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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및 노사분규에 관하여

노사관계 및 노사분규에 관하여Ⅰ.서론노사관계는 산업화의 산물로서 “Labor Relations” 라는 용어에서 유래되었는데 이를 직역하면 “산업관계” 가 되나,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노사관계” 로 사용하고 있다. 최근 들어 노사관계란 말은 전문적?경제적인 면에서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면이나 사회적인 면에서도 자주 등장하고 있으며 기업의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현 상황에서의 노사관계는 중요한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우리나라의 노사관계에 관한 연구는 주로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노동운동사” 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근로자의 열위조건에 한정되었기 때문에 명확한 노사관계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가 매우 약하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노사관계의 특징은 다른 국가의 선례를 중심으로 이에 대해 우리나라 현실을 비교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Ⅱ.본론1. 노사관계 3주체(노 ? 사 ? 정)의 특징1)근로자한국의 근로자는 그동안 산업화 초기의 단계에서 임금 및 기타 근로여건 등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었으며 의식수준도 상당히 낮은 상태였다. 이는 일부 고임금계층의 근로자를 제외한 전체 근로자의 50% 이상이 직종별 임금격차가 높은 상황이며 장시간 노동에 따른 사업장에서의 산재발생율도 높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사업장의 노무관리에서도 대기업과 선진기업구조를 가진 사업장 이외에는 여전히 전근대적이고 불합리한 노무관리체계가 이루어지는 실정이고 근로자의 의식구조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근로자가 근대적인 노사관계의 이해가 부족하다. 무엇보다도 근로자의 복지와 후생수준을 결정하는 임금인상에서 임금인상을 억제하거나, 기업에 대한 요구를 자제하는 것이 국가사회발전에 기여한다는 잘못된 인식의 유도로 인해 근로자 권리의식이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1988년 6.29선언 이후 근로자의 권리인식과 노동운동의 활발한 영향으로 근로자 의식수준과 권리는 어느 정도 개선되고 있는 추세이다.2)사용자우리나라의 경제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1960년통 역사 등의 특수성이 존재한다.3. 2007년도 노사관계의 주요 쟁점 전망1)산별교섭을 둘러싼 쟁점과 예상2007년에도 2006년에 이어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산별노조 추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사무금융노련의 산별노조 추진, 과학기술노조와 공공연구전문노조를 합병한 전국 공공과학기술연구노조 설립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화학섬유노조연맹 산하 노조들의 산별노조화가 추진되는 가운데 공공부문과 운수산업에서의 산업별노조 추가 가입, 미가입 기업별노조들의 금속노조 추가 가입이 이루어질 것이다.산별교섭을 둘러싸고는 노사 간의 크고 작은 갈등이 벌어질 조짐이다. 우선 경영계가 경제단체협의회(경제 5단체, 업종별 경제단체 73개, 지방경영자총협회 13개)를 중심으로 산별교섭 공동대응체제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주로 산별교섭 요구 저지에 초점을 맞추어 노무관리 지도반의 운영, 산별노조와 산별교섭의 폐해사례를 담은 자료집 발간, 기업업종별 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시스템의 구축을 꾀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 민주노총은 정부 부처와의 대화를 통해 그리고 재계와의 대화 제의를 통해 산별교섭에 대한 정부와 재계의 부정적 인식을 덜어내고자 하고 있다. 금융산업의 산별교섭은 노조가 사용자단체 구성을 촉구하는 가운데 2007년도 주요 교섭 요구안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영업시간 단축, CS(고객만족) 감시제도, 성과급 제도 개편, 전임자 임금 및 복수노조 대응, 단체협약의 비정규직 적용으로 동일한 근로조건 확보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용자단체격인 은행연합회는 산별교섭의 효율성을 위해 각 은행대표들의 교섭 부담완화와 산별교섭에 따른 효율성, 이중교섭과 쟁의방지를 요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단협 유효기간의 2년 연장방안, 지부 교섭의제를 산별 위임사항과 지부의 특수, 고유사항으로 한정, 지부 차원의 쟁의권 유보, 교섭비용 절감방안, 이중교섭 방지방안, 사업장단위 파업 자제방안을 요구하고 있다.이외에도 개별은행별로는 우리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산업은행 등이 행장 인사문제로 심각례는 57건으로 학교 비정규직 해고사례가 47건, 지방자치단체, 방송사, 보험사, 단위농협 등에서 10건이다. 그 외에도 다양한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둘째, 계약직 등의 재계약 중단과 함께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이 원청회사가 노조가 조직된 외주용역회사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외주용역회사에 고용되어 있던 노조 조합원들이 주로 계약해지되어 사실상 해고되는 사례이다. 