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조사사업1. 일제의 토지 수탈에 대한 사회적 배경...일제는 러시아에 전쟁을 도발한 직후인 1904년 2월 '한일 의정서'를 조선에 강조함으로써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기 위한 실질적인 첫 걸음을 내디뎠다. 식민지를 경영하기 위한 기본방침은 5월 31일, 일본의 각의에서 결정한 '제국의 대한방침'에서 결정되었다. 정치적으로는 세 차례의 한일협약을 통해 외교권을 탈취하고 통감부를 설치하였으며, 고문정치, 차관정치 등을 실시하여 점차 조선의 내정을 장악하였다. 경제적으로는 재정정리, 황실재산정리, 토지 소유권의 조사 및 등기제도의 창설 등을 통하여 조선 경제를 식민지통치에 알맞도록 개편하였다. 토지 소유권을 조사하고 등기제도를 확립하기 위한 작업은 한국을 강제병합한 이후 토지조사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전국에 걸쳐 본격적으로 실시하였다.합법을 가장한 한국토지의 강탈작업이었던 토지조사사업을 통하여 일제의 토지 수탈에 대해 좀 더 깊이 알아보도록 하자.2. 조선토지조사사업( 朝鮮土地調査事業 )→ 이 사업은 1910년부터 1918년에 걸쳐 2040여만 엔의 경비를 들여 토지 소유권·토지가격·지형지모를 조사함으로써 식민지 통치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 대규모의 국토조사사업이었다.한국 전역에서 시행된 일제 식민통치의 기초작업으로 조선토지조사사업이라고도 불렀다.일본이 조선토지조사사업을 처음 계획한 것은 을사조약(乙巳條約)이 맺어지고 통감부(統監府)가 설치되었을 때부터로, 1910년 3월 토지조사국을 설치하여 국권피탈과 함께 한국토지조사국의 사무를 조선총독부로 이관, 총독부 안의 임시토지조사국에서 전담하였다. 조선총독부는 1개월 간의 준비조사를 거쳐, 11년 11월 지적장부 조제에 착수하여 12년 3월 조선부동산등기령과 조선민사령, 동 8월 토지조사령, 14년 3월 지세령, 동 4월 토지대장규칙, 18년 5월 조선임야조사령 등을 공포함으로써 전국적으로 토지조사사업이 본격화되었다. 토지조사사업에 앞서 일본은 토지조사에 따르는 분쟁의 해결과 원활한 조사사업의 진행을 위해서 토지관습조사( 직원 동원으로 전체 토지 1,910만 7520필지의 소유권과 그 강계를 사정하였고, 분쟁지 3만 3937건 9만 9445필지를 해결하였으며, 1,835만 2380필지의 토지에 대한 지가조사(地價調査)를 하여 토지조제부 2만 8357책, 토지대장 10만 9998책, 지세명기장 2만 1050책, 지적도 81만 2093장 등의 지적장부를 조제했다. 또 측량에 있어서는 이동지 측량 181만 8364필, 삼각측량에 따른 기선측량(基線測量) 13개소, 대삼각본점(大三角本點) 400점과 대삼각보점(大三角補點) 2,401점, 수준점(水準點) 2,823점, 1등 및 2등 도근점 355만 1606점, 1필지조사 및 세부측량 1,910만 1989필지, 지형측량 143만 1200방리를 처리하여 8년 8개월 만에 끝을 맺었다.▶ 거대한 토지조사사업1 자본주의적 토지제도 확립으로 식민통치의 안정을 기하기 위해 행정구역·도로·헌병주재지의 설정을 하며2 일본인의 정착에 필요한 토지확보의 수단으로 필요하였고3 무지주(無地主)·무신고 토지의 국유화로 통치기구의 재정을 굳건히 하고 조세의 원천을 확실히 하며4 전통적인 양반계층의 지주권을 일제법상의 식민지적 지주계층으로 개편하여 식민사회 기반을 구축하고5 거주를 토지와 결부시켜 한국인의 동정을 살핌으로써 영구적인 식민통치 기반을 구축하며6 모든 자원과 세금파악을 확실히 하는 수탈경제(收奪經濟)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이 사업의 결과 이제까지 실제로 토지를 소유해왔던 수백만의 농민이 토지에 대한 권리를 잃고 영세소작인(零細小作人) 또는 화전민·자유노동자로 전락하였고, 반면 조선총독부는 전국토의 40%에 해당하는 전답과 임야를 차지하는 대지주가 되었다. 