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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복지] 우리나라 노동시장과 산업복지의 필요성 및 중요성 평가A좋아요

REPORT우리나라 노동시장과 산업복지의 필요성 및 중요성과 목 명: 산업복지론담당교수: 김순희 교수님제출일자: 2000년 11월 17일학 과: 사회복지학과학 번: 9915023성 명: 유영애Ⅰ서론글로벌 경제체제의 확산은 한국에게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본격적인 산업화가 시작된 이후 한국경제는 1960~1970년대 저임금/장시간 노동체제를 기반으로 저가격의 표준화된 제품을 대량생산하였고, 이를 선진국 시장에 대량 수출함으로써 고도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 3저호황을 정점으로 하여 이후 침체 국면에 빠져 들더니 급기야 1997년말부터 외환위기로 현상화된 경제위기에 직면하여 IMF의 관리체제에 들어서고 말았다. 이는 더 이상 과거와 같은 국가중심의 수출주도 성장전략이 글로벌 경제체제의 도래라는 세계사적 대전환기에 유효하지 않으며, 한국이 세계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과거와는 다른 생산체제로의 변화를 성공시켜야 하는 당위성을 제기했다고 해석된다.이러한 구조조정에 대한 요구는 이미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각계에 인식되기 시작하여 많은 부분에서 모색되어 왔다. 특히 1990년대말부터 상당히 진척되어 온 산업구조조정이나 일본식 생산방식의 도입으로 나타나고 있는 유연적 생산방식의 구축, 1996년 노동법 개정으로 가시화된 유연노동시장의 구축들은 1990년대 진행되어 온 구조조정 노력의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이러한 노력들은 IMF 관리체제를 계기로 하여 사회의 중심적인 화두로 등장하여 더욱 더 가속화되고 있다.이러한 변화들은 한국 노동시장에 있어 상당히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할 수 있으며 그 변화의 대부분은 불평등의 확대라는 유연적 노동형태의 증가라는 한국 노동시장에 있어 새로운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별다른 재분배정책을 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30여년간의 경제성장은 한국 사회의 소득불평등도를 개선기켜 왔으며 이는 남미의 수입대체공업화 전략에 비해 상대적 비교우위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그러나 트리클다운효과에할 과제로 나타난다. 우리 산업사회에서의 제2단계의 노동문제는 노동력의 고급화와 고급노동력의 문제라고 압축해서 말할 수있다. 우리의 산업이 국제경쟁력을 유지하고 고도화된 수준으로 비약하기 위해서는 노동력이 그에 상응하는 질적 조선을 갖추어야 하며, 또한 그렇게 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이러한 새로운 노동문제는 근본적으로 노동과 자본, 그리고 정부가 각자 별개로 또는 대립적 자세에서 대응하여서는 제대로 해결될 수 없다.노사관계뿐만 아니라 노사정의 관계에 있어서 이러한 흐름에 대응하는 새로운 틀과 사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할 수있다. 특히 정부는 종래와 같은 권위주의적 정책과 자세를 지양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먼저 이 3자간의 조화와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 소위 국가적 조합주의는 결코 노조나 기업을 정부의 통제하에 둔다는 발상에서 시작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노동문제의 제 2단계시대에 있어서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노사문제에 명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또한 효율적인 것도 아니다. 정부는 우선 보다 넓은 차원에서 노동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향성을 생각하고 부문별 조정을 적절히 꾀하여 나가야 한다고 할 것이다. 물론 정부는 기본적으로 인력의 개발과 배분, 그리고 인력보전의 과제를 지고 있으며, 노사관계의 안정과 노동복지의실현의 책임을 지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노사관계의 새로운 상황에 대응하는 새로운 정책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다.2.한국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문제와 산업복지의 필요성한국경제는 지난 30년간 대규모의 자본수입과 대량의 상품수출을 통해 고도성장을 이룩하였다 그 과정에서 한국은 1960년대에 서독으로 광부와 간호부 등 인력을 수출하고, 70년대 중반에는 중동으로 건설노동력을 수출하였다. 일본으로는 지속적인 노동력 유출이 있어 왔다. 80년대에 들어오면 노동력 수출은 사라지고 80년대 후반에 들어와 외국인 노동자가 유입되기 시작한다. 87년 노동자 대투쟁과 88년 올림픽 이후부터는 외국인 노동자 유입이 크게 늘어난다. 현재 한국은 한제도의 확대실시 등 외국 노동력의 합법적 수입을 바라고 있다.정부당국은 현재와 같은 임시방편적인 정책이 아니라 국민경제 구조개혁의 차원에서 외국인 노동자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항구적인 정책수립이 요구된다. 한국과 동남아국가간의 소득격차와 임금격차가 현격히 존재하고 한국경제가 개방경제를 지향하는 한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 유입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앞으로 동아시아 지역에서 국제노동이동이 더욱 증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불법취업을 묵인하고 임기응변하는 정책부재의 상태에서 빨리 탈피하지 않으면 큰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이다.정부당국은 국내에서 가용한 노동력을 창출하는 적극적 노동력 정책을 우선 실시하고 그 다음에 불가피하게 수입해야 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는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서유럽 국가들이 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은 노동허가제도를 한국의 실정에 맞게 도입하여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을 엄격히 관리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일단 합법적으로 유입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는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인권적 차원에서 보호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비록 불법취업하고 있더라도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산재보험을 적용하고 의료보호 혜택도 부여해야 할 것이다.