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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 불교의 전래/신라불교/살생유택

Ⅰ. 살생유택으로 본 사회문제.살생유택은 생물을 죽임에 있어서 가리라는 의미다. 그 가림에 있어서도 때와 대상의 가림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그 때와 대상은 어떻게 나누어야 되는지 그리고 그러한 가리는 사람은 누구인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어떤 사람이 죽임을 인정(허락)한다고 해서 그것이 정당하고 윤리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현대 사회에서도 이러한 문제에 봉착한다. 낙태와 사형제도가 그러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임심한 사람이 자신의 선택으로 자유로이 태아를 죽이고 살릴 수 있다. 이것이 가림이라고 할 수있는가? 그리고 판사의 판결에 따라 죄수가 살고 죽고가 결정된다. 이 또한 올바른 가림인가? 이에 대해 좀더 고민해보자.1.낙태흔히 낙태라고 부르는 “인공임신중절”은 잉태된 태아를 자연분만시기에 앞서서 모체로부터 인위적으로 분리시킴으로서 생명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과거에 인공유산 수술은 위험하고 비윤리적이라고 생각했기에 거의 모든 국가에서 이를 법으로 금지해 왔다. 그러나 지금은 달라졌다. 의학이 발달되고 사회적으로 인구 폭발에 대한 억제요구, 또 개인의 편리나 유익 혹은 사회적 이유 때문에 낙태를 손쉽게 하게 되었다. 오늘도 어김없이 이 한국 땅에서 약 20초에 한 명씩 소중한 생명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사라져 가고 있다. 낙태를 요구한 사람이나 이 요구에 응해 생명을 제거하는데 의료기술을 사용하는 사람이나 누구에게나 있어야 할 일인 양 이 일을 하고 있다. 낙태를 원하는 임산부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죄책감을 갖고 있고 시술 의사들도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 수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태건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낙태의 현실은 올바른 가림이라 보아야 하는지 혼란스럽다. 임산부의 개인적 이유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태아의 생명권은 누가 보장해야하는지도 문제다. 태아에게도 분명 생명권이 있음에도 임산부의 자의적 해석(판단)으로 생명이 죽어간다는 것은 분명 잘못된 가림이라 생각한다. 법적으로 허용되었다고 이것이 윤리적이라고 말할써 사회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며 그 위하력으로 범죄 또한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 다른 한편 사형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범죄자의 인간적 존엄성을 강조하면서 사형이 범죄 예방에 어느 정도의 효과를 지니고 있는지 의심하고 있다. 이처럼 사형에 대한 찬반논란은 분분하다. 개인적으로는 사형제도를 반대하지만 살생유택의 가림의 입장에서 보면 사형제도는 옳은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살생유택이 호국불교로 가는 우리 역사에서 보는 것처럼 살생을 허용한다. 그것은 국가와 사회의 안정이라는 대의에 따른 선택(가림)이라 보았기 때문에 승려들 마저도 전쟁에 참가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다면 사형제도는 사회안정과 윤리의 보존이라는 대의명분상으로는 옳은 가림이라 본다.Ⅱ.삼국의 불교 수용의 특징고구려에는 소수림왕 2년(372)에 전진에서 승 순도가 불상과 불경을 전하였고, 백제는 침류왕 원년(384)에 동진으로부터 인도의 승려 마라난타가 불교를 전하였으며, 신라는 이보다 늦은 눌지왕(417-458) 때 고구려로부터 승 묵호자가 일선(지금 선산) 지방 모례의 집에 들어와 전도한 뒤 소지왕(479-500) 때 다시 고구려에서 승 하도가 와서 전도하였으나, 법흥왕 14년(572)에 이차돈의 순교가 있은 후 비로소 공인되었다.1.고구려의 불교 수용가장 먼저 불교을 받아들인 고구려의 불교수용이다. 고구려는 소수림왕 2년에 전진에 불교가 들어왔다고 했으나, 사실 이보다 이른 시기에 들어온 것이다. 동진의 승려 지도림이 고구려 고승에게 글을 보냈다는 내용이 양고승전에 나와 있기 때문이다. 고구려는 단지 부처의 가르침을 그냥 중생들에게 전하기 위해 불교를 수용하지는 않았다. 그 당시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알 수 있다. 소수림왕 당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종래의 민간 신앙을 대체하고 백성들을 한데 묶을 사상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래서 불교가 비교적 쉽게 자리잡을 수 있었던 것이다. 고구려에는 민간차원에서 동진으로 부터 들어온 불교(격의불교)와,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진으로부터 육상으로는 고구려 때문에 해상으로 동진으로 부터 들어 왔다. 백제도 고구려와 마찬가지의 배경으로 불교 수용을 이해하면 된다. 당시 왕권 강화의 목적으로 수용했던 것이다. 백제에는 "소도"라는 지역이 있다. 백제는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세워진 국가이다. 소도는 철기 문화에 대해 청동기 문화를 지키려는 일종의 문화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누르는 새로운 사상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래서 불교를 수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백제의 불교는 동진을 통해 들어왔기에 전진의 불교와 성격이 조금 달랐다. 