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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신자유주의 대안 평가B괜찮아요

개혁 혹은 신자유주의현재 우리 사회는 IMF 이후 급격한 변동을 겪고 있다. 이는 IMF라는 국가적 위기를 초래한 근본 원인을 바로 영미식 세계화를 따르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와같은 판단에 근거한 사회적 변동은 투자의 축소, 서민층의 붕괴, 빈부격차의 증가, 우량 기업 및 국부의 해외 유출등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장하준 교수님의 책 개혁의 덫 은 이러한 개혁이란 이름의 처치들은 곧 영미식 세계화라는 신자유주의적 철학에 근거한 것일 뿐이며 우리에게는 이와는 다른 다양한 선택지들이 있음을 논증하고 있다. 결국 신자유주의적 시장만능 사상은 신화일 뿐임을 또한 그러한 주장을 했던 이른바 미국 등의 강대국들이 자신들이 강대국이지 않았던 예전에는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접근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지 또 그렇다면 그 대안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만 할 것이다. 본래 신자유주의는 근대사회의 태동과 함께 등장한 정치, 경제, 사회 전반적인 자유주의가 케인즈주의의 실패, 사회주의의 몰락을 계기로 다시 세계적으로 확산될 때 그 중에서도 영국과 미국등의 몇몇 국가들에서 주장되어지는 특히나 경제적인 영역에서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한 사조를 말할 때 쓰여지는 용어이다. 이러한 세계화, 개방화라는 옷을 입고 나타나 정부개입을 ‘사회악’으로 간주하는 신자유주의가 왜 특히 우리나라에서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둔갑하여 우리 사회 전반에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는지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따라서 먼저 신자유주의의 논리와 전개에 대해서 알아보고 왜 한국 사회에서 IMF 이후의 국난 극복의 처방에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접근이 개혁으로 비쳐지는지를 한국적 특수성을 통해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이 책 개혁의 덫 에서도 주장되었듯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문제점을 드러내는 신자유주의적 접근말고 다른 어떤 대안이 있을지에 대해 책에서 장하준 교수님이 논증했던 논리를 빌려 나름대로 생각을 정리해보는 계기가 되고자 한다.(1) 따라 상이했다. 18∼19세기의 자유주의자들은 절대주의 국가에 대항해서 법의 지배를 통한 인권, 사유재산권의 보장과 시장경제를 주창하였고, 20세기 후반의 자유주의자들은 현대의 비대한 관료국가에 대항해서 특히 경제적 영역에서 국가개입의 축소와 시장의 복원을 주장한다.그러면 최근에 이러한 신자유주의 이론과 정책이 등장한 배경은 무엇인가? 전후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의 정치경제질서는 케인즈주의 이론에 기초 하고 있었다. 17세기에 등장하여 19세기 중반에 이르러 전성기를 구가하던 고전적 자유주의 질서는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부익부 빈익빈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가운데 세계경제의 침체, 대공황, 세계대전을 맞았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케인즈는 국가의 적극적 경제개입을 통하여 시장의 불완전성과 사회정치적 파괴효과를 수정함으로써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모두 구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후의 선진복지국가체제는 이러한 케인즈주의 이론에 기초한 것이었다. 전후에 형성된 국제경제질서도 자본의 국제적 유동성과 환율변동을 제한함으로써 개별 주권국가들의 케인즈주의적 경제개입을 허용하도록 고안되었다. 그 결과 자본주의는 1950년대 중반에서 60년대 후반까지 황금기를 맞았다.그러나 70년대에 들어서면서 전후의 정치경제질서는 붕괴되기 시작했다. 오일쇼크, 스테그플레이션, 세계 금융의 등장으로 케인즈주의의 적실성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었다. 국가의 경제개입이 지대추구와 비효율의 근원으로 지목됐고, 계속되는 재정적자 누적으로 인플레이션의 만연과 생산적 투자의 저하가 초래됐다. 미국의 레이거노믹스와 영국의 대처리즘으로 대표되는 이른바 공급중시경제학이 등장한 것은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였다. 국제적으로는, 브레튼우즈체제를 대신하여 변동환율제가 채택되었고, 주요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금융자유화가 경쟁적으로 이루어졌다. 그 결과 등장한 국제적 자본유동성은 개별국가의 개별국가의 정책자율성을 크게 제한하게 되었다. 경제의 세계화가 케인즈주의적 정치경제질서를 붕괴시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신자유주의 제도의 고안에 관심이 크고, 이들에 의해서 법경제학, 신제도주의 이론이 발전되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시장의 국제화 세계화에 따라 국제시장, 세계시장을 관리하기 위한 국제협력과 국제기구의 역할을 중시하는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 이론이 발전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그러면 신자유주의 이론과 정책이 어떻게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왔는가? 주요 선진국들에 서 신자유주의 이론과 이념의 득세는 다양한 방법으로 세계의 다른 지역이나 국가에 영향을 미친다. 우선 1980년대에 들어 외채위기를 맞은 다수의 제3세계 국가들은 선진채권국과 IMF의 압력에 굴복하여 이른바 신자유주의적 안정화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국가의 재정지출을 줄이고, 공기업을 민영화하며, 평가절하와 대외 거래의 자유화를 선택하도록 강요되었던 것이다. 다른 한편, 국가주도적 경제개발을 성공적으로 추진했던 나라들의 경우에는 선진국의 지속적인 대외개방 압력과 강화되는 국제경제규범의 준수를 위해서, 그리고 더 이상 효용이 없는 경제개방모델의 전환을 위해서도 신자유주의적 이념과 정책을 받아들 이게 되었다. 구공산권 국가들의 경우에서도 체제전환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세계시장경제에 참여하기 위하여 신자유주의 처방을 받아들였다.이와 같이 신자유주의는 선진국의 압력, 국제경제규범의 강화, 그리고 국내적 필요성 등에 의해서 전세계로 확산되었다. 물론 비민주적 정권에 의한 국가의 경제개입이 불평등을 완화하기 보다 오히려 심화시키고, 시장을 보완하기 보다는 오히려 왜곡시키는 상황에서 신자유주의적 개혁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이론과 이념의 세계화가 상당한 부작용을 낳고 있음도 간과할 수 없다. 자유주의적 개혁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그 내용을 달리해야 하지만, 외적으로 강압된 자유주의는 종종 하나의 정책패키지로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우를 범하기 때문이다. 책에서 개혁에 덫 이라는 단어를 단 이유도 개혁을 하지말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개혁은 무엇이고 그렇다면 그 처방에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의 재정적자가 축소되는 등 그 성과가 나타나기도 했다. 그러나, 90년대 들어 오히려 빈부격차가 확대되고 실업자는 늘어나는 등 중산층의 사회적 불안정성이 더욱 높아진 것으로 확인돼 신자유주의 보수정권의 한계가 점차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런 의미에서 좌파정권의 재등장은 분명 그간의 신자유주의적 프로젝트에 대한 대중의 명백한 거부를 의미한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규제완화와 자유화, 공기업의 민영화 그리고 노동의 유연화와 복지삭감 등 신자유주의적 프로젝트는 애당초 경쟁력 강화 이데올로기를 내세워 자본의 이윤증식을 보다 자유롭게 해 주고, 반면 노동에 대해서는 억압과 빈곤을 강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정의됐다. 그리고, 현실 역시 그에 상응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작금의 영미식 자본주의의 모습이다. 영국경제의 호전이란 말 뿐이고 실상은 대중의 피폐가 오히려 가중되었을 뿐이다.그럼에도 현대자본주의의 중추를 이루는 국제적 독점체의 활동은 한층 높은 수준에서 국경 넘기에 여념이 없어 현대자본주의가 갖는 이러한 경향을 전세계로 신속히 확산시키고 있다. 신자유주의적 흐름을 선도해 온 것은 사실 영국이 아니라 미국인데, 미국의 경우 ‘개혁’이란 이름의 규제완화를 선도적으로 실행하는 한편 신기술혁신을 주도하여 90년 대 들어 그 성과를 향유하고 있는 듯하다. 90년대 초까지 계속됐던 일본의 미국추격이 ‘무위로 끝난’ 것으로 보일 만큼 미국의 성과는 효율적인 것으로 포장되었다. 90년대 들어 지속되고 있는 미국경제의 장기호황이 이를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미국을 상징하는 기업도 더 이상 과거의 군산복합체(군수의존의 비효율적 기업)가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새로운 모습(신기술혁신을 주도하며 세계 곳곳에서 돈을 긁어 모으는)을 하고 있다. 물론 절대빈곤층은 더욱 늘어나고 고용불안정이 심화되고 있지만,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주의자들은 이를 효율의 부산물 정도로 취급하고 있다.세계은행과 같은 국제기구가 앞장서 이데올로기를 전파하고, 신자유주의적 제도를 통해 효율이라는 현실이다. 효율의 새로운 원천, 즉 이윤획득의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신자유주의는 대중생황의 악화와 상관없이 여전히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들이 오늘날 눈 만 뜨면 대하게 되는 '세계화'도 이러한 자본의 글로벌화를 본질로 한다. 세계화는 그 경제적 본질이 자본의 글로벌화에 있는 만큼 신자유주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이데올로기적 성격이 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3)한국에서의 개혁 혹은 신자유주의신자유주의가 지향하는 바는 순수 자본주의 시장경제이다. 그런데 왜 이런 경제적 자유를 특화하는 정책들이 한국에서는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무분별하게 수용되어지고 있을까? 정경유착의 뿌리깊은 관행이나 관료사회의 패거리문화는 신자유주의와 생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다만 골치아픈 현실 경제문제가 있을 때 ‘경제논리’와 ‘시장경쟁’에 맡긴다고만 하면 정부의 책임이 면해질 수 있을 것 같은 이점은 있다. 정부지출행위 자체가 경제에 대한 막강한 개입이며, 정부의 통화정책만 하여도 경제에 대한 결정적 간섭이고, 외환 및 금융시장에 정부가 한시라도 간섭하지 않으면 당장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을 정도인데, 모든 것을 '시장원리'에 맡긴다는 식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어째서 정부나 재계는 도끼로 제 발등이나 찍는 그런 신자유주의 프로그램을 그처럼 강조할까? 그것은 세계적 규모의 자본간 경쟁에서 한국이 계속 외국자본의 지원을 받아내기 위해 그들이 취한 불가피한 국가적 선택이다. 현재 신자유주의의 진짜 주체는 우리 사회 내부세력이 아니라 바로 외세이다. 공기업의 민영화, 재정적자 축소, 작은정부, 노동시장 유연화 등이 바로 그런 것이다. 한 마디로 신자유주의는 우리 사회의 여러 병적 구조를 타파하는 데는 매우 효과적인 처방이나 그 폐허 위에 새로운 무엇을 건설하는데는 아무런 대책 없이 그야말로 자연발생적인 것에 맡기자는 매우 파괴적인 사조이다. 국가기본이 덜 되어 있는 나라에서 사회개혁이라며 금융개혁 등을 한다고 해서 바로 그 위에 무엇이 제대로 세워질까? 자.