최근 이러한 사례는 광주시 시청관리 미화노동자들의 계약해지, 울산과학대의 청소용역업체 한영에서 4 ~7년까지 경력을 가진 노조원 9명을 포함 27명을 계약해지한 뒤 2006년 7월 노조에 가입한 노조원 9명 재고용 거부, 경기대 용역업체 변경으로 노조원 54명 중 노조원 3명만 재고용 거부, 롯데호텔 룸메이트의 용역회사 변경으로 8명의 노조 조합원 계약해지 등이다. 이런 식으로 원청회사가 노조가 조직된 용역업체의 계약해지에 의한 근로자 해고에 대해 2003년 현대중공업 노조가 결성된 7개 사내하청 회사와 계약해지함에 의한 조합원들의 해고에 대해 2005년 3월 중앙노동위원회는 하청업체가 사업경영과 인사노무에서 독자성이 없다는 이유로 현대중공업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였고, 2006년 5월 행정법원이 기존 중노위 판정을 인정하였는데, 상급심의 최종결과에 따라 이런 식의 노사분규에 대한 법적인 판단이 내려지면 법적인 해결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셋째, 기존 계약직 혹은 정규직들의 외주화에 따른 노사갈등이다. 이랜드가 2001 아웃렛 천호점과 구로점에서 계약직(3~6~9개월) 계산원 계약해지 후 계산업무 전체의 외주화를 진행하고 있고 뉴코아 아웃렛과 킴스클럽에서도 계산원 외주화를 계획하고 있다. 공공부문인 철도공사에서도 KTX 외에도 새마을호 승무원들의 외주화에 이어 외부의 용역프로젝트 결과에 따라 효율화와 비용감축을 위해 정규직들의 대규모 외주화를 계획하고 있다. 용역프로젝트에 따르면 업무의 외주화로 7,930명의 직접 고용인력을 줄이고, 거의 모든 분야에서 총 11,000명의 외주인력을 늘리는 것으로 되어 있다적인 접근이라기보다 노동운동의 위기와 고립화, 노동계의 정책적 요구 실현, 그리고 보다 근본적으로 산업공동화, 고용,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기타 각 부문 정책개선 사항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다 전략적인 접근으로 판단된다.민주노총은 아래와 같은 비교적 파격적으로 노사관계와 관련된 장관, 재계 관계자와 면담을 하거나 대화를 제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고 있다.위와 같은 보다 전진적인 노정대화의 분위기를 고려할 때 2007년에는 다양한 형태의 노사정 간의 사회적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원회에의 참여는 여전히 꺼리고 있으나 다른 형식의 전국적 수준의 사회적 협의, 그리고 업종별.지역별 노사정 협의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병원업종에서는 2004년과 2006년 산별협약으로 의료공공성 강화, 보건의료예산 확대, 건강보험제도 개선, 의료기관 주 5일제 시행에 따른 정부 지원 등의 의제를 가진 노사정 협의를 하기로 합의한 바 있었다. 여기에 보건복지부가 의료노사정위원회 구성과 참여에 동의함으로써 탄력을 받게 되었다. 4월 3일 '의료노사정위원회 의제와 이후 발전과제' 주제로 노사 정책간담회를 갖기로 예정된 가운데 보건노사정위원회 구성에 관한 협의에 이미 들어갔다.4)공무원노사관계2006년이 공무원노조가 합법화된 원년이기는 하나 공무원 노사관계가 진전되고 제도화되는 측면에서는 별다른 큰 진전이 없었다. 다만 2006년 들어 정부의 전국공무원노조에 대해 사무실 폐쇄, 체크오프 금지, 징계 등 강경한 공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전국공무원노조의 초기 노동 3권 보장과 공무원노조특별법의 거부라는 강경기조가 한풀 꺾이고 있다. 강경노선을 걷던 전국공무원노조의 다수파가 공무원노조의 합법화 방향으로 전환한 것이 정부 입장에서 보면 공무원 노사관계의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을 중심으로 하는 합법화된 공무원노조들은 아직은 본격적인 단체교섭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2007년은 공무원단체 가운데 최대조직인 전국공무원노조) 소속 중소?영세사업장의 노사분규가 그칠 줄을 모르고 있다. 울산 온산공단에 위치한 잉크염료 생산업체 클라리언트 노사는 지난 11월부터 지금까지 12차례 교섭을 진행했으나 단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8년 전 송원칼라를 인수한 클라리언트는 스위스 바젤에 본사를 두고 있는 독일계 다국적기업으로 전 세계 130개 공장에서 2만2,000명을 고용하고 있다. 이 회사의 지난해 매출 총액은 64억달러(한화 약 6조2천억원)로, 섬유 및 특수화학업계에서 세계적인 선두기업.그러나 클라리언트코리아 노동자들은 한 달에 평균 150만원 수준의 임금을 받으며 하루 평균 12시간 가까운 장시간 노동에 허덕이는가 하면 심각한 고용불안과 전근대적인 노사관계에 놓여있다고 호소한다. 클라리언트가 회사를 인수한 이후 300명이던 직원은 150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이에 지난해 10월 화섬노조에 가입한 이들은 노조 결성 석 달이 지나도록 단체협상을 마무리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화섬노조 울산지역본부 관계자는“사측이 ‘취업규칙’ 외에는 모든 요구조건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어 지난 19일부터 파업에 돌입한 상태”라고 밝혔다. 사측은 노조사무실도 사업장 내 설치를 허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또, 지난해 3월 노조 결성을 이유로 폐업해버린 라파즈한라 우진산업지회도 1년 가까이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투쟁 중에 있다. 화섬연맹에 따르면 건설자재업계를 쥐락펴락하는 프랑스계 라파즈사는 하청업체 노사관계까지 깊숙이 개입해 노조활동을 철저히 경계하고 있다. 코카콜라보틀링 역시 지난 연말 정기승진, 연차자율 사용보장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물론 유니폼조차 지급하지 등 비용성 단협조항 대부분을 지키지 않아 노조로부터 단협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바 있다.최근 들어 다국적기업의 노사갈등은 화학·섬유업계 불황에 따른 구조조정과도 관련이 있다. 클라리언트사는 지난해 11월 오는 2009년까지 전체 인력의 10%인 2천200명을 감축하고 생산 제품의 범위를 25% 정도 줄이겠다는 방침을.