총독부는 이들 토지를 국책회사인 동양척식주식회사(東洋拓殖株式會社)를 비롯한 후지흥업[不二興業]·가다쿠라[片倉]·히가시야마[東山]·후지이[藤井] 등의 일본 토지회사와 일본의 이민(移民)들에게 무상 또는 싼값으로 불하하여 일본인 대지주가 출현하게 되었다.A. 조선토지조사사업의 과정a.지조사사업의 실시경과a. 사업의 입안 과정과 토지 조사령: 1909년 2월 - 토지조사사업준비1909년 5월~8월 - 토지관계에 관한 관습을 조사1909년 11월~1910년 2월 - 부평군에서 시험적으로 토지조사 실 시1910년 1월 - 토지조사계획 입안 ( 제 1차 계획 )1910년 3월 - 토지조사국 설치1910년 8월 - '토지조사법'공포1910년 9월 - 조선 총독부 임시 토지조사국 설치1913년 11월 12일 - 충북 청주군 청주면에서 소유권을 법적으로 확인하는 자정이 처음으로 이루어짐.1911년 - 과세지견도가 충북에서 처음으로 작성1912년 8월 - 토지 조사법 폐지. 토지 조사령 공포.b. 소유권조사와 등기제도의 시행: 토지소유권조사는 준비조사·일필지조사·분쟁조사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준비조사는 토지 신고서를 배포하고 토지가 소재한 지방의 경제 및 관습을 조사하는 것이고, 일필지조사는 지주·지목·지번을 조사하는 것이며, 분쟁지조사는 토지소유권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다. 1912년 법령의 정비,통일과정에서 부동산 등기에 관한 제도가 정리되었는데, '민사령'에서는 부동산 물권의 취득·상실·변경은 반드시 등기에 의거하도록 하였고 , 등기의 방법은 '조선부동산등기령'에 의거하도록 하였다.c. 분쟁지 조사: 분쟁지조사는 분쟁지심사위원회로 넘어온 분쟁지에 대해 소유권을 판별하는 작업으로 외업조사, 내업조사, 위원회의 심사단계를 거쳤다. 분쟁지 조사는 1910년 9월부터 1918년 1월까지 총 3만 3,937건의 9만 9,445필을 심사하였다.d. 지가조사와 지세부과방식의 변화: 일제는 지세령을 개정할 때 어느 정도의 지세를 가두어 들일 것인가를 미리 정하고 그것을 역산해 내었다. 이러한 결정의 배경에는 지세의 급격한 증가에서 비롯될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한 정치적인 배려가 작용했으며, 결과적으로 납세자인 지주계급에 유리하게 작용하였다.C. 토지조사사업의 결과a. 1차 계획 수립 당시 예정했던 276만여 정보, 1,378만여 필을 훨씬 넘는 487만여 경제권을 갖고자 토지 조사 사업을 벌였다 그들은 농민들이 토지 소유에 관한 범에 어두웠던 점과 왕실, 관청 같은 공공 기관 소유의 토지가 많았던 점을 이용하였다 즉 신고의 절차를 까다롭게 하고 농민들에게 공고를 널리 하지 않아 자연히 농민들은 땅을 잃게 되었다. 일제는 토지 조사 사업을 구실로 토지를 빼앗아 동양척식주식회사를 앞세워 일본인 이주자에게 분배하였다 농토를 잃고 살 터전을 잃은 농민들은 새로운 땅을 찾아 조상 대대로 살아온 고향을 등지고 만주, 간도 등지로 떠나게 되었다. 오늘날에도 많은 교포들이 그곳에 살고 있으며 조국을 그리워하고 있다.♣ 참고 - 동양척식주식회사에 대해...{1. 농지 수탈의 정책: 동척사는 개간이나 간척을 구실로 해서 기성농토를 중점적으로 수매하는데 주력했다. 재일본한국인 학자, 연구에서는 1918년까지 동척이 개간, 간척한 토지면적은 4,292町으로 무시할 정도의 적은 면적이었다고 보았고, 소작인들을 노동자처럼 취급하여 기성농지의 토지개량에 취중하여 토지생산력을 향상하는데 급급했다고 했다.2. 농지수탈 방법1 한국인이나 일진회를 통하여 우량농지를 수매하는 방법. 