경영/경제| 2004.11.30| 5페이지| 1,000원| 조회(825)

세계화, 신자유주의, 개혁, 대안, 개혁의 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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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현대사 ] 부역자와 연좌제 피해자들의 삶

빨갱이 새끼……그렇다.나는 사람들이 침뱉고 발길질하고그리고 아무나 찢어죽여도 좋은 빨갱이 새끼였던 것이다.나는 왜 빨갱이 새끼로 태어났을까.그때처럼 아버지가 미웠던 적도 없다.아버지는 어쩌자고 사람들이 침뱉는 빨갱이가 되어가지고하나밖에 없는 아들을풀기빠진 헛바지처럼 주늑들게 만드는 것일까...(김성동, 「엄마와 개구리」중에서)아버지가 빨갱이였다는 이유로 어린 시절부터 학대받았던 한 문인의 설움을 담은 시이다. 21세기가 되고 새 천년이 왔다고 얘기하지만 아쉽게도 우리 사회 도처에서는 아직도 전 근대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너무도 많이 볼 수 있다. 친일 만주 사관학교 출신의 독재자를 정부 예산으로 버젓이 기념관을 건립하려는 것이나 국민의 대표라는 의회주의 정신을 가장 왜곡하며 부정선거로 쫑겨난 이승만을 의회정신을 지켜준 수호신으로 국회에서는 기념상을 만들었다. 압축 고도 성장의 폐해로 IMF라는 신 자본주의 첨병의 기구에 국가의 운명을 맡긴 채 몇 년도 되지 않아 다시 길거리로 내몰리는 실업자와 사람들이 늘고 있다. 가장 친 노동적임을 주장하는 새 정부에서는 계속 노동자들의 분신, 자살 소식이 끊이지 않고 노동자들은 이것을 사회적 타살이라고 외친다. 최소한의 사회적 정의, 연대의 정신이 실종된 사회에서는 몇 푼의 카드 빚 때문에 어머니가 자식들과 건물에서 뛰어내려 죽었다는 뉴스가 들리고 그 뉴스가 끝난뒤 광고에서는 신 귀족을 위한 아파트 니 대한민국 1%를 위한 차 니 하며 역사를 거꾸로 돌리고 있다. 인문학에서 인문이란 인간(人) 자체를 배우는 것이라는 뜻임에도 취업대란이 일어난 대학교는 고시니 토익이니 하며 취업 사관학교를 만들어버리고 있으며 그 속에서 정말로 인간은 사라진지 오래다. 그리고 사라진 인간들 속에 자본 한마디로 돈이 최고의 목표가 되고 가치가 되어 사회를 만들어간다. 철학의 빈곤. 역사의 실종.그 중에서도 한 때 우리 사회를 옭아매었던 연좌제의 폐해는 아직까지 그 피해자들의 실상이나 숫자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고 있으며 법률적으로는개인 각각의 자유, 책임을 강조하는 근대 국가에서는 당연히 사라졌어야 할 악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절한 동족상잔의 기억과 극단적인 이념의 대립 속에서 연좌제는 국가권력의 훌륭한 억압도구의 하나가 되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 먼저 근대 우리나라의 연좌제에 대한 흐름을 살펴보자....원래 연좌제는 공동체의 지배원리가 통용되던 고대사회에서 비롯된 것이다. 부여 의 옛 법에도 범죄로 사형을 받은 자나 살인자의 가족을 노비로 만들고, 고구려에서 도 반역자들의 처자를 노비로 만드는 등 연좌제의 뿌리는 꽤나 깊다. 연좌제는 1894 년 갑오경장 당시 범인 이외에 연좌시키는 법은 일절 시행하지 마라 (罪人自己外緣坐之律一切勿施事)는 형사책임 개별화의 원칙이 천명됨으로써 폐지되었다. 전근대 사 회의 가장 비합리적인 형벌인 연좌제는 법가사상(法家思想)에서 비롯된 것으로 유교 정치의 이상과는 배치되는 것이었다. 맹자(孟子)는 유교의 이상적인 군주인 주나라 문공(文公)의 치적을 말하면서 죄인불로(罪人不 ), 즉 연좌제를 실시하지 않은 점을 꼽았다......요즈음도 연좌제란 말을 많이 쓰는데 한자로는 緣坐制와 連坐制 두 가지가 혼용되 다가 요즈음은 連坐制로 굳어져 있는 형편이다. 그런데 緣坐라 함은 혈연관계로 인해 당사자가 아닌 친족들이 처벌받는 것이고, 連坐는 스승과 제자, 친구 등 비혈연적 관 계에 의해, 또는 다른 관리의 문제에 연대책임을 지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보면 아 직까지도 살아 있는 연좌는 緣坐에 가깝다. 그런데 조선시대라면 몰라도 지금의 형편 에서는 연좌제란 용어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 개인의 존엄성을 존중해야 하는 민주사 회에서 법률에 기초하지 않은 연좌가 어떻게 제도로 성립할 수 있단 말인가? 조선시 대의 연좌제도는 그 시대의 대표적인 악법이기는 해도 그래도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을 지키고는 있었다. 연좌제가 적용되는 죄목은 조선시대 형법의 모법이 되는 명나라의 (大明律直解)에 따르면 새로운 왕조를 세우려는 기도인 모반(謀反), 현 재의 군주를 갈아치우려는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법원의 재판이 아닌 행정처분에 의해서 과하는것은 부당한 것이다. 그러므로 '보안관찰법'또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다고 할 것이다.[노태우 대통령의 44가지 잘못 , 사회평론사 ,1990 ,p474~475]위에서 보이듯이 연좌제는 박정희 정권 뿐 아니라 전두환, 노태우 정권에서도 여러 번 폐지를 약속했고, 심지어는 헌법에까지 명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사회를 옥죄고 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이들에게 이 연좌제라는 법이 적용되어 고통받는 것일까?부역자와 연좌제우리 민족의 큰 아픔이자 다시는 있어서는 안될 한국 전쟁. 