사회과학| 2008.04.27| 9페이지| 2,000원| 조회(338)

노사관계, 노사분규, 노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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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프로그램평가척도

영유아보육 프로그램의 목적 어머니가 취업이나 기타 다른 이유로 어린이를 집에서 돌볼 수 없는 경우에 어린이를 맡아서 안전하게 보호하는 단순한 보호기능에서 유아의 성장의 발달을 도모하는 교육적인 기능으로 전환을 하고 있다. 이제 보육 프로그램은 단순한 보호적 기능뿐만 아니라, 아동이 성장하는데 필요한 최대한의 학습경험과 환경을 제공해 줌으로써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위한 교육적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견해가 강조되고 있다.이와 함께 아동을 맡긴다는 의미인 탁아라는 용어보다 보육이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되어지고 있다. 보육이란 보호와 교육의 개념을 통합한 용어로 현대사회의 영유아보육 프로그램은 보호와 더불어 교육적인 환경을 요구하고 있다.지금까지 보육에 관한 연구는 보육 프로그램의 효과에 관한 연구로서 주로 영아기 보육 시설의 경험이 아동의 지적, 사회 정서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일반적으로 보육프로그램이 아동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으며 더욱이 질적으로 우수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경우 오히려 아동의 신체발달, 사회성 발달, 지적 발달 등을 촉진할 수 있음을 보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구체적으로 보육프로그램의 질을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보육 프로그램의 질을 평가하기 위한 다양한 평가도구의 개발로 이어졌다.보육 프로그램 평가에는 국내외 유아교육프로그램 평가척도가 공동으로 사용되었으며 최근에 와서 국내 실정에 맞는 보육프로그램 척도가 개발되고 있는 실정이다.1. 보육프로그램 평가 유형보육과정 계획에 따라 보육프로그램을 실행하면서 활동 전, 활동 중, 활동 후에 나타나는 영유아의 발달 상황에 대한 계속적인 평가가 실시되어야 한다. 타당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획득해 평가 결과를 적절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가 이루어져야한다.1) 평가 형식에 따른 분류① 형식적 평가 : 일정한 틀에 맞추어 정해진 시기에 실시되는 평가로 정해진 관찰항목을 중심으로 영유아가 일상적으로 받는 자극이나 평가 : 비정기적으로 정해진 틀이 없이 실시되는 평가로 평가자의 내적 인지도에 따라 보육과정을 수시로 검토하거나 매일의 환경구성이나 교육 계획안 및 활동을 중심으로 관찰 기록한 후 분석하는 것이다.2)평가 목적 및 시기에 따른 분류① 진단평가 : 학기초나 새로운 단원이 시작되기 전에 실시하는 평가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진단평가는 학부모가 제출한 입원원서, 가정생활 조사서, 보육시설 현황조사, 학습준비도 검사 및 다양한 표준화된 검사 도구를 통해 실시된다.② 형성평가 : 보육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과정중에 실시되는 평가로 일화기록, 행동목록표, 유아의 표현활동 자료, 교사-부모 면담자료, 표준화 검사, 교사가 제작한 비형식적 검사, 포트폴리오 등이 평가방법으로 사용된다.③ 총괄평가 : 보육프로그램의 최종 사정을 위하여 보육시설 단위로 학년말에 실시되는 평가로 일정기간 동안의 보육과정이나 내용 및 방법의 적절성을 판단하고자 학기말에 실시하거나 한 단원을 끝낸 후 실시한다. 총괄평가의 결과는 영유아들의 행동 변화를 최종적으로 검토하여 보육활동의 효율성과 영유아들의 성취 수준 파악을 위한 자료로 활용된다.3) 평가방식에 따른 분류① 양적 평가 : 사전에 의도된 보육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 되었는지를 수량화하여 평가하는 방법으로 이를 위해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사용한다.② 질적 평가 : 원래 의도했던 목표에 집착하지 않고 프로그램에 참여한 교사나 학습자가 보여주는 자연적인 교수, 학습상황에서의 교유한 반응에 주목한다.2. 보육프로그램 평가 기준보육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는 평가의 관점, 평가의 주관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그러므로 보육프로그램의 평가도구는 활용대상의 연령 폭을 고려하고 평가 목적과 관점에 따른 자료를 수집하며 부모와 영유아, 보육교사와 운영자, 전문가와 관찰자를 위한 각각의 평정척도가 필요하다.이제까지 연구자들이 제시한 보육프로그램의 평가 기준은 다양하나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으로는 보육일지를 통해 일간, 주간, 월간, 연간 계획안을 실제 실행한 결과와 비1~2회 실시되는 프로그램 운영평가가 있다. 또한 실내외 활동 프로그램 평가와 실외활동 프로그램평가로 구분할 수 있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강달금(2002)은 첫째, 프로그램의 이론적 배경에 대한 이해여부, 둘째, 연령의 적합성, 개인의 적합성, 사회문화적 적합성을 고려한 보육계획 수립 및 실천 여부, 셋째, 실내외 활동의 균형 여부, 넷째, 집단별 규모별 활동 프로그램의 균형성, 다섯째, 동적활동과 정적활동의 균형성, 여섯째, 교사 주도적 혹은 아동 주도적 활동의 균형성, 일곱째, 실내외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평가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표준화된 척도의 활용 외에도 보육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에는 전문가의 판단, 교사?학부모?지역사회 등의 의견 성취, 관찰법, 검사법, 실험법 등이 활용된다. 이러한 평가방법은 보육형장의 질적 개선을 목적으로 한 다양한 준거를 제시하고 있다.3. 보육프로그램 평가 척도1) NAEYC 인준기준미국 전지역에 걸쳐서 유아교육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측면에 대한 질적 수준을 분석하는데 활용되고 있는 도구로써 1984년 개발된 미국 NAEYC의 유아교육 프로그램 인준기준이 있다. NAEYC는 미국의 전국 유아교육연합회를 지칭하며 1926년 설립되어 0~8세 영유아의 성장 발달을 촉진시키기 위해 그들의 권위와 요구를 옹호하고 교육적, 복지적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는 조직체이다.NAEYC 인준체제의 중요 목적은 첫째, 유아교육 프로그램의 관계자들이 프로그램의 질을 실제적이고 지속적으로 개선시키는 과정에 참여하도록 돕기 위함이며, 둘째, 우수한 질의 기준에 부합되는 프로그램에 대해 인준해 주고자 프로그램의 질을 평가하기 위해서이다. 유아교육기관에 대한 법적인 인가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준기준을 사용하는 이유는 법적인 인가기준이 최저의 기준만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법적으로 인가되었다는 것만으로도 프로그램이 전적으로 우수하다고 말할 수 없다. 법적인 인가수준을 넘어서서 유아교육 프로그램이 우수한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NAEYC는 유아교육기관의 아교육기관의 인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장하는 주무부서인 NAECP를 설립하였다.NAEYC의 인주체제는 각 프로그램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지는데 3단계의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원장, 교사, 부모에 의한 자기평가와 훈련된 전문 관찰자의 현장방문에 의한 타당성 검사, 그리고 3인의 유아교육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의 인준결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과정은 다시 6단계의 하부과정으로 세분화되어 있다. 