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호, 소각시설이 주변지역 지가에 미치는 영향분석: 목동자원회수시설을 중심으로국문초록현재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은 폐기물 발생량의 계속적인 증대와 충분한 매립지의 확보가 어려운 국토여건으로 폐기물 소각시설설치를 추진하고 있지만 시설입지.예정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정책실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소각시설 입지에 대한 주민의 반발은 흔히 지역이기주의로 치부되기도 하지만 이러한 시각은 소각시설 입지갈등해결에 별 도움을 주지 못한다. 입지갈등의 적극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주민들이 시설입지에 대해 반발하는 원인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이에 대한 대처가 가능해야 할 것이다.본 연구는 소각시설 입지에 대한 주민반발의 원인 중 경제적 요인인 소각시설 주변지역 부동산 가격의 하락우려에 초점을 맞추어 지가분석을 통해 이러한 우려가 실제로 현실화되어 소각시설이 주변지역지가에 영향을 미치는가의 여부와 그 공간적 분포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사례지역에 대한 지가분석에 앞서 현재 국내의 소각시설설치사업의 동향을 살펴보고 소각시설에 대해 주변지역 주민들이 반발하는 원인들을 상세히 살펴본 후 사례분석의 이론적 분석도구로서 헤도닉 가격함수(hedonic price function)에 대한 이론연구와 기존사례연구들을 검토하였다. 사례분석에서는 소각시설 주변지역 지가와 시설로부터의 거리변수를 포함한 여러 토지속성변수들 간의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토지에 대한 헤도닉 가격함수를 추정함으로써 자원회수시설로부터의 근접도가 지가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와 영향정도를 파악하는 과정을 밟았다. 사례지역으로는 목동자원회수시설을 중심으로 반경 3km이내 지역을 선정하였다. 분석단계에서는 132개의 공시지가 표준지 표본에 대해 근린적 속성, 입지적 속성, 토지자체의 속성을 나타내는 총 17개의 변수를 사용하여 선형함수와 세미로그함수 형태의 지가함수를 설정한후 변수선택의 과정을 거친 회귀분석을 통해 유의한 지가함수를 추정하였다. 지가함수의 추정결과 소각시설과의 근접도를 나타내는 목동자원회수시설로부터의 거리변수는 유의미한 지가결정 요인이며 거리 100m 감소시, m2당 6142원 또는 5%의 지가하락이 일어나는 공간적 효과를 갖는다는 결과를 얻었다.분석결과에 따르면 소각시설입지로 인한 부동산가치의 하락우려는 합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주민반발의 원인으로 여겨지며 이러한 손실에 대한 효율적이고 형평성 있는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소각시설입지에 의한 손실에 대한 보상은 대부분 소각시설의 영향양상에 대한 충분한 평가와 보상기준에 기반하지 못함으로써 효율성 및 형평성 향상을 저해하고 있다. 따라서 효과적인 정책시행을 위해서는 향후 소각시설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상이 기반할 손실평가와 보상기준설정의 기법들이 개발되고 정책에 적용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