한국 전쟁 당시 이 땅에서는 수많은 민간인 학살이 자행되었다. 그러한 민간인 학살 사건은 전후 남북 간 극단적 대립 분위기로 쉬쉬되어지다가 4.19혁명이 나고서야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는 총칼로 그러한 급진적 사회 분위기를 짖밟은 5.16 쿠데타가 나고서 다시 억압되고 은폐되어졌다.많은 민간인 학살 사건1994년 오연호가 노근리 민간인 학살 사건을 취재한 이래 AP통신이 이를 타전하는 데는 무려 5년의 세월이 걸렸다.[오연호 (6.25 참전 미군의 충북 영동 양민 3벽여 명 학살 사건) [말], 1994년 7월 ~ (노근리 그후) [말] , 1999년 (ap통신 보도 1999년 9월 30일) ]국민보도연맹 학살 사건이 학계의 중요한 관심사가 되기도 하였고 이도영이 대전형무소 정치범 학살 사건에 관련된 미국의 비밀문서를 공개하는 등 1999년과 2000년에 이르러 민간인 학살 문제가 한국언론의 주요한 관심사가 되었다. [ 한지희, (국민보도연맹의 조직과 학살) ,역사비평 35호 ,1996년 겨울 ] [ 이도형, (죽음의 예비검속, 말, 2000 년 )]한반도 전역에서 자행된 미군의 폭격과 포격에 의한 민간인 학살, 미군과 군경에 의한 민간인 학살의 전모를 해명하여 비극적인 역사적 진실을 규명하고자 한다. 전쟁 전 기 간에 걸친 한국측의 사상자는 500만으로 추산하고의 나무들을 5년 기한 조건으로 허가를 받았지만 3년 정도 벌채기간이 지난 다음 해방을 맞게 된다. 그러나 부씨는 일제로부터 5년 동안 허가를 받았다는 근거를 내세워 남은 2년 동안도 계속 벌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주장하게 되고, 마을 사람들은 이에 반발하게 된다. 해방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일제로부터 받은 벌채 허가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럴 수는 없다는 주장이었다.마을 사람들의 반발이 이렇게 드세지자, 부씨는 서청이나 경찰들을 마을에 끌어들 이게 된다. 정당히 허가받고 벌채를 하는데 마을 사람들이 방해하니까 이들 제지해 달라는 요청에 의한 것이었다. 이렇듯 선흘 마을은 경찰과 서청의 횡포로 서로간의 반목이 생기기 시작하고 4·3이 발생하면서 해안변으로 소개 내려가 산다기 보다는 선흘곶의 굴속으로 피신하게 된다(4·3 공간에서의 구체적인 증언도 없었음). 선흘곶 의 속칭‘반못'굴과 그 동쪽에 있는 굴(속칭은 생각이 안남)에서 죽은 사람이 94명정 도 될 것이다. 그 당시 구덩이를 파서 묻고 나무에다 이름을 적어뒀던 기억이 있다. 이들은 나중에 연고자들이 찾아다가 잘 묻었을 것이다. 선흘 주민들이 양쪽 굴에서 몰살하게 된 것은 마을의 책임자에게 문제가 있다고 보인다. 마을의 지도 자격인 안 모씨가 개별적인 행동을 금하고 공동으로 행동하게끔 내버려뒀다면 선흘곶의 밀림에 서 나름대로 살 방도를 찾아 희생자는 줄었을 것이다.양쪽 굴에서 주민들이 희생된 날이 1948년 10월 26일(음력)이었고 이날 94명 정도 가 희생된다. 이틀 후인 10월 28일에는 억수동에서 또 다시 70여명 정도가 희생됐다. 4·3 당시 행방불명된 20여명과 어린애들까지 전부 합쳐보면 200~230명 정도의 희생 자가 있을 것으로 본다. 부모씨라는 사람은 5·10선거 날 죽게 되고 위령제 당시 희 생자로 명단에 올라있는 안모씨와 무모씨는 4·3당시 희생자가 아니다.... 나(김상효)는 토벌대들이 신촌을 포위 습격할때 잡혀 동척회사에 감금되었다. 동척회사에 감금되었을때 갖가지 고문이 자에게 상대적으로 토지문제나 친일파 처단 문제에 뚜렷한 좌익 쪽 사상으로 기울어지게 한 것이다. 민간인 학살의 보다 구체적인 예로는 제주도민일보의 4.3은 말한다 등과 같은 최근의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볼 수 있다. 아래예제주 4.3 사건 전후의 민간인 학살미군정과 이승만 단정 정부 세력에 의해 자행된 4.3사건은 이른바 '초토화작전'으로 수많은 민간인들을 학살했다. 즉 군경은 무장대와 중산간 마을 주민의 연계를 차단한 다는 명목으로 중산간 마을을 불지르고 주민들을 해안으로 이주시키는 소개 작전을 전개했다. 나아가 소개-방화-처형으로 이어지는 '민간인 대량 살육 작전(a program of mass slaughter among civilians)[주한 미군사령부,(G-2보고서),1949,4,1]을 자행 하였다. 또한 6.25전쟁이 발발하자 국민보도연맹 가입자와 '통비 가족'등이 예비검속 되어 많은 사람들이 처형되었다. 국민보도연맹이란 1949년 6월 5일 결성된 단체로 남 로당에 가입했거나 좌익 계열에 가담한 적이 있는 사람들 중 탈당하거나 전향한 사람 들로 구성된 것이다. 1949년 11월 22일자에는 '전향 전 악질행위자였다면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이유는 공산당에 가입해 반국가적 살인 방화를 감행한 자들을 전향했다고 일률적으로 신용할 수 없으니 전향 후 재출발해 언동으로나 실천으로 자 기가 확실히 충실한 국민이 되었다는 것을 일반 사회나 국가에 알려야 할 것이며 이 기회를 가지려면 보도연맹에 가입해야한다' 는 서울시 경찰국장 김태선의 기자 회견 문이 실려있다. 이 보도연맹 가입자들은 '적에게 동조할 가능성이 있는 자들' 이라는 이유로 긴급 소집되어 집단으로 학살당하는 사건이 도처에서 발생하였다. 4.3사건으 로 학살당한 사망자 수는 추정된 최소 3만 명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 이 수많은 도민들은 가족이 '4.3' 에 연루되거나 죽었다는 이유만으로 '붉은 줄' 이 그어지고 연좌제의 사슬에 묶여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겪었다. 무고한 죽음도 억울한