인준기준의 내용은 프로그램의 10개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성취되어야할 목적과 이론적 근거를 진술한 뒤 기준들을 제시하였고 기준별로 명백한 이해를 돕기 위해 주해를 덧붙이고 있다. 이 이준기준은 우수한 질의 유아교육 프로그램이 갖추어야 하는 요소들에 대해서 총 84개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① 교사-유아의 상호작용(11개 기준)② 교육과정(11개 기준)③ 교사-부모의 상호작용(7개 기준)④ 교사자격 및 발달(5개 기준)⑤ 운영관리(11개 기준)⑥ 교사편제(3개 기준)⑦ 물리적환경(9개 기준)⑧ 건강 및 안전(4개 기준)⑨ 영양 및 음식(5개 기준)⑩ 평가(3개 기준)2)유아교육 프로그램 평가척도유아 교육 프로그램 평가는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과 효과를 평가하는 것이다. 유아교육프로그램의 평가는 유아교육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 전반적인 측면에 대한 자체평가와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비교평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유아교육 프로그램평가로는 1996년에 이은해, 이기숙의 공동 연구로 청삼 아동문제연구소의 유아교육 프로그램평가척도를 들 수 있다.유아교육 프로그램 평가척도(Assessment Scale for Early Childhood Programs; 이은해, 이기숙,1996)는 3세에서 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유아교육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질적 수준을 평가하기위한 목적으로 모두 3년의 연구과정을 거쳐서 개발된 도구이다. 먼저, 제 1차년도의 예비연구(이은해, 이기숙, 1994)에서는 유아교육 전문가와 유아교사들의 견해를 광범도에는 척도를 현장에 실시하여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토하는 타당화 연구가 이루어졌다(이은해, 이기숙, 1995). 그 다음 제 3차 년도에는 자료 분석에 기초하여 척도를 부분적으로 수정하고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하였다.동 척도는 유아의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반적인 프로그램 운영의 질적 수준을 교사나 운영자가 스스로 평가해 볼 수 있는 자기 평가 도구이다. 그러나 영역에 따라서 또는 질적수준의 신뢰성 있는 평가를 하기 위하여 외부 관찰자를 이용한 관찰 도구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본 척도는 169개 문항으로 구성된 기본형과 80개 문항으로 구성된 간편형 2 종류가 있다. 동 척도의 기본형은 다음과 같이 10개 영역, 169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① 일과계획 : 11개 문항② 교육과정 : 32개 문항③ 상호작용 : 12개 문항④ 물리적 환경 : 27 문항⑤ 교재 교구 : 15개 문항⑥ 영양 건강 안전 : 25개 문항⑦ 운영관리 : 15개 문항⑧ 교직원 : 13개 문항⑨ 가정 및 지역사회와 관계 10개 문항⑩ 평가활동: 9개 문항3) PQA(유아교육프로그램 질 평가척도)하이/스코프 프로그램의 평가에는 프로그램 평가와 영유아발달 평가가 있다.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평가는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을 측정하는 도구(PQA)에 의해 이루어진다.하이/스코프 프로그램 평가도구(Preschool Program Quality Assessment, Second Edition: PQA)는 영유아 보육·교육 프로그램의 질을 평가하고, 교사 훈련의 필요성을 밝히기 위해 만들어졌다. 하이/스코프 교육재단에서 이 도구를 개발 후 평가자가 보다 정확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근에 개정하였고, 다양한 영유아 보육·교육 프로그램을 평가할 때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성인-영유아 상호작용, 학습환경, 일과 구성, 교육과정 계획 및 평가, 부모참여 및 가족서비스, 교사 자격, 그리고 프로그램 관리의 7가지 범주 내에 총 63가지이다.

사회과학| 2007.09.16| 5페이지| 1,500원| 조회(1,306)

평가, 영유아, 환경구성, 보육프로그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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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이론 영유아프로그램

사회복지학과 20418309 한효경1. 이론적 배경덕성여자대학교 부속유치원 프로그램은 Dewey와 Piaget, Vygotsky의 견해를 중심으로 한 상호작용주의 이론에 의해 구성되었다.Dewey에 의하면 교육은 경험의 재구성 과정이며 교육 과정은 경험의 재구성에 기초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즉, 교육 경험이 바람직하려면 교육 과정이 보다 높은 단계의 아이디어를 경험하고 경험한 아이디어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Dewey의 경험의 재구성 이론에 적용된 기본 원리는 상호작용 원리, 계속성의 원리, 놀이이다.Piaget의 인지적 상호작용 이론에 의하면 유아는 주변 세계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사물과 사건을 탐색, 탐구하고 역동적으로 조작하면서 유아 자신의 사고를 조직하게 된다. 학습은 능동적 과정이며 지식은 교사가 유아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학습자에 의해 구성되어지는 것이라고 본다. 유아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접했을 때 유아는 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여 현재 지닌 지식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동화와 적응 과정을 통해 종합한다. 유아는 계속적으로 발달하고 자신의 지식을 끊임없이 수정해 나간다.Vygotsky의 사회적 상호작용주의 이론에 의하면 학습과 지식의 구성 과정 안에서 언어나 다른 의사소통 체계를 통하여 교사나 또래 친구와의 상호작용이 유아의 잠재적 수준에 영향을 미쳐 유아가 보다 분명하고 높은 수준의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Vygotsky는 유아가 가르침 없이 직접적 경험을 통해 정신적으로 구성하는 개념이 있고 교사나 성인의 가르침에 의해 즉, 사회적 경험에 의해 습득되는 개념이 있다고 분류하였다. 사회적 경험에 의해 습득되는 개념은 문화 속에서 유래되며 과거 세대에서 전해진 지식체로서 유아 스스로의 직접적?개인적 경험으로는 구성될 수 없다. 따라서 유아에게 의미 있는 직접적, 실제적 경험뿐만 아니라 교사, 가족, 또래와의 다양한 상호작용이 중시된다.Vygotsky는 바람직한 교육이 이루어지려면 유아의 현 수준 발달과 사회적 조직될 때 보다 잘 이루어진다고 본다.주제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조직할 때 프로젝트나 학습활동에서 모든 발달 및 생활 영역을 통합할 수 있고 기술을 상황 속에서 가르칠 수 있다. 발달 및 생활 영역간의 연결과 내용의 깊이가 교육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다. 주제를 중심으로 유아가 알아야할 중요하고 핵심적인 지식과 기술을 포함하여 내용 및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유아가 필요한 지식을 이해하고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5) 유아의 학습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각 활동은 수학, 구어, 문해, 사회, 과학 등 여러 영역에서의 학습을 지지하도록 구성한다.학습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유아의 흥미를 높일 수 있도록 경험이 유아에게 의미 있고 기능적이어야 한다. 교사가 각 영역별 목표를 분명히 갖고 있고 교수활동, 자료설계, 학습활동의 개입에 대한 충분히 합리적인 계획을 함으로써 유아에게 중요한 학습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할 수 있다.통합적 학습에서는 주로 상황 내에서 기술 교육이 이루어진다. 