의 번호를 그대로 인용한 것임◎ 재고자산의 대차대조표가액 결정5. 재고자산은 취득원가를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한다. 다만,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낮은 경우 에는 시가를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한다(이하 "저가법"이라 한다).◎ 취득원가의 측정6.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취득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한 부대비용을 포함한 매입원가 또는 제조원가를 말한다.◎ 매입원가7. 재고자산의 매입원가는 매입가격에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상적인 매입운임, 하역 료 및 보험료 등을 가산한 금액이다. 매입과 관련된 할인, 에누리 및 기타 유사한 항목 은 매입원가에서 차감한다. 성격이 상이한 재고자산을 일괄하여 구입한 경우에는 총매 입원가를 각 재고자산의 공정가액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개별 재고자산의 매입원가를 결정한다.◎ 제조원가8. 제품, 반제품 및 재공품 등 재고자산의 제조원가는 대차대조표일까지 제조과정에서 발생 한 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 제조와 관련된 변동 및 고정하여 고정제조간접비를 배부함으로써 단위당 고정제조간접비를 감소시켜 재고자산이 실제원가를 반영하도록 한다. 변동제조간접비는 실제 생산량에 기초한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따라 각 생산 단 위에 배부한다.10. 단일 생산공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제품을 생산하거나 주산물과 부산물을 동시에 생산 하는 경우에 발생한 공통원가는 각 제품을 분리하여 식별할 수 있는 시점이나 완성한 시점에서 개별 제품의 상대적 판매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배부한다. 다만, 중요하지 않 은 부산물은 순실현가능가액을 측정하여 동 금액을 주요 제품의 원가에서 차감하여 처 리할 수 있다.11. 재고자산 원가에 포함할 수 없으며 발생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하는 원가의 예는 다음과 같다.가 재료, 노무 및 기타의 제조원가 중 비정상적으로 낭비된 부분나 추가 생산단계에 투입하기 전에 보관이 필요한 경우 외의 보관비용다 판매비와 관리비12. 재고자산의 구입 및 제조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취득과정에서 발생한 금융비용의 원가 포함 여부는 금융비용자본화 회계기준서에 따른다.13. 서비스기업의 재고자산 원가는 주로 서비스의 제공에 직접 종사하는 인력의 인건비와 기타 직접 관련된 경비로 구성된다. 서비스제공과 직접 관련이 없는 판매 및 일반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의 인건비와 기타 관련 경비는 재고자산 원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취득단가 결정방법14. 통상적으로 상호 교환될 수 없는 제품이나 특정 프로젝트별로 생산되는 제품 또는 서비 스의 원가는 개별법을 사용하여 결정한다. 개별법은 각 재고자산별로 매입 또는 제조원 가를 식별하여 부여하는 원가결정방식이다. 예를 들어 특수기계를 주문 생산하는 경우 와 같이 제품별로 원가를 식별할 수 있는 때는 개별법을 사용하여 원가를 결정한다. 그 러나 이 방법을 상호교환 가능한 대량의 동질적인 제품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은 적절 하지 않다.15. 문단14의 방법에 의해서 원가를 결정할 수 없는 재고자산의 원가는 선입선출법, 평균법 또는 후입선출법을가흐름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평균법은 기업의 상황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적용(총평균법)하거나 매입 또는 생산할 때마다 적용 (이동평균법)할 수 있으나 적용방법의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18. 후입선출법은 가장 최근에 매입 또는 생산한 재고항목이 가장 먼저 판매된다고 원가흐 름을 가정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기말에 재고로 남아 있는 항목은 가장 먼저 매입 또는 생산한 항목이라고 본다.19. 성격 또는 용도 면에서 차이가 있는 재고자산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취득단가 결정방법 을 적용할 수 있으나 일단 특정 방법을 선택하면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변경할 수 없다.◎ 표준원가와 매출가격환원법에 의한 취득원가 결정20. 표준원가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에도 재고자산의 대차대조표가액은 실제원가로 보고 하여야 한다.21. 매출가격환원법은 판매가격으로 표시된 기말재고액에서 추정매출총이익을 차감하여 기 말재고자산의 원가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실제원가가 아닌 추정에 의한 원가 결정 방법이므로 원칙적으로 많은 종류의 상품을 취급하여 실제원가에 기초한 원가결 정방법의 사용이 곤란한 유통업종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유통업 이외의 업종에 속한 기업이 매출가격환원법을 사용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매출가격환원법의 사용이 실제원가에 기초한 다른 원가결정방법을 적용하는 것보다 합리적이라는 정당한 이유와 매출가격환원법의 원가율 추정이 합리적이라는 근거를 주석으로 기재하여야 한다.22. 매출가격환원법은 이익률이 유사한 동질적인 상품집단별로 적용한다. 즉, 이익률이 서로 다른 상품집단을 통합하여 평균원가율을 계산해서는 아니 된다. 시가가 원가보다 하락 하여 저가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취득원가에 의한 판매가능액을 매출 가격에 의한 판매가능액으로 나누어 산출하는 원가율 계산과정에 있어서 가격인하를 매출가격에 의한 판매가능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저가기준 매출가격환원법을 사용한다.◎ 시가결정방법23. 재고자산의 시가가 원가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저가법을 사용하여 재고자산의 대차대조 경우

경영/경제| 2002.04.17| 9페이지| 1,000원| 조회(711)

재무회계, 기업회계기준, 재고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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