이로 인해 고구려와 불법을 놓고 전쟁을 벌인 일도 있다. 그리고 백제의 불교는 해상을 통해 일본으로 전파되었다. 성왕(552년)은 일본에 석가상, 관음상, 미륵상 그리고 많은 불경을 보내면서 “이 법은 여러 법들 속에서 가장 뛰어나 주공 공자도 오히려 알지 못하며 한없는 복덕이 생겨나고 위없는 보리를 성취할 수 있다”고 전하였다. 일본의 지배세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일부 인사들이 불상을 안치하고 받들었다. 이것이 일본 불교의 시작이었다. 일본의 선광사연기에는 “인도에서 도닦기를 마친 미타여래는 백제국으로 날아와 왕궁의 내전 위에 몸을 낮추고 밝은 광명으로 대궐 안을 비추었다. 임금이 놀랐고 신하들은 얼이 빠졌다. 이 때 여래는‘그대들은 놀라지 말라. 그대들을 제도하고자 이 나라에 현신하였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백제왕은 밤낮으로 분발하여 신심을 냈다. 임금과 왕비와 신하들은 온갖 정성을 다해 별도로 대가람 만들어 미타불을 모셨다. 비구들은 주야로 독경하였으며 임금과 신하들은 바깥에서 구름처럼 모여 아침저녁으로 염불하였다”고 기록하였다. 이 기록은 성왕이 사비로 도읍을 옮긴 뒤의 사정을 전해준다고 추정된다고 한다. 그리고 성왕이 신라와의 전투를 벌이다가 죽자, 그의 아들 위덕왕은 “아버지를 받들기 위해 출가 수도하려 한다”고 말하였다. 신하들은 “그렇다면 백성을 대신 출가시키십시오”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백명의 백성을 출가시켰다. 위덕왕은 부왕의 뜻에 따러나 이는 신라가 문화적 열등감을 극복하려고 조작한 것일 수 도 있다. 그러나 불교 수용 단계에서 고구려보다 그리 늦지 않은 시기에 많은 갈등을 겪었다는 사실은 인정해야 할 것 같다. 신라는 법흥왕 때 와서 왕권 강화의 일환으로 불교를 수용하였다. 법흥왕은 무속 신앙과 귀족 세력을 누르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이차돈의 순교을 통해 불교를 국가이념으로 만드는데 성공했다. 그는 불교 이념으로 신라 사상계를 통일하였다. 이차돈은 최초의 순교자였으며 법흥왕은 불교를 이용해 새로운 통치이념을 만들어냈다. 이와 함께 왕권을 강화하여 무속신앙을 숭배하는 귀족들의 권력을 약화시켰다고 할 수 있다.4.삼국의 불교 수용의 특징삼국의 불교 수용이 공통점은 왕실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고구려와 백제는 물론이고, 신라의 경우도 귀족 세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왕의 강력한 의지에 의하여 공인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삼국의 왕실이 불교 수용에 적극적이었던 이유는 종래의 원시 종교를 대신하여 불교가 고대 국가 새로운 통치이념이 역할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역사에 있어서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기존의 시대를 지배하는 이념이나 사상 등에 대립될 수 있는 새로운 이념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불교를 수용한 왕실이 다시 이를 진흥시키는 데 힘써서 많은 사찰을 건립하고, 토지를 기증하는 등 불교 진흥에 힘썼다. 그리하여 삼국의 불교는 종교로서의 구실뿐 아니라 외국과의 문화 교류 및 정치, 외교, 철학, 예술 등 고대 문화 발전에 공헌하였고, 호국 사상과 왕권 강화에 기여하였다. 우리 역사에서 불교의 수용은 그동안의 무속 신앙적인 세계관에서 탈피하는 계기가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삼국의 불교 수용은 이미 국가에서 공인되기 이전 민간에서는 사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이었다. 그러나 공인되기까지는 늦어진 이유가 있다. 이는 민간 신앙과의 갈등과 이로 인해 일어나는 여러 가지 정치적 갈등을 들 수 있다. 민간 신앙은 무속신앙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하면서, 기존 지배 세력층의 이데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 예로 신라에서 법흥왕이 불교를 공인하는 과정에서 귀족들의 반발을 돌파하기 위해서 이차돈의 순교를 들 수 있다.Ⅲ. 신라 불교의 특성과 고승1. 호국불교사상신라만으로 한정되는 특성은 아니지만, 신라 시대 불교의 가장 특징적인 성격은 '호국적'인 성격을 지녔다는 것이다. 이것은 백좌강회나 팔관회와 같은 호국법회나 신라 삼보에 대한 신앙 등에서 알 수 있다.신라에서는 호국경으로 유명한 『인왕경』이나 『법화경』이 매우 존중되었다. 『인왕경』에서는 "국토가 어지러워지려 하여 여러 재난이 일어나고 외적이 침입했을 때에 도장을 장엄히 하여 백개의 불상, 백개의 보살상, 백개의 나한상을 모시고, 백명의 비구중을 청해다가 『인왕경』을 들으면 각종 재난이 사라질 것"이라고 설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대외적인 전쟁승리, 민란의 진압, 국왕의 질환 치료 등을 목적으로 한 『인왕경』 강독 법회가 자주 행해졌는데 이를 백좌강회라고 했다. 또 하나의 호국행사로 팔관회는 원래 팔계를 받는 법회로써 종교적, 금욕적, 수행적 의의를 갖는 것이었다. 그러나 진흥왕 12년(551)이래 호국적인 의미를 가지고 행해졌으며, 진흥왕 33년(572)에는 전사한 士卒을 위해 7일동안 이를 베푼적도 있었다. 또한 『삼국유사』에서는 신라에 세가지 국가적 보물이 있다고 전하는데, 그것은 황룡사 장육존상, 황룡사구층탑, 진평왕의 천사옥대이다. 이 세가지 보물은 신라의 호국을 상징하는 것이었는데 특히 황룡사 9층탑은 9개국을 정복하여 그 조공을 받을 수 있다는 신념에서 세운 것인만큼 더욱 신라 불교의 호국적 성격을 찾아볼 수 있겠다.2. 미륵사상미륵불은 미래불로서 현세의 석가불이 다 제도하지 못한 중생을 성불시킨다고 한다. 미륵신앙은 소의경전에 따라 일반적으로 두 종류로 나눈다. 먼저 현재 도솔천에 있는 미륵보살을 믿어 사후 천상에 왕생하기를 희구하는 상생신앙이 있다. 또 하나는 먼 미래에 이 땅이 낙토가 되었을 때 미륵이 하생하여 용화수 아래에서 세 번의 설법으로 중생을 제도할 때 참여여진다.

