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序 論21세기를 바라보며 개인이나 기업이 갖게 되는 가장 큰 POWER는 무엇일까?20세기의 資本위주의 사회에서는 무엇보다 黃金萬能主義가 팽배해 있었다.그러나 환경은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다. 굳이 앨빈 토플러의 "제 3의 물결"을 빌지 않아도 눈에 보이는 변화는 知識社會로의 轉移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無資本의 아이디어 하나만으로도 성공할 수 있는 이른바 "資本主義"사회가 도래하고 있는 것이다.이러한 知識中心의 사회로 옮겨가는 또 하나의 지렛대는 정보화 혁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체계화되고 정돈된 아이디어를 파급 확산시켜주는 효율적인 환경의 구축, 바로 인터넷 보급의 일반화가 그것으로, 살아있는 지식정보의 무한한 공유가 가능해지고 이를 산업기반에 적용시켜 더욱 경쟁력 있는 생산체계가 형성되는 것이다. 정보화의 혁명과 그 기반을 활용한 電子商去來의 구축...우리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으며 무엇을 추구하며 나아가야 하는가? 본 論文에서는 기본 개념의 이해를 바탕으로 國內外 推進現況과 問題點에 관하여 알아보고, 정부의 역할과 대응중심의 해결방안 도출에 관하여 논의 하고자 한다.Ⅱ. 本 論최근 인터넷이 폭발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電子商去來가 주목받고 있으며, 기업 내부 사무환경 또는 기업과 기업간 업무의 정보화를 통해 생산성이 향상됨을 물론 본격적인 사이버 마켓의 가능성이 점차 두드러지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電子商去來는 국내는 물론 국경을 초월한 無限競爭이 가장 먼저 구현되는 분야이므로 각국의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노력은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CALS/EC를 國家競爭力의 새로운 기반으로 인식하여 CALS/EC를 전략적인 국가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CALS/EC를 통해 현재의 경쟁우위를 강화하기 위해 자국은 물론 국제적인 전자상거래 촉진 분위기를 선도하고 있다. 즉,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는 단위기업의 제반 비용절감으로부터 수출입 무역에 이르기까지 국가적인 경쟁우위를 점하게 되는 효과를 .현재 범세계적으로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는 새로운 통상라운드로서 국제적인 협상의 대상이 되고 있는 전자상거래는 이러한 기업과 개인간의 거래이며, 특히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전자상거래와 차별화 하기 위해 인터넷상거래(Internet Commerce)라고도 지칭된다.) OECD, 1997b 경제주체간의 거래관계 전자상거래의 유형다. 전자상거래의 波及效果 및 市場 潛在力일반적으로 전자상거래의 모체는 EDI라고 할 수 있으며, EDI는 상거래 절차에 발생하는 정형화된 문서를 조직간에 전자적으로 교환함으로써, 재입력 배제를 통한 오류의 방지, 시간과 비용의 절감 등 조직의 효율성 증진을 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상거래에 새로운 기술이 지속적으로 활용되면서 전자상거래는 기업의 경쟁력과 산업 및 시장구조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시장에서 유통되는 정보 및 거래방식의 전자화는 시장의 전자화를 의미한다. 시장의 전자화는 상품의 구매 및 판매에 소요되는 情報蒐集 및 배포비용, 契約이행에 수반되는 업무처리 및 물류비용 등의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유통되는 情報의 透明性을 증대시킨다. 이러한 거래비용의 감소 및 시장의 투명성 증대는 기업의 전략수립에 있어서도 커다란 변화를 야기한다. 즉 거래비용이 높을 경우에는 최종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대다수의 중간제품을 내부에서 생산하는 垂直的 統合(vertical integration)체계가 효율적이지만, 거래비용이 낮을 경우 중간 제품을 외부에서 조달하는 垂直的 分散(vertical disintegration)체계가 더욱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상황으로 변화한다. 경쟁력이 높은 선진 기업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능력만을 자체에서 보유하고, 기타 업무는 외부업체에 이양하는 형태의 가상기업을 구현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가상기업의 구현은 기업의 유연성을 증진시키며, 장기적으로는 산업구조의 변화까지 야기할 수 있다.한편 전자상거래 추진시도하고 있다. 광대역 통신망인 범유럽정보망(Trans-European Network)의 구축을 추진하고 있고, '94년 EU는 "Electronic Commerce Initiative"를 공식 출범시켜, 소프트웨어 Networking 등을 추진중이다. '97년 4월 "A European Initiative on Electronic Commerce"를 채택하여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국제 전자상거래 흐름에 공동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2000년까지 추진해야할 4가지 핵심분야를 선정하여 전자상거래 인프라와 제품 및 서비스 이용체제 구축, 역내에 일관된 제도적 틀 마련, 기술개발 촉진 및 인식제고를 통한 역내기업에 유리한 기업환경 조성, 국제 기준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97년 7월 본(Bonn)에서 유럽위원회가 "세계정보네트워크"에 대한 EU 각료회의를 개최하고, 각 부문의 선언(Bonn Declaration)을 채택하였다.'97년 10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21세기를 대비한 세계 정보화사회 건설"에 대한 국제 심포지움을 개최하여 전자상거래 관련 동향, 국제 규범 및 국내법 제정, 업계동향 등을 논의하였다.'97년 12월 EU-미국의 정상회담에서 전자상거래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세계적 기준에 합치하는 자율적 행위규범 및 기술의 발전지원, 효율적인 조세행정 확보, 인터넷상의 불법행위 방지, 국제무역촉진에 전자상거래의 중요성 인식, 연구개발 및 시범사업 계획시 상호 협조, 실무차원의 지속적인 양자협의 진행, 전자상거래 관련 통계자료 교류의 증대 등이다.