고용주들은 근시안적으로 외국인 단순인력을 고용함으로서 노동력 부족에 대처할 것이 아니라 인력개발과 인재양성에 적극 투자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불가피하게 고용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는 정당한 인간적 대우를 해주어야 할 것이다.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할 때는 노동조합 혹은 다른 노동자 대표조직과 합의 내지 협의해야 할 것이다.노동조합은 한편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의 불법취업 자체에 대해서는 단호히 반대하고 정부당국에 합리적인 정책의 수립 실시를 요구하면서도, 노동 계급적 관점에서 국적을 넘어 외국인 노동자들의 열악한 상태를 개선시키려는 정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노동조합은 외국인 노동자문제에 대해 진정한 국제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자본의 국에 의해 결정되는 계약임금의 경직성을 타파하고 임금을 기업의 업적과 노동시장 상황에 띠리 신축적으로 조정하는 임금 유연성, 변형노동시간제와 같이 노동시간을 신축적으로 편성하는 노동시간 유연성, 시장수요 변호와 기술변화에 대응하여 노동자 수 즉 고용량을 조정하는 수량적 유연성 등 네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이러한 형태의 노동시장 유연성은 일본에서 대체로 7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한국에서는 80년대 말부터 추구되기 시작한다. 일본에서는 70년대 이래 확립된 토요타 생산방식 에 따라 기능적 유연성이 추구되고, 79년 제 2차 오일쇼크 이후 기업의 감량경영 과정에서 종래의 종신고용제도와 연공임금제도가 보다 유연한 방향으로 재편성되면서 임금 유연성과 수량적 유연성이 공존하고 있다.한국에서 노동시장 유연성은 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노동자들의 단체교섭력이 증대함에 따라 형성된 임금 및 고용의 경직성을 89년 경제위기를 계기로 완화하려는 고용주들의 유연성 추구 전략에 따라 90년대에 들어와 주로 수량적 유연성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에서는 기능적 유연성추구는 아직 극히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금후 한국에서도 기능적 유연성 추구가 점차 주요한 현상으로 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두 다라 노동시장 유연성의 동일성과 차별성을 요약하고 차이의 원인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첫째, 일본에서는 다기능화가 핵심인 기능적 유연성이 대기업을 중심으로 보편적으로 실현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아직 기능적 유연성은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일본에서는 테일러 포드주의적 노동과정이 부분적으로 극복되고있지만 한국에서는 아직 테일러 포드주의적 노동과정이 그대로 유지되고있고 극히 부분적으로 다기능화가 추진되고 있을 뿐이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노동자의 장기근속 현상이 나타나고 내부노동시장의 형성되고 있지만 아직 다기능화는 되고 있지 못한다. 이러한 차이가 나는 원인은 일본에서는 기업특수적 기술이 존재하고 기업특수적숙련을 형성하는 체계적 현장훈련이 실시되고 있는데은 기능적 유연성과 수량적 유연성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는 상태이고, 한국은 아직 기능적 유연성 없이 수량적 유연성을 추구하고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일본사회는 노동시장의 양극구조화에 따라 이중사회 로 되어있지만, 한국사회는 아직 이중사회가 고착되었다고 볼 수없다. 그러나 한국에서도 87년 이후 노동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중사회롤 나아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없다.한편 노동시장 유연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토요타주의로 상징되는 일본자본주의 축적체제는 구상과 실행을 철저히 분리하는 테일러주의가 부분적으로 극복된 포스트 포드주의 의 한 형태로 규정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반면 한국의 축적체제는 테일러주의 원리가 철저히 관철되면서 고용과 임금의 경직성을 타파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고, 아직 예속성 혹은 주변부성을 탈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예속적 네오 포드주의 혹은 예속적 네오 테일러주의 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 자본주의는 과거에 비해 예속성이 완화되고 있기 때문에 예속적 포드주의가 본래의 포드주의로 이행하려는 힘이 작용하고 있다. 이 이행은 주로 한국자본주의의 기술혁신능력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만약 노동의 인간화 및 민주화의 양립 가능한 기술체제와 노사관계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면 한국자본주의가 선진자본주의로 도약하는 것도 전망해 볼 수 있을 것이다.4.기업복지의 문제점과 산업복지의 필요성(1)기업복지의 기업간 격차간 격차 해소기업복지의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은 기업복지의 사회적 효과측면에서 노동자들간의 경제적 불평등을 가중시킨다는 점이다. 기업복지의 프로그램이나 기업복지비용면에서 기업규모와 노동조합의 유무에 따라 기업간 격차가 크다는 사실이며 이는 노동계급내에서의 불평등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일반적으로 복지가 추구하는 지향은 노동의 시장의존성을 탈피하려는 탈상품화를 추구함으로써, 계층체제의 완화 또는 사회적 불평등 구조의 해소의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점에 입각할 경우이다.

사회과학| 2001.11.30| 10페이지| 1,000원| 조회(962)

사회복지, 노동시장, 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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