인문/어학| 2002.10.20| 6페이지| 1,000원| 조회(1,065)

불교, 불교전래, 삼국불교, 불교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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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의 문제와 해결책

기업구조조정의 문제점과 해결책개 요1. 주제선정의 동기1) 투명한 기업 경영에 대한 사회적 압력 증가2) 기업구조의 혁신 없이는 지속적인 성장 불가능3) 세계화에 따른 기업 구조의 국제화 추세2. 구조조정의 문제점1) 정형화된 기업관의 미비2) 자본시장, 노동시장, 기술적 성격의 상호보완성3) 관습과 문화적 문제점3. 문제점의 원인1) 소유와 경영의 일치2) 중앙집중식 내부 경영구조3) 외부 견제 기구의 미발달4. 원인 파악에 따른 해결책1) 유연한 사업구조2) 세계화 시대의 기업구조3) 이해관계자 중심의 기업 구조5. 결 론1. 주제선정의 동기1) 투명한 기업 경영에 대한 사회적 압력 증가- 우리나라의 대기업은 나름대로의 경제적 합리성에 기초하여 발전해 왔지만 선진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폐쇄적이며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경영자의 의사결정 과정이나 경영성과가 투명하게 공시되지 않아 주주를 비롯한 이해관계자가 기업의 가치를 알기 어려우며 경영에 대한 적절한 감시 시스템의 부재로 투자자나 채권자가 막대한 손실을 입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기업경영의 투명성문제가 최대의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2) 기업구조의 혁신 없이는 지속적인 성장 불가능- 차입금에 의존하여 기술과 노하우가 없는 분야에 진출한 상당수의 기업이 실패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들 기업의 구조조정 지연으로 사회적 비용 또한 크게 증가 하고 있다. 특히 경영실패는 소유경영체제든 전문경영체제든 경영자의 자의적인 판단이나 경영의 실패를 견제할 수 있는 감시기구가 작동하지 않는 한 재정적 파산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이는 기업구조가 갖추어야할 위험 감지능력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즉 경영자의 책임에 대한 규정, 위험 감지능력의 제고 등이 선행되어야만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3) 세계화에 따른 기업 구조의 국제화 추세- OECD는 이미 기업구조의 구제적 표준화문제를 다자간투자협정(MAI) 이후의 주요 의제로 제기해 놓은 상태이다. 물론인해 소유분산과 전문경영인 체제가 정착되어 있는 선진국의 기업구조가 상대적으로 효율적으로 분배적 평등과 경쟁력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논리적 비약이 일종의 대중적 믿음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정부 역시 기업 구조개선정책을 재벌개혁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영미형 기업구조 또는 대륙형 경영구조에 대한 피상적인 이해와 과장된 해석을 정책대안으로 제시하면서 정책의 현실성과 유연성을 잃고 있다. 국민정서와 이를 고려한 정치적 개입이 오히려 현실성 있는 정책대안을 향한 사회적 합의 도출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2) 자본시장, 노동시장, 기술적 성격의 상호보완성- 기업구조는 자금조달방법에서 주식시장에의 의존도가 낮을수록, 채택된 기술이 혁신보다는 학습위주일수록, 그리고노동시장이 경직적이고 인적 자산의 특정성이 강조될수록 주주중심의 개방적인 영미형 보다는 이해관계자를 중요시하는 폐쇄적인 대륙형으로 구성되는 경향을보이고 있다. 이는 기업구조와 관련된 정책이 특정 국가의 특정제도를 모방하거나 이식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며 금융시장 및 노동시장의 개혁과 동시적으로 진행되어야함을 의미한다.3) 관습과 문화적 문제점- 대부분의 국가가 주주총회, 감사회, 이사회 등 주식회사의 기본틀을 공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경영행태는 관습과 문화적 차이에 따라 매우 차별화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M&A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이 유별난 일본의 경우 제도적 틀은 80년대초에 이미 완성되었지만 외국기업에 의한 일본기업의 M&A는 현재까지도 거의 예외적인 사건으로 취급되고 있다. 경제행위가 명시적인 계약보다는 묵시적인 합의에 의존한는 정도가 큰 일본이나 독일에서 주주대표소송제도가 오랜기간 사문화되어 온 것 역시 동일한 차원에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 주체들에게 익숙한 기존의 관습적 행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유인구조를 수반하지 못하는 단순한 정책나열만으로는 기업구조를 개선하기 어렵다는 교훈을 제시해 준다.3. 문제점의 원인1) 소유와 경영의 일치- 우리나라 대기이 없는 상태에서 직접 금융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주식대량소유제한 조치(1976-1996년)는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셋째, 경제발전 초기에는 전문경영자의 발굴이나 육성이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폐쇄적인 기업문화로 인해 경영자의 기업 간 이동도 제한되었다. 따라서 기업가 정신을 보유한 창업자가 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기업형태가 주류를 이루게 된 것이다.2) 중앙집중식 내부 경영구조- 중앙 집권적인 내부경영구조가 형성된 배경은 산업기술 환경, 사업다각화 전략, 고도성장에 따른 이해관계자들의 감시욕구 부재 등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우선 산업기술적인 측면에서 한국의 대기업들은 기술도입과 규모의 경제 그리고 도입기술의 개량이라는 학습효과에 기초하여 성장해 왔다. 따라서 자본확보나 신규사업진출여부에 대한 과감한 의사결정이 가능하고 일사불란한 자원활용에 적합한 중앙집중식 계층구조가 선호되었던 것이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규모확장 과정에서 사업다각화전략을 추구하여 왔는데 중앙집중식 경영구조는 사업다각화 전략의 추진에 효율적이다. 