인증체제 구축을 위한 ICE-TEL(Interworking public key Certification infrastructure for Europe)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전자지불 시스템 관련 IC카드를 이용한 전자상거래 시범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영국의 Mondex, 네덜란드의 Digi Cash사가 행하고 있는 E-Cash, Electronic Wallets를 이용한 전자결제시스템을 개 주요국책사업의 협력업체 및 납품업체로 확대키로 했다. 이를 기반으로 2005년 이후에는 건설공사 관련 각종 정보에 대한 통합 전산망을 완성해 모든 공공건설사업에 CALS체제 도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특히 2005년까지 8년간 3단계로 구분해 각 단계별 목표와 중점 추진과제, 정보표준화 대상 등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체계 및 전략,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였다.건교부는 건설 CALS 체제를 조기에 구축, 활용하기 위해 정부 480억원, 민간 348억원, 총 828억원을 투입하여 업무절차를 개서하고 정보 인프라를 확충하며, 각종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체계적인 지원시책을 펴나갈 방침이다.(다)정보통신부정보통신부는 CALS와 관련하여 '97년 CALS/EC 기술 및 모델개발 사업을 확정하여 '98년 4월 현재 1차년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CALS/EC 기술 및 모델 개발사업은 ①국가 전략수립(국제 협력 대응방안 수립 포함), ②기술개발, ③표준개발, ④CALS도입 환경조성, ⑤시범사업 등 5개 분야로 구성되며, 한국전산원을 주관기관으로 하여 시스템 공학연구소·한국정보보호센터·한국통신·한국CALS /EC 기술협회 등이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라)산업자원부산업자원부는 국내 기업의 설계, 조달, 물류, 생산 등 구조적 취약성을 혁신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산업정보화 사업의 일환으로 CALS 보급을 촉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산업자원부는 '96년 1월 과 같이 10개 산업분야에서 시범업체를 선정하여 지원하였으며 전략적 협조가 용이한 전자산업계를 실증모델로 하여 CALS를 구축하는 이른바 "일렉트로피아(ELECTROPIA)" 사업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다. 일렉트로피아 사업은 '97년 1월 대우전자, 삼성전자, LG전자 등 전자 3사와 각 그룹 SI업체, KAIST 한국 CALS/EC 협회 등이 구성한 민간 컨소시엄이다. 산업 자원부는 과 같이 '97년 한국 CALS/EC 협회를 중심으로 전자산업의 CALS/EC 구축전략 및 단계별 세부추진계획의 수립을I를 활용하고 있으나 보급률은 10%에 불과하다. 제조, 유통부문은 약 7,500개의 업체(보급율: 1.5%)가 EDI를 이용하고 있으며, 공급망 관리(SCM)차원에서 대형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물품 공급업체와의 거래업무에 활용되고 있다.※공급망관리(Supply Chain Management) : 原資材 供給業體로부터 생산공장, 창고 등을 통해 최종소비자에 이르기까지 정보, 자재, 제품과 서비스의 전체흐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경영기법이다.EDI 외에 인터넷기반의 기업간 전자상거래도 새로운 기회창출, 효율성제고, 거래비용 절감 등을위해 범세계적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지만, 국내의 경우 일부산업에서 한정된 범위로 활용되고 있고, E-Mart, 현대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공급망관리 차원에서 물품 공급업체들과 인터넷을 이용한 수·발주 업무를 추지하고 있고, 무역진흥공사(KOTRA), 한국무역정보토신(KTNET)등에서는 수출거래알선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등 인터넷을 새로운 수출 기회 창출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KOTRA에서 제공중인 KOBO(KOrea Business Oppertunity)는 정보화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97년 6월 서비스를 개시한 이래 '98년 8월 현재 1,500만불의 수출거래를 알선해 주고 있다.價格競爭力 强化를 위해서는 관련기업간 효율적인 재고관리 및 배송 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나 생산, 물류업체와의 정보시스템 단절로 관리비용 부담이 높다.※택배를 통한 3만원 이하의 소액물품 거래시 물류비 부담이 크며, 전문배송업체 대신 우체국을 이용할 경우 비용은 저렴하나 상품파손이 우려된다. 인터파크(주)의 경우 평균 판매금액은 45,000원, 평균 물류비용은 5,000원으로 물류비용이 매출의 10%를 상회한다. 인터넷으로만 영업을 하는 가상상점은 단위당 구매원가가 높고, 전통적인 매장을 가지고 있어 구매력이 강한 유통업체는 전자상거래를 통한 상품의 가격 차별화를 회피하고 있다.※롯데백화점, 교보문고 등 대형 매장은 구매원가가 낮으나, 내부.
![[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의 발전동향](https://image4.happycampus.com/Production/thumbnail/2000/12/05/data1026983-00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