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 스토어

*종*

개인

팔로워0 팔로우

소개

등록된 소개글이 없습니다.

전문분야 등록된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직장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자격증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판매지수

판매중 자료수

1개
전체 판매량

1개
최근 3개월 판매량

0개
자료후기 점수

-
자료문의 응답률

-

전체자료 1개

한국 자본주의의 역사

우리 근·현대사는 근대사회로 들어오는 길목에서 외부 힘에 의해 강제로 문호를 개방해야 했고, 그에 대한 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결과 40여 년 간 일본에게 강제 지배를 받아야 했으며 또한 해방 후 남북으로 분단되어 민족 상잔을 겪었고 아직도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파란의 역사이다.20세기 한국의 경제사적 흐름을 이해하는 일은 이러한 과정을 파악하여 현재 문제의 원인을 따지고 그 극복 방법을 찾는 길이라 할 수 있다. 더 나아가서는 남과 북의 평화적인 통일을 위한 경제체제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는 길이기도 하기에 먼저 일본의 강제 지배를 받기 전과 후의 한반도 경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미군정시대(40∼50년대)에 경제 건설을 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며, 60년대 이후의 경제성장과 IMF체제에 이르게 되는 문제들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일로 요약할 수 있다.일본의 지배를 받게된 경제사적 원인에는 내·외적 요인이 있다. 외적 원인으로는 부국강병 에 성공한 일본의 무력 침략이고, 왜 우리가 일본보다 뒤쳐지고 부국강병 에 실패했느냐 하는 내적 원인은 아직 해명되지 못하고 있다. 먼저 우리가 중국이나 일본보다 외부세계와 접촉할 기회가 적었다는 지정학적 조건을 들 수 있고, 조선 왕조 사회가 자주적 근대화를 이루지 못한 이유는 성리학 체제의 명분론적 쇄국주의와 상공업 천시(賤視)사상이 너무 오래 지속되어 대외 무역과 국내 상공업 발달에 장해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문호개방 이전 조선사회의 경제적 조건을 보면 일찍이 사상(私商)이 등장하여 상업 자본을 축적해갔고 일부 수공업이나 광업 분야에서 공장제 수공업 경영형태나 자본주의적 경영 방식이 나타나고 있었지만 지배적인 생산양식으로까지 발전하지는 못했다. 즉 조선사회 안에서 성장을 꾀하던 토착 자본이 경제적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만한 조건을 채 갖추지도 못한 상태에서 일본으로부터 문호 개방을 강요받게 되었다. 이런 와중에 일부 상업 자본이 높은 이윤을 얻어 산업 자본으로 발전될 조짐을 보이기도 하고, 근대적인 상인 계급도 성장하는 듯이 보이기도 했다. 또한 자본주의 경제제도를 확대하는 정책을 실시하는 한편 근대기술 도입하여 국내 산업을 발전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근대적 지식인은 어느 정도 성장했지만 여러 내외적 요인에 의해 상공업 부르주아지의 성장은 제한되었고, 자율적으로 산업혁명과 시민혁명을 이룸으로써 일본의 군사적 강압을 막아내고 독립을 유지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해방 후 반세기가 지나니까 국내외 학계 일각에서는 일제 식민지지배 아래에서나마 경제적으로 일정한 발달이 있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제 시기의 경제발전이 1960년대 이후 한국 경제 발전의 밑바탕이 되었다며 식민지 지배 자체를 미화하기도 한다. 그러나 노골적인 침략과 살육으로 점철된 제국주의 시대에 식민지를 경영하는 이유가 어디 있었는지 제대로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원료 및 식량 공급 지와 대륙 침략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토지 조사 사업 과 산미 증식 계획 , 그리고 조선 공업화 정책과 병참 기지화 정책을 시행하였다. 