기존 사업의 노하우와 생산요소의 공동활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범위의 경제 및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신규사업 진출시 투자자금의 확보와 위험분산의 효과를 조정하기 위해 중앙 집중식 기업구조를 선택하였던 것이다. 중앙집중식 경영구조가 형성된 또 다른 요인으로는 그 동안 대기업이 높은 성장세를 지속해 왔기 때문에 주주의 감시유인이 크지 않았고 장기고용관행에 따라 종업원의 감시욕구도 높자 않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경영자가 기업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중앙집중식 경영권 행사방식이 오랜기간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이다.3) 외부 견제 기구의 미발달- 자본시장의 미발달 인해 기업은 주주와 채권자의 자본퇴출이나 기업인수 압력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롭게 경영권을 행사해 왔다. 우리나라의 기업인수관련 법과 제도는 경영권의 규율보다는 보호에 치중하고 있다. 이는 소유경영자의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해 왔고 독일과 달리 금융과 산업의 분리원칙에 따라 기업에의 출자나 경영참여가 규제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증권이나 보험, 투신사등과 같은 기관투자가의 경우에도 기업주식보유는 엄격하게 규제되어 왔다. 따라서 기관투자가는 일반적으로 기업경영에 압력을 행사할 정도의 지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나마 어느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어 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나라 투신사와 은행의 신탁계정 그리고 연기금의 경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주총회에서 찬성, 반대, 기권의 비율대로 투표하는 중립적 의결권 행사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처럼 외부감시장치가 부재한 상태에서 경영자 또는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기능은 정부에 의해 대체되어 왔다. 정부가 수출실적이나 재무비율에 따라 정책금융과 신규사업권을 배분하면서 대기업을 통제해 온 것이다. 그러나 경제규모가 증대하고 개방화가 진전되어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면서 과거와 같은 임의적인 기준은 더 이상 작동할 수 없게 되었다. 정부의 기업경영감시자로서의 기능은 민간기업간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제약하고 부실기업정리과정에서 기업도산과 사후처리의 책임을 정부가 떠맡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4. 원인 파악에 따른 방향과 해결책1]방향성1) 유연한 사업구조- 최근 산업기술환경의 변화 동향은 정보화, 제품수명주기의 단기화, 소비자 선호의 다양화로 요약될 수 있다. 이에 다라 제조기술의 유연성이 기업경쟁력의 핵심요소로 등장하고 있으며 자본과 기술중심의 사회는 지식 중심의 사회로 이행해 갈 것이 예상된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물적 자본보다 인적 자본 특히 기업이 영구히 소유할 수 없는 조직구성원의 창의력이 가장 중요한 생산요소로 등장하게 될 것이며 기업조직은 보다 유연하고 분권적인 네트워크 조직으로 변화해 갈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의 중앙집중식 기업구조는 다각화에 대한 규제나 소유경영자의 경영권행사에 대한 규제가 없어도 경쟁력 확보를 위해 보다 분권화된 방향으로 변화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해서는 권한의 과감한 하부이양과 평가 및 보상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 선진기업에서 진행되고 있는 의사결정의 다운사이징 즉 독립채산사업부제, 분사화(SPIN OFF)등은 이러한 흐름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2) 세계화 시대의 기업구조- 경제활동의 국제화는 향후 우리나라 기업구조의 변화를 가속시키는 핵심요인이 될 것이다. 선진 각국은 1980년대 이후 기업구조가 경쟁력을 결정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활발한 구조 개편을 진행시켜왔다. 특히 최근에는 상호간의 학습을 톨한 기업구조의 완만한 수렴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과 영국은 기업인수시장의 역기능에 주목하면서 기관투자가 중심의 관계투자를 활성화하여 자본시장을 통한 규율효과를 보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반면에 독일과 일본은 이해관계자 사이의 장기적인 신뢰관계와 은행, 기업간의 복잡한 소유관계로 요약되는 전통적인 기업구조를 주주의 이익과 시장에 의한 경영통제를 특징으로 하는 영미형 기업조직으로 혁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폐쇄적 기업구조로 인한 자금조달의 어려움과 고금리 부담, 지나친 위험회피 성향으로 인한 고도기술산업의 상대적 정체, 경영자의 자의적 판단과 대형 경제사고로 인한 폐해, 국제화추진전략상의 어려움들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최근 대두되고 있는 기업구조의 국제 규범화 논의 역시 위의 흐름을 반영한다. 최근 OECD는 지배구조에관한 국제 규범화 문제를 다자간 투자협상이 마무리되는 98년 4월 이후부터 국제통상협상의 새로운 의제로 삼을 것 을 제시한 바있다. 현재로서는 국가간 기업구조의 이질성과 문화적, 역사적 차이 때문에 기업구조의 국제규범화 추진은 바람직스럽지 않으며 국제규범이 등장할 가능성도 낮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그러나 영국과 미국은 자국기업의 해외투자나 기관투자가의 투자위험최소화를 위해 기업구조의 투명성을 중심으로 하는 최소한도의 기준설정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경제활동의 국제화는 국제규범화의 진행여부와 관계없이 기업구조에 커다란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일본이다.