인문/어학| 2003.12.03| 15페이지| 1,000원| 조회(589)

역사, 한국현대사, 역사학개론, 연좌제, 부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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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학은 과학인가? 평가A좋아요

심리학개론 리포트 '과학도로서의 심리학도의 자세' 를 읽고2001313577 사회과학계열 황석준심리학이란 학문이 철학에서 다른 사회과학이 독립한 것처럼 떨어져 나온 것은 가장 최근의 일로 알고 있다. 어떤 심리학자의 말처럼 심리학은 가장 오래되었으나 또 가장 새로운 학문일 것이다.그 글에서 글쓴이는 심리학을 과학의 영역이라 단정하고 그에 대한 각각의 비판들에 대해 반론하고있다. 왜 과학인지 먼저 밝혀야되는 것 아닐까? 나로써는 왜 꼭 과학임을 주장하는지부터가 의문이다. 과학의 영역에 포함된다는 것이 그 학문에 어떤 보호막이나 학문적 우월성을 제공 하는 것인가? 이미 사회학의 모든 분야는 사회과학으로, 인문학 또한 인문과학으로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한다. (물론 과학의 품안에 있을 때 그 학문에 단단한 체계성, 인과율과 객관성을 부여받을 수 있음과 과학의 여러 유용한 분석 도구들을 사용 할 수 있게 됨은 이해한다.) 하지만 심리학이 인간의 의식과 내면의 세계를 알아가는 것이라면 분명 그 어떤 부분에서는 과학외적인 면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심리학은 경험 과학적 측면과 동시에 그보다 더욱 고차원적인 어떤 부분을 포함한다 생각한다. 물론 글쓴이는 먼저 과학적 접근으로써 진리에 완전히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이는 불가능하기에) 진리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지는 것이 목적이라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인간 의식을 본질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글쓴이도 말했듯이 과학적 경험적 영역 속에 발딛고 서 있기 위해서는 인간의식이라는 부분에서 버려야 할 부분이 너무 많을 것 같다.물론 처음 심리학을 접한 나이기에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것일 수 있지만 만약 심리학을 완전히 과학으로 놓고 본다면 도대체 심리학과 의학 '신경정신과'의 차이는 무엇인가? 과학은 그 영역적 한계를 벗어난 질문에 대해서는 입을 다문다. 혹은 지금까지의 그 경험적 범주내에서 구차하게 유추할뿐이다.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문제 혹은 초월적인 어떤것들 (예로 우주의 근원, 심령현상, 전생 ) 등과 같은 문제들에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의 의식은 분명 그런 것을 사유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를 대하는 심리학을 완전히 과학의 아래 놓을 수 는 없다고 생각한다. 사실 솔직히 말하자면 나와 내 머리속 생각들이 모두 어떤 정교한 이론들의 톱니바퀴에 맞물려 돌아가는 하나의 기계적 현상일 뿐이라고 인정하기가 싫다. 또한 진리에 조금 더 가까워진다지만 인간의 의식이라는 부분은 항시 그 예외성이나 가변성(변수)가 지금까지 정의된 것 모두를 다시 고려할 만큼 많을 것이다. 각각의 개체들의 주관성이 너무도 큰부분을 차지할 의식에서 어떻게 과학의 객관성을 무리하게 부여 할 수 있을까?물론 심리학은 완전히 과학일수 없다고 하는 나의 생각이 초창기 과학으로써의 생물학에 대해 반대하던 당시의 성직자들, 사상가들의 '내 몸은 기계가 아니다'하는 주장처럼 훗날 이해되어질 보수적 생각일수 있음을 인정한다. 또한 과학으로써의 심리학이 인간정신에 대한 이해의 가장 빠른 지름길임도 이해한다. 다만 그럼에도 인간의식에 대한 부분을 완전히 과학의 영역(엄정한 객관성을 부여해야만 인정받는...)이라 생각하기는 위험하단 생각이 드는 것은 지금의 나로서는 혹 그로 인한 문제점이 너무 큰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 때문이다. 더 높은 어떤 것을 사유하는 인간의 의식이 과학적 이론으로 묶여지지 않길 바라며, 또한 하나하나 가장 소중할 존재가 통계적, 경험적 수의 논리로 그 개별성과 특수성을 상실치 않길 바라며...(물론 이는 과학으로서의 심리학의 문제가 아니라 이를 이용하는 인간의 윤리적, 철학적 문제임을 알고 있다.) 마지막으로 심리학은 인간 의식에 대한 연구라는 특수성을 띠고 있으므로 글쓴이도 밝혔듯이 과학이 가진 몇가지 한계성과 문제점을 인정하고 더하여 더 넓은 포용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연구대상으로써의 인간을 바라보는 신적인 오만함(글쓴이는 창조자, 탐험자라고 표현했던데...)에서 내려와 먼저 인간의 의식을 존중하고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닐까하고 생각한다. 이는 심리학에서 대상을 그 대상 자체로만 바라봐야하는 과학에 더해야될 부분이라 생각한다.

사회과학| 2001.12.08| 2페이지| 1,000원| 조회(746)

심리학, 의식, 과학, 인간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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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론] 자작단편시나리오(고백)