이것은 이미 경작하고 있는 소작인의 수, 소작과 수준, 입지조건등을 조사하여 소작인들과 마찰없이 인수할 수있는 방법으로써 권력을 과시하는 방법을 사용했다.2 소유자가 불명확한 토지를 수매하는 방법. 정당한 어떤 토지든지 정당한 방법이나 가격으로 매입하지 않는 동척사의 행위는 일본정부가 조선의 토지를 수탈하려는 것임을 입증한 것이다.3 관권과 군권을 지원을 받으면서 수매한다. 이를 통해 동척사의 토지 수매과정에 있어서 확보해야 하겠다고 확신한 농토는 그 소유자가 누구든지 구별하지 않고,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서 그 토지를 수매하였다.3.토지 조사 사업(토지 조사령)제`1`조 토지의 조사, 측량은 본령에 의한다.제`3`조 지반의 측량은 평(坪) 또는 보(步)를 지적(地籍) 단위로 삼는다.제`4`조 토지 소유자는 조선 총독이 정하는 기간 내에 주소, 성명 및 소유지의 소재하는 준비 조사, 토지 소유권을 확실히 하기 위해 필지 단위로 지주· 강계· 지목· 지번을 조사하는 일필지 조사, 불분명한 국유지와 민유지, 미정리된 역둔토, 소유권이 불확실한 미개간지를 정리하기 위한 분쟁지 조사, 토지의 지목에 따라 수익성의 차이에 근거하여 지력의 우월을 구별하는 지위 등급 조사, 토지 조사부·토지 대장·토지 대장 집계부·지세 명기장의 필요에 따른 장부 조제, 토지 소유권 및 그 강계 심사의 임무를 위한 토지 조사 위원회 구성과 사정, 토지 소유권을 비롯한 강계의 확정에 대하여 토지 신고 이후의 각종 변동 사항을 바로잡기 위한 이동지 정리, 최종적으로 지적이 이동된 것을 조사하여 토지 대장 및 지적도를 확실히 하기 위한 지적 조사 등으로 그 사업이 진행되었다. 지형 지모 조사는 삼각 측량, 도근 측량, 세부 측량, 면적 계산, 지적도 등의 조제, 이동지 정리가 그 내용 이었다. 이와 같은 토지 조사 사업을 통하여 2,040만 6,489원의 재정과 1만 2,388명의 직원 동원으로 전체 토지 1,910만 7,520필지의 소유권과 그 강계를 사정하였고, 분쟁지 3만 3,937건 9만 9,445필지를 해결하였으며, 1,835만 2,380필지의 토지에 대한 지가 조사를 하여 토지 조제부 2만 8,357책, 토지 대장 10만 9,998책, 지세 명기장 2만 1,050책, 지적도 81만 2,093장 등의 지적 장부를 조제했다.또 측량에 있어서는 이동지 측량 181만 8,364필, 삼각 측량에 따른 기선 측량 13개소, 대삼각본점 400점과 대삼각보점 2,401점, 수준점 2,823점, 1등 및 2등 도근점 355만 1,606점, 1필지 조사 및 세부 측량 1,910만 1,989필지, 지형 측량 143만 1,200방리를 처리하여 8년 8개월 만에 끝을 맺었다. 이와 같은 거대한 토지 조사 사업은 자본주의적 토지 제도 확립으로 식민 통치의 안정을 기하기 위해 행정 구역·도로·헌병 주재지의 설정을 하며, 일본인의 정착에 필요한 토지 확보의 수단으로 필요하였습니다.
안티고네를 읽고...전설시대의 그리스의 흥미있는 인물이나 고상한 행위의 주인공은 대부분 여성이었다. 알케스티스가 부부애의 표본인 것과 같이 안티고네는 효성과 우애의 뛰어난 표본이었다. 그녀는 오이디푸스와 이오카스테의 딸이었는데, 이 일가는 가혹한 운명의 희생물이 되어 멸망했던 것이다. 오이디푸스는 발광하여 자기의 눈을 잡아빼고, 천벌의 대상자로서 모든 사람의 공포의 대상이 되고 버림을 받아 그가 왕으로 있었던 테바이로부터 추방당했다. 그의 딸인 안티고네만이 그의 방랑의 수행자가 되어 그가 죽을 때까지 그의 곁에 있다가 테바이로 돌아왔다.안티고네의 오빠인 에테오클레스와 폴뤼네이케스는 공동으로 나라를 다스려 1년씩 교대해서 왕이 되자고 합의를 했다. 첫해는 에테오클레스가 다스리게 되었는데, 그는 기한이 다 되어도 나라를 아우에게 양도하기를 거부했다. 폴뤼네이케스는 아르로스의 왕 아드라스토스에게로 도망했다. 