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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난개발 실태

1. 용인 난개발의 실태80년대 후반부터 조금씩 진행되던 용인서부지역의 택지개발은 90년대 들면서 급격히 늘어났다. 이미 개발됐거나 현재 개발을 추진중인 곳은 모두 18곳이나 되고 면적도 분당신도시와 맞먹는 규모인 450만여평에 달하고 있다. 이에따라 90년대 초 인구 20만명에 불과하던 용인시는 최근 수지, 기흥, 구성 등 서북부지역의 급성장과 함께 인구 40만에 육박하는 중급도시로 성장했고 향후 10년내로 인구 100만 가까운 거대도시로 변모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개발이 무차별적이고 급격히 진행된 탓에 서부지역은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 시설은 물론 교육, 의료, 문화 등 주민편의시설이 절대부족한 기형도시로 전락하고 있다. 게다가 자족을 위한 산업시설은 전무한 실정이다.또 이 지역 전역에서 아파트 건설이 마구잡이로 이어지면서 공사현장에서 쏟아지는 비산 먼지와 소음, 공사차량들의 질주로 인해 사고우려는 물론 지역주민과 건설업체간의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개별업체들의 무차별적이고 산발적인 개발과 차익만을 노린 채 수십만평 정도의 소규모 택지개발을 자행하는 공기업의 횡포에 주민들의 생존권만 위협받고 있는 것이 이곳 현실이다.시에 제출되는 집단민원의 대부분은 아파트건설로 인해 받고 있는 주민들의 피해를 해결해 달라는 것이거나 도시기반시설 부족에 따른 불편과 불만을 해소해 달라는 것들이다. 시가 그동안 뒷짐만 진 채 방관한 난개발의 극심한 후유증과 대가를 주민들이 치루고 있는 것이다. 현재 개발이 거의 완료된 수지1, 2지구 외에도 수지읍 상현리, 신봉·성복리 일대에서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죽전지구와 동백지구는 개발계획이 승인된 상태다. 또 구갈 3지구 등 현재 토지보상중에 있는 일부 택지개발지구는 이를 마치는데로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특히 지난해 하반기부터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영신지구(기흥읍 영덕리·신갈리 일원 60여만평) ▲서천지구(기흥읍 서천리 일원 40여만평) ▲보라지구(기흥읍 공세리 일원 30여만평) ▲동천2지구(수지읍 동천리 일원 27만평) ▲보정지구(수지읍 풍덕천리· 구성면 보정리 일원 60여만평) 등 서부지역 전역에서 무더기 택지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과정에서 시가 입안한 도시기본계획안과 이들 공기업이 추진하는 개발 예정지가 상당부분 일치해 로비의혹마저 일고 있다.2.난개발로 인한 문제점1교통충분한 검토없이 사업성 위주로 개발을 시작한 업체들은 수지지구를 비롯한 인근 아파트 건설지역 준농림지와 자연환경을 마구잡이로 훼손했고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은 염두에 조차 두지 않았다. 이에따라 출퇴근 러시아워에는 풍덕천 사거리, 수지읍 사거리를 비롯한 수지지역 도로전체가 극심한 정체로 몸살을 앓고 있다. 분당 신도시와 인접해 있는 수지지구는 인접지역의 마구잡이식 개발여파로 이제는 난개발의 중심권역에 들어서 있다. 특히 상업지역을 보면 주차공간의 부족으로 1차선 도로에까지 이중주차를 해놓아 교차운행은커녕 차량 진입조차 어려운 실정이어서 한 주민들은 이곳은 삶의 질하고는 거리가 멀다. 이미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엉망이 돼버렸다 며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여기에다 죽전지구, 신성지구 등 현재 추진중인 택지개발지역의 개발이 완료되면 폭발적인 인구유입에 따른 교통량 증가로 상황은 더욱 나빠지게 된고 인근 기흥, 구성지역의 아파트 건설마저 완료될 경우 이 일대 도로는 교통지옥을 방불케 할 것으로 보인다.2 기타 편의시설삶의 질 또한 전국 최하위를 맴돌고 있다. 서울 사당, 영등포 등 주요 노선을 오가는 대중교통편은 신설조차 돼 있지않고 전반적인 대중교통시설마저 부족해 주민들은 극심한 불편을 겪고 있다. 늘어나는 인구에 비해 행정과 치안인력은 턱없이 부족, 폭증하는 민원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문화시설이나 쇼핑공간 하나 없어 주민들은 인근 분당이나 수원, 서울로 원정쇼핑이나 공연관람을 가고 있다.지난해 말 주공측이 전국 30여개 주요주거지역 100개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환경친화형 주거단지평가에서 최저등급(4등급) 밖의 점수인 58점을 얻는데 그쳐 최저 등급에도 미치지 못했다.3사라지는 녹지지역난개발로 인해 용인서북부지역의 녹지가 급속히 사라지고 있다. 대규모 택지개발에다 민간건설업체들의 아파트 건설붐으로 이 지역 전체면적 123.5㎢의 15％인 18㎢의 녹지가 훼손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최근 10년간 택지개발로 인해 훼손된 녹지면적이 12㎢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도 녹지면적이 감소한것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아직도 중소 규모로 진행중인 주택건설이 자연녹지를 잠식하고 있고 환경전문가는“대규모 건설현장 못지않게 이로인한 환경파괴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우려했다.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이 지역 준농림지와 자연녹지에 건축허가된 연립 및 단독주택의 대지면적은 3만여평인데 이중 90％ 이상이 자연·보존녹지에 집중돼 있다. 지역전체가 숨막히는 콘크리트 공간으로 변해가고 있다.

사회과학| 2001.06.13| 2페이지| 1,000원| 조회(1,054)

개발, 용인, 난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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