단편 시나리오고 백 ! ?경영학과 2학년 2001313577 황석준2002/11/291 실내. 대학교 강의실 -- 낮 1낙엽들이 거의 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은 나무들 사이로 찬바람이 쓸고 지나간 다. 추운 듯 팔짱을 낀 학생 몇몇이 종종 걸음으로 학교 옆 길가를 건너간다. 강의실 앞에선 나이가 지긋해 보이는 한 교수가 학생들의 반응과는 상관없이 열심히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다. 군대 제대 후 막 복학한 2학년생 석준은 강의 실 맨 뒤편 창가 가장자리에 앉아 창 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다.교수(더듬대며) 그러므로 우연이란 역사의 필연성이 겹쳐 나타난 하나 의 사건에 불과하다고 할수 있죠...강의 내용으로 봐서는 철학개론 수업인 것 같다. 강의실 맨 앞의 몇 명 학생을 제외하곤 다들 별로 수업에 열의가 없어보인다. 석준은 가끔 칠판에 눈을 돌리 다가 다시 창 밖을 멍하니 바라본다.석준(혼잣말) 모든게 다 필연이면 가뜩이나 재미없는 내 삶두 다 정해 진건가...휘유~ 쩝옆 강의실 수업이 파했는지 학생들이 떠들며 나오는 소리가 시끄럽게 들린다. 이를 의식한 교수가 시계를 슬쩍 보더니 수업을 끝낸다.석준(투덜대며) 그나마 오늘 수업에서는 머릿속에 우연이란 낱말 하나 는 남겼네...석준은 왁자지껄한 강의실 사이로 이틀동안 안 감은 머리를 시큰둥하게 긁어대 며 어깨를 늘어뜨리고 강의실 밖으로 나선다.2 실외. 거리 --낮 2거리엔 평소와 다름없이 사람들로 분주하다. 그 속에서 고개를 약간 숙인채 터 벅터벅 걸어가는 석준. 거리 어디선가 벌써부터 캐롤이 울려퍼지고 있다. 사람들 의 옷차림 속에 성큼 찾아온 겨울을 느낀다. 버스정류장에서 팔짱을 끼고 한숨 을 쉬며 버스를 기다린다.석준(혼잣말) 휘유~오늘따라 또 왜 이리 버스는 안오는걸까? 우울한 하 루군, 쩝...요즘들어 부쩍 외로움을 타는 석준. 앞에 선 다정한 연인들을 부러운 듯 바라보 다 도착한 버스에 오른다.3. 버스안 --낮 3승객을 모두 태운 버스는 출발하며 문을 닫는다. 그 순간...지현아저씨~!! 아저씨, 잠시만요~문을 두들이며 버스를 따라 뛰는 지현. 귀엽게 애원하는 듯한 그 표정이 버스 운전기사 아저씨의 마음을 움직였는지 버스는 멈추고 문을 연다.지현(버스에 오르며) 학,학. 휘유~ 아저씨, 고맙습니다.참 귀엽고 당찬 아가씨네 하며 그 과정을 계속 지켜보던 석준. 지현과 눈이 마 주치다 눈동자가 커진다.석준어? 저...혹시...지현이?지현어? 아...석준~! 석준이 맞지? 우와~왕 반갑다. 이게 얼마만이야.석준아...맞구나. 정말 이게 얼마만이야. 국민학교 졸업하고 첨인거같 은데.지현(웃으며) 어,그러게... 근데 넌 용케 날 알아봐주었구나. 고맙게 도...석준응, 네 그 웃을 때 드러나는 덧니보구 갑자기 기억이 났어. 예전이 랑 똑같은데 뭐. 후후지현그래? 음...너두 예전이랑 똑같네. 옷~근데 키가 많이 커버렸네. 예전엔 나보다 쫌 작았던거같은데. 이잉. 어쨌든 정말 반갑다.^^석준어, 그래. 나두...국민학교때 같은 짝이었던 석준과 지현. 우연히 버스안에서 재회하게 된다. 달리 는 버스 안에서 계속 다정하게 얘기 나누는 두사람. 그 전까지 석준의 얼굴에 드리워졌던 우울한 표정이 사라졌다.4. 실내. 석준의 방 --밤 4약간 작은 방 안에 옷걸이와 책상이 갖추어져있다. 불빛이 약간 침침하다. 벽면 에는 너바나의 보컬 커트코베인의 기타치는 포스터가 크게 자리잡고있고 작은 간이 농구골대도 보인다. 약간 지저분해보이는 책상에는 석준의 전공인 경영학 관련 서적들과 쿠바의 혁명가 체게바라 평전, 도스토예프스키 소설까지 여러권 의 책들이 쌓여있다. 석준은 그 책상에 한손으로 턱을 괴고 국민학교 졸업 앨범 을 바라보고 있다.석준그래, 내가 가끔 짓궂은 장난쳐도 웃으며 받아주곤했지... 지현이 는 어릴 때 사실 내가 좋아해서 관심끌려고 그랬다는거 알까? 후후참, 나중에 다시 만나기로 했는데 언제 다시만나지? 음...거참. 아 까 수업 시간에 우연이란 낱말 들었더니 내게도 우연한 만남이 생 겼군...하하우연히 다시 만난 옛 동창친구와의 일로 석준은 오랜만에 설레여한다. 헤어지기 전에 받은 핸드폰 번호를 보며 전화를 할까, 문자메세지를 보낼까 아님 그냥 있 을까 여러번 망설인다. 괜히 만나자마자 전화하면 혹 이상하게 생각할까 혼자 끙끙대며...그러다 수십번 고치고 고쳐 만나서 반가웠어 하는 문자를 결국 보냈 다. 몇분 뒤 그래, 나도 정말 반가웠어 라고 되돌아온 핸드폰 문자에 석준 씨 익 웃는다.5. 실내. 