경영/경제| 2002.10.13| 7페이지| 1,000원| 조회(596)

구조조정, 재벌, 대기업, 기업구조조정, 기업구조조정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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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론] 21세기 중소기업의 진로 평가A좋아요

1. 중소기업의 경영형태가 지닌 문제와 개선방향1)경제 발전단계에 따른 대표적 중소기업의 역할과 경영행태의 분석{시 기경제 발전 단계 및 대표적 특성주요역할대표적 경영형태경영의 초점1970연대 초까지초기 공업화 단계 - 생업적 중소기업◎생필품의 적기 공급◎생산력의 확충◎고용증대◎가족경영형태◎주먹구구식 경영◎연명형의 불안정한경영◎자금 조달◎시설 확충능력 제고◎임기 응변력 발휘1980년대 중반까지경공업의 발전단계- 수출주력형 중소기업의 등장◎수출로 외화 가득◎양산체제의 구축◎외국제품의 모방◎초보적 관리체제도입◎온정주의적 관리◎해외시장 관리체제 도입◎능률증진◎열성으로 성과향상◎해외거래선 확보1980년대 말까지중화학공업의 육성단계- 의존·계열 중소기업의 등장◎주문품의 적기 공급◎국내외 시장개척◎수입품 대체◎의존체제가 형성◎생산성 능률향상에주력◎제품 기술의 모방과 도입◎모기업과의 유대강화◎합리화방안 강구◎품질향상1980년대 후반부터공업화의 성숙단계- 전문·독립형 중소기업의 등장◎국내외 시장 창조◎신제품 및 기술의개발◎인력 규합과 육성◎동업체제의 구축◎전문화의 추진◎기술에 과감한 투자◎경쟁우위의 확보◎정보망의 구축◎협력체제의 구축2)중소기업의 인식 특성별 경영형태 분석{문제형 중소기업공헌형 중소기업- 이익이 계속 저하되는 기업- 제품의 경쟁력이 회복되기 어려운 상태의 기업- 이익수준의 증대없이 부채가 증대되는 기업- 부가가치 증대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기업- 혁신적 신제품 개발능력을 잃어가는 기업- 생산성 향상을 통한 원가절감이 미미한 기업- 개방화로 경영실태가 악화되는 기업- 인재를 확보 또는 육성하지 못한 기업- 낮은 대외 의존도- 변화의 적극 수용- 개방적임은 물론 투명성도 매우높다- 외국기업과의 제휴관계구축에 적극적이다- 중장기적 전략수립- 국제경쟁 또는 대기업과의 경쟁을 의식인재개발과 기술 및 지식투자를 적극 전개3)문제형 기업의 원인 및 해결방안{문화·사회적요인정부 시책금융기관의여신 관행원 인◎친소의식(親疎意識)◎친소의식으로 인한 기업간또는 기업내 부조리 조장◎정(情)을 존중하는 사고◎신분계급제도가 낳은극도의 상향의식(직위)◎타인의존사고와 낙관주의(인맥, 혈연, 지연)◎중소기업협동조합법-중소기업이 발달한 일본에비해 열악한 조합형성◎계열화 촉진법-중소기업의 대기업에 대한종속화, 의존화 심화◎구조고도화 촉직법-인재나 경영혁신 없는시설의 현대화로 문제기업양산◎중소기업제품구매 촉진법-관련중소기업의 정부의존및 기술개발노력 저하◎사업조정법-정부의존성 강화 및 법제도의 구속력 미약으로대기업의 영역침입에 미비◎추락된 신용제도가 빚은문제-보수적 전당포적 여신관리여신대상기업 신용평가능력부재◎자금수용가 항상 공급을초과하는 상태가 빚어낸문제-대기업위주의 자금배분과융자 받는 것이 곳 이권수혜라는 인식◎비정상적인 은해의 여신심사-경영자의 자질 및 능력의형식적 평가와 담보력의중요성으로 인한 투기심리만연◎금융기관 자체와 담당자들이 안고 있는 문제-순환보직제와 은행직원의전문가로의 육성에 관한관심 미비해결책◎전망이 없는 기업의 과감한청산◎낙관적이고 희망을 앞세운사고에서의 탈피◎대외에 의존하는 경영형태에서의 탈피◎시대와 환경의 변화를 수용해서 이에 대비할 수 있는역량의 키워야 한다.◎인재에게 적절한 값을 치루어 동업자로 만드는 것이요청됨◎배우는 것을 게을리하지마라◎협동조합활동 활성화를 위한조직정책의 간과, 정부구매,사업구조 개선에 따른 문제해결◎계열화 사업영역 보호지정과관련된 역기능의 역량발휘◎금융지원과 더불어 기술 및경여관리에 관해서도 지원◎회생능력이 있는 기업에게기회를 주어야 한다.◎기술개발지원 및 제휴주선◎투명한 여신심사기준과 제도화도니 규정◎여신업무가 요구하는 전문성과 기업경영에 대한 전문지식을 지닌 유자격자가 각지점에 배치되어 있어야 한다◎인재육성을 위한 과감한투자 필요◎여신관계자에게 책임을 묻는제도의 척결2. 중소기업이 중심되는 한국경제1)우리경제의 한계 상황- 저상장과 투자부진- 국제수지의 악화와 인플레이션 가중압력- 제조업의 위축과 서비스업의 과도한 성장으로 인한 불균형- 수출부진과 내수주도의 성장으로 인한 경제성장 위축2) 우리 경제구조의 현황 및 문제점-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상존- 재벌중심의 경제력 집중 (단위:%){기 준929394959697부가가치13.5313.5514.2216.1914.7413.05자산총계44.9643.2141.5644.8646.6146.25부채총계46.6944.1942.9446.2849.0847.94매출액44.3241.8742.4046.0247.9245.86당기순이익21.9322.1331.0646.0919.8646.73종업원수4.164.144.214.414.574.15자료 : 한국경제연구원.「한국의 대규모기업집단」,각년도- 과다한 진입규제- 퇴출장벽- 기업규모별 이중구조 심화- 도급거래 관계 및 구조상의 문제{구 분도급관계 사업체수매출액중 도급거래액*************99419951996199741.748.557.248.457.466.957.634.045.547.149.5n/a47.245.3자료: 기협중항회.「중소기업실태조사보고서」,각년도 (단위:%)3)경쟁적 시장질서의 확립-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의 방향·국제 경제환경 변화에 선응적 대응·기존 경제 사회 패러다임 혁파- 경쟁적 시장경제 질서의 확립(정부의 역할)·신고전학파 : 개인의 자유를 최우선으로 정부의 개입없는자유 방임적 원칙고수·오스트리아학파 : 개인의 자유를 최우선으로 국가는 재산권보호,계약자유의 유지외에는 개입 불필요·케인즈학파 : 자본주의의 시장원리에 정부가 경제과정에 일정게획을 가지고 개입 즉 혼합경제체제를 상정·프라이부르그학파 : 정부는 시장에서의 경쟁이 내생적으로 잠식되지 않도록 보장할 임무를 갖는다.