왕은 그를 자기의 딸과 결혼시키고, 군대를 주어 왕위를 빼앗도록 했다.이것이 그리스의 서사시인과 비그시인에게 많은 소재를 제공한 의 유명한 원정의 발단이 된 것이다.아드라스토스의 매제인 암피아라오스는 이 기도에 반대했다. 왜냐하면 그는 예언자로서 그의 점술에 의하여 아드라스토스 이외의 다른 지휘자들은 하나도 살아 돌아오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암피아라오스가 왕의 누이인 에리필레와 결혼할 때 두 사람은 만일 그들이 의견을 달리한 경우에는 에리필레의 결단에 따르기로 합의하였던 것이다. 폴뤼네이케스가 이것을 알고는 에리펠레에게 를 선사하여 그녀를 자기 편으로 만들었다. 이 목걸이는 하르모니아가 카드모스와 결혼할 때 헤파이스토스가 선사한 것으로서 폴뤼네이케스가 테바이로부터 망명할 때 같이 가지고 온 것이었다. 에리필레는 이와 같은 유혹적인 뇌물에 항거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녀의 결단에 따라 전쟁을 하기로 결심하고 암피아라오스는 그의 피할 수 없는 운명을 향하여 나아갔다. 그는 전투에 임해서 자기의 책무를 용감하게 완수하였으나 예정된 운명을 피할 수는 없었다. 적에게 추격당하여 냇가로 도망치고 있을 때, 제우스가 던진 뇌전이 땅을 갈라 놓았기 때문에 그와 그의 이륜전차, 그리고 말몰이까지 그 속에 삼켜졌다.여기에서 그 전투에 있어서의 모든 영웅적인, 혹은 잔악한 행동을 상설(상설)함은 적당치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에리필레의 약한 성격에 대조되는 것으로서, 에우아드네의 정절을 기록치 않을 수 없다. 에우아드네의 남편인 카파네우스는 전투에 열중한 나머지, 테바이 시는 다름아닌 제우스 신의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쳐들어 가겠다고 언명했다. 그는 성벽에 사닥다리를 걸고 올라갔다. 그러나 그의 불경건한 언사에 분노한 제우스는 그를 뇌전으로 타살했다. 그의 장례식이 거행될 때 에우아드네는 그의 화장용 장작더미 위에 몸을 던져 죽었다.전쟁 초기에 에테오클레스는 예언자 테이레시아스에게 결과가 어찌될 것인지 문의했다. 테이레시아스는 젊었을 때 우연히 아테나가 목욕하고 있는 것을 본 일이 있었다. 아테나는 노하여 그의 시력을 박탈했다. 그러나 후에는 가엾이 여겨 그에게 그 보상으로 미래사를 아는 능력을 부여했다. 에테오클레스의 문의를 받자 그는 만약 크레온의 아들 메노이케우스가 자진하여 희생물이 된다면 테바이가 승리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이 영웅적인 청년은 이 예언을 듣자 최초의 접전에서 그의 생명을 내던졌다.포위전은 장기간 계속되었으나 승패가 결정되지 않았다. 마침내 양군은 에테오클레스와 폴뤼네이케스와의 일기전으로 승패를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그들은 싸워서 둘 다 상대방의 손에 의해서 쓰러졌다. 군사들은 다시 전투를 시작했다. 마침내 침입자들이 패배하여 전사자를 묻지도 않고 도망하였다. 전사한 두 왕자의 외삼촌이자 이제는 왕인 크레온은,, 에테오클레스를 정중히 매장케 하였으나, 폴뤼네이케스의 시체는 그가 전사한 곳에 그대로 내버려 두게 하고 그 매장을 금하여, 위반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포고했다.폴뤼네이케스의 누이 안티고네는, 오빠의 시체를 개나 독수리의 밥이 되게 하고 죽은 자의 안식에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는 장례도 거행치 못하게 한 몰인정한 포고를 듣고 분개하였다. 