영화관 -- 낮 5어두운 영화관 한편에 빼곡이 찬 좌석 사이로 나란히 앉아있는 석준과 지현. 영 화 화면에서는 사춘기 소년들의 성에 대한 호기심과 성장과정을 코믹하게 보여 주는 한국영화가 상영되고있다. 지현이 먹기좋게 지현의 가까이에 팝콘을 들고 있는 석준. 팝콘을 집는 듯하며 지현의 옆 모습을 슬쩍 바라보다 지현과 눈이 마주치자 둘다 살짝 얼굴을 붉히며 웃으며 다시 화면으로 눈을 돌린다. 지현의 머릿결에서 나는듯한 향기좋은 냄새에 석준의 가슴이 쿵쾅댄다.석준(혼잣말) 에구, 첫 데이트인데 이게 모야. 내가 왜이리 부끄럼을 타지? 내가 어린애두 아니구. 거참...내 성격 안 그랬는데...영화를 보는 내내 석준은 영화를 보랴, 지현의 눈치를 살피랴 신경을 쓰며 보냈 다. 여자랑 같이 영화보는 것이 처음은 아니지만 다른 때와 달리 이번만은 석준 에게 영화 내용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처음 우연히 만났을 때부터 오늘 같이 영화보러 올 때 까지 내내 석준의 머릿속엔 지현만이 떠올랐던 것이다. 영화는 그렇게 끝났다.지현영화 재미있었어?석준어? 어어...그래 (얼버무린다). 너는?지현어, 나두... (환하게 웃는다) 음...니가 영화보여줬으니 내가 맛난 거쏜다..ㅋㅋ ^^ 우리 참 좋은 친구사이야 , 그치?석준(그 웃음을 보자 얼굴을 붉히며...) 응, 그래. 좋은...친구.영화가 끝난뒤 쏟아져나오는 많은 사람들 사이로 석준과 지현이 웃으며 영화관 을 나선다. 밖의 햇살이 겨울답지 않게 따사롭다.6. 실내. 석준의 방 -- 밤 6석준의 방. 전보다 방 분위기가 훨씬 밝아져있다. 석준 누워서 발을 책상에 얹 고 간이 농구 골대에 계속 공을 던져넣고 있다. 하지만 관심은 공 넣는게 아닌 듯...뭔가 다른 것을 생각중이다.석준(갑자기 공을 다른 편으로 휙 던지며) 휴우~미치겠네. 어떻게 한 다... 차츰 서로 편해지기는 하는데... 지현이는 좋은 친구라니... 휴~ 이러다 진짜 영원히 친구사이가 되어버리는거 아냐? 에궁.(또 한참을 뒹굴대다가 벌떡 일어나며) 에잇~~~ 안되겠다. 담번에 만날때는 좋아한다고 확실히 고백해야지..!!고백하자. 한다~ 하는거야~ 아자아자, 화이팅!!그러다 또 다시 누워서 뭔가를 생각한다. 지현의 얼굴을 바로 앞에서 대하면 괜 히 볼이 붉어지며 말이 제대로 안나오던 기억을 떠올리며 고백을 어떻게 할지 고민이 되는 것이다.석준에이 참내. 나 딴 여자들 앞에서는 안 그런데 왜 지현이 앞에서만 은 말도 제대로 못하는거지? 에휴~미치겠다.음...그럼 어떻게 한다. 전화로 고백을? 아냐, 이상하게 생각할거 야. 음...그럼, 이메일루? 쩝, 성의없다 하겠지. 나같아도 바로 싫 겠다. 그냥 예전 고딩 때처럼 편지를 적어...?? 에이, 그래 편지를 적자. 그게 젤 만만하네. 적자, 정성을 다해...석준 책상에 비장한 표정으로 앉더니 편지를 쓰기 시작한다. 한참을 적더니 이 를 읽어보고는 맘에 안드는지 찢어 버리고 다시 쓰기를 여러번 반복한다. 책상 밑 쓰레기통에 편지지가 수북이 쌓인다.7. 실외. 지현의 집 앞. -- 밤 7석준과 지현이 천천히 지현의 집 앞 골목길로 걸어온다. 조용한 가운데 서로의 발자국 소리만 들린다. 석준이 괜히 초조한 듯 지현의 눈치를 자 꾸본다.지현(살짝 웃으며) 이제 다 왔어. 안 바래다줘도 된다니까 괜히 집 앞 까지... 돌아가는 시간 많이 걸릴텐데...석준아니야, 아니야. 별로 안걸려. 괜찮아...(독백) 아~미치겠네. 오늘 고백해야하는데... 편지지를 줘 말어? 아, 어떻게한다...지현너 근데 오늘 내내 조금 불편해보여. 몬 일 있어?석준(화들짝 놀라며) 어? 그...그게...약간 망설이던 석준은 드디어 고백을 결심한 듯 옷 속을 급히 뒤져 뭔가을 지 현의 손에 휙 쥐어준다.석준지현아, 이거 내 마음이야. 꼭 받아줘. 그럼...석준은 휙 뒤돌아 지현을 둔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려간다. 멀리서 지현이 석 준을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지현석준아~~ 석준아~......8. 실내. 석준의 방. --밤 8석준이 책상위에 얹어진 핸드폰을 턱을 괴고 앉아 노려보고 있다. 한참을 그러 고 있었던 듯하다. 누군가의 전화를 기다리는 듯...석준(한숨쉬며) 휘유~ 지현이가 그 편지에 적힌 내 고백 읽고 어떻게 생각하려나. 으~ 제발 내 마음을 받아줬으면...나랑 사귀어 준다면 전화해주고 아니면 오늘 전화 말라고 그 편지 마지막에 적었는데 아직 전화 없는걸 보면 으... 미치겠군.그때 갑자기 전화벨이 울린다. 핸드폰에 지현의 이름과 번호가 뜬다. 석준 미친 듯이 좋아하다 심호흡하며 목소리를 가다듬는다.