⇒ 경제활동의 실질적 자유보장, 기회의 균등, 공정경쟁, 시장의투명성, 활력 있는 다수의 존재 등으로 종합할 수 있다.- 새로운 경제사회 패러다임과 중소기업중심 경제구조·중소기업중심 경제구조의 개념 : 우리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시정하고 국내외 경제환경의 변화에 선응적 대응을 통하여 한국경제의동태적 효율성·효과성을 추구하는 최적의 경제구조를 뜻한다.·경제적 민주주의와 중소기업 : 자율적인 노사관계의 확립, 엄격한공정거래질서의 확립, 그리고 정부의 규제완화·경쟁적 시장경제질서와 중소기업중심 경제구조- 중소기업중심 경제 구조로의 이행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중소기업본질에 대한 새로운 인식체계 : 수출확대, 고용창출균등분배 실현의 주제라는 인식체계의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또한 사회전체에 만연되어 있는 큰 것이 좋다 라는 편견을불식시켜야 한다.·공정경쟁의 제도와 관행의 정착 : 경영의 투명성제고 및 기업지배구조의 개선, 계열간 상호지분 해소 및 금지 차입경영차단, 재무구조의 개선, 외국인의 인수, 합병 제한 철폐, 구조조정 시 요건완화회사정리, 화의, 파산 등 퇴출절차의 개선과 회사정리와 화의 시부실경영책임 강화⇒정부의 솔선수범,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강화저렴하고 신속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사법적 구제절차와 규제강화- 규모간 과도한 격차의 시정·인력 자금 등 자원배분의 대기업 편중 시정·중소기업지원을 위한 정책자금의 규모 확대·지역경제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역 차별화- 비 종속적/독립적 중소기업의 창업활성화- 대·중소기업간 새로운 기업 간 협력 시스템마련- 협동조합주의를 통한 공정경쟁질서의 촉진- 지원행정체계의 개편3.글로벌 경영환경의 변화와 중소기업의 대응전략1)글로벌화란?- 세계시장에서 자사 상품의 글로벌 품질이 각 지역 현지고객들의 필요와 요구에맞도록 새로운 접근방법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뜻한다. 즉 국적에 관계없이상품을 자유롭게 유통, 판매함을 의미한다.2)글로벌화의 중요성- 경쟁에 적극적 대응- 새로운 기술의 흐름에 뒤지지 않게 하며- 사업적 기회를 개발하여 선점이 가능토록 한다.3) 글로벌화의 배경- 운송수단의 발달-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한 실 시간적 정보의 전달(예:CNN)- 정보공유에 따른 글로벌 문화적 요소의 출현과 소비문화와 패턴의 변화4) 글로벌경영환경의 주요 변화- 시장환경의 변화 : 경쟁과 협력시대·주변지역의 경제적, 정치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경제 블록화(예:EU, NAFTA)- 기술환경의 변화 : 기술수명의 단축과 경쟁의 심화, 개발비의 과다함 부담{전 화1920-194525년라디오1922-196038년T V1951-196413년케이블T V1976-198610년인터넷

경영/경제| 2002.10.13| 7페이지| 1,000원| 조회(582)

중소기업, 중소기업의문제, 중소기업의 글로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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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재벌의 소유지배구조

【목 차】Ⅰ서론1. 소유의 의미2. 소유와 경영의 형태의 분류3. 우리나라의 소유 구조4. 기업의 주인Ⅱ 본론1. 소유지배구조의 추세2. 소유와 경영의 일치3. 소유와 경영의 분리4. 현대그룹으로 본 소유구조Ⅲ결론서론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은 경제 발전의 주역으로서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준다. 그러므로 기업이 성장하고 사회 문화가 발전할 수록 사회 전반에서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커지고, 따라서 기업의 행동을 지배하는 소유지배구조가 점점 중요한 이슈로 제기된다.주식회사제도에서의 의결권을 가진 주식의 소유구조는 기업경영에 대한 지배력의 척도로 간주된다. 주식소유지분에 비례한 의결권 행사로 인해 지분이 많은 대주주일 수록 기업지배력이 커지기 때문에 경영에 대한 영향력은 높아진다. 따라서 소유지분에 의한 영향력이 누구에 의해 어떻게 행사되는가가 기업경영성과를 좌우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기업지배형태는 기업성과를 결정하는 핵심요소의 하나이며 나아가 국가경제 전체의 성장발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1. 소유의 의미그렇다면 기업에서의 소유 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 기업의 소유주는 피고용자들에 대해 부당한 차별을 하지 않고 고용과 관련된 여러 계약 내용을 지킨다는 법적인 제약 하에서 직원을 고용하고 해고할 권리를 갖고 있을 것이고, 기업과 관련된 각종 법률 및 규제의 범위 안에서 어떤 상품을 생산할 것인지를 또 가격을 얼마로 할 것인가, 회사를 어떤 방식으로 경영할 것인가 등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고 조세에 관한 법률을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업의 이윤을 자신의 사적인 사용을 위해 이전할 수가 있는 권리 등을 말한다. 