학습활동은 하나의 활동 경험에 여러 영역의 지식이 통합되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기술교육도 단순히 기술 습득에 제한하여 연습하게 하기보다 다른 교육과 함께 다루어지게 된다. 의미 있는 상황에서 기술에 대한 소개가 이루어지어 그 기술의 근본 기능에 대해 유아가 알게 되면 유아가 필요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자신이 그 기술을 적용해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 기술을 연습하게 된다. 그러므로 기술만 따로 분리하여 가르치지 않고 그 기술로 달성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알게 된 후 적용하도록 한다. 의미 없이 기술을 가르친다면 오히려 기술습득에 더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기술 습득에 대한 동기 유발을 위해서도 의미 없이 기술을 분리하여 따로 가르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예를 들면 읽기 과정에서 글자에 의미를 부여하려면 동시에 많은 기술이 동원되어야 한다. 특정기술의 전개는 실제 읽기 상황과 별도로 각 기술을 연습하는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개별 기술을 습득하려면 다른 기술들의 지원이 필요하기 때능성, 유용한 자원 및 정보의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한다. 주제 선정은 유아의 흥미나 교사의 제안, 유아와 교사와의 합의 등에 의해 이루어진다.2) 개념망 및 활동망의 조직교사는 주제가 선정되면 유아에게 제공할 적절하고 다양한 개념들을 선정하고, 각 개념이 독립적으로 또는 상호연결지어 다루어질 수 있는 활동들을 고려하여 통합적인 활동망을 작성한다. 이때 교사는 유아의 연령과 발달 수준, 유아의 흥미, 실천가능성 들을 고려하여 유아가 지식을 확장하고 구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활동을 선정하며, 활동들이 각 흥미영역에 균형 있게 포함되고 상호 의미 있게 연결될 수 있도록 유념한다.교사가 작성한 개념망과 활동망에 제시된 개념이나 활동을 모두 다루는 것은 아니며 그 때 그 학급의 유아들이 나타내는 흥미, 발달 수준 등에 따라 선택하여 적용한다. 따라서 동일한 교육주제 내에서도 주제 전개 과정의 흐름과 전개 시기 및 시간의 길이는 연령에 따라, 또는 동일한 연령이라도 학급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3) 주제 전개 과정교사는 주제전개 시 주제가 시작된 계기에 기초하여 주제 속에 담긴 개념과 활동 중 일반적으로 유아의 생활과 밀접하며 직접적인 경험으로 파악되는 구체적인 개념을 다루는 활동을 통해 유아들이 교육주제를 의식하고, 점차 다른 개념도 연결지어가면서 주제에 대한 탐색?탐구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유아들이 주제에 대하여 형성한 개념이나 아이디어를 모두 연결하야 적용할 수 있는 활동으로 주제에 대한 마무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이와 같은 교육과정 계획에 따라 주제에 따른 활동을 진행하게 되는데 진행과정은 크게 주제활동의 시작, 주제 활동의 전개, 주제 활동의 마무리라는 3단계로 구분하여 이루어지게 된다.(1) 1단계 ： 주제의 시작주제가 선정되면 교사는 우선 유아들이 주제에 관한 흥미를 갖고 또래와 공유할 수 있는 관심 및 공통된 개념과 지식을 형성하도록 돕는다. 이를 위해 주제의 시작단계에서 흔히 이루어지고 있는 활동으로는 물리적 환경 구성이라든가 의논하여 유아가 목적을 갖고 관찰하거나 현장 전문가에게 질문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유아들이 알아보고 싶은 것, 알아본 것들에 대해 그림이나 글로 기록하여 가져와서 활동에 유용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현장 견학이 여의치 않을 때 사진이나 비디오자료, 실물 등의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거나 실제 물건을 가진 자원 인사를 초청하여 알고자 하는 애용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미리 의논하는 시간을 갖고, 자원 인사에게는 유아들의 관심과 흥미, 학급 내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활동 상황들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려주어 준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아들이 전문가와의 만남에서 목적을 충분히 성취할 수 있게 한다.(3) 3단계 ： 주제의 마무리주제의 마무리는 유아에게 자신이 경험한 활동에 대한 평가를 통해 주제에 대한 개념을 확장하고 정리하여 자신의 개념으로 구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유아 자신이 향상된 능력을 직접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한다. 주제의 마무리 활동으로는 주제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참여한 활동을 통해 알아낸 개념이나 지식 등을 이용한 활동, 진행되었던 활동을 회상하며 평가해보기, 활동과정에서 조사하거나 발견한 내용을 널리 알리거나 계몽하기, 활동의 결과에 대한 전시회나 발표회 등 주제의 특성과 유아들의 관심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이루어진다. 각각을 좀 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① 주제에 관한 개념과 지식을 반영하여 활동하기주제의 마무리 활동은 유아들로부터 제안되어 자발적으로 진행되기도 하고 교사가 제안하기도 한다. 주제에 관한 개념과 지식이 통합적으로 반영되어진 노래짓기나 이야기 짓기, 그림 그리기 등은 유아들이 진행된 교육주제와 관련된 개념들을 종합하고 정리하여 확실한 개념을 내면화하는데 도움이 된다.② 주제에 따라 진행된 활동평가하기주제에 관한 활동을 경험하면서 유아들이 알아낸 지식이나 개념, 경험했던 활동들에 관하여 이야기 나누기를 통하여 교사는 유아들이 교육진행과정에서 경험한 활동들은 어떤 것이 있었으며 그것의 결과는 무엇인지, 새대처한다.(4) 평가의 자원과 자료수집방법유아를 평가하기 위한 자원으로 유아 당사자나 또래, 부모나 이전의 학급담임과 같은 인적 자원과 원서, 설문지, 평가기록 등 유아에 관한 누적된 기록물이나 활동 결과물 등을 이용한다.(5) 평가자료의 보관 및 기록수집된 평가자료는 효율적인 보관을 위해 개별 유아마다 평가 파일을 마련하여 정리하고 기록하며,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평가과정과 결과를 발생한 순서대로 빠짐없이 세세히 기록해 둔다. 특히 평가자료의 기록에서 교사는 우선 정확한 사실만을 기술적인 어휘를 사용하여 기록한 후,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과 해석이 가미된 평가는 별도로 기록함으로써 각 연령대의 학급담임의 주관적인 판단을 가능한 배제한다. 개별 유아의 평가 파일은 유아가 재원 하는 기간만큼 누적적으로 작성하면서 활용한 후 다음의 학급 담임에게 인계한다. 졸업과 동시에 개별 유아에게 평가 파일을 제공한다.(6) 자료의 해석평가에서의 해석은 무엇보다도 누적적으로 모아온 정보를 토대로 하여 활동이나 활동 결과물의 단편적인 사례보다는 발달적인 유형을 발견하여 해석한다. 또한 교육평가의 해석에서 개별 유아나 집단의 특성 및 성향을 고려하며, 특별한 문제가 있거나 보다 전문적인 조언이 필요한 유아의 경우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거나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정보를 깊이 있게 재검토하여 해석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부모와 협의하여 대학의 심리학과에서 운영하는 발달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전문적인 판단과 지원을 받기도 한다.5. 물리적 환경 구성상호 작용 이론에 기초를 둔 활동 중심의 교육 과정에서 물리적 환경은 유아들 스스로의 선택 활동과 교사에 의해 계획된 소집단 단위의 반구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실내?실외 영역 모두를 포함한다. 실내?실외 영역에서 유아들은 자신의 활동을 스스로 선택-실행-평가하는 과정을 거치며, 개별 또는 소집단으로 유아-교구, 유아-유아, 유아-교사 간의 상호 작용을 통한 다양한 학습을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실내?실외의 환경은 영역별로 구성을 하여 유아의한다.