예체능| 2002.12.03| 9페이지| 1,000원| 조회(2,404)

연극, 시나리오, 영화론, 콩트, 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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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역사철학] (사회역사철학)철학과 현실에 대하여.

사회역사철학 Report철학과 현실에 관하여(존재론과 시사주제)Ⅰ인간들은 저마다 다른 개성을 지니고 다른 모습으로 또한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들 각각의 존재는 그 자신만의 고유한 세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각각의 인간들이 모여 어떤 형태, 구성을 지닌 사회를 만들어낸다. 여러 존재들이 모여 더 큰 새로운 세계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존재 세계의 관계는 우리 인간들의 삶을 파악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현실 속에서 각각의 인간들의 행동은 언제나 그가 속한 그 자신의 다양한 세계를 통해서 표현되고 나타나기 때문이다.철학은 우리에게 바르게 생각하는 힘을 주는 학문이다.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가치가 흔들리는 혼돈 속에서도 참과 거짓을 구별하고 올바른 것을 찾을 수 있도록 도우는 학문인 것이다. 그런데 철학을 다만 이론으로서만 이해하고 추상적으로 말하려드는 사람들이 있다. 이른바 강단 철학자들이다. 그들에게 철학은 고작 밥벌이를 위한 상품일 뿐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들 스스로도 이해하기 어려운 칸트와 헤겔을 입으로 팔고 다닌다. 하지만 현실과 유리되어 이상으로서만 말하여지는 개별 학문으로서의 철학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사람들이 모여 울고 웃으며 싸우고 사랑하는 각각의 인간군상들의 이전투구장인 현실세상의 모습속에서 어떠한 감흥도 느낄 수 없는 ,어떤 의미도 부여할 수 없는 벙어리 철학이라면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사회에 나타난 어떠한 문제를 대할때 우리는 철학의 존재론적 시각을 통해 인간(존재) 와 사회(세계)의 관계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각각의 시사주제들은 분명히 그렇게 나타날 수 밖에 없었던 어떤 필연성(개별 인간으로서 인정하기 싫지만...)이 존재한 것이다. 따라서 시사문제는 철학적 의미로도 대단히 중요하다. 시사문제는 곧 여러 존재들과 세계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첫 단추이기 때문이다. 밑에서 몇 개의 개별 시사문제를 통해 우리사회에서 볼 수 있는 존재세계 관계에 대해 나름의 생각을 적고싶다.Ⅱ북파 공작원과 탈한 어떤 가치가 있기에 그럴 것이다. 외국에 나간 교포들이 향수에 빠지고 김치를 그리워하는 그런 것 이상의 무언가가 분명 있기에 민족이며 역사며 되내는 것 일게다.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커다란 세계를 통해서만 그 의미를 짚을 때 자칫 그 속의 각 개인은 무시되는 위험을 지닌다. 이른바 영웅주의 사관과 민중 사관의 차이이다. 북파 공작원들의 눈물겨운 삶에서 우리는 이를 다시 살펴볼 수 있다.우리를 제하고 규범하는 법중의 법 헌법.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제2조 2항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분단의 아픔으로 또한 그에 따른 군사독재의 시대의 아픔으로 우리에겐 북파 공작원이란 없다...아니 북한이란 국가 자체가 없다. 그러기에 또한 탈북자도 없는 것이다. 하지만 국가 때문에 목숨을 걸었던 그리하여 가스통에 불을 붙이며 시위하는 그들은 누구인가?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하여 다시 북한으로 돌아갈 바에야 자살하겠다는 우리랑 똑같은 검은 머리에 , 한 서린듯한 검은 눈을 한 그들은 또한 누구인가?단일 혈통이기에 또한 끊이지 않은 외침의 역사를 통해 방어적 민족주의를 띠며 어찌보면 외국인에 대해 배타적으로까지 보이기도 하는 우리 민족이기에 한민족 앞에서 민족에 관한 한 다른 목소리를 낼 여지는 없다. 친일파 문제도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부끄러운 운명이지만 어쨌든 국민 모두 전부 다 애국자들 뿐이다. 하지만 왜 우리는 북파 공작원들과 그들의 삶 앞에서 축구경기에서 외쳐 대는 것 만큼 자랑스럽게 대!~한민국을 말하기 부끄러울까?교육문제우리 사회에서 교육 문제만큼 뜨거운 감자는 없다. 오죽하면 자식 교육 때문에 살던 나라까지 버리고 이민을 떠나는 민족이다. 대학진학시험이 있는 날이면 비행기가 연착하고 공무원들 출근시간이 늦춰진다. 교육비 부담에 부모는 식모살이를 하면서도 자식들 학원비를 마련한다. 배우는 아이들 또한 입시 지옥 속에서 고생한다. 외국인이 보면 기네스북에 오를 일들이 매일 일어나고 있는 것이간의 차별에라도 저항하는 사람들이지만 이 학력 앞에서는 일단 접고 인정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모두가 인정하는 이 만능키를 얻기 위해서 대학시험이라는 한번의 전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언뜻 옳은 말인가? 한다. 하지만 사회의 권력배분이 이 학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과연 맞는것일까? 그렇다면 도대체 원래 교육의 의미는 어디서 찾아야하는것인가?교육 문제에 관한한 가장 먼저 교육의 목적을 짚어야 될 것이다. 흔히 말하는 참교육이란 무엇인가? 우리나라의 교육이란 수출주도형 경제개발 이라는 목적앞에 왜곡되고 비틀어져 일할 사람과 이를 감시할 사람을 나누는 한마디로 줄세우기 교육이다. 일등부터 꼴등까지 줄세워 자기 순번에 맞게 서열화 된 대학에 차례로 들어가는 거대한 컨베이어 벨트인 것이다. 우리는 경제 논리 앞에 너무도 많은 소중한 것들을 잃었다. 참교육이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참된 몸과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교육, 자아 실현을 도울 수 있는 교육 , 더불어 함께 사는 따뜻한 인간상을 만드는 교육이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교육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변화가 필요하다. 