식민지 경제를 통해 생산물량은 크게 늘어났지만 그것이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사용되었는가 하는 근원적인 문제를 파고 들어가면, 결과적으로 조선사회가 갖고 있던 지하자원이나 인력을 비롯한 각종 자산과 자원이 비생산적으로 고갈되거나 유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일본 자본이 주도한 공업화의 틈새에 일부 조선인 자본도 성장을 꾀했지만 대자본과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영역에는 진출하지 못했다.역사적으로 보면 한국의 부르주아 집단은 국민국가라는 보호막을 상실한 채 기업 경영과 자본축적을 위한 모든 환경을 식민정책에 의존하여 대외의존성, 부패성, 천민 성을 지닐 수밖에 없었다. 식민지 경제에 대해 더 근원적으로 지적해야 할 것은, 한국인이 근대로 오는 과정에서 주권과 역사운영권 자체를 빼앗겨 타민족에게 노예처럼 지배받으며 온갖 수모와 착취를 당하고 자기 발전의 여지를 봉쇄 당했던 역사를 제쳐둔 채 부차적인 것들만 드러내어 평가할 수 없는 것이다. 침략주의가 낳은 물량에 눈이 멀어 그 결과와 과정을 따져보지도 않은 채 거기에 역사성을 부여하려는 인식은 제국주의적 역사인식의 찌꺼기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1940∼50년대에 경제 건설을 이루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8·15 후 당면 과제는 식민지 유제를 청산하고 경제 개혁을 통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민족 경제를 이룩하는 것이었다. 그 가능성은 민족 해방운동의 좌익전선과 우익전선에서 모두 해방 후 중요산업과 토지를 국유화하여 민족의 자산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데에 합의를 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8·15 이후에 세웠던 경제 정책이 발전적으로 계승되지 못하고 경제 건설의 계기도 마련하지 못한 데에는 크게 국내외적인 요인이 있다.외적 요인으로는 해방이 제2차 세계대전의 부산물인 측면이 더 커서 남쪽의 경제정책은 미군정의 한반도 정책에 따라 좌우되었기 때문이다. 미국의 극동전략이 냉전과 더불어 일본을 축으로 아시아 경제를 재건하는 방향으로 변함으로 인해 일제가 남긴 식민지 유제를 군정 통치에 이용하려 하였을 뿐 새로운 경제 건설이나 경제개혁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 내적 요인으로는 남북의 이념과 기득권의 차이를 좁혀서 분단과 전쟁을 막을 수 있는 실현 가능한 개혁 정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것이다.6·25 전쟁을 치르는 동안 세계경제의 불황이 타개되고, 특히 일본 경제는 재건의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지만 한반도는 엄청난 인명이 목숨을 잃었고 산업기반 역시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 1950년대의 경제 정책은 이러한 전쟁의 폐허더미 위에서 그리고 원조(援助)를 매개로 한 미국의 간섭을 받아야 했다.토지개혁은 일본인이 소유했던 귀속농지를 유상 분배 방식으로 불하하는 것이었다. 이승만 정권아래에서의 농지개혁은 적지 않은 지가(地價) 부담이 따랐으나, 농민에게 토지 소유자로서의 의식을 불어넣어 정치적으로 보수적 기반을 형성하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상당수의 농가는 과중한 조세부담, 상환곡 부담, 정부양곡매상 부담, 지가상환곡 부담에 전비(戰費)부담까지 떠맡으면서 전체적으로 농가경제가 악화되었으며, 미국의 원조로 들어오는 과다 잉여 농산물은 농민의 생산의욕을 극도로 떨어뜨렸으며 결국 만성적인 식량 수입 국으로 전락하게 되었다.원조 정책은 세계대전 후 미국이 유효수요시장을 만들어 과잉 생산 문제를 풀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 수단이었다. 재원을 원조에 의존한 이승만 정권의 부흥 전략도 미국의 정치 군사적 이해에 제약될 수밖에 없었다. 원조원료에 의한 수입 대체 산업화는 정경유착과 금융특혜에 바탕을 둔 원료 독점과 판매 독점에 기생하는 투기 자본적 성향이 강했다. 저임금과 장시간노동, 원조에 기반을 둔 50년대 공업화는 국내 토착 자본을 육성하고 농촌 시장과 연결된 자율적 국민 경제구조를 형성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50년대의 모순을 드러낸 4·19 민주화 운동은 중소기업 육성이 중시되는 등 자율적인 국민경제구조를 형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었지만 5·16 군사 쿠데타에 의해 무산되었다.

사회과학| 2001.09.02| 3페이지| 1,000원| 조회(963)

역사, 자본주의, 한국

미리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