사회과학| 2007.09.16| 19페이지| 2,000원| 조회(631)

유아, 교육과정, 아이디어, 영유아프로그램, 상호작용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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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과제 평가B괜찮아요

사회보장론 사회복지학과 20418309 한효경? 사회보장 제도의 과제 ?1.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1) 사회보험 관리운영의 비효율성우리나라 사회보험 역사는 매우 짧으며 영국이나 스웨덴과 같이 종합적인 복지정책에 의해 점진적으로 만들어지지 못하고 당시의 사회, 경제, 정치적 상황에 따라 즉흥적으로 입법화되어 실시되고 있다. 또한 각 제도별로 다른 부처에 의해 관리되는 분립형을 취하고 있다. 사회보험 관련부처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군인연금을 포함하여 5개 부처가 관여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분립형은 일반적으로 관리운영의 비효율성이라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비록 각 국가마다 보험료 부과기준과 보험료 수준 및 재원조달방법 등이 다르기 때문에 국가 간 관리효율성을 일률적으로 비교하는 데는 많은 한계가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보험제도의 유지 및 관리에 소요되는 관리운영비의 비율이 OECD 국가들의 평균 관리운영비의 비율에 비해 비교적 높다.2) 사회보험료 부과징수체계의 비합리성우리나라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부과기준과 지수방법 및 징수기준 등이 서로 달라서 보험가입자들의 불편과 징수체계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다. 우선 부과기준을 노동부가 주관하는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표준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부곽과기준이 일원화되어 있지 않은 이유는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자영자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보험료 산정주체가 사업장으로 되어 있어 각 사업장에서 자진 산정한 보험료를 공단에서 일일이 검토하기 어려워 사업장에서 의도적으로 허위 작성한 경우 포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또한 보험료의 납부는 연단위로 선납하도록 하고 있어 사업장에게 금전적 부담이 되고 있다. 한편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납입고지서는 두 보험제도가 별도로 매원 보험자에게 발송함에 따라 이중의 비용과 노력이 소비되고 있다. 비효율적 활용우리나라 사회복지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은 전국 읍, 면 동사무소를 중심으로 배치되어 있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시, 군, 구청을 중심으로 근무하는 800여명의 여성복지지도원 및 아동복지상담원 그리고 시, 군, 구 사회복지과의 일반행정직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 군, 구 사회복지관의 공무원 수는 대체로 대도시의 경우 25~40명, 중소도시 및 군지역의 경우 15~20명이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이후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50% 이상 확충되어 2002년 7200여명의 정원을 갖고 있다. 이와 같이 일선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확충에도 불구하고 업무량의 과다 및 복지업무에 집중할 수 없는 근무환경으로 인하여 서비스의 질과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 실정에 있다.2.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과제1) 4대 사회보험 관리운영체계 통합추진1998년 12월부터 2000년 1월까지 4대 사회보험 통합에 필요한 구체적 추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에 30인 이내의 위원 및 30인 이내의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사회보험통합추진기획단을 설치하였다. 정부는 당초 급여, 재정분야를 통합한 4대 사회보험 행정조직을 구상하고자 하였으나 기획단의 권고를 받아들어 4대 보험 가운데 기능적으로 비슷한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그리고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을 각각 통합하고 통합분야는 보험료 부과징수, 자격관리 및 관련 전산망 통합에 한정하기로 하였다. 이 방안은 현행 사회보험체계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노동부 산하의 산재보험업무와 고용보험업무, 보건복지부 산하의 의료보험업무와 국민연금업무를 각각 통합하고 징수부문은 완전 통합하여 국세청에 위탁하거나 독립기관을 설치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의 장점은 첫째, 현재의 물리적 행정체계를 유지함으로 인하여 완전통합으로 인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둘째, 사회보험의 개별특성을 살려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은 소득 재분배와 의료보장이라는 전문성을 살릴 수 있다. 그러나 단점으로 기존의 분립형태에서 비롯되는 제도간료 부과체계 개선현재 다른 사회보험료의 부과기준을 일원화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대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한 가지는 기존의 평균임금이나 표준소득월액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일원화하는 방법이다. 표준소득원액을 사용할 경우 과세소득에 근거한다는 점에서 조세기준과 일치하고 소득파악이 어려운 자영업자의 보험료율 산정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업의 임금체계가 복잡하여 기본급이 높은 사업자의 근로자들은 실질소득에 비해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는 단점이 있다. 그리고 평균임금을 사용할 경우 임금체계의 문제점은 해결되지만 자영업자들의 정확한 소득파악이 안되는 문제를 지니고 있다. 두 번째 대안은 전년도 과세대상소득 기준으로 일원화하는 것이다. 이 대안은 개인별 국세청 갑종 근로소득세 과표대상이 되는 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득에 대한 객관성을 높일 수 있고, 국세청의 전산자료를 공유함으로 인하여 사호보험의 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그러나 당해연도에 대상자의 소득이 현저히 줄거나 사업장의 직원 수가 줄어들 경우 개인이나 사업주가 손해를 볼 수 있는 문제와 표준소득월액과 마찬가지로 기업간의 임금체계가 다름으로 인한 문제를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이 부과기준을 일원화하기 위한 방안들은 각각의 장단점을 지니고 있다. 단점을 최소화하고 보완하여 조속한 일원화 작업이 추진되어야 한다.3) 공공사회복지 행정체계의 개편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착과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행정체계 개편과제를 제시해 보면, 우선 행정 조직 및 환경에 관한 부분으로서는 복지업무에 전념할 근무환경 조성, 직무성격별 업무분담 체계조성, 지역내 공공과 민간기관간 그리고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체계 강화, 관련 중앙부처간, 일선기관 간 연계방안 모색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인력관리에 관한 부분으로서는 업무특성에 적합한 전담인력을 강화하여 전문직렬내 지도 감독체계를 마련하고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승진제를 실시하는 일 등이읍 면 동 단위(관할 인구 5-10만) 최일선 복지센터.방문보건 등 서비스 기능강화-공공복지서비스 전담공무원 배치-방문보건 인력 확충3단계-관련 중앙부처(노동부, 복지부)통합-지역복지-고용-보건 일선기관의 one-stop 서비스 체계 강화-시, 군, 구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배치확대-직업상담원 배치확대3. 사회보장 제도의 개혁 과제1) 적용대상 확대① 국민연금 납부예외자의 축소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인 지역주민 중에 많은 사람이 보험료 납부예외자이다. 