돈 잘 벌어 자기 한 몸 잘 건사하는 것이 모든 사회 구성인들의 목적인 이상 바른 교육은 어렵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진 지성인들을 키워 내는 것은 같이 더불어 사는 사회, 또한 각 개인의 개성을 존중하는 사회, 단지 돈의 논리만이 아닌 진정으로 행복한 사회를 추구하는 속에서 가능할 것이다. 현실의 교육은 분명히 바뀌어져야 한다.한데 흔히들 교육 개혁을 말할 때 그 개혁 속에는 정작 가장 중요한 교육의 주체인 학생, 학부모, 선생님이 빠져있다. 존재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가 빠져있는 것이다. 그 개혁을 이끌어 나갈 사람 또한 교육의 진정한 주체가 아닌 공무원 , 교장이었던 것이다. 이는 정책만 바꾸면 개혁이 이뤄질것이라 믿는 공상가들과 정치인들의 헛된 망상일 뿐이다. 교육 개혁은 교육 주체 그 자신이어야 한다. 교육하는 선생님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는 , 배우 그 다음 문제일 것이다. 또한 교사도 바뀌어야한다. 교사는 상품화된 지식나부랭이를 전해주는 보따리 장수가 아니다. 자기 분야의 단편적인 기술을 전달하는 공급자도 아닌 것이다. 가르칠 학생들은 선생님에게 직업으로써의 소비자, 단순한 고객이 아니라 가장 큰 업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 아이들에게 책이나 인터넷으로는 배우지 못할 인간과 인간간의 뜨거운 관계, 상호 작용을 통한 교육을 실현해야 한다. 올바른 교사상을 세워야 하는 것이다. 학부모 역시 바뀌어야한다. 자기 자식 소중하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으랴 만은 부모들은 자식들을 학교에서의 시간동안 선생님이라는 새로운 부모에게 맡긴 것이다. 또한 자식들은 학교에서 자신과 다른 학생들과 교감하며 공동체 생활이라는 새로운 환경을 배워 나가는 것이다. 이를 하나하나 간섭하고 바꾸려하는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야한다. 또한 자신의 자식에게 오로지 공부 만 열심히 하라는 강요가 자식이 이기주의적 인격을 형성하도록 부채질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다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 속에서 진정 자식이 가진 장점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 부모의 올바른 역할일 것이다 . 학생들은 그 스스로 교육의 한 자주적인 구성체가 되어야한다. 서로 도우며 학원공동체를 만들어 내고 독자적인 학생문화를 이끌어 나가며 또한 다른 이의 권리를 존중하고 배려해야 할 것이다.이러한 각 주체들의 노력과 변화가 가능하다면 참교육, 전인 교육의 실현 또한 불가능 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물론 가장 먼저 물신숭배, 황금만능의 가치를 우선시하는 이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변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도대체 왜 돈을 버는것인가 하는 물음에 스스로 한번 성실히 생각해 볼 시간을 가져야 하겠다. 우리는 경제 개발이라는 단 하나의 목적 때문에 정신없이 달려오며 정작 소중한 우리의 기본적인 가치들을 다 내팽겨쳤다. 이제 다시 함께 고민하여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 인성이 가장 소중히 여겨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 속에서 우리 자식들 또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쉽게 두 주체보다 더 큰 힘을 가진 주체가 이를 조정하고 중재하는 법과 두사회 스스로 조금씩 양보하여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의약분업에서는 첫째가 국가가 나서서 강제하는 것이고 둘째로 의사 약사가 협력하여 국민 건강이라는 그들의 원래 존재이유를 찾는 것 일테다. 하지만 아쉽게도 의약분업 문제에 있어서 중재할 행정기관은 별로 큰 지도력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 오히려 기득권세력의 밥그릇싸움에 질질 끌려다니며 준비부족과 성급한 시도로 의료 개혁을 의료 개악으로 만들고 있다. 의사 약사가 협력할 가능성도 그다지 보이지는 않는다. 둘은 서로 누구의 힘이 더 쎈가 자랑이라도 하듯이 파워게임을 하고 있다. 국민들에게도 의약분업은 돈만 더 들고 고생만 더하는 잘못된 정책으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의약분업은 분명히 실천되어져야만 하는 문제이다. 아무런 생각없이 투여된 항생제로 이제 왠만한 약을 먹어도 듣지않을 지경까지 왔다. 다른 국가에 비해 몇배나 높은 내성율이 이를 반영한다.정부는 먼저 가장 올바른 해결방안을 찾아서 추진해야한다. 의사, 약사의 목소리에도 귀기울어야겠지만 가장 중요한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대의를 이루는데 그 초점을 맞추어야할 것이다. 의사 약사들은 그들 직업의 소명의식을 생각해야할 것이다. 히포크라테스 선서 운운하지 않더라도 그들은 이 사회에 힘입어 의사와 약사라는 선도적 위치에 있게 되었다. 자신들이 진정으로 해야할 일을 생각해주었으면 한다.의약분업 문제 해결법에는 정말 획기적인 발상전환을 통해 가능할 수도 있다. 수업중에 언급되었던 삶 공동체 속의 마을 의사 같은 생각 등이다. 물론 이에는 정말로 깨어있는 몇몇 의사들의 희생이 먼저 필요할 것이다. 시작도 해보지 않고 그것은 단지 공상이라고 말할 수는 아무도 없다.월드컵 열광과 신드롬한국 선수들이 월드컵에서 선전함에 따라 모든 국민들이 신바람이 났다. 몇백만 명의 시민들이 붉은 옷을 입고 길거리 응원에 나서고 있다. 우리 대표팀이 이긴 날에는 려졌다.

인문/어학| 2002.12.03| 10페이지| 1,000원| 조회(393)

철학, 현실, 존재론, 철학과 현실, 시사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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