이처럼 어떤 자산을 소유한다는 것은 결국 그 자산에 대한 잔여지배권을 갖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잔여지배권(residual control)이란 어떤 자산에 대한 회사와 관련하여 법률이나 규정에서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거나, 또는 계약에 의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거세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 가 된 기업을 말한다.* 특징ㄱ 오너의 소유지분이 모든 계열기업을 장악하기에는 미약한 수준이다. 따라서 직 접지배보다는 모기업의 경영권을 상실하는 경우는 다른 계열 기업의 경영권도 동시에 상실할 우려가 있다.ㄴ 계열기업 사이의 출자관계는 매우 약한 편이며 계열기업의 지분 중에서 모기겁 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높다. 특히 모기업과 계열기업 사이의 관계는 모기업 이 계열기업을 일방적으로 소유하는 관계이다.3 복합 지배형오너가 중핵기업에 대한 간접지배와 계열기업에 대한 직접지배를 동시에 행하는 소유형* 특징ㄱ 오너가 중핵기업을 지배하고 다시 중핵기업이 산하의 계열기업을 지배하는 형 식으로 오너가 계열기업을 지배하는 2가지 채널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제 2유형과 차이점은 모기업이 주로 창업기업인데 반해 업종별로 중요한 역할 을 차지하는 기업들이라는 것이다.ㄴ 오너는 중핵기업 뿐만 아니라 중핵기업 이외의 계열기업을 직접 지배하기도 한다. 제 1유형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오너의 자본 여력이 풍부함을 나타내고 있다.ㄷ 계열기업 사이의 상호 출자는 상대적으로 강한 편이나 2유형과비교해 약하며, 외관상 2유형에 가까운 형태이기는 하나 가장 큰 차이점은 제 3유형에 비해 지 배주주지분율의 비중이 높고 계열기업 사이의 상호 출자빈도가 낮다는 것이다.4 두 단계 지배형오너는 두 단계를 거쳐 계열기업을 지배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특징ㄱ 오너는 먼저 모기업을 지배하고 , 모기업은 다시 중핵기업을 그리고 끝으로 중 핵기업이 산하의 계열기업을 지배하는 형식을 취한다. 결과적으로 오너와 모기 업 사이의 소유관계는 제 3유형이다.ㄴ 계열사간 상호 출자는 아주 활발하다.ㄷ 오너의 지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이는 오너가 경영권 확보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분을 소유하고 나머지는 상호출자가 보강하는 형식을 취한다.5 상호소유형오너가 중핵기업과 비영리재단을 통하여 산하의게열기업을 간접 지배하는 형식을 말한다* 특징ㄱ 오너에 의한 소유지분은 낮은 반면에 계열기업 사이의 출자비율은 될 수 없다면 소유와 지배가 분리된 경우에 비해서 미래의 불확실한 현금흐름을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을 것이다.그러나 이와 같은 관점 하에 선진국 대기업들의 소유가 우리 대기업보다 훨씬 광범위하 게 분산되었고 전문경영체제가 정착되었다는 피상적인 관측에서, 우리의 경우에도 소유분 산이나 소오/경영의 분리가 기업의 효율을 제고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는다면, 이는 논리적 인 비약이다. 오히려 경영이론은 소유분산이나 소유/경영의 분리가 효율성 차원에서 상당 한 비용을 수반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즉, 소유와 경영 분리라는 현대기업의 소유구 조 변화는 경영자가 기업의 가치 또는 소유자의 부를 극대화하는 목표로부터 이탈하여 경 영자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자의적 경영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경영자와 소유자간의 의견불일치는 기업내에서 여러 비용을 초래하여 기업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경제전반의 효율성 달성에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광범위한 주식소유분산으로 인해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발달한 미국의 경우에도 단 기기업주의 위주의 근시안적인 경영이나 그에 대한 대리인 및 감시비용 과다로 인해 문제 점을 안고 있다. 그렇다면 소유와 경영의 분리에 따른 대표적 문제인 대리인 문제란 무엇 인가?2. 소유와 경영의 분리의 부작용 - 대리인 문제경영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줄 것으로 기대하는 기업소유자(주주)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영자 사이에 이해관계ㅡ이 마찰이 존재할 수 있다. 또 기업의 청구권자인 주주와 채권자 사이에도 이해관계의 마찰이 존재할 수 있다. 바로 이 문제가 주인과 대리인 사이의 이해관계의 마찰에서 발생하는 대리인 문제이다.젠슨과 멕클링은 기업소유자와 경영자의 관계를 분석적으로 다룬 바 있다. 그들의 이론에 의하면 대리인 문제는 경영자가 기업의 모든 주식을 소유하지 않을 때 발생하며, 이러한 부분소유는 보다 적게 일하고 더 많은 낭비적 소비-호사스런 사무실과 집기, 자동차, 개인 용 비행기,특징미국은 자본주의가 발달하여 대부분의 대기업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으며, 기업경영에 관한 감시기능은 주주와 전문경영자간의 대리인문제가 중심이 된다. 