애정은 깊으나 겁이 많은 동생이 말렸으나 듣지 않고, 거들어주는 사람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안티고네는 위험을 무릎쓰고 혼자서 시체를 매장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현장에서 발견되었다. 그래서 크레온은 국가의 엄숙한 포고를 고의로 위반하였다 하여 안티고네를 생매장하라는 명령을 내린다. 그녀는 동굴에 갇혀 죽음을 당하는 처벌을 받지만 그녀는 그곳에서 자살을 한다.그녀의 애인이요 크레온의 아들인 하이몬은 그녀의 운명을 막을 길도 없고, 또 자기 혼자 살아 남는 것도 원치 않아 아버지 앞에서 자결한다. 그리고 하이몬의 어머니이고 크레온의 아내인 테이레시아스는 아들의 자살소식에 슬퍼하여 자살을 한다.
1. 근로소득보조제도(Earned Income Tax Credit): 저소득근로자의 근로의욕 고취 및 소득재분배를 위하여 일정 소득 미만의 가구에 대해 조세제도를 통하여 소득을 보조해 주는 제도- 일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만 임금을 지원하는 제도- 실업자의 소득을 보전해주지만 그들이 일하고 있을 때에만 지원- 근로의 동기를 부여하고 그들의 숙련수준에 맞는 낮은 수준의 임금을 관용하지만 동시 에 그들의 존엄성을 보존하는 정책-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 시행중2. 미국사례· 2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 99년)- 소득 $8,900까지 구간에서는 소득 1$ 증가에 대해 40센트의 소득을 보조함으로써 근 로의욕 고취- 소득 $8,900 ∼ $11,610구간에서는 $3,556의 보조금 지급- 소득 $11,610을 넘는 구간에서는 소득 1$ 증가시 21센트씩 감액★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인 근로소득보조세제는 면세점 이하의 소득계층에 대해 현금급여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기존의 공적부조를 상당부분 대체하는 것이다. 또한 근로소득보조세제는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소득공제와는 다른 개념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지급하며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급여혜택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는 특성이 있어 경제활동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정부는 빈곤퇴치와 분배구조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일정 기준 이하의 저소득근로자에게 소득에 비례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근로소득보조제도의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학계 등 일각에서는 특히 10월부터 4인가구 기준 월 93만원의 최저생계비를 정부가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근로의욕의 저하 등을 막기 위해 이 같은 제도의 도입이 꼭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어 주목된다.정부 관계자는 9일 일하는 사람이 일하지 않는 사람보다 소득면에서 나아지도록 보조해주는 이 제도의 도입을 학계 등이 제안하고 있다며 도입 가능성 등을 판단하기 위해 선진국의 제도 운영 현황 등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