이러한 납부예외자는 실질적으로 미가입자와 동일하다. 소득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납부예외자를 제도권내로 끌어들여 조기에 명실상부한 소득보장체계를 갖추려는 정책의지가 절실하게 필요하다.이를 위해서는 첫째, 납부예외자인 지역가입자의 경우에 상당한 규모의 자산을 소유 및 관리하고 있다면 이에 기반한 추정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기초생활보장대상자의 선정기준에 자산기준을 포함시켰으므로 납부예외자를 선정할 경우에도 자산기준을 설정하여 이를 보험료 부담능력 여부를 판별하는 기준으로 채택하여야 할 것이다.둘째, 저소득 국민연금피보험자에 대한 국고지원이 필요하다. 국민연금의 납부예외자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도 아니고 국민연금에 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일시적으로 부족하다면 국가가 이들의 보험료 일부를 부담함으로서 이들이 향후 기초생활보장대상자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국민연금이 담당하는 조치도 필요하다.② 산재보험의 비정규직 포함 적용2002년 현재 산재보험의 가입 사업장은 925,221개소이고근로자는 10,387,982명으로 늘어났지만 아직도 전체 근로자의 50%가량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법적으로 당연가입대상이지만 영세 제조업, 음식 숙박업 등의 사업주가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산재보험에 가입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상시 1인 이상 고용사업체만 당연가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인데, 가입의 기피를 막기 위해서는 모든 사업장을 당연 가입으로 해야 할 것이다.③ 고용보험2) 재정적인 과제① 연금제정의 장기적 안정화현재는 제도의 도입단계이므로 국민연금의 재정은 아직 안정적이다. 그러나 연금 급여와 보험료 부담의 불균형, 인구구조의 급격한 노령화 등으로 인하여 노령연금이 본격적으로 지급되기 이전에, 현행 보험요율을 적정수준으로 조기 인상하지 않을 경우에 제도의 성숙기에 도달하는 2034년경에 재정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이러한 적자를 국민연금의 적립금만으로 충당하면 2048년에 적립금이 완전 소멸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국민연금이 보편적인 소득보장제도이며 그 목적이 국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데 있다면 국민연금제도가 보장하는 적정급여의 수준이 우선적으로 설정되고 이러한 소득보장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재원조달방안이 강구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② 건강보험첫째, 현재 적자상태인 건강보험의 재정안정이 시급하다. 현재 건강보험재정의 부족재원 수 조원을 금융권에서 차입하여 충당하고 있다. 재정안정을 위해 크게 두 가지 종류의 방안이 거론될 수 있는데, 하나는 재정 지출을 출발부터 줄이는 방법으로서 약가정책 개선재정관리방식의 개편, 보험자 역할 강화, 의료시장의 구조변화, 재정안정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제도화, 재정전담기구의 설치 등이 포함되며, 이들은 모두 적은 비용으로 효과를 크게 하는 의료서비스 전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법에 해당한다. 다른 하나는 재정지출의 크기를 조절하는 장치로서 총액예산제를 제도화하는 것이다.둘째,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체계 개발과 재정통합이다. 2000년 7월 지역과 직장으로 분리되어 있던 건강보험조직을 통합공단으로 일원화하면서 재정통합 발효시점을 2002년 1월로 1년 6개월 연기한 바 있다.그러나 2002년 1월에 통합시기를 다시 1년 6개월 연기하여 2003년 7월부터는 직장과 지역건강보험의 재정을 통합하기로 하였다. 자영자 소득파악률을 높여 단일보험료 부과체계가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3) 보험급여의 확충① 국민연금의 적절한 급여수준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절대적인 기초생활수준을 설정하고 그 수준 이하의 국다.

사회과학| 2007.09.16| 7페이지| 2,000원| 조회(491)

비효율, 관리, 사회보험, 사회보장제도, 사회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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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한국의 실버산업

한국의 실버산업1981년 6월에 제정된 노인복지법은 사회변화 및 노인요구의 양적 증가와 노인복지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7차례의 개정을 거쳤고, 그 주요내용은 매년 10월 2일을 노인의 날, 매년 10월을 경노의 달로 정하여 노인에 대한 공경의식을 높였고 노령수당에 관한 규정 등 노인복지정책의 발전과 실버산업에 대한 인식이 많이 변화하였다. 그리하여 실버산업의 연재시장규모는 2000년 17조원에서 2005년에는 25조원, 2010년에는 37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근에 경제력 있는 고령계층이 늘고 노인주거시설에 관심이 급증함에 따라 실버산업에 진출하려는 민간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다. 실버산업은 민간부분이 시장경제 원리에 입각, 고령자의 복지 욕구에 부응하는 상품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대략적으로 6개 분야로 분류할 수 있다.실버산업의 분류 및 분야별 내용 보건복지부 「실버산업 활성화 방안」2004분 야내 용주 거 시 설요양시설, 실버타운, 노인전용주택 및 아파트 3세대 동거주택 등재가복지서비스주간보호, 단기보호, 인력파견 등의 료 ? 요 양노인요양병원, 노인병센터, 노인건강진료센터, 가정간호사업 등보 험 ? 금 융연금, 보험, 저축, 노후재산관리 등용 구 ? 용 품일상용품, 가전제품, 건강기기 등여가?정보?학습취미, 오락, 관광, 스포츠, 교육, 문화, 정보 등1. 주거 관련 부분현재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같이 노인인구의 증가 및 고령화 사회의 진입과 특히 핵가족 및 여성의 사회 진출로 인해 가정 내에서의 노인부양이 어렵게 되었고, 고령노인의 시설보호에 대한 욕구가 증가 하고 있는데 반해 적절한 시설의 공급은 상대적으로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노인주거 관련분야가 실버산업을 선도해 갈 것으로 추정된다.보건복지부는 지난 1년간 노인복지시설의 증가 현황과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증가 실태에 대한 조사결과를 종합한 『2004년도 노인복지시설 현황』을 발표하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생활보호대상자 노인 또는 생활보장대상노인이 아닌 65세 이상의 자중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자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실비양로시설노인을 입소시켜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본인 및 그 배우자와 부양의무자의 월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전년도의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을 전년도의 평균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이하인 자(이하“실비보호대상자”라 한다)로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의 자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유료양로시설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자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실비노인복지주택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일정소득이하의 노인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 등을 통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 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실비보호대상자로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의 자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유료노인복지주택노인에게 유료로 분양 또는 임대 등을 통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을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자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2. 