따라서 전문경영인에 의한 기업경영은 사전적 지배구조기관인 이사회와 사후적 지배구조기관인 기업인수시장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 미국은 증권시장이 매우 잘 발달되어 대기업의 장기자금 조달은 주로 채권발행 등에 의해 증권시장에서 이루어진다. 중소기업의 장/단기 자금조달이나 대기업의 단기자금 조달은 주로 은행차입에 의존하고 있으나 은행의 경영관여가 법규 등에 의해 규제되어 은행의 경영감시기능은 매우 미약하다.따라서 기업경영을 담당하는 경영자에 대한 감시기능은 이사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주식시장에서 주가변화와 기업인수시장에 의한 경영권탈취 위협 등도 경영자의 경영에 대하여 압력을 주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기관투자가의 적극적인 주주권행사로 인해 사외이사 활동에 의한 이사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1) 이사회이사회는 기업에 자기자본을 공급하는 주주와 공급된 자기자본을 사용하여 기업가치를 생산하는 경영자를 연결시키는 기관이다. 따라서 이사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주주를 대신하여 경영자를 감시함으로써 기업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고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사회는 회사임원으로 선임하고 회사경영에 관한 중요한 의사결정을 검토하고 승인하는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Monk와 Minow(1995)에 의하면 법률적 관점에서 이사회의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다.(1) 최고경영자를 선임하고, 평가하고, 필요시 교체하며 경영자에 대한 보수를 결정하고 경영자의 승계계획을 검토한다.(2) 회사의 재무목표, 주요전략, 그리고 계획을 검토한다.(3) 최고경영자에게 경영에 관한 조언과 협의를 한다.(4) 이사 후보자를 선발하여 주주에게 추천하고, 이사회의 절차와 성과를 평가한다.(5) 모든 관련 법규에 부합하도록 회사체계의 적합성을 검토한다.즉, 이사회는 회사의 경영방침과 경영전략을 결정하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이익배당의 결한 보수를 결정한다. 경영감시기능의 활성화를 위해 사외이사에 대한 보수도 중요하다. 사외이사에 대한 보수가 너무 적으면 업무에 적합한 사외이사의 선임이 어렵고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활동도 기대할 수 없다. 사외이사에 대한 보수로는 연간 정해진 보수와 회의 참석 시에 지급되는 참가보수가 있으며, 사외이사의 이익과 주주의 이익을 일치시키기 위한 주식옵션 등과 같은 성과급이 지급된다. 1990년대에는 주주행동주의의 영향으로 사외이사의 책임이 증가하고 사외이사의 임무수행에 소요되는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대기업은 자격을 갖춘 사외이사를 구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사외이사가 부담하는 법적 소송에 연루되는 위험을 경감시키기 위해 1986년에 개정된 델라웨어주 회사법은 사외이사가 성실하게 행동하고 성실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경우에 회사가 사외이사의 책임을 면제하거나 경감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많은 회사들이 사외이사들을 위한 책임보험(Directors and Officers Lilability Insurance)에 가입하여 사외이사의 금전적인 위험부담을 덜어주고 있다.사외이사제도의 확대는 경영감시 기능제고 에 기여하지만, 사외이사가 대체로 최고경영자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회사경영을 감시할 수 있는 시간과 자원이 제한되므로 사외이사에 의한 경영감시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사외이사 선임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는 최고 경영자가 이사회회장을 겸임하는 비율이 약 80%에 달하며, 최고경영자가 이사선임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사외이사 기능의 활성화를 실질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Korn Ferry 조사에 의하면 미국기업의 사외이사가 회사를 위해 사용하는 시간이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83년에는 연간 125시간을 사용하였으나 1990년에는 94시간을 할애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사들이 연중 100시간을 할애하여 기업의 업무를 파악하고 경영활동을 감시한다는 것은 거의 부가능하며 이사 상호간에 의사교환조차도 어려운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경영/경제| 2001.06.13| 33페이지| 1,500원| 조회(826)

재벌, 대기업, 소유구조, 지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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