재가복지서비스 부문전통적인 사회에서 노인은 가족을 비롯한 친척, 이웃 등의 비공식적 보호체계로부터 보호를 받으며 생활하였다. 그러나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 및 여성의 사회진출로 가족의 노인보호기능이 쇠퇴하면서 노인에 대한 사회적 보호의 서비스 체계가 발달하고 있다. 이렇게 노인에 대한 가정의 부양기능이 약화됨에 따라 재가 노인복지 서비스의 확충이 요청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제공하는 재가 노인복지서비스의 대상은 생활보호대상 노인과 의해 이루어지는 정도여서 아직까지 활동의 폭이 넓지 못한 실정이다.또한 보건복지부 2004년 자료에 의하면 가정에 있는 치매?중풍 환자 등을 방문하여 목욕, 식사 등 수발을 드는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등 재가노인사업을 이용하는 질환노인 수는 2004년 30,489명으로 2003년도의 23,070명보다 32.2%가 늘어나는 등 재가복지시설을 이용하는 가정도 급증하고 있다.재가노인복지시설도 2003년도의 505개소에서 2004년도에는 660개소로 약 155개소나 늘어났다. 특히, 가정봉사원 파견 사업은 2003년도의 228개소에서 2004년에는 300개소로 증가하였고 수발노인수도 2003년도의 18.133명에서 2004년도에는 24,750명으로 대폭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그리고 재가복지시설은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로 나누어져 있고, 재가복지시설은 전국적으로 총 322개소가 있다. 이중 가정봉사파견시설이 143개소 주간보호시설이 142개소, 단기보호시설이 37개소이다.따라서 단기보호시설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고, 앞으로 늘어나고 있는 장기요양대상 노인의 수를 고려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많은 단기보호시설이 증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가정에 있는 치매?중풍 환자 등 장기요양보호가 필요한 중증노인들을 위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등 재가복지시설은 우리의 정통적인 경로효친의 가족가치관을 유지해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재가노인복지시설을 더욱더 확충해야한다고 생각한다.보건복지부, 「2004년도 노인복지시설분류현황」종류시설설치목적입소대상자설치재가노인복지시설가정봉사원파견시설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곤란한 노인이 있는 가정에 가정봉사원을 파견하여 노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곤란한 자로서 가정에서의 보호가 필요한 자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주간보호시설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 노인을 낮동안 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할 각종의께 건강하지 못한 노인의 수를 증가시키고 있다.1) 노인 의료? 요양 복지 시설노인 의료?요양 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에 기초하여 설립? 운영되고 있는데, 노인 일반 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노인전문병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보건복지부, 「2004년도 노인복지시설분류현황」종류시설설치목적입소대상자설치노인의료?요양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요양 기타 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생활보장대상노인 또는 저소득 노인으로서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실비노인요양시설노인을 입소시켜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실비보험대상자로서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65세 이상의 자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유료노인요양시설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60세 이상의 자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노인전문요양시설치매? 중풍 등 중증의 질환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생활보장대상노인 또는 저소득 노인으로서 치매? 중풍 등 중증 노인성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치매? 중풍 등 중증의 질환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치매? 중풍 등 중증 노인성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60세 이상의 자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노인전문병원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를 행하는 시설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치과의사 및 조산사 제외)에 한하여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치노인성질환으로 치료 및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임종을 앞둔 환자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노인요양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질환노인과 치매?중풍노인의 요양기능을 수행하는 노인요양시설의 이용 노인 수는 20호서비스, 치료서비스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서비스 내용사업 대상비용 부담건강 진단 서비스생활보호 대상 노인-2000년 30,000명 대상정부 부담일반 소득 노인(의료 보험 급여)-40세 이상 피보험자, 피부양자 대상의료보험 부담방문간호 서비스생활보호 대상 노인정부 부담병원 의뢰 노인의료보험, 환자부담지역 거주 일반 노인치료 서비스생활 보호 대상노인(의료 보호 급여)정부, 일부 환자 부담일반 소득 노인(의료보험 급여)의료보험, 일부환자부담⑴ 건강진단 서비스생활보호 대상 저소득 노인은 노인복지법에 의하여 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일반소득계층의 노인은 현행 의료보장 체제 하에 피부양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격으로 2년마다 무료로 건강 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건강 진단 비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0년도 정부 예산도 보호대상 노인 인구의 12%정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었으나 일반 노인과 저소득층 노인 모두가 건강진단 서비스의 수혜 비율이 낮으므로 향후 개선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⑵ 재가 노인의 방문 간호 서비스보건소의 방문 간호 서비스는 생활보호 노인을 대상으로 가정을 방문하여 간단한 치료적 간호, 상담교육, 가족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중증 노인의 의료기관 의뢰, 복지서비스 충족을 위한 복지시설의 의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⑶ 치료 서비스노인 치료 서비스를 위해서는 노인 건강관리 수준에 따라 전문적 치료관리, 일반 요양관리, 예방관리, 장기 요양관리 등으로 구분해서 가정, 의료기관, 보건기관, 사회복지 시설 등에서 제공될 수 있으며, 우리나라도 선진국과 같이 의료기관과 가정을 연결하고 적절한 관리를 할 수 있는 다양한 중간시설이 개발되어야 한다. 현재 재가노인을 위한 의료서비스인 가정 의료서비스의 경우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무료로 제공되고 그 외에도 의료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외에도 노인을 수발 보호하고 있는 경우에 보호수당을 지급하거나 세제혜택을 주는 등의 직?간접적인 소득보당 정책도 수발보호.

사회과학| 2007.09.16| 8페이지| 1,500원| 조회(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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